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년 전 22대 국회 당선인들 만나 요청한 경제3법이 일부 관철되거나 아직 실현되지 않은 내용은 21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돌아왔다.

 

특히 반도체특별법 제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1호 공약으로 돌아왔는데, 요청 당시 자리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최근 다른 목소리를 내 향후 어떤 방향으로 김 지사 요청이 실현될지 이목이 쏠린다.

 

이밖에 RE100 3법 제·개정은 큰 무리 없이 새 정부에서 실현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은 도지사 출신인 이재명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조차 미온적이어서 사실상 불가능이란 관측도 나온다.

 

1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후보는 오는 12일 공식선거운동을 개시, 판교·동탄·대전을 방문 유세하며 반도체와 과학기술 공약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재명 후보의 1호 공약인 반도체 산업 지원은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골자다.

 

반도체특별법 제정은 지난해 5월 김 지사가 22대 국회 당선인들을 만나 요청했던 ‘경제3법’ 중 하나이기도 하다.

 

앞서 김 지사는 22대 국회 당선인들 만나 ▲반도체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을 요청한 바 있다.

 

김 지사가 제안한 반도체특별법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기업 집중입주, 인력확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을 위한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중견･중소기업 지원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주52시간제 논제로 김 지사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갔다.

 

김 지사 경제3법 요청 간담회에 참석했던 이준석 후보는 올해 초 반도체기업을 방문해 “반도체 산업 발전 문제를 노동시간 문제로 단순화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반도체 팹 설립시 용수, 전기 등 인프라 투자를 국가 주도로 늘려가는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지적된다”며 다른 견해를 펼쳐 향후 이준석 후보의 반도체 공약이 주목된다.

 

 

또 김 지사의 RE100 3법은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을 일컫는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은 지난 1일 국가와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실현됐다.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은 지난해 말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2건 발의됐다.

 

또 올해 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까지 22대 국회 들어 관련 법률안이 총 4건 발의됐다.

 

4건 모두 계류상태인데 최근 이재명 후보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통한 ‘햇빛연금’, 농촌 주택 태양광 시설 확대를 약속해 법안 제정에 기대가 모인다.

 

산업집적법 개정은 지난 1월 일부개정법률안 공포로 관철됐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은 22대 국회 임기 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이름으로 4건 발의됐으나 1년여 동안 계류 상태에 머물러 있다.

 

또 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21대 정부에서도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면서 사실상 공회전을 벗어나긴 어려울 전망이다.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후보나 경쟁주자인 김문수 후보 등 대다수 후보들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경기북부 지역의 ‘선 발전 후 분도’를 주장했고 김문수 후보 역시 경기도지사 시절 ‘분도보다 수도권 규제 혁파’를 강조한 바 있다.

 

김 지사는 경기도정 복귀 첫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새 정부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