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 4개월 만인 10일 재구속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극과 극의 반응을 나타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새벽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확정 직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윤석열 구속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한 차례 내란수괴를 풀어줬던 법원이 이번에는 상식적인 결정을 했다”며 “내란세력에 대한 엄정 단죄로 국정 정상화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국회 의결 방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빠져나갈 길은 애초에 없었다”고 확신했다.

이어 “한 국가의 대통령이 음모론적 망상에 빠져 일으킨 친위쿠데타와 전쟁을 유도한 외환죄 의혹의 전모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전히 밝혀야할 것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꿈꿀 수 없도록 내란수괴와 공범, 동조세력의 죄를 제대로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며 “조은석 (내란) 특검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을 시작으로 더욱 엄정한 수사를 통해 단 한 톨의 남김도 없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윤석열 전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법적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전직 대통령인 만큼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논리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특검팀이 청구한 혐의들은 재판 진행 중이고 혐의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결정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날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 진행 당시에도 별다른 입장이 없었다.

특검 수사가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이를 통해 당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이 끼칠 것이라는 판단에 관련 입장 표명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이날 오전 2시 7분쯤 윤 전 대통령의 증거 인멸을 염려해 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받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