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반기 공공 전세임대 수시모집을 전격 중단하면서 수도권 전세시장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신청 과열에 따른 임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예산 축소와 정책 공백이 맞물리며 민간 시장에까지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한다.

23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하반기 전국 공공 전세임대 수시모집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LH 관계자는 “전세임대 사업 특성상 선정된 대상자가 실제로 집을 구하는 데 최장 6개월이 걸린다”며 “현재 모집호수 대비 신청자가 월등히 많아 한시적으로 중단 조치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주거 취약계층(일반, 긴급주거지원, 소년소녀가정) 에 대한 지자체 수시모집 건은 계속 접수중이며,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수시모집을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전세임대는 신청 후 입주까지의 소요 기간이 길어, 물량보다 신청자가 몰리면 LH가 수급 상황을 관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공급 한계’에 따른 임시적 운영 조정이라는 게 LH의 설명이다.

하지만 시장과 전문가들은 LH 설명만으로 이번 사태를 해석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지난해 대비 15% 넘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 전세임대는 청년·신혼부부 등 20~40대 무주택층의 수요가 집중되는 분야라 예산 축소의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도 논란은 확산되는 분위기다. 마침 ‘청년 주간’에 맞춰 청년층을 겨냥한 전세임대 사업이 멈춘 것은 정부가 내세운 청년 정책 기조와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청년 창업가들과의 자리에서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힌 직후라, 청년 주거 불안을 방치했다는 비판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국토부 주택토지실의 인사 교체와 LH 사장 교체 지연 문제가 겹치면서 정책 추진력에 공백이 발생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에서 여당 역시 민감한 현안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단기적 예산 조정이나 물량 배분 차원을 넘어,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사회정책 연구원은 “전세임대는 주거 사다리의 첫 단추인데, 수급 조정 과정이 불투명하면 정책 신뢰도가 무너진다”며 “청년층이 장기간 안심할 수 있는 주거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모집 중단으로 갈 곳을 잃은 수요가 민간 전세시장으로 몰릴 경우, 특히 수도권 전세가격을 자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공 전세임대는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는데, 이들이 민간 시장으로 유입되면 공급이 한정된 상황에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공 전세임대 중단은 단순히 취약계층 문제에 그치지 않고, 수도권 전세시장 전체에 연쇄적인 파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