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기록제출 안하면 그만?…이건태, ‘’ 발의

한덕수·이창수 탄핵사건 등 헌재 기록제출 ‘거부’
현행법상 헌재 기록제출 요구에 응할 의무 없어
李 개정안, 기록제출 의무화…헌법재판 신뢰·효율성 제고

2025.03.13 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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