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월 1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정치권 촉각

민주, 대법원 겨냥 법안 발의 ‘전방위 압박’
대통령 당선 시 기존에 받던 재판 중단
대법관 수 기존 14명→30명 증원 개정
국민의힘, ‘위인설법’ 비판…“염치없어”

2025.05.02 21: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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