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중앙→지방 분권’ 외치던 李, 김동연에게 나눠줄까

대북전단 대응 방침에 ‘특사경’ 주목…지사 때 직무확대 요청
사법경찰직무법 개정돼도 검찰청 개편에 실제 시행 더딜 듯
‘가짜 건설사’ 잡으려 지방정부도 건설행위 실태조사권 요구
중복조사 우려에 중앙권한으로 유지 각…전 道 인사 데려와

2025.06.17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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