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의 한 군부대에서 사병 간 성추행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파주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7시 30분쯤 파주시의 한 군부대에서 “사병 간 성추행 행위가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군부대 측은 병장 등 4명의 선임 병사가 지난 3월부터 약 2개월간 같은 부대 후임 3명을 지속적으로 폭행 및 성추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8월 발생한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나 입대 전 범죄,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등에 대한 수사는 군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 수사기관이 담당한다. 현재 가해자로 지목된 선임병사들은 다른 부대로 전출되는 등 피해자인 후임들과 분리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피해자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경기북부경찰청 군인범죄수사팀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군부대가 사건을 축소하는 등의 정황은 아직까진 밝혀지지 않았다”며 “신고가 접수된 지 3일밖에 지나지 않아 구체적인 수사를 더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주장한 ‘술판 진술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다. 7일 경기남부청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임을 고려해 고발 접수 일주일 만에 사건을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상황을 말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다만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조만간 고발인을 상대로 조사해보고, 필요시에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조사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검사와 쌍방울 그룹 직원 등을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을 통해 “쌍방울 직원들이 수원지검 1313호에서 김성태 요청을 받고 수사 검사 허가 또는 묵인하에 주류와 안주를 사 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집행법 133조 2항에 따르면 주류 등 물품을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처벌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발인 조사를 예정하고 있는 단계”라며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진행된 4‧10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주장한 ‘술판 진술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이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의 출정기록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수원구치소가 응하지 않는 등 조직적으로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7일 대책단 소속 의원들은 수원구치소 측과 면담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이 전 부지사의 장소 변경 접견 및 구치소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모두 불발됐다”며 “구치소는 검찰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별건 피의 사건이 또 있다’는 공문을 받았기 때문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단 간사 박근택 의원은 “지난 2월 법원이 출정 기록 자료 제출 명령을 수원구치소에 내렸으나, 구치소는 3개월 넘도록 명령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구치소가 술판 진술 조작 의혹에 대한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해당 자료는 김 전 회장,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의 출정기록으로 술판 진술 조작 의혹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구치소가 법원의 명령은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검찰에는 해당 자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이 수원구치소에 김현우 구치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 대한 면담을 신청했으나 불발됐다. 7일 오전 10시쯤 대책단 소속 박균택 의원은 수원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장 면담 등을 요청한 상황이지만 전달된 얘기로는 모두 불허됐다”며 “모든 진상을 숨기고 면담을 거부하고 접견을 거부하는 것은 끝가지 숨긴 내용을 하나도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단은 진상 확인을 시도하고,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고 나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책단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김 소장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면담을 다시 시도하기 위해 수원구치소로 입장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대책단은 지난주 수원구치소에 면담을 신청했으나 최근 불발됐다는 소식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면담은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술판 진술 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하고, 특히 전관 변호사가 접견했다는 등 의혹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함인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경기도 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촘촘한 기초학력 진단 프로그램부터 다양한 기초학력 보장 사업까지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펼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신문은 도교육청의 특색 있는 기초학력 보장 사업을 돌아보고 기초학력 보장 사업이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학교 환경의 변화로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기초학력보장사업을 펼쳐 이들의 수학능력을 지원한다. 경기도 교육구성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등교 제한, 비대면 수업의 여파가 학생 간 학습 수준의 차이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한다. 이는 기초학력 저하 및 학습 결손의 문제를 겪는 학생들을 양산한 원인으로 꼽힌다. 기초학력의 저하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우울 및 불안감을 보이는 ‘코로나 블루’ 현상을 겪는 학생 역시 많아져 학습 및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교 고학년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21년 1.36%에서 2022년 1.77%로 증가, 중학교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내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경기도청, 경기북부경찰청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도교육청 주관으로 최근 진행된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도청, 경기북부청 담당자들은 의정부여자중학교를 방문해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휴게실 등을 점검했다. 불법촬영 설치 위험이 있는 장소를 찾아 이에 대한 컨설팅과 시설 보수를 요청하고 안내문, 안내표지판을 배부하며 예방 활동도 진행했다. 합동점검 이후 참여자들은 간담회를 진행해 ▲불법촬영 기기의 고도화 및 범죄의 심각성 ▲학교 내 불법촬영 범죄의 저연령화 및 양상 ▲기관별 점검 현황 공유 ▲피해자 지원 방안 ▲예방 교육 ▲유관기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도교육청은 도청, 경기북부청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불법촬영 관련 업무를 공유하고 합동점검을 정례화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동길 경기북부청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장은 “불법촬영 기기가 고도화됨에 따라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와 선제적대응이 중요하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설개선 권고, 합동점검, 청소년 대상 교육과 홍보, 선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숙 도청 여성비전센터소장은 “불법촬영 탐지 장비를 학교에 무료로 대여
아주대학교는 지난 2일 율곡관에서 경인통일교육센터 출범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출범식에는 140여 명의 제24기 통일교육위원들과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경인통일교육센터장을 맡고 있는 최기주 아주대 총장과 이왕휘 아주통일연구소 소장을 비롯한 아주통일연구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출범사(최기주 총장) ▲청년기자단 위촉식 ▲축사(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격려사(이승신 국립통일교육원 소통협력부장, 이왕휘 아주통일연구소장, 조정훈 국회의원) ▲통일교육위원 위촉식 ▲경인통일교육센터 사업 발표(한기호 아주통일연구소 연구실장) 순으로 진행됐다. 이 밖에 홍 전 장관의 ‘자유 그리고 통일’ 강연이 진행되기도 했다. 이왕휘 아주통일연구소장은 “아주대학교는 지난 2016년부터 통일부 지역통일교육센터 사업에 참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아주대는 지난 3월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지정 경인통일교육센터로 선정된 바 있다. 아주대 경인통일교육센터는 ‘경인 지역 통일 교육의 연결자(Linker)’가 되겠다는 비전으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이 1조 원에 달하면서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선 가운데, 보험사의 사고 대응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사가 일부 교통사고의 경우 단순 전화로만 조치해 보험사기가 일어나기 쉬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6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다음 달 30일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보험사기 적발액이 2020년 8986억 원, 2021년 9434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2년 1조 원을 돌파했으며 지난해는 1조 1164억 원에 달해 피해가 커지기 때문이다. 보험사기 적발액 중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가로채는 등 자동차 보험사기가 49.1%로 대부분을 차지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보험사의 사고 대응 방안이 보험사기가 발생하기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자동차 보험사기의 경우 가해자들은 범퍼 일부가 파손되는 등 피해 수준이 심각하지 않을 정도의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한다. 보험사에 사건이 접수되면 보험사는 전화로 현장 출동 직원이 필요한 지 확인한다. 만약 가해자가 필요 없다며 거절하면 보험사는 현장 확인 없이 사건을 처리하게 돼, 가해자가
수원시의회는 지난 3일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동의안, 의견제시의 건 등 36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박현수 의원(국힘·호매실)이 지역별 안전점검 및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적정성 여부 등을 질의했다. 박 의원은 “시 도로 및 시설물 관리의 한계를 알리고 부족한 예산, 인력 운영에 대한 우려 표명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또 조미옥, 오세철, 배지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는데, 조미옥 의원(민주·호매실)은 의회신청사 공사 전면 중단에 따른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책임감 있는 후속 조치를 통해 조속한 공사 재개를 요청했다. 오세철 의원(민주·조원2)은 “구별 지역 특색을 살린 지역 축제를 구성해달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홍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를 지속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배지환 의원(국힘·매탄1)은 “인계3호공원을 권광로 기준으로 분리하고 명칭을 인계매탄공원으로 변경해달라”며 “관리주체를 팔달구에서 영통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협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382회 제1차 정례회는 다음 달 11일부터 25일까
수원시는 주요 시정과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조정하는 시 협치위원회 제3기 위원을 위촉했다고 6일 밝혔다. 황인국 수원시 제2부시장은 지난 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시 협치위원회 제3기 위원 위촉식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3기 협치위원회는 학계, 시민 단체, 청년 등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시민주도형 협치위원회’를 단계적으로 만들기 위해 시민 공모 위원을 3% 확대했다. ‘시 협치 조례’에 따라 오는 2026년 4월까지 활동한다. 또 시민과 시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 다양한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황인국 제2부시장은 “제3기 시 협치위원회가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시민과 소통하고 협력해 더 나은 수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