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해답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굳히며 이번 조례 개정은 폐지가 아닌 통합개편, 즉 ‘재탄생’이라고 강조했다. 2일 임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조건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관철하며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 통합개정 방향성을 안내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기존 시행 중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합한 개편안이다. 앞서 그는 지난달 30일 조례 폐지가 능사가 아니라고 말한 이유에 대해 “조례를 폐지해서 교육공동체가 건강해진다면 그게 답이지만, 그건 아니다. 교육 당사자들이 권리와 책임에 대해 인식해야 건강하게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경기도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 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폐지가 아닌 ‘통합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합하고 이 안에 학부모 의무와 책임까지 강조하는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학생인권조례가 자연적으로 폐지되는 것은 맞다. 다만 개정한 조
이천시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수십억 원 상당의 대출 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천경찰서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와 B씨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이천시 내 새마을금고에서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33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대출을 도운 브로커의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인지한 새마을금고 측은 지난 2월 A씨 등을 고소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며 수사를 확대해 대출이 진행된 새마을금고 직원도 연루됐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관계 상 수사 상황과 검거된 이들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은 알려 줄 수 없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석균‧박진석 기자 ]
교차로 차량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지켜지지 않아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2일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다음 달 30일까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집중 계도 및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은 일시정지 해야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음에도 운전자가 해당 법규를 잘 몰라 홍보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총 95명이다. 1년 전인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109명으로, 법 시행 후 12.8%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는 1만 6675건에서 1만 6641건으로 0.2%, 부상자 수는 2만 1643명에서 2만 1616명으로 0.1% 각각 줄어드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계도 및 단속과 함께 개정 도로교통법과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운전자에게 알리고, 시설물 개선 및 강화된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 229개소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을 우회전 사고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도주 끝에 차를 버리고 숨은 60대가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의정부경찰서는 2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로부터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7일 오후 10시쯤 “차량의 운전 상태가 이상하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A씨의 차를 멈추게 한 후 음주감지기로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그의 눈이 풀려있는 등 음주를 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음주감지기에서도 알코올이 감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음주측정을 위해 경찰이 음주측정기를 가지고 오는 중 A씨는 차를 급가속해 5km를 달려 서울 노원구까지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을 따돌린 후 인도에 차를 버리고 친구 집에 숨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차량 번호를 조회한 후 A씨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망이 좁혀지자 A씨는 범행 1주일 뒤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음주운전을 한 것을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결과 A씨는 2021년과 2022년 음주운전을 해…
수원중부경찰서가 관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학부모폴리스’에게 연극을 활용한 도박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수원중부서는 2일 ‘2024년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발대식’에서 경기대학교 연극동아리 ‘나루’와 함께 문화예술을 접목한 청소년도박범죄 예방 연극 ‘히든카드’ 공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학부모폴리스를 대상으로 열린 이번 공연은 바카라와 스포츠토토 등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도박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위험성과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온라인불법도박에 빠진 주인공에게 도움을 주는 식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도 담겼다. 일방적으로 정보와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연극을 기반으로 직접 눈으로 보고 공감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으로 실시돼 참여자들이 교육 내용에 쉽게 공감할 수 있었다. 특히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담당하며 각종 범죄 예방 교육에 나서는 수원중부서 소속 학교전담경찰관이 직접 내용을 구성하고 출연해 의의가 깊다. 박영대 수원중부경찰서장은 “이번 공연을 통해 학부모에게 청소년도박 문제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주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경찰이 7명의 부상자를 낸 시흥 ‘월곶고가교 붕괴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유관기관과 함께 규명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합동으로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은 사고 당시 그대로 보존된 상태였다. 크레인 등 각종 공사 장비는 가동을 멈춘 채 서있었으며, 파손된 콘크리트와 철근과 같은 공사 자재로 일대는 아수라장이었다. 경찰과 국과수 등 유관기관 및 공사 시행을 맡은 시공사 관계자 등 30명으로 구성된 감식반을 구성하고 감식을 진행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교각 위에 설치 중이던 ‘거더’가 들어 올려지는 과정에서 파손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거더의 강도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해 사고가 났다는 추측이 나온다. 감식반은 이 점에 중점을 두고 파손된 거더의 크기와 재질을 측정하며 규격 및 강도 상 문제점이 없는지 조사했다. 사고 현장을 사진으로 찍거나 일부 낙하물을 채취하는 등 추후 진행될 조사를 위해 필요한 증거물을 모으기도 했다. 거더를 올리려 했던 교각 상판에 직접 올라가 교각 상태를 확인하고, 설계도와 공사 현장의 일치 여
인터넷 금융기관 전세대출 상품의 허점을 악용해 총 21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한 일당 30명이 검거됐다. 2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지 않는 ‘인터넷 금융기관 전세대출 상품’의 허점을 악용해 21회에 걸쳐 전세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다. 피의자 A씨 등은 지난 2022년 4월 조직적 작업 대출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해 허위 임차인 모집팀, 작업 전세 대출팀, 자금세탁팀 등 역할을 분담, 지인 등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고 2023년 2월까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가짜 임차인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들 일당은 수도권 소재 빌라 21세대에 대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보증금이 임대인에게 지급되면 계약을 취소해 보증금을 반환받는 수법 등 피해금을 가로챘다. 더구나 총책인 A씨 등은 모집한 허위 임차인과 조직원들을 폭행하고 협박해 이탈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등 이 과정에서 일부 허위 임차인에게는 대출 관련 서류 조작 기간 중 감금당한 상태에서 강제로 신용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강취하기도 했다. 지금 껏 수사를 벌여 온 한 담당자는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제도를 악
경찰이 시흥에서 발생한 월곶고가교 공사 붕괴 사고 현장에서 유관기관과 합동 감식을 진행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합동으로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교각 위에 설치 중이던 ‘거더’가 파손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식반은 거더의 강도와 규격 등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중점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또 거더 설치 과정에서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날 감식에 참여한 감식반은 경찰과 국과수 등 유관기관 약 30명으로 구성됐다. 공사 시행을 맡은 SK에코플랜트 관계자도 다수 참여했다. 경찰 관계자는 “파손이 있었던 1번 거더와 관련, 콘크리트 강도 및 사용된 철근의 양 등에 대해 면밀히 감식할 예정”이라며 “감식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쯤 시흥시 월곶동의 월곶고가교 공사 현장에서 다리 구조물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크레인 2대를 활용해 거더 양쪽을 잡아 8m 높이의 교량에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9번 거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조례 제정안 설명과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학교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 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연수, 실태조사,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권리 구제와 갈등 조정을 위한 담당관 및 자문기구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도의회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와 관한 조례’등 학교 현장에서 교육공동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를 포괄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고 도교육청도 협력을 약속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제정안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이분법적이고 대립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존경하는 경
수원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 적응과 학업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은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정의 7~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카드포인트 형식으로 지원하는데, 신청일 기준 한 달 이내 포인트를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정 자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는 9월 30일까지 다문화가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을 지참해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다문화가족 아동과 청소년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학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