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2년째 하락하며 2014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 충격이다. 시·군의 경우도 지난해 38.8%에서 올해 36.4%로 하락하며 2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지방정부가 재정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방재정자립도의 하락은 그 지자체의 미래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다.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책 등 하향 국면을 반전시킬 묘안을 찾아야 한다. 경기도가 공개한 ‘2024년 경기도 시군 재정자립도’(당초 예산 기준) 현황을 보면, 올해 경기도 전체(도청+시군) 재정자립도는 55.1%로 지난해(60.5%)보다 5.4%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2014년(48.7%) 재정자립도 산출 항목 개편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도내 전체 재정자립도는 2018년 61.9%까지 올라갔으나 이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5년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전국 평균(43.3%)과 비교하면 11.8%포인트 높은 수준이긴 하다. 도청의 경우 2022년 55.7%로 가장 높았으나 이후 2023년 51.9%, 올해 45.4%로 떨어졌다. 도내 시군 중 가장 높은 곳은 성남시(57.2%)였고 가장 낮은
민생경제가 심각하다. 골목상권 현장에선 전년 대비 창업이 현저히 줄었다. 지난해 절반 수준이다. 고물가가 확연히 체감된다. 지갑 열기 무섭다. 기업 경쟁력도 우려되는 수준이다. 수출은 회복 단계라지만, 애플과 구글, 글로벌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기업은 RE100 캠페인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 수출의 지속가능성 측면서 보면 불안하기 그지없다. 4·10 총선서 야당은 ‘이채양명주’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이태원 참사, 채 해병 사망, 양평고속도로 의혹, 명품백 수수, 주가 조작의 머리말을 따서 만든 말이다.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자는 것이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민심은 적극적으로 응했다. 국회 의석 중 야권은 192, 여권은 108석을 얻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무책임·무능행정,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에 대한 민심의 ‘응징’이었다. 윤 대통령의 고집불통 리더십에 대한 준엄한 평가였다. 한편, 민생을 챙기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달리 말하면 “무항산(無恒産), 무항심(無恒心)” “일정하고 지속적으로 먹고 살 길이 없으면, 변함없을 것 같은 선한 마음도 없어지게 된다.”는 맹자 말씀과 일맥상통한다. 즉, 먹고
3월 18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평양 모란봉구역에 24시간 운영되는 종합약국이 건설되어 문을 열었다. 본보기로 처음 건설되었으며 이를 ‘표준약국’이라 했다. 약국은 거주 밀도가 높고 교통이 좋은 곳으로 설계되었다. 2층 건물에 판매 구역과 기초검사구역, 상담 및 처방구역, 약품분석구역, 보관구역, 제조구역 등으로 되어있다. 약국에서는 병증상과 체질에 맞는 고려약들을 첩약과 탕약, 가루약의 형태로 판매한다. 약국은 의료품 판매의 정확성과 편리성, 안전성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지었다고 전한다. 기사를 보면 북쪽 공공의료 부문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있다. 우선 ‘표준약국’이라는 용어이다. 1990년대 이전 까지 약국은 병원에 속해 있어 같은 건물에 있었다. 의사의 처방전를 들고 출구 쪽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받는다. 약을 팔거나, 돈을 받는 행위는 전혀 없었다. 무상치료이기 때문에 공공의료 외에 진단과 치료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드물게 의술이 좋아 면허증 없이도 치료가 허용된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환자가 사적으로 의사를 찾아가 치료를 받기도 하지만 돈벌이 목적은 아니였다. 1990년대 이후 많이 달라졌다. 공공의료는 더 이상 무상치료를 기대할 수 없
상인들이 경찰의 음주단속을 대놓고 항의하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가 점차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공권력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가 강제력을 위임받은 합법적 권리다. 공권력이 침해당하면 국민의 인권과 사회 안정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공권력 붕괴를 막기 위한 강력한 개선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등은 다음 달 말까지 ‘봄 행락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봄 행락철 외부활동 증가로 음주운전 위험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낮아지는 만큼 각종 사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각 지역 경찰서 및 고속도로 순찰대는 행락지와 유흥가 등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취약 지점을 선정해 낮과 밤,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는 상시 단속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경기신문 취재에 의하면 야간 집중 음주단속이 크게 늘자 일선 경찰관들이 시민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기도의 등산로 인근 식당 거리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이 한 식당 업주로부터 “남의 장사를 망칠 일 있느냐”는 거센 항의를 받았다. 한 어린이보호구역 앞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지난 4월 15일은 북한의 최대명절이자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이 최대 변곡점을 맞이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 북한 매체에서 ‘태양절’ 언급이 일제히 사라지고 ‘4월 명절’ 정도로 축소 언급되면서 성대했던 경축 분위기가 차분해졌다. 김일성 생가로 선전되는 만경대는 ‘태앙의 성지’에서 ‘애국의 성지’로 대체되었다. 이틀 후인 17일 북한 조선중앙TV는 ‘친근한 어버이’라는 뮤직비디오 형태의 선전가요를 공개하며 노동신문을 통해 김정은을 ‘주체조선의 태양’으로 높였다. ‘세 번째 태양’의 등장이 기정사실화되었다. 1997년 김일성 사망 3주기에 맞춰 ‘태양절’과 함께 제도화된 것이 김일성 탄생년도인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주체연호이다. 당시 김정일에 의한 선대의 우상화는 이듬해 구월산 양각봉 바위에 자신을 ‘21세기의 태양’으로 아로새기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다. 이제 북한의 공적 영역에서 축소 흐름 하에 있는 주체연호의 위상도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김정일이 첫 세습통치의 당사자로서 ‘두 개의 태양’을 공존시켜 ‘백두혈통’의 계보를 강조했다면 김정은은 ‘하나의 태양’ 노선을 채택한 셈이다. 역사적으로 태양은 권위를 앞세운 중앙집권적 통치자들의 상징이었다.
“이것 좀 보세요” “네? 아! 아닙니다.” 심한 감기몸살로 내과에서 나오던 나에게 어떤 분이 내민 광고지의 내용은 나의 관심분야도 아닐뿐더러 그걸 읽어볼 여력도 없었다. 그러나 그분은 다시 나에게 “이것 좀 보시라니까요!” “아니요, 죄송한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뒤 나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내 등 뒤에서 쭉 앞으로 나오는 광고지는 다시 한번 내 눈앞에 펼쳐졌다. “이거 보셔야 해요. 중요하다니까요.” 무작정 강요에 지친 나는 때마침 열린 엘리베이터를 서둘러 탔다. 몸도 아팠지만 불편한 기분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아마 누구에게나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은 있을 것이다. 설득(persuasion)에 대해 데일 카네기는‘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듣는 사람의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즉,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제시하는 생각이나 느낌, 주장 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 우리는 매일 누군가를 설득하고 있다. 나 자신을 설득하고, 주변인을 설득하고, 모르는 타인을 설득한다. 이런 설득에 있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설득의 방법이 강압적이면 안 된다는 것이다. 강압적…
‘늘봄학교’는 그동안 운영되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국가교육서비스다. 정규수업 외에 전문기관과 대학, 기업,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 및 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이다. 특히 돌봄에 대한 어려움과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것이므로 학부모들의 기대가 크다.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생만 이용 가능하지만 2025년 초등 1~2학년, 2026년 초등 전 학년까지 이용대상이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큰돈은 아니라지만 수강료와 재료비를 내야하는 방과 후 학교와 달리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1~2학년까지는 학교생활 적응, 기초학력 지원, 신체놀이·조작활동, 특기적성 등 놀이 중심의 재미있고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고학년에게는 인공지능, 코딩, 빅데이터 등 미래 산업에 대응하는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침돌봄, 저녁돌봄을 단계적으로 확대, 학부모의 출퇴근 시간에 따른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늘봄학교는 학생들의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제도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도 늘봄학교의…
행복한 근로자는 회사의 비전을 달성하는 데 적극적이며, 직무 만족과 조직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서 결근이 적고 더 우수한 성과를 내며 혁신적인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2023년도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 환경의 유연성 증가와 원활한 소통, 예를 들어 탄력적인 출퇴근과 원격 근무 옵션이 있을 경우, 생산성이 향상되고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이 개선된다고 한다. 이는 탈노동(post-work) 산업 구조조정 시대에 건강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어떻게 해야 기업 경영진과 근로자 간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는 행복한 가정은 다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이유가 제각각이라고 했다. 근로자 만족도가 높은 기업에서는 소통이 잘 되고, 어려운 기업환경에 처해 있다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 기업 비전에 일체감을 느끼며 적극적이거나 협조적인 근로자는 81%, 이직을 고려하는 비협조적인 근로자는 19%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긍정적 직장문화 조성, 즉 상호신뢰, 믿음, 협조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며 부정적 요인은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근로자의 행복은 급여 인상이나 복리후생 외에도 직장
미세먼지와 황사가 인해 숨쉬기 곤란 할 정도로 대기질이 좋지 않은 기간이다. 다행히 오늘은 모처럼 비가 오면서 공기도 맑아 진 듯 하다. 이 계절에 자주 쓰는 사자성어 중 하나인 춘풍화우는 ‘봄바람을 타고 내리는 비’가 농사일에 큰 도움을 준다는 의미로 풍년을 기대하는 말이다. 이 말은 교육에서도 일맥상통하는데, ‘때에 알맞은 교육은 인재를 육성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도 있다. 유아기를 거쳐 청소년기에 이르면 미래의 직업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 또는 무엇이 본인의 적성에 맞는 일인지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일이 흔하다. 이러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직업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해 주는 선생님이 있다. 우리 재단에서도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공교육에서 해결 하지 못하는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미리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제한된 예산으로 진로교육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화성시와 우리 재단에서는 진로교육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
세계 시장에서 활약하는 한국인을 보며 뭉클해하는 우리의 공통 경험은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난다. K팝, K드라마, K스포츠를 보라. 이외에도 나라의 명운을 걸고 세계 시장에서 ‘전투'를 치르고 있다 일컬어지는 분야가 있으니, 인공지능이 그것이다. 문제는 세계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고 있는 주역들을 향한 뭉클한 마음이 너무도 강력하여 그 이면에 있는 다른 면모들을 까맣게 잊게 된다는 사실이다. 지난 15일,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인간중심 인공지능 연구소(Human-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 HAI)의 연구진들은 '인공지능 인덱스 2024'를 발표했다. 2017년부터 발표된 이 보고서는 정책 입안가들과 저널리스트, 대중이 인공지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보고서에는 일부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들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었다. 소동은 분석대상이 된 ‘일부’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중 한국 기업이 개발한 모델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아 발생했다. HAI 연구진은 보고서 그래프 하단 각주를 통해 ‘중국과 한국의 일부 모델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적어 두었다. 연구진은 한국이 ‘인공지능 국가 대항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