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 비교하다 지원금 제외… 손실보상도 또?

매출 증가·유지했지만 순이익 줄어 손실보상 기준 벗어나
소상공인 "일평균 매출 감소액이 아니라 순이익 감소를 봐야"
중기부 관계자 "손실보상은 국가를 대상으로 청구권 행사하는 것…매출 감소 명확해야"

2021.10.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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