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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도 근로감독권 공유 건의, 소도시 ‘중처법’ 부담은 어떻게

민선7·8기 道, 근로감독권 지방 공유 건의…李정부, 물밑 작업
중처법 시행, 소규모 지자체 ‘중대시민재해’ 처벌 우려도 이양
지자체 “인력·조직·예산 등 근로감독권 수행 역량 사전검토 必”

2025.06.23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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