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종료가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약 63.3%가 임기만료로 폐기될 상황에 처했다. 이른바 ‘묻지 마 식’ 쪼개기·중복 발의로 역대 최대 법안 발의가 이뤄졌으나 정작 여야의 협치가 실종되며 되레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총 법안 발의수는 2만 5901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계류 법안도 1만 6384건(63.3%)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법안 발의건수는 ▲17대 7489건 ▲18대 1만 3913건 ▲19대 1만 7822건 ▲20대 2만 4141건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이와 함께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 비율은 ▲17대 43.5% ▲18대 46.0% ▲19대 55.6% ▲20대 62.1%로 법안 발의 증가에 맞춰 함께 상승했다. 반면 가결률은 ▲17대 25.5% ▲18대 16.9% ▲19대 15.7% ▲20대 13.2%로 감소했으며, 21대 국회에서는 11.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만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통과·협상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발의를 해놓고 보는, 선거 전 홍보용으로 삼기 위해 묻지 마 발
대통령실은 19일 법원이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것에 대해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됐다”며 의료계의 복귀를 호소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제라도 소모적인 소송전, 여론전을 접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의료 개선 논의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장 수석은 “3개월 전 집단적 행동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현장을 떠났더라도 이제는 각자 판단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라며 “개개인의 앞날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결정에 조직적인 방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는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련 병원에 소명하고 사유가 인정되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촉구했다. 의대생에게는 “4월부터 수업을 재개하고 있는데 수업 거부가 계속돼 유급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며 “정부는 각 대학과 협업해 학생들이 복귀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조기 복귀 학생부터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정부와 대학이 고민하겠다”고 설득했다. 대학을 향해서는 “의대 정원 학칙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중국 등 국가의 인구 성장성을 토대로 경기비즈니스센터(GBC, Gyeonggi Business Center) 기능을 강화해 스타트업 교류, 해외투자, 국제협력 창구로 만들겠습니다.” 한상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지원본부장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경과원 GBC 역할을 강조했다. 한 본부장은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지원방안으로 마이 DTS(화상수출상담서비스, Digital Trade Service), 플랫폼 강화, GBC 허브전환 및 신규개소, 시군 지역산업진흥원과 협력을 제시했다. 특히 경제성장 중요 요소로 중국시장을 꼽으며 중국 인플루언서 왕홍을 통한 마케팅 협력과 지역별 전략품목 특화 등 필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이를 위한 현실적 과제로 도와 도의회 협력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다음은 한상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지원본부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중국시장의 흐름과 도내 기업의 판로개척 지원 전략은. 올해 1분기 발표에 따르면 중국 경제성장률은 5%대고 지난달까지 대중·대미 수출 자료를 보면 중국이 미국을 올라서는 등 수출에 있어 중국시장이 중요하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호의적으로 움직여주는 방향성이 옳
kt 위즈가 강백호의 홈런포 등 타선의 집중력과 불펜진의 활약을 앞세워 3연패에서 탈출했다. kt는 19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2024 신한 SOL뱅크 KBO리그 LG 트윈스와 시즌 6번째 맞대결에서 10-4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3연패에서 벗어난 kt는 19승 1무 27패, 승률 0.413으로 8위를 유지했다. 7위 키움 히어로즈(19승 26패·승률 0.422)와는 0.5경기 차다. 프로 데뷔 후 첫 선발 등판한 좌완 성재헌은 제구 난조로 2⅔이닝 동안 3피안타 4볼넷, 3실점으로 부진했지만 이후 마운드에 오른 손동현, 김민수, 김민이 무실점으로 LG 타선을 막아내며 연패 탈출에 앞장섰다. kt 세번째 투수 김민은 6회 2사 후 등판해 타자 1명을 상대하고 승리투수가 돼 시즌 3승째(1패)를 올렸다. 타선에서는 강백호가 홈런 1개 포함, 5타수 2안타 1타점, 오윤석(4타수 3안타)과 신본기(3타수 1안타), 멜 로하스 주니어(4타수 1안타)가 각각 2타점씩을 책임졌다. 1회를 득점없이 마친 kt는 2회초 LG 선두타자 김범석의 좌중간 안타와 오지환의 볼넷, 구본혁의 번트안타로 맞은 무사 만루 위기에서 허도환에게 밀어내기 볼넷을 허용해 선취점을
‘4연패 수렁에 빠지느냐, 선두 추격의 재시동이냐.’ 프로축구 K리그2 수원 삼성이 충남아산FC를 상대로 부진 탈출에 도전한다. 수원은 21일 충남 아산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2 2024 14라운드에 리그 9위 충남아산(승점 14점·3승 5무 4패)을 상대한다. 4월에 치른 5경기에서 4승 1무의 상승세를 탔던 수원은 5월 들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3연패 늪에 빠져 있다. 한 때 리그 선두까지 올랐던 순위도 20일 현재 6승 1무 5패, 승점 19점으로 리그 4위로 밀려나 있다. 선두 FC안양(승점 27점·8승 3무 1패)과의 승점 차는 7점으로 벌어졌다. 수원이 이번 라운드에 또다시 패한다면 순위는 중위권까지 추락할 수 있다. 리그 5위 서울 이랜드와 6위 김포FC가 승점 18점(5승 3무 4패다득점 차)로 수원을 바짝 뒤쫒고 있기 때문이다. 4월에 치른 5경기에서 12골을 몰아넣으며 경기당 평균 2.4골로 무서운 공격력을 과시했던 수원은 5월 들어 3경기 1골에 그치고 있다. 특히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승점을 단 1점도 쌓지 못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수원의 5월 골 결정력은 처참할 정도다. 지난 5일 열린 성남FC 전에서 볼
경기도의회가 청소년부터 노년까지 손쉽게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을 추진한다. 19일 도의회에 따르면 박상현(민주·부천8) 경기도의원은 정보취약계층에 생성형 AI 교육을 지원하는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6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을 이용하거나 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을 말한다. 추가로 박 도의원은 실제 교육현장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5월 중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두 조례안은 각계각층에게 생성형 AI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비디오 등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해 콘텐츠, 코드 등 새로운 데이터로 재생성하는 AI 기술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AI 플랫폼인 챗GPT가 있다. AI 기술은 정보 검색, 문서 요약, 외국어 번역 등의 작업에 효율을 높이며 향후 생활 전반에 보편화될 전망이다. 이에 박 도의원은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허은아 개혁신당 전 수석대변인은 19일 이기인, 조대원, 전성균, 천강정 당 대표 후보를 꺾고 차기 지도부 당 대표로 선출됐다. 개혁신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제1차 개혁신당 전당대회에서 합산 득표율 38.38%를 기록한 허 전 수석대변인을 신임 당 대표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당대회는 4회에 걸친 권역별 현장평가단 투표(25%), 일반 국민 여론조사(25%), 전당대회 당원 투표(50%)를 합산해 진행됐다. 합산 득표율에서 2~4위를 기록한 이기인(35.34%), 조대원(11.48%), 전성균(9.86%) 후보는 최고위원직을 맡게 된다. 개혁신당 차기 지도부의 임기는 2년으로, 제22대 국회에 3석을 보유한 원내 제4당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자를 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허 신임 대표는 항공사 이미지 컨설팅 전문가 출신으로, 지난 2020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 영입돼 제21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했다. 지난 1월에는 개혁신당 합류를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고 개혁신당 최고위원, 수석대변인을 역임했다. 허 신임 대표는 이날 수락 연설을 통해 “몸으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도시 곳곳에 조성된 가로수가 자라면서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와 함께 시민들이 보행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어 가로수에 대한 정비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오전 수원시 원천동 인근 보행로에는 거리마다 조성된 가로수가 무성하게 자라 녹음이 우거져 있었다. 성인 남녀의 눈높이만큼 길게 늘어진 나뭇가지로 인해 보행로를 지나는 시민들은 고개를 숙여 지나가거나 해당 구간을 우회해서 지나가는 등 불편을 겪고 있었다. 휴대전화를 보며 걷던 한 시민은 눈 앞에 늘어진 가지를 보지 못하고 지나가다 깜짝 놀라며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5월 수원시 권선구 일대에서는 가로수가 우측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가려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늘어진 가지들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PM) 등에 부딪히는 등 교통과 더불어 보행안전에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늘어진 가로수에 대해 평상시보다 비가 내릴 경우 시민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빗물의 무게로 인해 나뭇가지가 시민들의 얼굴 높이까지 내려앉아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우산까지 쓰다 보니 시
저런 글 보면 얼굴이 화끈거린다. 이런 대목 또한, 고참 기자로서 부끄럽다. ‘충돌과 추돌’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두 단어의 차이를 모르고 쓴 글이 의외로 많다. 졸음운전 사고가 많은 계절, 대개 뒷 차가 앞 차를 들이받는 ‘추돌’이다. 다녀보니, 졸음운전 현실은 자못 심각하더라. 말(의 바탕)에는 뜻이 있다. 또 일점일획(一點一劃)에 뜻이 없는 글자는 없다. 의미를 잃은 말글은 세상을, 자신도 망칠 수 있다. 기자 작가 공보직 등 ‘생산자’의 언어는 더 그렇다. 충돌이나 추돌이나, 그게 그것 아니냐고요... 대충 알고 쓰는 말, 언어생산자에겐 독약이다. ‘말’의 마땅한 지식 없이 ‘글’을 만들겠다는 건, 음치(音癡)가 섹시한 몸매와 용모만으로 가수(歌手)한다고 나선 격이다. 언치(言癡) 기자나 작가를 상상할 수 있을까? 정부의 언어당국 국립국어원도 ‘도토리 키 재기’ 수준인지, 한심하고 안타깝다. 충돌 추돌의 구분(區分)에 대한 ‘유권해석’을 (정부당국이) 저렇게 내린 것이겠다. 다음은 ‘전봇대를 들이받은 것은 추돌이다.’라는 취지의 국립국어원 ‘생산’ 문건에 대한 해설이다. 몇 줄 인용한다. ‘충돌'은 서로 맞부딪치거나 맞섬을 의미하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 진출 및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 미국 뉴욕에서 대규모 투자설명회(IR)를 개최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서울·부산시, KB금융지주·신한금융지주·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생명·현대해상은 뉴욕 콘래드 다운타운 호텔에서 ‘K-금융에 투자하라(INVEST K-FINANCE) : 뉴욕IR 2024’라는 주제로 민관 공동 뉴욕 IR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 자금조달 여건 개선,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해 10월 런던에서 열린 대규모 IR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열렸다. 특히 한국거래소가 추가로 합류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알리기에 힘을 보탰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 금융시스템은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해 온 결과 은행을 비롯해 증권, 보험 모두 충분한 위기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최근에는 높은 금융 산업의 건전성을 기반으로 생산성이 낮은 실물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