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자율학기제가 끝난 뒤 첫 번째 중간고사를 치고 나면 아이도 학부모도 혼돈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 아이는 분명히 초등학교 때 꽤 공부를 잘하는 편에 속했는데 점수가 왜 이러지.’ 초등학교 상담 때 담임 선생님도 분명히 잘한다고 말했으며, 종종 가져오는 단원평가지나 수행평가지를 보면 점수가 높은 편이었다. 중학교 첫 번째 시험이라 나름 준비도 했는데 기대 이하의 성적이 나온 것이다. 중학교 교사인 친구의 말을 들어 보면 첫 시험이 끝나고 상담을 요청하는 학부모들이 종종 있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잘했다는 말과 함께 찾아오는 학부모들의 표정에는 당혹스러움이 엿보인다. 중학교에서도 초등학교 때처럼 어느 정도 이상은 해줄 거라는 기대가 깨진 것이다. 초등학교 때까지 상위권이었던 아이가 중학교에서도 상위권일 확률이 얼마나 될까. 학습 관련 다큐에 따르면 초등 우등생의 70~80% 정도가 중학교에 가면 평범한 성적의 학생이 된다고 한다. 열 명 중에 둘, 셋 정도만 기대에 만족하는 성적을 받고 나머지 학생들은 실망하게 된다고 하니 적은 숫자가 아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 아이들의 성적이 떨어지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학업의 양이 달라진다.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와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펼쳐놓고 살펴보면 배워야 하는 지식의 양이 훨씬 많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원래 공부에 큰 흥미가 없었던 학생이라면 여기에서 1차로 시련이 온다. 양이 훨씬 많아졌는데 초등 때처럼 공부하면 같은 성적을 유지할 수 없다. 양이 늘어난 것처럼 공부 시간도 늘어야 한다. 성적 하락의 두 번째 이유는 문해력을 꼽을 수 있다. 책을 꾸준히 읽어서 문해력을 키운 상태가 아니라면 교과서에 외계어만 잔뜩 쓰여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초등 때 수업 시간이 40분이었던 게 중학교에서는 45분으로 길어진 데다 끝나는 시간도 늦어져서 힘든데, 알아듣지 못할 말만 끊임없이 나온다면 졸거나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일이 늘어난다. 학습 부진 학생들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수업 시간에 교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다는 반응이 가장 컸다. 집중하려고 노력해도 모르는 말만 나오니 집중할 수 없는 게 당연하다. 모르는 제 3 세계 언어로 매일 6~7시간씩 수업을 받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불보듯 뻔한 게 아닌가. 마지막으로 평가 방식의 차이가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수학 정도만 단원 평가에서 객관식 문제를 내는데, 중학교에서는 중간, 기말 4~6과목을 평가한다. 이때 평균 점수가 50~70점 정도가 나오게 시험 문제를 낸다. 60점이 평균이니 이전에 80~90점 대의 숫자만 보던 학부모라면 낮아진 점수에 놀랄 수 있다. 초등 고학년 학부모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정석과도 같은 말이지만 아이가 문해력을 키우도록 많은 책을 접하는 환경을 만들고, 자기주도학습을 하면서 학원을 제외한 순 공부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도록 도와주면 된다. 아이가 학습에 흥미를 유지하도록 적당한 학습량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정도면 중학교 대비로 충분하다. 나머지는 아이의 몫이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 사이에 2024년 4월 2일 장장 105분간의 긴 통화가 있었다고 한다. 강대국 간에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첨단 기술 문제, 대만 문제 등 중미 간 현안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확인시키기 위한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양국 간 입장 차이는 크고 패권 경쟁은 더욱 첨예해진 것만은 사실이다. 중국은 원래 인민을 먹여 살리지도 못하던 사회주의 국가로 개혁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개혁 과정에서 중국이 사회주의여서 망한다는 중국붕괴론, 경제가 잘 나가니까 위협이 된다는 중국위협론이 있었다. 중국은 평화적인 강대국화라는 화평굴기를 주장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시각은 다양하다. 중국이 미국에 전쟁을 도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중미 전쟁의 투키디데스 함정은 단지 미국이 세계 각지에 미군 주둔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내세우는 궤변으로 본다. 물론 삼국지에서처럼 제갈량과 주유가 속임수를 통해 막강한 조조를 물리쳤듯이 중국이 속임수를 통해 세계 패권을 쥐려 한다는 시각도 있다. 그렇지만 중국 지도자들은 수십 년간 경쟁과 경쟁을 거치면서 지도자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실적주의라는 강점이 있다고 말하는 시각도 있어 중국이 실리적 태도를 추구할 가능성도 있다. 정치를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인기 있다고 선거를 통해 지도자가 되는 민주주의 국가와는 다른 점이기도 하다. 미국은 냉전을 확대하며 강대국의 지위를 확고히 해왔다.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자처하면서 세계의 주도권을 거머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존재한다. 1950~1965년 미국은 대중민주주의, 인권 옹호 국가로 선의 제국(empire du bien)이었지만 그 이후 악의 제국(empire du mal)으로 변했다는 시각도 있다. 이와 비슷한 논리로 미국이 유엔을 창설하고 주도한 국가에서 유엔의 이니셔티브를 거부하는 깡패국가(rogue state)로 변했다는 시각도 있다. 문제의 핵심은 중미 간 무역역조 현상이다. 2013년 지미 키멜이 ABC 라이브쇼에서 ‘미국이 중국에게 1.3조 달러를 빚지고 있다. 어떻게 갚아야 하죠’라고 아이들에게 질문하자 어떤 아이가 ‘중국인을 모두 죽여라’라고 말했고 키멜은 ‘모든 중국인을 죽여요? 좋은 생각이네요’라고 대답한 일화가 두 국가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고 있다. 한국은 중미 사이에서 국익을 챙겨야 하고 남북한 충돌을 억제하면서 한반도에서 쿵푸와 쌍권총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야 하는 숙제를 풀어야 한다.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외줄 타기를 해야 하고 살얼음판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한반도가 쿵푸와 쌍권총의 각축장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파국으로 치닫던 의정갈등이 중대한 분기점을 맞고 있다. 지난 1일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윤 대통령은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누구보다 대화에 진심”이라며 “의료 개혁을 위해서는 의료진과의 적극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고, 그런 차원에서 전공의에게 손을 내민 것”이라고 말했다. 강대강으로만 맞서던 의정갈등이 대화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다. 특히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전공의들과의 만남을 제안한 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모든 일정을 비우고 전공의 단체의 연락을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다. 따라서 모든 선거여론조사의 게시, 배포 및 논평이 금지된다. 깜깜이 선거가 시작된 것이다. 이처럼 공표를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론조사가 유권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반대의 해석을 하며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유권자가 투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사정은 어떠할까? 지난 2012년 홍콩대학교의 로버트 정(Robert Chung) 교수는 80여 개국을 상대로 여론조사 공표 금지 여부를 묻는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38개국이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와 포르투갈은 하루, 세르비아와 브라질은 이틀, 러시아와 스페인은 5일, 대만은 10일, 아르헨티나, 그..
상하이 모터쇼는 세계적인 규모의 자동차 전시회다. 2021년 상하이 모터쇼에서 테슬라 차주인 중국인 리 모 씨와 장 모 씨가 테슬라 차량의 브레이크 결함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테슬라 차이나는 리 모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500만 위안(약 9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중국 법원은 2023년 리 씨가 테슬라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하고, 2천 위안(약 36만 원)을 배상하고 차량 감정 비용 2만 위안(약 360만 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중국 법원은 테슬라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테슬라가 주장한 손해액 중 일부만 인정했다. 9억 5천만 원의 손해를 주장했으나 400만 원 정도만 인용되었다. 테슬라 법무 담당자가 중국 출장 다니는데 들었을 비행기 값도 안 되는 금액이 나온 셈이다. 테슬라는 중국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고 한다. 기업이 자사나 상품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 시민이나 언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나아갈 때는 승소하고도 금전상으로는 이득을 보지 못하거나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국내 법원도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을 인정해 주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중 대부분이나 상당 부분을 기각하는 경우가 많다. 언론중재위의 2020년도 언론관계 판결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나 신용의 훼손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례에서 청구 금액은 평균 1억 원 정도였지만 인용 금액은 평균 5백만 원 미만이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언론사를 상대로 기사가 허위임을 주장하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하자. 재판부는 기사가 허위라는 것도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도 인정하고도, 원고가 주장한 1억 원의 청구 금액 중 1천만 원만 인용할 수 있다. 회사는 청구 금액 1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인지대와 변호사비용-천만 원은 넘을 것이다-을 들여 승소하고도, 천만 원만 배상받고 끝이다.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가 일부만 승소한 것이므로 승소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분담하는 판결을 한다면, 상대방이 부담하게 만들 수 있는 비용은 더욱 줄어든다. 명예나 신용의 훼손이 문제가 되는 사건에서 청구액에 비해 인용액이 줄어드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명예나 신용의 훼손은 유형의 손해가 아니라 무형의 손해라서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법원으로서는 표현의 자유와 ‘숨 쉴 공간’의 가치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손해액의 범위와 소송비용의 분담을 판단하는 단계에서 이러한 고려를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송으로 얻게 되는 금액보다 소송비용이 훨씬 크게 되더라도 이를 감수하고서 소송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들도 있다. 테슬라도 거대한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브랜드 손상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목적으로 소송을 했을 것이고 9억 원의 배상액을 전부 받아내야만 한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모터쇼 시위가 있고 난 뒤, 중국의 관영매체들은 일제히 테슬라 때리기에 나섰다고 한다. 중국 비야디(BYD)의 저렴한 전기차가 테슬라를 추격하고 있고 테슬라는 기존의 방침까지 바꾸어 광고 집행에도 나서고 있다는 기사가 올해 초에는 자주 보인다. 중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 금전상으로는 남는 것 하나 없는 소송도 테슬라에게는 필요했을 수 있다. 소송도 PR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수원시 화성 안 행궁동에는 ‘행리단길’ ‘행궁둥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다. 법정동 장안·신풍동 일대다. 이 지역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이 감싸고 있는 문화재 보존구역으로써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도시 쇠퇴가 심각한 상태였다. 구도심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이었던 행궁동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3년 세계 최초로 열린 ‘생태교통 수원 2013’ 행사 이후였다. 골목길과 옛길이 정비되고 전선은 지중화 됐으며 거리도 말끔하게 정비됐다. 이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수원야행(夜行)’ 축제도 관광객의 발길을 행궁동으로 이끄는 역할을 했다. 행궁동은 SNS를 통해 소문이 났고 행궁동을 찾아오는 젊은이들이 크게 증가했다. 행궁동길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양한 메뉴와 분위기에 반한다고 한다. 방문객들이 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또한 해..
생각하건대 잘 산다는 게 뭔가? 또 잘 먹고산다는 것은? 부모라는 생명의 뿌리를 잘 만나 부유한 집 후손으로 태어나 ‘일류’ 학교 진학하여 ㅇㅇ고시 합격할 때까지 응시해 그 인생 등급 부류 속에서 잘 나간다는 것일까. 또한 어느 단체나 국가의 수장이 되어 거드름 피우며 자기 생각만 앞세우고 사는 것인가. 아니면 권력 위에 경제적 전신(錢神)이 있다고 입에 담기 싫은 이야기지만 경제계의 지도자가 되어 여러 회사를 경영하면서 회사원의 인격적인 면을 소홀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세대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운동선수가 되어 금메달 목에 걸고 V자 손가락 펴며 국제공항을 넘나드는 경쟁의 달인인가. 그럼 잘 먹고산다는 것은? 들녘의 풀 뜯어먹고 사는 소나 음식물 잔반 먹고 살찐 돼지가 아니라, 좁은 공간에 갇혀 주는 사료 삼키며 스트레스..
고대 아테네의 현인들은 민주주의를 무지한 다수가 선택하는 나쁜 정치체제로 인식했다. 특히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중우(衆愚)정치로 규정해 대중적 인기에 연연하고, 개인의 능력과 자질, 기여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절제와 시민적 덕목을 경시하는 무절제와 방종으로 치닫는 정치체제로 보았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와 같은 위대한 현자를 못 알아보고 죽음에 이르게 한 잘못된 정치체제가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나라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택하고 있다. 심지어 북한도 국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독재국가들마저 모두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는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BC 5세기의 민주주의는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가진 정치체제였다. 첫째, 법 앞의 평등 둘째, 국민의 정치참여 셋째, 공직자에 대한 통제가 그것이다. 2,500여 년 전의 이론임에도 오늘날까지 그 근본 원칙은 큰 변화 없다는 사실이 놀랍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것이 시민들의 정치참여이다. 아테네 시민들에 있어서 정치참여는 시민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였다. 오늘의 정치참여는 어떠한가.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직접 민주주의는 간접 민주주의가 되었다. 국민의 뜻을 대신해 준다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정착되었지만, 주인은 정치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결국 정치참여의 유일한 방법으로 남은 것이 바로 투표행위이다. 오직 투표만이 가장 확실하게 나의 의지를 표명하고 주권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정치참여이다. 이번 주말부터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이미 마음속으로 지지할 후보를 선정했더라도 공약 등을 꼼꼼히 살피어 나와 우리 공동체에 가장 적합한 후보를 선정해 투표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의무이다. 경계해야 할 것은 정치혐오론과 정치 무시론이다. 정치에 환멸을 느꼈다며 그놈이 그놈이라 다 싫다는 주장처럼 허무한 말은 없다. 정치 불신은 모든 잘못은 오로지 정치의 탓이기에 그놈만 죽도록 두들겨 패서 결과적으로는 정치 무관심층을 양산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언론의 전략에 휘말린 탓이 크다. 국민이 정치를 혐오하면 결국 그 혐오의 대상이 되는 정치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생각하면 정치 불신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대파 한 단 가격이 875원이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사과를 사서 먹어도, 의사들이 파업해도,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져도 나의 삶과 무관하다면 여당에 투표하고, 반대로 이대로 가면 경제폭망, 민생파탄, 평화위기와 민주주의 파괴로 희망 없는 대한민국이 될 것을 우려한다면 야당을 선택하는 것이 선거이다. 어떤 이슈가 중요한지는 국민 개개인의 판단 몫이지만 분명한 점은 나의 미래를 남의 선택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최고의 정치체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테네의 현인들도 상상치 못했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시민이 생겼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나의 손에 달려있음을 직시하고 정치참여의 현장으로 달려가자.
경기도가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도내 각 지역 하천변 진입차단시설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은 좋은 소식이다. 도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놓고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행정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특히 지방하천에서 발생한 사고 피해 규모가 전국 최고인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집행되는 범람사고 예방 조치는 의미가 남다르다. 치명적인 피해 뒤에 뒤늦게 인재(人災)를 한탄하는 일이 사라지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는 15개 시·군 72개 하천변에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1천174개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밝혔다. 하천 범람을 포함한 위험 징후가 발생한 경우 수위계 등 각종 센서를 통해 도, 시·군 재난안전상황실이나 시설 담당자에게 위험 정보가 자동 통보된다. 그 이후 담당자가 재난 폐쇄회로(CC)TV..
지금 의사들의 파업 이슈가 뜨겁다. 의대증원을 하겠다는 정부와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의사들이 사직서를 내고 현장을 떠나고, 현장에는 치료를 기다리는 환자가 있다. 의사는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돌아와야 하는가. 사람들은 의사가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환자의 불편은 늘어나고 그만큼 의사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질타가 잇따른다.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라는 의미에서 사람들은 의사가 도덕적이고 이타적인 선택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형태는 다르지만 북쪽에도 의사들의 소심한 파업이 있었다. 의사도 생존해야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데, 의료계는 비생산부문이라 식량공급에서 제외했다. 의사들이 서로 약속 하고 동시에 치료를 중단했다. 속히 식량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생존하기 어려운 시기였고,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