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헌법보다 국회가 먼저 만들어졌다. 1947년 11월 14일 UN 총회에서는 남북한 총선거를 결의했다. UN한국임시위원단의 관리하에 1948년 3월 31까지 총선거가 계획됐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UN은 다시 1948년 2월 26일 ‘한국 가능지역 총선거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한국 가능지역’은 남한을 뜻했다. 이렇게 총선거는 남한만을 대상으로 치러졌다. 우리나라의 제헌의회는 이렇게 구성됐다. 제헌의회의 당면한 숙제는 헌법의 제정이었다. 헌법이 없다는 것은 정해진 정부형태도 없다는 것을 뜻했다. 제헌의회의 정부형태에 대한 초기 논의는 내각제가 유력했다. 하지만 연장자 순으로 국회의장으로 추대된 이승만은 대통령제를 고집했다. 정부형태를 내각제로 선택하였을 때 국내 지지기반이 부족했던 이승만 세력이 다수당을 점하기 어려웠다. 그렇기에 이승만은 대통령제를 통해 권력을 잡고 싶었을 것이다. 제정의회의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기초위원회)는 내각제를 추진했지만 막판 이승만의 고집으로 결국엔 대통령제가 채택되었다. 그 결과 대통령제임에도 내각제 요소가 결합 된 다소 독특한 형태가 만들어졌다. 내각제의 특징인 국무위원이 대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을 심사했지만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소위가 열리기 전까지도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은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기존 민주당 김교흥(서구갑)·신동근(서구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다 최근 국힘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이 인천고법 설치 내용이 담긴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이다. 여야가 힘을 합친 것이어서 기대감이 컸다. 경기신문(8일자 인천판 1면, ‘한계 벽 부딪힌 고등법원 설치 결국 좌절’)은 부산지역 국회의원이 법사위에서 이른바 '보이콧'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고등법원에 이어 해사법원까지 유치하려는 인천의 움직임에 반발했다고 한다. 부산도 해사법원 설치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사법원 설치 지역을 결정하지 않았는데 고등법원 설치를 결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단다. 그러나 세종지방법원 설치 관련 법안(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표발의)과 화성지방법원 설치 관련 법안(권칠승 민주당 국회의원 대표발의)은 소위를 통과했다. 딱한 것은 인천고법
윤석렬 대통령 지지율이, 총선이 2주 이상 지난 시점에서도, 2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발표된 NBS 조사(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 응답률 14.6%,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나타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와 마찬가지로 27%였다. 이런 조사 결과는, 이번 영수 회담이 대통령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번 영수 회담은 정권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회담이어서, 성과와 관계없이 충분히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호재였음에도 지지율이 20%대에 머문다는 사실은, 현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한다. 상황이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임에도 각종 특검을 들고나오며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기에는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관례’였는데, 21대 국회 막판까지 야당이 여권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것을 보면, 정권의 기를 확실히 누르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이례적 상황’이 연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 벌써 덧없이 스러진 여덟 번째 희생자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허점투성이다. 여야 정치권의 느리고 무딘 대응에 대한 여론에 날이 서고 있다. 이구동성으로 ‘민생정치’를 외치고 있는 정치권의 헛구호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여야는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마주 앉아 답을 내라. 지난 1일 세상을 등진 희생자는 대구의 38살 여성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고인의 일부 유서에는 “저는 국민도 사람도 아닙니까? 살려달라 애원해도 들어주는 곳 하나 없고…(대한민국은)돈 많은 시민만 살 수 있는 나라입니까? 서민은 죽어야만 하나요?”라는 내용이 담겼다. 유서의 내용이야말로 정부를 신뢰하고 사람들의 선의를 믿고 어렵사리 집을 장만했다가 청천벽력 같은 사기를 당한 모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맺힌 심사를 대변한다. 고인이 겪은 곤경과 고통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대책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숨진 여성은 남편과 어린 아들 등 세 식구가 살던 셋집의 임차보증금 채권 순위가 근저당 설정권자보다 후순위인데다가, 소액임차보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소셜벤처 실태조사 보고서(‘21년 기준)에 따르면 경영 애로사항 1순위는 자금조달(61.1%)이었으며 2순위는 인력확보 및 운용(17.9%), 그리고 판로개척(12.8%) 순으로 3순위까지 모두 합하면 91.8%에 달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경제적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사회적금융은 사회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사회적 경제기업에 투자·융자·보증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사회적금융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책임투자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최근 들어 민간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기업의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화 등 경영 활동 전주기에 걸쳐 자본의 선순환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투자 방법으로서의 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가 사회젹경제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2016년에 설치된 ‘경기도사회적경제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장기 저리 융자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투자지원 부재로 기금운용에 따른 사회적경제 성장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2024년에 조성된 ‘경기임팩트펀드’는 50억원 규모로 투자기간 4년, 회수기간 4년 등 총 8년 동안 운용되며 경기도에서 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민이 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했더라도 국민을 탓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선거에 지고 참담해하는 후배 정치인들이 자칫 국민을 탓하는 경솔함을 경계하는 말이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한 말을 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국민의 뜻은 늘 옳다”고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은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말뿐이었다. 불통과 독주는 계속됐다. 국민은 6개월 뒤 지난 22대 총선에서 매섭게 윤 대통령을 심판했다. 혹독한 중간평가였다. 총선이 끝난지 한 달. 자기 확신으로 똘똘 뭉쳤던 대통령의 아집도 조금 꺾이는 모습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이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그 반증이다. 당연히, 수시로 했었어야 할 일들이 뉴스의 중심으로 자리잡는 기막힌 현실이다. 대통령이 얼마나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를 했는지 보여준다. 윤 대통령의 지난 2년간 국정운영은 실패했다. 수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대통령의 편향된 언론관이 핵심이다. 대통령 취임 후 언론 관련 뉴스는 끝없이 이어졌다. 이런 과정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일부 언론에 매달렸다. 22대 국민의힘 비례 국회의원 김민전의 말대로 전 조선일보…
한국 사회에서 '정상 가족'이라는 개념은 오랫동안 전통적인 핵가족을 의미해왔다.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가족 형태는 유교적 가치관과 가부장제, 효 중심의 사회적 규범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정상 가족의 틀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대안 가족'이 부상하면서, 가족의 정의와 형태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드라마와 영화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정상 가족의 개념은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안정과 전통의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들어 가족의 형태가 다변화되면서 정상 가족 중심의 규범이 점차 약화하고 있다. 2018년에 방영된 텔레비전 드라마 '나의 아저씨'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드라마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핵가족 대신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려나가며 혈연이나 결혼에 국한되지 않는 가족의 정의를 강조한다. 작품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존의 정상 가족 개념을 넘어서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노아 바움백 감독이 연출하고 스칼렛 요한슨과 애덤 드라이버가 주연을 맡아 한국에서도 인기를 끈 영화 '결혼 이야기'는
평택시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으며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간담회 등을 실시했다. 기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 발굴에도 적극적이다. 새로운 취약계층 발굴·지원을 위해 다각도의 정책적 접근을 하고 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마련해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 평택시의 목표다. 사회복지교육 체험관과 복지테마파크 조성계획도 ‘복지 평택’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였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다양한 사회복지를 체험할 수 있는 사회복지교육 체험관과 복지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9년 벤치마킹과 기본계획 수립, 2021년 예산 확보, 2022년 착공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안까지 내놓았다. 복지종사자들의 기대가 컸음은 말할 것도 없었다. 이는 정장선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했다. 시는 미군 무기고였던 알파탄약고 부지를 활용, 교육·전시·체험·문화 공간인 사회복지교육체험관과 복지테마파크 조성을 계획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 인식 개선과 미래 복지 시민
고교시절, 이 역사를 읽고서 조선에는 세종 말고는 제대로 된 것들이 하나도 없었구나, 하고 중얼거리며 쌍욕을 했었다. 그 굴욕의 스토리를 오랫 동안 잊고 살았는데, 영화 ‘남한산성'이 상기시켜 주었다. '삼배구고두(三拜九叩頭)의 예'를 올리는 장면은 충격적이었다. 잊을 수 없다. 조선의 임금이 저 높은 자리에 거만하게 앉아 있는 청나라 왕에게 절을 세 번 한다. 한번 할 때마다 이마로 땅바닥을 세 번씩 찍는다. 저질정치가 늘 국난의 원인이었다. 그 굴욕은 마치 a파가 b파의 어깨들과 아지트를 초토화시킨 뒤, 혹시나 남아 있을지 모르는 ‘깡다구’ 기질도 깡그리 유린하는 조폭세계의 인수합병 의식과 차이가 없다. 국가간 정치외교도 그렇다. 나라의 대표들이 참모들과 함께 국리민복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디어가 잠든 시간에 주먹 쎈 쪽의 마음대로 이미 결론을 내놓은 것이다. 점잖고 매끄러운 어휘들로 이루어진 문장으로 힘의 논리를 가리웠을 뿐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건달들의 법칙이다. 4.10 총선이 야권의 압승으로 끝났다. 부정선거 논란이 없는 걸 보면, 윤패는 이길 것으로, 적어도 반타작은 할 것으로 전망했던 것 같다. 한달이 지났다. 그 사이,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 사업 평가를 위해 실시한 ‘책임계약 평가’가 기관장들을 향한 충성경쟁, 인기투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기관장 임기 연장을 위해 직원은 물론 주변 인맥까지 총동원하는 경쟁이 벌어지자 내부에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전시행정 쇼”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도의 취지는 살리되 부작용을 막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지난달 16일 시작해 이달 6일까지 진행된 책임계약평가 온라인 투표는 도민이 공공기관 사업 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올해 본격 도입됐다.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 중 정원 200명 이상인 GH(779명), 경기문화재단(493명), 경기신용보증재단(344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231명) 등 네 곳이 평가 대상이다. 4개 기관장이 제시한 2~3개의 책임 목표에 대해 2023년 한해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는 도청과 전문가가 실시하는 서면 평가(실·국 평가 30%, 전문가 평가 20%)와 도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 및 오프라인 투표(50%)로 나뉜다. 전체 평가에서 주민 온·오프라인 투표를 50% 반영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