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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부 감액' 손본다…저소득층부터 단계적 축소

2027년 15%, 2030년에는 10%까지 감액
재정 부담에 정부 ‘속도 조절론’…점진적 개편 예고
전면 폐지보다 맞춤형 보완…취약계층 보호에 초점

2025.09.17 11: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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