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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전창훈의 알쓸신법] 아파트 하자소송의 최근 중요 쟁점, 상도 미시공
아파트 단지를 거닐 때 보이는 화려한 외벽, 그리고 매일 드나드는 복도와 계단실. 이 공간들의 공통점은 모두 ‘도장(페인트) 공사’로 마무리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입주민이 도색을 단순히 색을 입히는 미관 작업으로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도장 공사는 건물의 부식을 막고 수명을 연장하는 핵심적인 방어 공정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공정의 마침표라 불리는 ‘상도(Topcoat) 시공’은 하자가 빈번하지만 일반인이 발견하기 가장 어려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도장 공사는 보통 바탕을 다지는 ‘하도’, 색상을 입히는 ‘중도’, 그리고 보호막을 형성하는 ‘상도’의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상도는 자외선, 빗물, 먼지 등 외부 자극으로부터 중도층을 보호하고 광택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하자 소송 사례들을 보면 외벽뿐만 아니라 복도나 계단실 등 내부 공용 공간에서도 상도 시공이 누락되는 경우가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다. 내부의 경우 주로 ‘무늬코트’라 불리는 다채무늬 도료 위에 투명한 코팅제(상도)를 덧바르게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을 생략하면 내오염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상도가 없는 복도 벽면은 살짝만 긁혀도 페인트 가루가 묻어나오거나, 작은 얼룩도 쉽게 지워지지 않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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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경기시론] 당내 갈등도 조정하지 못하는 정치력 부재의 정당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선거 구도는 이미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착돼 가고 있고, 선거에서 야당의 무기인 바람(風)이 일으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니며, 그렇다고 후보자의 역량에 기대를 걸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천 과정을 보면 국민의힘이 애처롭다는 생각마저 든다. 공천 과정에서는 항상 잡음이 있어 왔지만, 이번 컷오프를 둘러싼 잡음은 잡음이 아니라 굉음 수준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컷오프의 기준이 불분명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여론이 납득할 만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채 컷오프를 단행하니 당사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사법부로 문제를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치의 사법화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에도, 지금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결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치의 본연의 목적은 갈등을 조정하는 데 있다. 사회적 갈등은 무한 투쟁으로 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규칙이 존재하는 정치라는 이름의 ‘링’ 위에 사회적 갈등을 올려놓고 정당이 대신 싸워 줌으로써 사회적 갈등이 무한 투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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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사설] 지방선거 후보들의 선거법 위반 사례
지방자치는 풀뿌리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린다.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는 점점 확대될 게 분명하다. 지방자치 중요성이 커질수록 평범한 일상도 정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지방정부 선출직의 역할 또한 갈수록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있으랴마는 6월 3일로 예정된 민선 9기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더욱 중요하다. 지난 60여 년 우리는 중앙정부가 주도해 닦아놓은 탄탄한 길 위를 부지런히 달리기만 했다. 그러나 이젠 성장 정체라는 위기가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다. 미래 100년을 대비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직접 해야만 하는 일이 많아졌다. 과제는 지방정치를 제대로 보살필 수 있는 인물 선택이다. 지역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식견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내세워야 하고, 유권자는 올바로 골라야 하는 것이다. 한데 공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전북지사와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둘러싼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대구시장과 충북지사 후보를 놓고 ‘컷오프’ 내홍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1일 심야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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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말하는 그림 [284]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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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누리창] 평화경제특구, 개발을 넘어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 3월 30일 ‘평화경제특구’ 후보지로 연천·파주·포천을 선정하였다. 정부의 ‘2026~20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계획’(2월 20일)에 따르면, 접경지역에 약 4개의 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므로 강원도와 인천광역시도 곧 공모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1차 접수는 9월까지, 2차 접수는 2027년 8월까지 진행되는 만큼 현재 사업은 진행 중이다. 이 공고사업은 기존 경제특구와 달리 지향점이 분명히 다르다. 가장 큰 특징은 특구 내에 남북 교류·협력 및 평화 기능을 수행하는 ‘평화용지’를 5% 이상 확보하도록 한 점이다. 또한 남북 교류 확대를 통한 경제공동체 형성과 북한의 경제·관광특구와의 연계 가능성을 평가 기준에 포함하고 있다. 평화용지는 평화경제특구의 핵심 요소로, 기존 신도시 개발과의 중요한 차별성이다. 접경지역은 오랫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어 왔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 군사적 규제로 다양한 제약이 뒤따랐다. 2006년부터 주한 미군의 평택 이전이 진행되면서 반환된 공여지가 상당하지만, 매각과 정화, 인허가 지연으로 여전히 많은 지역이 방치되어 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남아 있다. 따라서 평화경제특구의 조성은 경기
- 이석희
- 2026-04-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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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업종·지역 불문 중동 리스크 줄여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 이란 전 종전 의지를 밝히면서도 ‘유사 시 정밀 타격’ 등을 언급하면서 우리 경제의 그늘이 가시지 않고 있다. 한국 경제에 경고음이 크다. 원유, 나프타,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공급 부족으로 산업현장이 서서히 멈춰 서고 있는 것이다. 포장재·합성고무·플라스틱 부품 등의 부족으로 식품·약품 등 생필품은 물론 건설 등 내수산업, 자동차·반도체 등 수출산업까지 전방위적인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이어 홍해 위기가 겹치면서 산업계에선 당장 공급 비상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원자재 위기는 일차적으로 포장 용기 등 플라스틱 제품 재고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자, 음료, 간편식 등 식품부터 화장품까지 짧게는 1개월 정도의 재고밖에 남지 않았다. 식품업계는 인체에 닿거나 맛과 상품의 변질 우려 등을 고려한 특수 포장이어서 당장 대체 용기를 마련하기 어렵다고 답답해하고 있다. 건설 현장도 비상이다. 골재 작업을 위한 레미콘(시멘트 배합물)을 비롯해 마무리 공정에 쓰이는 창호(새시), 외벽 도장 등이 나프타 수급 차질로 지연이 예상된다. 누구보다 인프라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 2026-04-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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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에서] 교사는 만능이 아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됐다.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라는 취지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다. 문제는 그 실행 방식이다. 정책이 학교로 내려오자, 몇몇 학교에서 차량 번호판 확인, 요일별 운행 점검, 출입 차량 통제 업무가 교사에게 배정됐다. 수업 준비로 가장 바쁜 아침 시간, 교사들이 주차장에서 번호판을 확인하는 장면이 낯설지 않다. 수업에 전념하라는 말은 여전히 강조되지만, 현실은 그와 거리가 멀다. 정책의 목표와 현장의 역할 사이에 분명한 간극이 존재한다. 비슷한 시기 시행된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제도 역시 현장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취지는 옳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자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연수에서 소개된 우수 사례는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 학부모에게 대출을 안내하고, 학생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가정을 방문해 식사를 함께한 사례가 모범으로 제시됐다. 한 교사의 말처럼 이런 일까지 교사가 맡는다면 수업 준비는 언제 하라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다. 선의로 시작된 정책이 현장에서는 부담으로 체감되는 이유다. 교사는 아이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물론 아이의 삶을 돌보는 일까
- 강유진
- 2026-04-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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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 지자체 ‘독서 국가’ 선언 동참 바람직
범국가 차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독서국가’ 캠페인에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참여 움직임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독서교육을 확대하여 ‘책 읽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이 같은 노력에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기초단체가 동참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독서 운동은 나라와 국민의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 경기도 기초단체들의 전폭적인 호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지난 1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독서국가 선포식 및 독서국가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이재준 시장이 참석해 모두 발언과 선언문을 낭독하는 등 주도적으로 참여해 온 수원시가 지난달 30일 ‘독서도시 수원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지방정부 최초로 ‘독서국가’ 선언에 동참하고 ‘독서도시 수원 비전’을 선포해 모름지기 전 국민 독서 운동의 선두주자로 나섰다. 이날 선포식에서 이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인공지능에 날카롭게 질문을 던지고, 인공지능이 내놓는 답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려면 사유하는 힘이 필요하다”며 “사고력과 질문하는 힘을 빠르게 길러내는 길은 결국 독서”라고 강조했다. 수원시는 앞으로 ‘인공지능(AI)과 함께하는 스마트 독서’, ‘수원시가 책임지는 평생 독서’, ‘어디서
- 2026-04-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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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김구 선생은 회고록 '백범일지'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렇게 그렸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이 짧은 문장은 오늘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국가 비전의 핵심을 담고 있다. 국가의 힘은 흔히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한 나라의 품격과 지속 가능한 영향력을 설명하기 어렵다. 경제는 삶을 풍요롭게 하고, 군사력은 외부의 위협을 막아준다. 하지만 문화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계와 공감하며,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빛나게 한다. 김구 선생이 말한 ‘아름다운 나라’란 바로 이 문화적 힘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의미한다. 최근 BTS(방탄소년단)의 공연이 광화문광장에서 펼쳐졌으며, 우리는 문화의 힘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공연은 전 세계 수많은 국가(190개 나라)로 실시간 중계되었고, 직접 현장을 찾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사건이자 세계적 교감의 장이 열린 것이다. 광화문광장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다. 조선 왕조의 정문이었던
- 이명진
- 2026-04-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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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의 온고지신] 헨리크 입센
최근 가까운 후배(공연제작사 '스튜디오 반' 대표:이강선)의 '민중의 적:거짓의 시대'가'입센 스코프 그랜트 2026'에 선정되었다. 노르웨이 출신 극작가 헨리크 입센(1828~1906)의 정신을 세계적으로 확장하는 창작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금을 받게 된 것이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를 '공연예술의 노벨상'으로 높이 평가하고, 세계 공연예술의 담론을 주도하는 플랫폼으로 인정한다. 금년에는 65개국의 작가들이 총 207편의 작품을 출품하였으며, 최종적으로 5편이 선정되었다. 경쟁률이 41:1이었다. 헨리크 입센! 우리는 그를 '인형의 집'으로 기억한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버나드 쇼(1856~1950)는 1925년, 입센을 '인류역사상 최고의 극작가'라고 평가했다. 심리학의 아버지 지그문트 프로이트(1856~1939)도 입센을 고대 그리스의 비극작가 소포클레스(BC 497~ BC 406)와 셰익스피어(1564~1616)와 더불어 3대 극작가로 꼽은 적이 있다. '입센 스코프 그랜트'는 2007년에 출범, 입센의 업적과 명성에 걸맞은 위상을 달성했다. 노르웨이 정부의 사업이라는 점이 특별하다. 입센을 국보1호로 친다는 뜻이다. 이 사업의 대표적 특징은 다음과
- 오세훈
- 2026-04-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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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그림 [283]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 황기홍 화백
- 2026-04-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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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의 노트북] 진정한 정복자
지금 세계는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나 진행 중이다. 당사국들은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겪고 있다. 다른 나라들도 자국에 언제 어떤 전쟁의 불똥이 튈지를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전 세계는 이미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 그런데 전쟁을 일으킨 측은 전쟁의 사유로 이런저런 명분과 구실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그들의 일그러진 정복욕에서 비롯되었다 하겠다. 정복자란 일반적으로 무력이나 전략을 통해 다른 민족과 영토를 지배하에 두는 인물을 뜻한다. 대표적인 인물들로는 알렉산더, 칭기즈 칸, 나폴레옹 등이 있다. 이 고전적 정복자의 개념이 현대에는 크게 달라지고 있다. 칼을 든 군인이 아니라,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거나 불가능해 보이는 영역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즉 기존 한계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으로 인류의 지평을 넓히는 사람들이다. 바로 고질적 질병을 고치는 치료법을 개발하는 의료인,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심해와 우주를 탐사하는 탐험가와 우주인,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기업가와 과학자,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깨고 새로운 가치를 증명하는 혁신가 등이다. 나는 이처럼 외부 세계의 지배보다 자신의
- 이철환
- 2026-04-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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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칼럼] 가족이라는 멍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한다. 삶이 제아무리 진흙탕이어도 죽음 보다 낫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이 말이 엉터리다. 지난주 안락사로 생을 마감한 한 여성의 경우가 그러하다. 노엘리아 카스티요. 스물다섯 살인 스페인 여성에게 죽음은 삶보다 나았다. 그녀는 심사숙고해서 안락사를 선택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은 마지막 순간까지 완강히 반대했다. 스페인은 가톨릭 국가로 오랜 동안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1년 합법화함으로써 논쟁은 일단락 된 듯했다. 그런데 노엘리아로 인해 재점화 됐다. 노엘리아 본인과 달리 가족은 안락사를 용인하지 않았고 스페인 대중은 후자의 편에 섰기 때문이다. 이 갈등 속에서도 노엘리아는 왜 안락사를 강행한 걸까? 이를 이해하려면 그녀의 과거를 알아야 한다. 노엘리아의 삶은 열세 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얼룩졌다. 이때 어린 소녀는 방치됐고 한동안 카탈루냐 정부의 보호를 받았다. 그러나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이 트라우마로 인해 그녀는 2022년 10월 자신이 살던 건물 5층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했다. 목숨은 건졌지만 하반신 마비가 됐다. 휠체어에 의지해 삶을 이어가야 했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견디기 어려웠
- 최인숙
- 2026-04-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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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승부리는 ‘보복범죄’ 발본색원(拔本塞源)하라
최근 ‘보복 대행’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범죄다. 도내에서는 평택·화성·군포시 등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전을 받고 타인의 주거지 현관문에 인분 등 오물을 뿌리거나,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고, 유인물을 부착하는 등 의도적으로 피해를 주는 범죄다. 이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범법행위지만 더 큰 문제는 ‘윗선’의 지시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전문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있다는 말이다. 텔레그램을 통해 ‘복수를 대행해 주겠다’, ‘원한을 해결해준다’고 ‘고객’을 모집한 뒤 각종 방법으로 보복을 대신해주겠다고 홍보하고 있다. 구체적인 보복 방법도 제시하는 등 치밀하게 운영되고 있다. 개인의 분풀이를 이용해 돈을 벌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월 시흥의 한 아파트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를 사용해 욕설 낙서를 하는 보복범죄가 발생했다. 경찰의 수사 끝에 행동대원 30대 남성을 검거했다. 그리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배달의민족 내부 고객 정보가 이들의 보복 범죄에 악용된 사실도 밝혀졌다. 고객 정보를 빼돌리기 위해 배민 외주사에 상담원으로 위장 취업시키고 지속적으로 상담 업무 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해 범행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수
- 2026-04-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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