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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사회연대경제] 현장의 목소리가 예산이 될 때, 복지는 삶이 된다
2026년 4월, 작은 도전으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 사업에 신청서를 냈다. AI와 IoT 기술을 접목한 돌봄시스템을 활용해 도내 요양시설 어르신들의 용변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고질적인 야간 돌봄 공백을 줄여나가는 수억 원 규모의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소셜벤처 단독으로는 감당하기 벅찬 예산 규모였지만, 예산의 주인이 공무원이 아닌 시민이 되는 구조인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이 담대한 도전을 현실로 만들 수 있었다. 올해 총 500억 원 규모로 도정참여형, 지역지원형, 민관협치형으로 나뉘어 운영되는 이 제도는, 도민이 직접 우리 지역의 예산을 설계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든든한 상징이다. 이 제도가 가진 가장 큰 기대 효과는 단연 '현장 기반의 문제 해결'에 있다. 요양 돌봄 현장에서 매일 어르신들의 곁을 지키며 돌보는 종사자들, 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원장들, 그리고 이들의 고충을 덜어줄 헬스케어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사회연대경제 기업들이 협력하여 직접 현장의 문제를 정의하고 살아 숨 쉬는 해법을 제안하기 때문이다.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수많은 시민단체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목소리를 낸다면, 경기도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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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지방선거 이야기] 좋은 리더를 뽑아야 세상이 바뀐다
대통령 윤석열의 첫 일성은 집무실 용산 이전이었다. TV를 통해 이를 지켜본 나는 참 황당하다고 느꼈다. 큰 애국자도 아닌 나이지만 앞으로 5년이 너무 걱정됐다. 어느 날 종부세 때문에 윤을 찍은 지인과 통화를 했다. 그는 정치학자인 내게 물어 볼게 있다면서 윤이 어떤 정치를 할 것 같냐고 질문했다. 나는 야박하게 평가하며 그를 대통령으로 찍은 것을 곧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대통령은 별로 중요치 않아. 한국을 지탱하는 건 기업인들이지 정치인들이 아니거든. 이 말은 두산 그룹에 다닐 때 박xx 회장이 한 말인데 그 양반 참 비상하단 말야!”라며 본인의 주장에 한껏 힘을 실었다. “어디 그런지 두고 보자”라는 말을 하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예감이 맞기라도 하듯 윤석열은 탄핵됐고 새 대통령이 탄생했다. 사람 하나 바뀌니 정말 많은 것이 바뀌는 나날들이다. 이래도 아무나 뽑아도 된다는 주장을 할 셈인가? 사람 한 명이 나라도 살리고 지자체도 살릴 수 있다. 도시화, 생태변화, 고령화, 인구감소로 오늘날 지방은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위기를 지도자 한 명이 바꾸는 곳이 많다. 프랑스 남부 도르도뉴 지역 생피에르드프뤼지가 대표적이다. 이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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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사설] 청소년 도박 ‘고백 프로젝트’ 성과…정책 확대를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사이버 도박 근절 ‘고백 프로젝트’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소식이다. 올해 연초부터 3개월간 접수된 자진 신고자가 12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는 도박에 빠진 청소년을 구출하고, 범죄자들을 추적하는 일에도 성과를 낼 일석이조(一石二鳥)의 좋은 방안이다. 자진신고 시스템의 폭을 넓히고 더욱 정밀하게 설계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평가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접수된 자진 신고자 중 117명(96.7%)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수사 부서로 넘겨졌다. 자진신고의 신고 방식은 대부분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로서 109명(90.1%)에 달했다. 보호자를 통한 신고는 12명(9.9%)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고등학생이 81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이 40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상당수는 또래의 권유나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도박에 처음 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대상 청소년에 대해 도박 금액과 반복 여부, 범행 경위,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 수위를 결정한다. 특히 선도심사위원회를 활용한 훈방이나 즉결심판 제도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전과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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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기고] 왜 ‘통합돌봄’인가
2026년 3월, 대한민국 복지 패러다임이 거대한 전환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단순한 서비스의 양적 확대를 넘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지속할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그간 가족에게만 집중되어 온 돌봄의 중압감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돌봄 국가’로의 실질적 이행을 의미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우리의 돌봄 체계는 분절된 구조가 일반적이었다. 의료는 병원에서, 요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사·돌봄은 지자체에서 각각 신청해야 했기에 이용자의 불편은 물론 서비스 간 연계 부족에 따른 사각지대가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시·군·구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돌봄체계가 구축되면서, 단일 창구를 통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가 가능해졌다. 특히 보건과 복지의 접점인 재택의료 중심 서비스는 병원의 의료 기능을 지역사회로 확장함으로써 의료 접근성 개선의 핵심 기제로 기능한다. 이러한 변화는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줄이고 재가 중심 돌봄을 강화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과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연구원 등의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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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그림 [286]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황기홍 화백
- 2026-04-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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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서] 계엄에 관한 헌법 조항이 개정되려 하고 있다
2026년 4월 3일 제22대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헌법 제128조 제1항). 이번 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의 18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헌법의 제목을 한자에서 한글로, ‘大韓民國 憲法’에서 ‘대한민국 헌법’으로 바꾼다. ②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광주민주화 운동을 명시한다. ③ 계엄에 대한 헌법 조항을 개정해 비상계엄 요건을 강화한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승인이 부결될 경우 계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의결한 때에도 계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④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한다. 대통령 연임제와 같은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헌법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헌법 제89조). 대통령은 2026년 4월 6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
- 김상유
- 2026-04-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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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갑의 난독일기] 불러도 대답 없는
뭍에도 섬에도 진달래꽃 천지다. 붉은 꽃 한 아름, 가슴에 묻은 딸이 아비의 묘비를 찾는다. 저것이 내 아비의 이름인가. 눈으로 더듬고 손으로 불러도, 묘비에 박힌 아비의 이름은 아득하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라서 허망한 것일까. 일흔이 넘은 딸이 아비의 묘비 앞에 술을 따른다. 드세요, 아버지. 일흔이면 어떻고 아흔이면 또 어떠한가. 아비라는 단어는 나이와 상관없는 울음인 것을. 참으면 참을수록 화르르 타오르고 마는 설움인 것을. 일흔도 넘은 딸이 아비의 묘비 앞에 담배를 태워 놓는다. 드세요, 아버지. 불러도 대답은 없고, 담배 연기만 묘비 너머로 종종걸음친다. 진달래가 지고 나면 봄이 오던가. 야속할 노릇이다. 기억은 남겨진 자의 몫이어서, 봄조차 되살릴 수 없음을 떠올리게 할 뿐. 계절은 되돌릴 수 있어도 한 번 떠난 사람은 돌아올 수 없음을. 그렇게 누구는 가고 누구는 남는 게 세상살이인 것을. 돌아본들 무엇하겠는가. 뭍에도 개나리꽃 머금었는지. 밥풀 같은 노란 꽃 흩어지면, 그 너머로 하얀 저고리에 핏물 적시며 목련꽃 쓰러지는지. 섬에서는 없어진 지 오래잖는가. 사내란 사내는 죄다 무너지고, 서 있는 거라곤 뭉그러진 돌하르방뿐이라. 뭍에서는 돌
- 고향갑
- 2026-04-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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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산재 근절’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새해 국민주권 정부의 목표 중의 하나가 ‘산재(산업재해)근절’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이 불명예스러운 기록 앞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는 성취는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다”고 했다. “아침밥 먹여 보낸 가족이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서 경제성장률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무슨 소용이겠느냐”면서 “생명 경시에 대한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를 수 있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 이면에는 산재노동자가 있었다. 그동안 정부는 산재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해 9월 1일 기자 간담회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2030년까지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산재 감소는 국가적 책무라며 (장관)직을 걸겠다는 말도 했다. 건설업계 불법 하도급 구조 개선과 고령·이주 노동자 보호 대책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약속했다. 정부는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강도 높은 정책을 내 놓았다. 하지만 지난해 산재 사망자는 더
- 2026-04-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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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아의 MZ세대 찍어 먹기] 봄을 봄
겨울의 무채색을 뚫고 솟아오르는 생명의 기운은 경이롭다. 매년 맞이하는 이 계절, 이름의 유래를 가만히 톺아보면 그 안에 삶을 관통하는 직관적인 힌트가 담겨 있다. 국어학적으로 봄의 어원은 동사 '보다'의 명사형인 '봄'에서 왔다는 설이 유력하다. 즉,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화창한 광경을 '보는 것', 혹은 모든 것을 '새롭게 보게 되는 계절'이라는 뜻이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나오는 새순과 가지마다 몽우리 맺히는 꽃들을 우리 몸에 담는 시기가 봄인 것이다. 이 '본다'라는 행위는 눈앞의 풍경을 구경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봄에 돋아나는 것을 유심히 봐두는 일은 우리 내면에 일 년을 버텨낼 기운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과정이다. 봄꽃과 연두색 새잎, 들판에 지천으로 널린 봄나물을 실컷 봐두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우리가 지치지 않고 일상을 이어가게 돕는 버팀목이 되기 때문이다. 봄이 왔다고 해서 매일이 따뜻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이른 봄, 살 속을 파고드는 소소리바람이 불어오면 움츠러들기도 하지만 그 바람을 견디고 고개를 내미는 것들을 기어이 보아야 한다. 바쁜 일상에서 봄은 스쳐 지나가는 배경 같을 때가 많다. 출근길 지하철역 입구에 핀 벚꽃과
- 이아아
- 2026-04-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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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별노마드] 38일간의 총성, 그리고 부활과 라마단의 기도
4월 5일은 인류의 오래된 신앙인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의 기간이다. 기독교에서는 생명의 부활과 기적을 노래하는 부활절이며, 이슬람교에서는 신성한 절제의 달 라마단의 한 복판에 있는 날이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죽음을 이긴 생명의 승리를 찬양하는 부활절이요, 무슬림들에게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기도로 영혼을 씻어내는 라마단의 한복판으로, 두 종교 모두 평화와 화합을 가리키고 있건만, 이 거룩한 절기들의 의미가 무색할 만큼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는 참혹한 포화이다. 지난 2월 말부터 시작된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 연합군 간의 충돌은 이란 본토 군사 시설 공습 이후로, 이에 맞선 이스라엘 본토와 인근 미군 기지를 향한 이란의 보복 공격,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폐쇄 카드로까지 이어졌다.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이 전쟁은 21세기 들어 중동 내 최대 규모의 무력 충돌로 기록되고 있다. 필자의 많은 지인들이 중동에서 활동하는데 주변 나라 혹은 한국으로 몸을 피신하여, 두고 온 사업체와 집, 그리고 그곳에서 맺은 인연들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설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되면서 석유와 가스, 비
- 김태균
- 2026-04-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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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중소음 공해 해결책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소음은 단순히 듣기 싫은 소리를 넘어, 인간의 건강과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 오염원 중 하나로 지목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대기오염 다음으로 큰 환경 건강 위험 요인으로 지목할 만큼 소음은 그 심각성이 강조되고 있다. 경기도가 오토바이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카메라 기반 단속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는 소식이다. ‘공중소음 공해’에 대한 방지책은 지금보다 훨씬 더 폭넓게 모색돼야 한다. 경기도는 오는 6월 말까지 성남 2곳과 의정부 1곳 등 총 3개 도로 구간에 ‘음향영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륜차 통행이 잦은 카페 밀집 구간과 상업지역에서 주거지로 이어지는 도로 등이 선정됐다. 이 장비는 소음 측정기와 고해상도 영상장치를 결합한 형태로, 일정 기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면 해당 오토바이의 측면과 후면 번호판을 자동으로 촬영한다. 도는 이미 지난 2023년 12월 전국 최초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관리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장기적으로는 2029년까지 학교와 병원 주변 등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음향영상 카메라 25대를 추가 설치하고, 사물인터넷(IoT)
- 2026-04-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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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그림 [285]
[ 경기신문 = 황기홍 기자 ]
- 황기홍 화백
- 2026-04-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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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훈의 알쓸신법] 아파트 하자소송의 최근 중요 쟁점, 상도 미시공
아파트 단지를 거닐 때 보이는 화려한 외벽, 그리고 매일 드나드는 복도와 계단실. 이 공간들의 공통점은 모두 ‘도장(페인트) 공사’로 마무리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입주민이 도색을 단순히 색을 입히는 미관 작업으로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도장 공사는 건물의 부식을 막고 수명을 연장하는 핵심적인 방어 공정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공정의 마침표라 불리는 ‘상도(Topcoat) 시공’은 하자가 빈번하지만 일반인이 발견하기 가장 어려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도장 공사는 보통 바탕을 다지는 ‘하도’, 색상을 입히는 ‘중도’, 그리고 보호막을 형성하는 ‘상도’의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상도는 자외선, 빗물, 먼지 등 외부 자극으로부터 중도층을 보호하고 광택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하자 소송 사례들을 보면 외벽뿐만 아니라 복도나 계단실 등 내부 공용 공간에서도 상도 시공이 누락되는 경우가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다. 내부의 경우 주로 ‘무늬코트’라 불리는 다채무늬 도료 위에 투명한 코팅제(상도)를 덧바르게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을 생략하면 내오염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상도가 없는 복도 벽면은 살짝만 긁혀도 페인트 가루가 묻어나오거나, 작은 얼룩도 쉽게 지워지지 않아 아
- 전창훈
- 2026-04-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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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론] 당내 갈등도 조정하지 못하는 정치력 부재의 정당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선거 구도는 이미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착돼 가고 있고, 선거에서 야당의 무기인 바람(風)이 일으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니며, 그렇다고 후보자의 역량에 기대를 걸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천 과정을 보면 국민의힘이 애처롭다는 생각마저 든다. 공천 과정에서는 항상 잡음이 있어 왔지만, 이번 컷오프를 둘러싼 잡음은 잡음이 아니라 굉음 수준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컷오프의 기준이 불분명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여론이 납득할 만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채 컷오프를 단행하니 당사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사법부로 문제를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치의 사법화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에도, 지금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결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치의 본연의 목적은 갈등을 조정하는 데 있다. 사회적 갈등은 무한 투쟁으로 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규칙이 존재하는 정치라는 이름의 ‘링’ 위에 사회적 갈등을 올려놓고 정당이 대신 싸워 줌으로써 사회적 갈등이 무한 투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그런
- 신율
- 2026-04-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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