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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노‧정, 지금의 고통은 모두가 분담할 몫

한국 경제가 혹한기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에 이은 ‘생산‧소비 감소’ 등 전방위 위기속에 노동계의 ‘동투(冬鬪·겨울 투쟁)’까지 본격화되면서 국가 경제 전반에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파업이 하루만인 1일 노사 협상에 성공해 정상화됐지만 지난달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이어 2일부터 전국철도노조를 비롯해 물류·교통·교육·의료 등 줄파업이 예고돼 있다. 이같은 동시다발적 대규모 파업은 최근 몇년 사이 없었다는 점에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일주일을 넘어선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품절’ 안내문이 나붙기 시작하며 그 여파가 국민 일상 생활에까지 미치고 있다. 주요 항만 컨테이너 반입 물량은 80% 이상 감소하는 등 산업계 피해는 확산일로다. 산업계 손실은 하루 약 3천억 원 발생한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업무개시명령으로 정면 대응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특정 업무 종사자가 해당 업무를 거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법률로써 업무를 강제하는 제도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