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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법 앞에서] 계엄에 관한 헌법 조항이 개정되려 하고 있다
2026년 4월 3일 제22대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헌법 제128조 제1항). 이번 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의 18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헌법의 제목을 한자에서 한글로, ‘大韓民國 憲法’에서 ‘대한민국 헌법’으로 바꾼다. ②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광주민주화 운동을 명시한다. ③ 계엄에 대한 헌법 조항을 개정해 비상계엄 요건을 강화한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승인이 부결될 경우 계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의결한 때에도 계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④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한다. 대통령 연임제와 같은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헌법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헌법 제89조). 대통령은 2026년 4월 6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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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고향갑의 난독일기] 불러도 대답 없는
뭍에도 섬에도 진달래꽃 천지다. 붉은 꽃 한 아름, 가슴에 묻은 딸이 아비의 묘비를 찾는다. 저것이 내 아비의 이름인가. 눈으로 더듬고 손으로 불러도, 묘비에 박힌 아비의 이름은 아득하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라서 허망한 것일까. 일흔이 넘은 딸이 아비의 묘비 앞에 술을 따른다. 드세요, 아버지. 일흔이면 어떻고 아흔이면 또 어떠한가. 아비라는 단어는 나이와 상관없는 울음인 것을. 참으면 참을수록 화르르 타오르고 마는 설움인 것을. 일흔도 넘은 딸이 아비의 묘비 앞에 담배를 태워 놓는다. 드세요, 아버지. 불러도 대답은 없고, 담배 연기만 묘비 너머로 종종걸음친다. 진달래가 지고 나면 봄이 오던가. 야속할 노릇이다. 기억은 남겨진 자의 몫이어서, 봄조차 되살릴 수 없음을 떠올리게 할 뿐. 계절은 되돌릴 수 있어도 한 번 떠난 사람은 돌아올 수 없음을. 그렇게 누구는 가고 누구는 남는 게 세상살이인 것을. 돌아본들 무엇하겠는가. 뭍에도 개나리꽃 머금었는지. 밥풀 같은 노란 꽃 흩어지면, 그 너머로 하얀 저고리에 핏물 적시며 목련꽃 쓰러지는지. 섬에서는 없어진 지 오래잖는가. 사내란 사내는 죄다 무너지고, 서 있는 거라곤 뭉그러진 돌하르방뿐이라. 뭍에서는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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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사설] ‘산재 근절’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새해 국민주권 정부의 목표 중의 하나가 ‘산재(산업재해)근절’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이 불명예스러운 기록 앞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는 성취는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다”고 했다. “아침밥 먹여 보낸 가족이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서 경제성장률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무슨 소용이겠느냐”면서 “생명 경시에 대한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를 수 있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 이면에는 산재노동자가 있었다. 그동안 정부는 산재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해 9월 1일 기자 간담회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2030년까지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산재 감소는 국가적 책무라며 (장관)직을 걸겠다는 말도 했다. 건설업계 불법 하도급 구조 개선과 고령·이주 노동자 보호 대책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약속했다. 정부는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강도 높은 정책을 내 놓았다. 하지만 지난해 산재 사망자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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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이아아의 MZ세대 찍어 먹기] 봄을 봄
겨울의 무채색을 뚫고 솟아오르는 생명의 기운은 경이롭다. 매년 맞이하는 이 계절, 이름의 유래를 가만히 톺아보면 그 안에 삶을 관통하는 직관적인 힌트가 담겨 있다. 국어학적으로 봄의 어원은 동사 '보다'의 명사형인 '봄'에서 왔다는 설이 유력하다. 즉,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화창한 광경을 '보는 것', 혹은 모든 것을 '새롭게 보게 되는 계절'이라는 뜻이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나오는 새순과 가지마다 몽우리 맺히는 꽃들을 우리 몸에 담는 시기가 봄인 것이다. 이 '본다'라는 행위는 눈앞의 풍경을 구경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봄에 돋아나는 것을 유심히 봐두는 일은 우리 내면에 일 년을 버텨낼 기운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과정이다. 봄꽃과 연두색 새잎, 들판에 지천으로 널린 봄나물을 실컷 봐두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우리가 지치지 않고 일상을 이어가게 돕는 버팀목이 되기 때문이다. 봄이 왔다고 해서 매일이 따뜻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이른 봄, 살 속을 파고드는 소소리바람이 불어오면 움츠러들기도 하지만 그 바람을 견디고 고개를 내미는 것들을 기어이 보아야 한다. 바쁜 일상에서 봄은 스쳐 지나가는 배경 같을 때가 많다. 출근길 지하철역 입구에 핀 벚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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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별노마드] 38일간의 총성, 그리고 부활과 라마단의 기도
4월 5일은 인류의 오래된 신앙인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의 기간이다. 기독교에서는 생명의 부활과 기적을 노래하는 부활절이며, 이슬람교에서는 신성한 절제의 달 라마단의 한 복판에 있는 날이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죽음을 이긴 생명의 승리를 찬양하는 부활절이요, 무슬림들에게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기도로 영혼을 씻어내는 라마단의 한복판으로, 두 종교 모두 평화와 화합을 가리키고 있건만, 이 거룩한 절기들의 의미가 무색할 만큼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는 참혹한 포화이다. 지난 2월 말부터 시작된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 연합군 간의 충돌은 이란 본토 군사 시설 공습 이후로, 이에 맞선 이스라엘 본토와 인근 미군 기지를 향한 이란의 보복 공격,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폐쇄 카드로까지 이어졌다.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이 전쟁은 21세기 들어 중동 내 최대 규모의 무력 충돌로 기록되고 있다. 필자의 많은 지인들이 중동에서 활동하는데 주변 나라 혹은 한국으로 몸을 피신하여, 두고 온 사업체와 집, 그리고 그곳에서 맺은 인연들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설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되면서 석유와 가스, 비
- 김태균
- 2026-04-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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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중소음 공해 해결책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소음은 단순히 듣기 싫은 소리를 넘어, 인간의 건강과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 오염원 중 하나로 지목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대기오염 다음으로 큰 환경 건강 위험 요인으로 지목할 만큼 소음은 그 심각성이 강조되고 있다. 경기도가 오토바이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카메라 기반 단속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는 소식이다. ‘공중소음 공해’에 대한 방지책은 지금보다 훨씬 더 폭넓게 모색돼야 한다. 경기도는 오는 6월 말까지 성남 2곳과 의정부 1곳 등 총 3개 도로 구간에 ‘음향영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륜차 통행이 잦은 카페 밀집 구간과 상업지역에서 주거지로 이어지는 도로 등이 선정됐다. 이 장비는 소음 측정기와 고해상도 영상장치를 결합한 형태로, 일정 기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면 해당 오토바이의 측면과 후면 번호판을 자동으로 촬영한다. 도는 이미 지난 2023년 12월 전국 최초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관리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장기적으로는 2029년까지 학교와 병원 주변 등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음향영상 카메라 25대를 추가 설치하고, 사물인터넷(IoT)
- 2026-04-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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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그림 [285]
[ 경기신문 = 황기홍 기자 ]
- 황기홍 화백
- 2026-04-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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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훈의 알쓸신법] 아파트 하자소송의 최근 중요 쟁점, 상도 미시공
아파트 단지를 거닐 때 보이는 화려한 외벽, 그리고 매일 드나드는 복도와 계단실. 이 공간들의 공통점은 모두 ‘도장(페인트) 공사’로 마무리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입주민이 도색을 단순히 색을 입히는 미관 작업으로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도장 공사는 건물의 부식을 막고 수명을 연장하는 핵심적인 방어 공정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공정의 마침표라 불리는 ‘상도(Topcoat) 시공’은 하자가 빈번하지만 일반인이 발견하기 가장 어려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도장 공사는 보통 바탕을 다지는 ‘하도’, 색상을 입히는 ‘중도’, 그리고 보호막을 형성하는 ‘상도’의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상도는 자외선, 빗물, 먼지 등 외부 자극으로부터 중도층을 보호하고 광택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하자 소송 사례들을 보면 외벽뿐만 아니라 복도나 계단실 등 내부 공용 공간에서도 상도 시공이 누락되는 경우가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다. 내부의 경우 주로 ‘무늬코트’라 불리는 다채무늬 도료 위에 투명한 코팅제(상도)를 덧바르게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을 생략하면 내오염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상도가 없는 복도 벽면은 살짝만 긁혀도 페인트 가루가 묻어나오거나, 작은 얼룩도 쉽게 지워지지 않아 아
- 전창훈
- 2026-04-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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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론] 당내 갈등도 조정하지 못하는 정치력 부재의 정당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선거 구도는 이미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착돼 가고 있고, 선거에서 야당의 무기인 바람(風)이 일으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니며, 그렇다고 후보자의 역량에 기대를 걸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천 과정을 보면 국민의힘이 애처롭다는 생각마저 든다. 공천 과정에서는 항상 잡음이 있어 왔지만, 이번 컷오프를 둘러싼 잡음은 잡음이 아니라 굉음 수준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컷오프의 기준이 불분명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여론이 납득할 만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채 컷오프를 단행하니 당사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사법부로 문제를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치의 사법화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에도, 지금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결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치의 본연의 목적은 갈등을 조정하는 데 있다. 사회적 갈등은 무한 투쟁으로 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규칙이 존재하는 정치라는 이름의 ‘링’ 위에 사회적 갈등을 올려놓고 정당이 대신 싸워 줌으로써 사회적 갈등이 무한 투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그런
- 신율
- 2026-04-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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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선거 후보들의 선거법 위반 사례
지방자치는 풀뿌리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린다.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는 점점 확대될 게 분명하다. 지방자치 중요성이 커질수록 평범한 일상도 정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지방정부 선출직의 역할 또한 갈수록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있으랴마는 6월 3일로 예정된 민선 9기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더욱 중요하다. 지난 60여 년 우리는 중앙정부가 주도해 닦아놓은 탄탄한 길 위를 부지런히 달리기만 했다. 그러나 이젠 성장 정체라는 위기가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다. 미래 100년을 대비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직접 해야만 하는 일이 많아졌다. 과제는 지방정치를 제대로 보살필 수 있는 인물 선택이다. 지역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식견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내세워야 하고, 유권자는 올바로 골라야 하는 것이다. 한데 공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전북지사와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둘러싼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대구시장과 충북지사 후보를 놓고 ‘컷오프’ 내홍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1일 심야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제명했다.
- 2026-04-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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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그림 [284]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 황기홍 화백
- 2026-04-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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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누리창] 평화경제특구, 개발을 넘어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 3월 30일 ‘평화경제특구’ 후보지로 연천·파주·포천을 선정하였다. 정부의 ‘2026~20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계획’(2월 20일)에 따르면, 접경지역에 약 4개의 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므로 강원도와 인천광역시도 곧 공모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1차 접수는 9월까지, 2차 접수는 2027년 8월까지 진행되는 만큼 현재 사업은 진행 중이다. 이 공고사업은 기존 경제특구와 달리 지향점이 분명히 다르다. 가장 큰 특징은 특구 내에 남북 교류·협력 및 평화 기능을 수행하는 ‘평화용지’를 5% 이상 확보하도록 한 점이다. 또한 남북 교류 확대를 통한 경제공동체 형성과 북한의 경제·관광특구와의 연계 가능성을 평가 기준에 포함하고 있다. 평화용지는 평화경제특구의 핵심 요소로, 기존 신도시 개발과의 중요한 차별성이다. 접경지역은 오랫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어 왔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 군사적 규제로 다양한 제약이 뒤따랐다. 2006년부터 주한 미군의 평택 이전이 진행되면서 반환된 공여지가 상당하지만, 매각과 정화, 인허가 지연으로 여전히 많은 지역이 방치되어 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남아 있다. 따라서 평화경제특구의 조성은 경기
- 이석희
- 2026-04-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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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업종·지역 불문 중동 리스크 줄여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 이란 전 종전 의지를 밝히면서도 ‘유사 시 정밀 타격’ 등을 언급하면서 우리 경제의 그늘이 가시지 않고 있다. 한국 경제에 경고음이 크다. 원유, 나프타,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공급 부족으로 산업현장이 서서히 멈춰 서고 있는 것이다. 포장재·합성고무·플라스틱 부품 등의 부족으로 식품·약품 등 생필품은 물론 건설 등 내수산업, 자동차·반도체 등 수출산업까지 전방위적인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이어 홍해 위기가 겹치면서 산업계에선 당장 공급 비상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원자재 위기는 일차적으로 포장 용기 등 플라스틱 제품 재고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자, 음료, 간편식 등 식품부터 화장품까지 짧게는 1개월 정도의 재고밖에 남지 않았다. 식품업계는 인체에 닿거나 맛과 상품의 변질 우려 등을 고려한 특수 포장이어서 당장 대체 용기를 마련하기 어렵다고 답답해하고 있다. 건설 현장도 비상이다. 골재 작업을 위한 레미콘(시멘트 배합물)을 비롯해 마무리 공정에 쓰이는 창호(새시), 외벽 도장 등이 나프타 수급 차질로 지연이 예상된다. 누구보다 인프라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 2026-04-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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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에서] 교사는 만능이 아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됐다.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라는 취지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다. 문제는 그 실행 방식이다. 정책이 학교로 내려오자, 몇몇 학교에서 차량 번호판 확인, 요일별 운행 점검, 출입 차량 통제 업무가 교사에게 배정됐다. 수업 준비로 가장 바쁜 아침 시간, 교사들이 주차장에서 번호판을 확인하는 장면이 낯설지 않다. 수업에 전념하라는 말은 여전히 강조되지만, 현실은 그와 거리가 멀다. 정책의 목표와 현장의 역할 사이에 분명한 간극이 존재한다. 비슷한 시기 시행된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제도 역시 현장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취지는 옳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자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연수에서 소개된 우수 사례는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 학부모에게 대출을 안내하고, 학생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가정을 방문해 식사를 함께한 사례가 모범으로 제시됐다. 한 교사의 말처럼 이런 일까지 교사가 맡는다면 수업 준비는 언제 하라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다. 선의로 시작된 정책이 현장에서는 부담으로 체감되는 이유다. 교사는 아이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물론 아이의 삶을 돌보는 일까
- 강유진
- 2026-04-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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