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훈의 알쓸신법] 아파트 하자소송의 최근 중요 쟁점, 시멘트 액체방수 두께 부족

공동주택 하자 소송에서 방수 공사의 하자는 누수와 직결되어 입주민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건물의 내구성을 저하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거의 모든 아파트 하자소송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집니다. 특히 지하주차장, 욕실, 발코니 등에 시공되는 시멘트 액체방수는 그 시공 품질이 매우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방수층의 적정 두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시공사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994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는 액체방수의 두께(벽 6mm, 바닥 10mm)을 정하고 있었으나, 1999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가 개정되면서 방수층의 두께 기준이 삭제되고 성능 기준으로 변경되고 2006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는 공정을 단순화하자, 시공사들은 실제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설계도면에 특별한 두께 명시가 없다면 방수층 두께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와 같은 표준시방서의 변경은 방수층 두께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시공하기 어렵거나 그 두께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일 뿐 방수층의 두께와 성능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더라도, 통상적인 방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 전창훈
• 2026-02-05 06:00

[경기시론] 유튜버가 정당을 흔들고 있는가

요즘 거대 양당을 둘러싸고 자주 들려오는 말 중 하나는, 정당 내에서 특정 유튜버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유튜버가 거대 양당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이는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공당으로서의 역할 상실이다. 오늘날 유럽을 비롯한 다수의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당은 대체로 포괄정당(catch-all party)의 형태를 띤다. 포괄정당이란 특정 계급이나 이념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계층과 이념을 지닌 유권자를 폭넓게 포섭하는 정당을 의미한다. 그런데 강경한 이념을 기치로 내건 유튜버가 특정 정당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면, 포괄정당이 아닌 1970년대 유럽 정당의 모습으로의 퇴행하는 기형적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물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튜버가 강경한 이념을 대변하지 않으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유튜버는 구조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유튜브의 비즈니스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정치적으로 중도적인 콘텐츠를 제작할 경

• 신율
• 2026-02-05 06:00

말하는 그림 [262]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 황기홍 화백
• 2026-02-04 06:00

박재동의 시사만평 [40]

• 박재동 화백
• 2026-02-04 06:00

[평화누리창]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토지정책의 전략적 접근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5일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는 고통과 저항이 따르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히며 부동산 문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연말에는 “망국적 부동산 구조의 정상화는 정말 불가능한 일인가”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언급해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토지문제에 대한 강한 정책의지를 재차 확인시켰다. 토지문제를 국가의 구조적 과제로 인식한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는 평가받아 마땅하다. 이재명 정부는 지방균형발전을 국가 생존전략으로 규정하고, 자치분권에 기초한 균형성장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균형성장은 구호로는 쉽지만 현실에서는 매우 어려운 과제다. 우리나라는 근대화 과정에서 불균형 성장전략을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이뤄냈지만, 그 대가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고착화시켰다. 지방은 쇠퇴하고 수도권은 팽창하는 구조가 반세기 넘게 지속돼 왔다. 수도권 팽창의 주된 요인은 신도시 정책이다. 노태우 정부의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노무현 정

• 이석희
• 2026-02-04 06:00

[교육현장에서] 아이의 단점 뒤에는 재능이라는 선물이 있다

교실은 매일 아침 서로 다른 세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공간이다. 아이들 하나하나가 저마다의 속도와 감정, 가정과 경험을 품고 교실로 들어온다. 그 수많은 세계가 부딪히고 어울리는 자리에서, 교사는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가장 가까운 어른이다. 해마다 새로운 학생들을 맞이할 때면 늘 같은 질문 앞에 선다. 내 눈앞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기준과 경험으로 재단하고 있는가. 교육 현장에 오래 몸담을수록 기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실감하게 된다. 정해진 교육과정, 규칙, 사회가 기대하는 학생상의 틀은 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해 주지만, 동시에 아이들을 빠르게 분류하게 만든다. 질문이 많은 친구는 수업 흐름을 방해하는 존재가 되고, 자기 생각을 분명히 말하는 아이는 친구들 사이에서 고집이 센 이미지가 된다. 발표를 주저하는 아이는 소극적이라는 말로 쉽게 설명된다. 그렇게 붙은 이름은 하나의 세계를 이해하는 언어라기보다, 어른이 안심하기 위한 표식에 가깝다. 교사로서 깨달음을 얻었던 순간이 있다. 쉽게 라벨링했던 이름들이 얼마나 쉽게 아이의 가능성을 가리는지 와닿았던 때였다. 수업 시간마다 말을 끊어 주의를 주던 친구가 있었다. 늘 산

• 강유진
• 2026-02-04 06:00

[세상만사] 3·1절을 ‘3·1혁명절’로 바꾸자

최근 모 사회단체에서 3·1절 명칭을 ‘독립선언절’로 변경하자는 청원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제안 단체는 3·1절이 날짜 중심의 기념에 머물러 독립선언이 지닌 본질적 의미와 정신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문제의식 자체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제안은 3·1혁명이 지닌 대한민국의 정체성(Identity)과 세계사적 의의를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 3·1혁명의 ‘3’과 ‘1’은 결코 단순한 날짜 표기가 아니다. 동아시아 전통사상에서 ‘3’은 삼재(三才)사상에 따라 하늘·땅·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완성의 질서를 뜻하고, ‘1’은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주체적 통합을 상징한다. 이는 숫자를 통해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 인식을 압축적으로 드러낸 상징체계라 할 수 있다. 독립선언서 서명자 33명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33은 최소이자 최대의 상징 수로서 대표성·완결성·책임성을 함께 지닌 숫자다. 다시 말해 3·1은 우주 질서와 인간의 도덕 의지가 합일된 역사적 행동이었다. 이러한 의미를 지닌 ‘3’과 ‘1’을 삭제하고 ‘독립선언절’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한민족의 정신과 기상을 축소하거나 왜곡할 위험을 안고 있다.

• 이명진
• 2026-02-03 06:00

[오세훈의 온고지신] BTS와 아리랑

우리의 BTS가 4년의 긴 공백을 깨고 완전체가 되어 돌아왔다. 정규5집 발매계획(3월 20일 오후 1시)이 발표되자, 지구촌 전체가 들썩 거리고 있다. BTS는 오는 4월 9일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공연을 시작으로, 부산, 일본, 남북미, 유럽 등 34개국을 돌며 82회의 공연을 한다. 2027년 3월, 미국 LA에서 막을 내린다. CNN은 “K-Pop을 세계적인 문화현상으로 끌어올린 BTS가 돌아왔다”고 전했다. 영국의 가디언은 “이번 투어는 북미 도시경제 수준을 마비시킬 수준의 대형이벤트”라고 평가했다. 경제분석 전문업체 투어리즘 이코노믹스는 “일반적인 공연에 적용되는 경제적 승수효과는 BTS에게는 맞지 않는다. 효과측정 자체가 어럽다”고 발표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연횟수를 늘리도록 도와달라는 외교서신을 보내왔다. 나는 BTS가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력을 높이고 전파하는 위대한 예술가들이라고 생각한다. ‘BTS WORLD TOUR ARIRANG’으로 명명한 이 초대형 프로젝트가 월드컵 우승 보다 곱절로 큰 성과를 거둠으로써 4300년 전 개천(開天) 이래로 최고의 국격을 이룩하는 전기

• 오세훈
• 2026-02-03 06:00

말하는 그림 [261]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 황기홍 화백
• 2026-02-0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