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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방역패스’ 구멍 숭숭…정부 대책 보완 시급

법원이 서울 지역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이후 백신 접종을 코로나 종식의 분기점으로 삼으려던 정부의 방역대책이 난관에 봉착했다. 전국의 대형마트, 백화점, 보습학원 등의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함으로써 당초 17개였던 적용시설은 11개로 축소됐다. 다만 정부는 3월로 예정된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 시행은 고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방역패스를 향한 부정적인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가 500명대로 떨어지고 의료체계가 안정화됐다는 점을 방역패스 적용시설 축소 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살벌한 코로나19 전선이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지난주 26.7%로 직전 주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 간 이동이 활발한 설 연휴도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전문가들은 3월 중 신규 확진자가 2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끔찍한 전망까지 내고 있다. 대형마트를 비롯한 일부 생활 밀접시설에서 미접종자 출입 제한이 풀렸음에도 반발은 여전하다. 일반 시민은 물론 의료계 전문가까지 나서서 백신 접종을 강제하려는 방역패스는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를 감염 위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