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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21대 국회 가결률 역대 최저…‘민생’은 말뿐인가

임기 종료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가 역대 최저의 법안 가결률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정쟁을 펼친 국회였지만, 정작 해야 할 본래의 사명은 망각한 낙제점 국회였다는 성적표를 받아든 셈이다. 더욱이 여야를 막론하고 입만 열면 ‘민생정치’를 외쳐온 21대 국회가 실질적으로는 드잡이질만 열심히 하고 권력 힘자랑에만 열중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결과다. 법안 발의 건수만 채우려는 유치한 경쟁에 빠진 우리 국회 풍토를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총 법안 발의 수는 2만 5901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처리가 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 법안도 1만 6384건(63.3%)으로서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법안 발의 건수는 매년 늘어왔다. 17대 국회 7489건에서 18대 1만 3913건, 19대 1만 7822건, 20대 2만 4141건이었다.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 비율도 법안 발의 증가에 비례해서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폐기 법안은 17대 국회 43.5%에서 18대 46.0%, 19대 55.6%, 20대 62.1%로 늘어났다.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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