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당국이 지난 10월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 관련 기획서를 국가데이터처에 제출했다는 소식은 반가운 한편으로 만시지탄을 부른다.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의 애환이 사회적 이슈가 된 게 대체 언제인데, 위정자들의 대책은 왜 이렇게 거북이걸음인지 알 수가 없다. 그동안 쏟아낸 정책들이 제대로 된 통계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어서 씁쓸하기 짝이 없다. 지금부터라도 신속하게, 제대로 대처해주길 바란다. 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021년부터 작년까지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발표해왔다. 그러나 공표 정례화를 위한 국가통계 승인 신청을 데이터처가 모집단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반려하면서 실태조사 발표는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의 신청은 전국에서 무작위 추출한 5만 명(15∼69세)을 대상으로 플랫폼 종사자를 파악하고, 여기에 사후가중치를 적용해 전체 취업자 중 플랫폼 종사자 규모를 추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모집단이 너무 작고 무작위 추출이어서 표본을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통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국가데이터처의 불승인 사유다.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종사자 등의 임금과 복리후생, 산업안전 문제 등이 지속적으
크리스마스 연휴, 크리스마스 모임, 크리스마스 선물, 이 모두는 연말을 장식하는 하나의 상징어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일부에게는 아직도 크리스마스가 기독교인의 축제로 여겨져 불편하기만 하다. 그렇다면 크리스마스는 어디서 기원한 것일까? 크리스마스와 종교는 진정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 아파트 정문에 왜 크리스마스트리를 장식하는 것일까? 사실 12월 25일은 기독교와 무관했다. 이 날은 바이킹족들과 관계가 깊은 동지였다. 바이킹 문화에서 계절의 순환은 여러 축제를 낳았다. 동지가 그 중 하나다. 북반구에서는 11월부터 낮이 짧아져 12월 21일이 되면 가장 짧은 동지가 된다. 이 날을 기점으로 날이 길어지고 해가 점점 더 오래 비추게 된다. 이는 어둠에 대한 빛의 승리이자 태양의 부활과도 같다. 고대 로마에서는 12월 17일부터 25일까지 동지의 신인 ‘사투르누스’를 기리는 풍습이 있었다. 이때 각 가정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식물과 전나무 가지로 집안을 장식하고 서로 선물을 교환했다. 율리우스 황제는 새 태양력을 사용하면서 동짓날을 12월 25일로 변경했다. 교황 리베리우스는 이 날을 하느님의 아들 예수 탄생일로 선포했다. 이로써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
최근에 장시간 운전과 오래앉아있는 시간이 늘고 활동은 줄었더니 허리와 다리방사통이 생겼다.근처의 한방병원에서 들러서 MRI를 찍으니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다. 약침과 매선, 한약치료와 최대한 침상안정 4일째, 점점 호전중에 식사 후 가볍게 걷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카카오톡을 확인하는데 감정을 자극하는 톡이 와 있었다. 무척 화가나고. 서운하고 실망스러운 내용이었다. 화를 애써 누르며 한 글자씩 톡을 하는 몇 분 남짓한 시간에 그 순간 허리와 엉치의 뻐근함이 증가되며 발까지 내려가고 있는게 느껴졌다. 기존의 통증이 1-10사이에서 3이었다면 7정도 까지 올라갔다. 스트레스와 분노 등이 요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고 치료도 하지만 심해지는 통증이 실시간으로 경험하니 또 놀라웠다. 고통의 비밀 (원제 Painful Truth)의 저자 몬티라이먼이 떠올랐다. 그가 통증연구에 흥미를 가지게 된 계기가 해변에서 낚시 바늘에 찔렸는데 주변상황과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통증의 강도가 시시각각변하는 경험에서 시작했다. 그는 통증의 본질을 연구하여 검사상 이상없는 만성요통과 같이 매우 고통스럽고 삶이 제한되는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왜 아픈지 설명도 듣
경기도가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에 대한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해 7월 출시된 이래 7개월여 만인 지난 2월 100만 명을 돌파했던 앱 가입자 수가 이달 10일까지 171만 명을 넘어섰다. 경기지역화폐 리워드를 유인책으로 쓰고 있는 이 정책은 지구를 사랑하는 누구나 참여하도록 크게 확산할 필요성이 넘친다. 관련 정책들을 주마가편(走馬加鞭)할 가치가 매우 높다 할 것이다. 도에 따르면 이달 10일까지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의 누적 가입자 수는 171만 7501명이다. 가입자 100만 명 돌파할 무렵의 분석에 따르면 참여자 나이 비율은 10대 이하 약 4%, 2~30대 약 34%, 4~50대 약 50%, 60대 이상 12%로 나타났다. 2~50대에서 호응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성별로는 여성 65%, 남성 35%로서 여성의 참여도가 훨씬 높았다. 도는 도내 기후행동으로 소나무 317만 그루를 심은 것과 맞먹는 온실가스 39만 6686t의 저감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경기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사업은 올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지자체 탄소중립 우수사례’ 평가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가. 영화산업을 재생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는 충천하지만 이렇다 할 구체적 방안이 실효성 있게 전개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안다. 문제는 돈이고 그 돈은 우리나라의 관료제 조직 구조 내 최고 권력인 기획재정부에 막혀 있다. 내년도 예산은 이미 정해져 있어, 움치고 뛸 여력도 없다. 한국의 국가 총예산은 2025년도 기준 677조 정도였고 이 중 문화 예산은 7조 600억 원 정도였다. 1%를 약간 상회한다. GDP가 비슷한 수준인 국가 중 호주와 캐나다에 비하면 좀 높고(각 0.5%) 프랑스와 비슷하며 독일(1.9%)보다는 좀 낮지만, 국가 구성 형태가 다르고 지원 분야가 세부적으로 달라 등가 비교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이 돈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곳에, 적절한 규모로 쓰이고 있느냐이다. 한국 영화산업은 최대 위기 국면에 있다. 2025년 총관객 수는 1억 2000만 명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1억 명을 넘겼다는 안도감을 가지게 될 만큼 바닥을 쳐도 한참을 쳤다. 2019년 관객 수 2억 6000만 명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치이다. 관객들이 물밀듯 빠져나간 후 돌아오지 않고 있다. 지금은 뭘 해도 안되는 때이며 웬만한 영
‘유학생 30만 명 시대’를 선언하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는 교육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고 세계 10대 유학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 전략 중 하나이다. 교육부는 유학생 유치를 위한 학사 유연화 방안의 하나로 대학 정원과 무관하게 외국인 유학생만으로 학과 및 학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에 국내 대학들은 외국인 전담학부를 신설하며 유학생 유치 기반을 빠르게 확충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유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했고, 대학의 국제화 지표 역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체 대학의 유학생 수는 이미 25만 명을 넘어섰고, 그중 외국인 전담학부 입학생은 4518명에 이른다. 외국인 전담학과는 2024학년도 107개에서 2026학년도 335개로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의 양적 증가는 이미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고 이제는 정책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 교육의 질과 학업 성취가 뒷받침되지 않는 국제화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대학 현장에서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는 질문은 '유학생들이 전공 교육을 통해 실제로 성장하고 있는가'이다.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낮은 짧아지고, 길 위에는 찬 기운이 내려앉는다. 사람의 마음 역시 날씨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뀔 때 마음엔 어떤 균열이 생기곤 한다. 한 해의 마지막이 되면, 불가피하게 스스로를 돌아본다. 빠르게 지나간 올해는 잘 해냈나?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놓쳤는지, 또 어떤 것들이 내 곁을 지나갔는지를 헤아려 보는 시간이다. 얼마 전엔 하얀 눈이 가득 내렸다. 눈사람을 만들 수 있는 폭신폭신한 예쁜 눈이었다. 즐거운 눈요기도 잠시, 금세 눈이 녹으면 길은 지저분해지고 날이 추우면 꽁꽁 얼어버려 걸음을 불편하게 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구석구석 젖지 않은 땅이 보인다. 큰 나무 아래, 눈이 온 흔적조차 없이 깨끗하다. 가지가 햇빛을 가리고, 줄기가 흔들림을 막아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눈은 나무의 넓은 그늘에 가려 땅까지 닿지 못한다. 작은 나무나 묘목에게는 그런 그늘이 없다. 그래서 겨울이 오면 온몸이 그대로 눈을 맞는다. 바람 한 번 크게 불면 금세 휘어지거나 부러지기도 한다. 살아오면서 마주하는 고난은 눈처럼 예고 없이 찾아온다. 감정의 폭설, 관계의 냉기, 가끔은 일상이 무겁게 느껴진다. 겨울은 우리를 피해 가지 않는다. 하지만 그때마다
새댁이 네 살짜리와 한 살 된 형제를 키우고 있었다. 그런데 새댁은 항시 한 살 먹은 동생한테만 젖을 먹이고 예뻐했다. 네 살짜리 형은 열을 받아 엄마가 잠든 사이 몰래 엄마 젖에 독을 발라두었다. 그런데 다음 날 보니 한 살짜리 동생은 멀쩡하고 옆 집 아저씨가 죽어있더라는 것이다, 가벼운 우스갯소리다. 웃기는 이야기 일지라도 ‘젖’ 이야기가 나오면 나는 내 엄마의 젖 생각이 난다. 어머니는 나에게 어떤 환경에서 젖을 물리셨을까. 수유 때의 어머니 가슴 분위기가 내 일생 동안 정서적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을 것인데- 아니 정직히 말한다면 나는 늘 불안하고 초조한 심리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생각에서다. 나는 지금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강가에 나와 흐르는 강물 소리 들으면서 디딤돌 위에 서서 어머니가 계시는 무덤을 향해 시선을 높이고 있다. 사랑을 잃고도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위로가 된다고 한다. 동물은 단 것을 먹으면 기분이 나아진다고도 했다. 먹는 행위에는 생각보다 복잡한 체질적 심리적 영향학적 습관적 요소가 따른다. 낯선 음식을 기피하는 새 음식 공포증에서부터 반대로 최근 먹은 음식을 피해서 다양한 먹거리를 섭취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다. 위장이 부실해 음식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인천시의 야심적인 여객선 운임지원 정책 ‘아이(i) 바다패스’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인천지역 섬을 찾은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한 것이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인천지역 섬을 찾은 연안여객선 전체 이용객은 모두 208만 6564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88만 2930명 대비 11%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아이 바다패스를 통해 섬을 찾은 이용객은 84만 2434건이다.(관련기사:경기신문 10일자 14면, ‘섬 관광객 208만 명 돌파… 인천시 “아이-바다패스 성과”’) 인천시는 외부 유입 효과를 주목하고 있다. 인천시민 이용객은 70만 9186건으로 28% 증가했지만 타 시·도민 이용객은 48%나 급증했다. 9만 368명에서 13만 3248명으로 늘었다. 특히 서해5도의 경우 올해 19만 9917명이 방문, 전년 대비 66%나 증가했다. 운임 부담이 크게 줄어들자 외지 관광객들이 대거 유입된 것이다. 지방소멸 위기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은 이 사업 시행 이후 방문객이 크게 늘면서 지역 상권 회복과 생활인구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도 이를 아이 바다패스 성과라고 밝힌다. 아이 바다패스는 인천시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경기도교육청이 매년 800억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무상교복’ 정책이 제도 미비로 인해 사실상 해외 공장 지원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남아에 대형 생산시설을 둔 특정 외국산 교복업체가 학교 입찰에서 독주하는 동안, 국내 공장은 폐업·구조조정으로 급속히 무너지는 상황이다. 제도 개선을 통해 혈세가 해외로 줄줄 새 나가는 일은 막아야 한다. 교육 당국은 국내산·외국산을 구분해 관리할 장치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마땅할 것이다.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 이래 무상교복 정책에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올해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1명당 40만 원을 지원해 총 816억여 원을 투입했다. 그런데 이 세금은 대부분 외국산(인도네시아산) 교복업체의 수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상 교복을 수주한 해당 업체는 올해만 경기도에서 90억 원, 전국에서 18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경기도 기준 2020년과 비교했을 때 125% 증가한 금액으로, 매년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다. 무상교복 지원금의 상당수가 인도네시아 의류 공장의 수익으로 직결되는 셈이다. 2017년에 사업을 시작한 외국산 업
지난 주 미국 백악관의 2025년 국가안보전략(NSS)이 공개됐다. 트럼프 2기 정부의 4년 단위 대외전략을 규정한 최고 문서로서, 그에 따라 국방전략(NDS)과 합참 군사전략(NMS) 등 각급 기획문서와 연례 국방예산 등 보고서가 작성된다. 이번 NSS는 2022년 발표된 바이든 정부나 2017년의 트럼프 1기 정부 보고서에 비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가 극도로 강조된 것이 특징이다. NSS에서는 이를 구현하기 위한 원칙으로 국가이익, 힘을 통한 평화, 불간섭주의, 세력균형 등을 열거하고 있고, 대규모 이민의 종식, 자국의 핵심권리 보호, 방위비 분담 및 전환, 경제안보 등을 우선적 과업으로 제시한다. 지역별 전략으로는 중남미 국가에 대해 19세기 먼로독트린의 ‘트럼프 추론’(Trump Corollary)이라면서 국경안보 차원에서 강압 외교를 정당화하고, 유럽에 대해서는 역내 및 대러시아 관계 안정화, 방위책임 제고, 시장 개방 등을 통한 위상 회복을 언급하고 있다. 종래의 NSS가 중국의 경제·군사적 위협과 그에 대한 강력 대응을 강조한 데 비해 이번 대중국 전략은 조금 모호하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견제와 재균형(reba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