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3일 제22대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헌법 제128조 제1항). 이번 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의 18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헌법의 제목을 한자에서 한글로, ‘大韓民國 憲法’에서 ‘대한민국 헌법’으로 바꾼다. ②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ž18광주민주화 운동을 명시한다. ③ 계엄에 대한 헌법 조항을 개정해 비상계엄 요건을 강화한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승인이 부결될 경우 계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의결한 때에도 계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④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한다. 대통령 연임제와 같은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헌법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헌법 제89조). 대통령은 2026년 4월 6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ž의결했다.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이를 20일 이상의 기간 공고하여야 한다(헌법 제129조).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공고안도 20일 간 관보에 공고될 예정이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헌법 제130조 제1항).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헌법 제130조 제2항). 국회의원 재적의원 중 3분의 2가 의결정족수이므로, 197명의 찬성표가 확보되어야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가능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있고, 개헌 국민투표가 성사되려면 국민의힘 의원 중 10명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국민의힘은 개헌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 기간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면 지방선거가 개헌 선거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6월 지방선거는 이미 개헌선거가 된 셈이다. 국민의힘이 일치단결하여 개헌 국민투표가 좌절된다면, 국민의힘은 “헌법의 한글화”, “5ž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 요건 강화”, “지역균형발전의 헌법화”를 저지한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지방선거를 시작하게 된다. 개헌 국민투표가 성사되어도 지방선거는 개헌선거가 되겠지만, 개헌 국민투표가 좌절된다면 지방선거는 더욱 개헌선거가 될 수 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헌법 개정은 바람직하다. 헌법 개정안에 의하면 또다시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비상계엄을 무효화하기 위해 국민의 대표들이 계엄군의 무력에 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국회의사당에 모여야 할 필요는 없다. 대통령이 계엄을 하기는 더 어렵게 되었고, 국회가 계엄을 막기는 더 쉽게 되었다.

뭍에도 섬에도 진달래꽃 천지다. 붉은 꽃 한 아름, 가슴에 묻은 딸이 아비의 묘비를 찾는다. 저것이 내 아비의 이름인가. 눈으로 더듬고 손으로 불러도, 묘비에 박힌 아비의 이름은 아득하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라서 허망한 것일까. 일흔이 넘은 딸이 아비의 묘비 앞에 술을 따른다. 드세요, 아버지. 일흔이면 어떻고 아흔이면 또 어떠한가. 아비라는 단어는 나이와 상관없는 울음인 것을. 참으면 참을수록 화르르 타오르고 마는 설움인 것을. 일흔도 넘은 딸이 아비의 묘비 앞에 담배를 태워 놓는다. 드세요, 아버지. 불러도 대답은 없고, 담배 연기만 묘비 너머로 종종걸음친다. 진달래가 지고 나면 봄이 오던가. 야속할 노릇이다. 기억은 남겨진 자의 몫이어서, 봄조차 되살릴 수 없음을 떠올리게 할 뿐. 계절은 되돌릴 수 있어도 한 번 떠난 사람은 돌아올 수 없음을. 그렇게 누구는 가고 누구는 남는 게 세상살이인 것을. 돌아본들 무엇하겠는가. 뭍에도 개나리꽃 머금었는지. 밥풀 같은 노란 꽃 흩어지면, 그 너머로 하얀 저고리에 핏물 적시며 목련꽃 쓰러지는지. 섬에서는 없어진 지 오래잖는가. 사내란 사내는 죄다 무너지고, 서 있는 거라곤 뭉그러진 돌하르방뿐이라. 뭍에서는 돌과 바람과 여자뿐인 섬이라고 부른다지. 잎이 돋기도 전에 꽃부터 지고 마는 진달래꽃인 걸 모른다지. 하긴, 그런다고 해서 또 어쩌겠어. 견디는 것들이 모여 산으로 우뚝 솟구친 게 섬의 운명인 것을. 포구에도 바다에도 봄 햇살 천지다. 파도 소리 한 묶음, 가슴에 묻은 아비가 딸의 교복을 펼친다. 이것이 내 새끼 이름인가. 입김 불어 호호 닦아도, 명찰에 새겨진 딸의 이름은 아득하다. 꿈에서조차 대답 없는 이름이라서 먹먹한 걸까. 교복을 품에 안은 아비가 딸이 누운 바다에 밥을 먹인다. 배고팠지, 내 새끼. 자식 앞세운 죄인은 물만 마셔도 창자가 끊어져. 딸이 살던 방문을 열면 손발부터 오그라들어. 딸과 찍었던 사진을 보면 숨이 턱 막혀. 교복을 품에 안은 아비가 딸이 누운 바다에 옷을 입힌다. 추웠지, 내 새끼. 만져도 대답은 없고, 차가운 온기만 파도 너머로 달음박질친다. 진달래가 떨어지면 봄이라던가. 환장할 노릇이다. 기억은 남겨진 자의 몫이라서, 봄조차 되살릴 수 없음을 떠올리게 할 뿐. 계절은 되돌릴 수 있어도 한 번 떠난 세월은 돌아올 수 없음을. 왜 그래야만 했을까. 섬으로 가야 할 배가 숨을 멈추고 가라앉는데도, 스피커에선 왜 꼼짝 말고 기다리라고 하였을까. 아비는 아직도 기가 막혀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곤 해. 너를 태운 배는 어느 섬을 향해 흘러가고 있을지. 너와 보낸 세월은 배냇저고리와 교복 사이의 항로만 하염없이 떠돌고 있어. 지도를 펼쳐도 네가 도착할 항구는 보이지 않아. 남은 거라곤 이름 세 글자 새겨진 교복뿐이라서. 아비는 오늘도 딸의 이름을 속으로 부르며 바다에 선다. 저기, 진달래꽃 닮은 배 하나 섬으로 간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새해 국민주권 정부의 목표 중의 하나가 ‘산재(산업재해)근절’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이 불명예스러운 기록 앞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는 성취는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다”고 했다. “아침밥 먹여 보낸 가족이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서 경제성장률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무슨 소용이겠느냐”면서 “생명 경시에 대한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를 수 있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 이면에는 산재노동자가 있었다. 그동안 정부는 산재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해 9월 1일 기자 간담회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2030년까지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산재 감소는 국가적 책무라며 (장관)직을 걸겠다는 말도 했다. 건설업계 불법 하도급 구조 개선과 고령·이주 노동자 보호 대책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약속했다. 정부는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강도 높은 정책을 내 놓았다. 하지만 지난해 산재 사망자는 더욱 증가했다. 3월 31일 노동부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605명이었다. 이는 전년도 589명 대비 16명(2.7%)이 늘어난 것이었다. 지난해에 발생한 중대재해로는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복합리조트 신축공사장 화재사고(6명 사망)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현장사고(4명 사망)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7명 사망) ▲광주 서구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 현장 사고(4명 사망) 등이 있다. 올해도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 사고(14명 사망) ▲경북 영덕의 풍력발전단지 발전기 화재사고(3명 사망) 등 산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산재든 중대재해든 기본적으로 안전문화가 정착돼야 하고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노동부 관계자의 말은 옳다. 따라서 지난해부터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법정기념일)로 지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 이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2000년 12월 서울 보라매공원에 ‘산재희생자 위령탑’을 건립하고 매년 4월 28일 추모제를 개최하는 등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을 촉구해왔다. 우리나라 노동정책의 후진성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실제로 산업현장에서는 산재 처리 지연 문제가 여전하다. 한국노총은 “업무상 질병의 경우 평균 7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어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조차 받지 못한 채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 또한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오는 28일은 두 번째 맞는 산재노동자의 날이다. 경기도 노동계는 “죽음의 일터 구조를 바꾸겠다”며 4월에 집중적으로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관련기사: 경기신문 2일자 4면, ‘죽음의 일터 구조 바꿀 것… 경기 노동계, 이달 집중 투쟁 예고’) 1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경기운동본부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을 선포했다. “건설현장에서의 중대재해, 불법고용,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등 ‘4대 문제’에 묶여 있다. 자본은 책임지지 않고 죽음은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건설노조 조용준 수도권남부본부장), “급식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이 이어지고 있지만 환기시설 개선과 인력 충원은 여전히 미흡하다”(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임명순 노동안전위원장) 등의 발언도 이어졌다. 여당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 최대 영업 이익 5%를 과징금으로 부과’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 중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따라서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조적 요인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말도 참고하면 좋겠다.

겨울의 무채색을 뚫고 솟아오르는 생명의 기운은 경이롭다. 매년 맞이하는 이 계절, 이름의 유래를 가만히 톺아보면 그 안에 삶을 관통하는 직관적인 힌트가 담겨 있다. 국어학적으로 봄의 어원은 동사 '보다'의 명사형인 '봄'에서 왔다는 설이 유력하다. 즉,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화창한 광경을 '보는 것', 혹은 모든 것을 '새롭게 보게 되는 계절'이라는 뜻이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나오는 새순과 가지마다 몽우리 맺히는 꽃들을 우리 몸에 담는 시기가 봄인 것이다. 이 '본다'라는 행위는 눈앞의 풍경을 구경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봄에 돋아나는 것을 유심히 봐두는 일은 우리 내면에 일 년을 버텨낼 기운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과정이다. 봄꽃과 연두색 새잎, 들판에 지천으로 널린 봄나물을 실컷 봐두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우리가 지치지 않고 일상을 이어가게 돕는 버팀목이 되기 때문이다. 봄이 왔다고 해서 매일이 따뜻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이른 봄, 살 속을 파고드는 소소리바람이 불어오면 움츠러들기도 하지만 그 바람을 견디고 고개를 내미는 것들을 기어이 보아야 한다. 바쁜 일상에서 봄은 스쳐 지나가는 배경 같을 때가 많다. 출근길 지하철역 입구에 핀 벚꽃과 개나리를 보면서도 스마트폰을 확인하느라 눈길을 제대로 주지 못한다. 하지만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주일, 한 달을 버티게 하는 건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잠깐 멈춰 서서 바라본 잎사귀 같은 찰나의 즐거움이다. 봄에만 허락되는 싱그러운 연두색을 열심히 봐두어야 한다. 한여름의 짙은 초록과는 완전히 다른, 투명하고도 여린 빛깔은 생명력이 가장 응축된 상태다. 잎샘추위의 시련을 이겨내고 돋아난 부드러운 잎사귀들을 보고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다. "저렇게 작은 것도 이 추위를 뚫고 솟아나는데, 나도 이번 달은 좀 더 에너지를 낼 수 있겠다"라는 가벼운 응원을 얻는다. 식탁 위에 오르는 봄나물들 역시 눈과 혀로 즐겁게 느껴야 할 대상이다. 냉이, 달래, 쑥 같은 나물은 땅의 기운을 맨 먼저 담아 전달해 주는 전령사이다. 향긋하면서도 쌉싸름한 맛은 입맛을 깨우는 동시에 우리 몸에 “다시 활기차게 움직여 보자"라는 신호를 보낸다. 봄나물을 챙겨 먹는 행위는 몸과 마음을 자연의 흐름에 맞추는 작업이다. 인생이 늘 계획대로 풀리지는 않는다. 누구나 일이 꼬여 답답하거나 이유 없이 처지는 날을 마주한다. 그때 우리를 기운 차리게 하는 것은 대단한 보상이 아니라, 봄날 담벼락 아래서 피어난 노란 민들레의 모습이나 햇빛을 받아 반짝이던 어린잎의 생생함이다. "맞아, 그 추운 콘크리트도 뚫어내며 꽃이 피었지."라는 기억이 다시 일어나게 한다.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우리가 나중에 꺼내 볼 수 있는 행복의 밑천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주워 담은 기억들이기 때문이다. 봄은 짧다. 봄비 한 번에 꽃은 지고 초록은 진해진다. 그러니 곁을 지나는 봄의 전령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아야 한다. 결국 봄을 '본다'라는 것은 일 년이라는 긴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한 기운을 모으는 일이다. 봄의 생명을 아쉬움 없이 맡아 두자. 그 내음이 모여 남은 열한 달을 기꺼이 살아내게 할 비타민이 되어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미루지 말고, 마음껏 누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