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강력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두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 남겨 두게 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중수청 설치법(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공소청 설치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과 함께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 의결시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중수청법은 행전안전위원회를 거쳐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으로, 검찰청 폐지 이후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중수청을 설치하고,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를 주요 수사 대상으로 했다. 또 법왜곡죄 사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수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정부안 조항은 당·정·청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한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등이다. 또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지휘·감독 ▲범죄 수익 환수, 국제형사 사법공조 등으로 규정했다. 법안에는 현행 검찰청법에는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도 포함했으며, 파면을 징계 사유로 명시함으로써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가능케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개악 중 개악인 가장 나쁜 공소청이 탄생했다”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를 얻고자 강경파에 굴복한 게 이번 공소청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검찰청이 폐지된 역사적인 날 새롭게 공소청을 출범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당은 19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 신설,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 것과 발맞춰 두 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의 산업과 생활환경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경기북부 대개발 2040’ 비전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18일 성평등 파주 전시·교육관에서 비전 선포식을 열고, 경기북부를 평화·균형발전·혁신성장의 중심지로 전환하기 위한 장기 발전 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구상은 단순한 지역개발을 넘어 북부지역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새로운 성장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도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산업 인프라 개선, 규제 완화 등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2040년까지 총 7대 과제와 378개 세부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북부 발전 계획(165개 아젠다)을 재정비해 보다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의정부 등 북부지역과 미군 반환공여구역에 공업지역 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반환공여지 개발에 재정을 투입해 미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교통 인프라 개선도 추진된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고양 연장, KTX 파주 연장, SRT 의정부 연장, GTX 노선 확충 등을 통해 북부 주민의 이동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도로 분야에서는 고속화도로 구축과 국지도·지방도 신설 등 광역 교통망 확충이 포함됐다. 산업·일자리 분야에서는 포천 국방벤처센터를 중심으로 방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고양·양주·남양주 일대에 테크노밸리 및 첨단산업단지를 구축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우주·로봇·AI·드론·반도체 등 미래 산업 육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의료원 조기 건립과 공공기관 북부 이전이 추진되며, 환경·관광 분야에서는 기후테크 클러스터와 DMZ 평화관광 거점 조성이 포함됐다. 아울러 맞춤형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이 완료될 경우 약 160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68조 원 규모의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군 및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계획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지봉근 기자 ]
2년전 평택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불거졌던 이탈표 논란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점화됐다. 1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평택시 더불어민주당 당원 등은 지난 12일 해당행위를 한 평택시의회 A의원을 징계조치할 것과 함께 6·3 지방선거 공천 배제를 촉구하는 탄원서와 사실확인서를 민주당 중앙당에 제출했다. 평택시민 및 민주당 당원 430명이 서명한 A4 용지 2장 분량의 탄원서는 당 최고 조사 기구인 윤리감찰단에 제출됐다. 민주당 당원 등은 이 탄원서에서 A의원에 대한 징계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하반기 시의회 의장단 선출 선거에서 A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4명은 당론을 배신하고 국민의힘에게 투표를 했다"면서 "(A의원은)국민의힘과 결탁해 당의 자존심인 '의장직'을 국민의힘에 헌납하고 그 대가로 부의장직을 수혜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론을 배신한 A의원이 최근 6·3 지방선거에 도의원 출마를 준비중으로, '여성 단수 의무 공천' 제도를 배신 정치 면죄부로 이용하려 한다"면서 "타 시·도당의 경우 당론을 위배하고 상대 당과 야합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마땅히 징계 처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주장하는 A의원의 해당행위는 2024년 6월 평택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벌어졌다. 당시 평택시의회는 전체 18명 중 민주당 소속 10명, 국힘 소속 8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러나 다수당인 민주당 후보가 아닌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12표를 얻어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당내 이탈표 논란과 함께 민주당 내분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A의원이 상대당 후보인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이른바 '이탈표'를 던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제는 최근 A의원이 지금의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구로 옮겨 도의원 출마 채비를 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있다. 민주당 당원 B씨는 "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의장직을 소수당에 넘겨준 것은 당원으로서 수치스러운 부분이다"며 "해당 사건의 행위자들에게 징계를 요청하는 내용을 제출했다. 특히 부의장으로 수혜를 받은 여성 의원이 공천을 받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따로 말씀드릴 게 없다"면서 "당 차원에서 연락을 받아 소명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지역 선거구를 관리하는 홍기원(평택갑)국회의원은 "탄원서 내용을 확인했으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고, 구체적인 근거도 부족하다"며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공천과 관련해서는 "이미 민주당 공천 기준과 원칙은 발표된 상태"라며 "그 기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우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통폐합을 둘러싸고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공식적으로 우려 입장을 표했다. 인천시민단체총연합회와 인천경실련,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는 1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논의는 효율화가 아닌 지방공항 정책 실패 부담을 인천공항에 떠넘기는 졸속 행정”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흑자를 유지하며 글로벌 허브공항으로 자리 잡은 인천공항이 지방공항 적자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비까지 떠안는 구조는 비합리적”이라며 “인천공항 재정 건전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통합이 현실화되면 인천공항의 투자 여력이 분산돼 허브 기능이 약화되고 공항 인프라 확장 지연과 서비스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결국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이들은 “공항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인천의 항공·물류·관광 산업이 위축되고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해양산업 약화에 이어 공항산업까지 흔들릴 경우 인천 경제 기반이 심각하게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항산업 전반의 동반 부실 가능성도 제기됐다. 각 공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단순 통합만 추진하면 부담만 확대돼 공공서비스 질 저하와 국민 불편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합 논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유 시장은 “공항관리 공공기관 개편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현재 거론되는 통합 방식은 기준 없는 졸속 구조개편”이라며 “인천공항이 지방공항 운영 부담과 10조 원 규모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비용까지 떠안는 구조는 결코 합리적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는 인천공항의 자산 건전성을 훼손하고 세계적 허브공항으로 쌓아온 경쟁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4단계, 5단계 확장 등 필수 인프라 투자 재원이 타 지역으로 전용될 가능성도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유 시장은 “인천시와 시민들은 이번 통합 논의를 경제적 실익보다 정치적 논리가 앞선 정책으로 보고 있다”며 “인천공항의 수익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시민들의 분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의 권익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향후 부처 협의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인천시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모든 행정적·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하민호 기자 ]
신동화 구리시장 예비후보가 오는 21일 오전 11시부터 구리시 경춘로 192(SC제일은행 건물 4층)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3선의 시의원으로 두 번이나 의회의장을 지낸 신동화 예비후보는 이번 개소식에서 출마의 의미와 함께 구리시의 도약을 위한 핵심 비전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지역 내 뜨거운 현안인 GTX-B 갈매역 정차를 포함한 교통 문제와 GH 구리시 이전 등 민생과 직결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구리시의 발전을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신 후보는 개소식을 앞두고 “이번 개소식은 단순히 사무소 문을 여는 행사가 아니라, 구리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며 “오랜 의정 경험과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구리시의 정체된 성장을 깨우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지난 2월,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신 후보는 그동안 전통시장과 지하철역 등 주요 거점을 돌며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왔다. 이번 개소식을 기점으로 표심 잡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경선 고양시장 예비후보가 고양시를 자족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원칙으로 ‘이재명처럼 하겠다’며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민 예비후보는 18일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는 지난 10년 동안 인구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타운’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고양 대전환 8대 비전 정책’을 제시했다. 이날 그는 자신을 “국회에서 비서관·보좌관을 거쳐 경기도의원 3선, 그리고 경기교통공사 사장을 역임하여 정책 및 정무 경험과 경영 능력을 겸비한 후보”라고 소개하며 ‘실용주의 행정 혁신’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 예비후보는 시장실을 1층으로 이전해 주요 간부회의를 생중계하고 민원 직통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요 경제 공약으로는 전략적 공업물량 확보를 통해 조성원가·면세혜택 기반 우량기업 유치와 창릉·대곡·일산에 첨단 클러스터 조성을 내놓았다. 주거 부문에는 일산신도시 아파트 기준용적률 350% 추진하고 노후 다가구 주택 규제를 용적률 180%로 현실화 방침을 언급했다. 교통 공약으로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주행을 지역내 대학과 연계해 미래 모빌리티 메카 구축 방안과 출퇴근 전용 30개
천동현 국민의힘 안성시장 예비후보가 18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안성의 도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천동현 예비후보는 이날 안성시 중앙로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하고 지지자들과 함께 안성의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행사에는 김학용 국민의힘 안성시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정치인과 당원, 시민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천 후보는 “안성은 더 이상 정체된 도시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교통·산업·인구 구조를 동시에 바꾸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도와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50만 자족도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통 인프라 문제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천 후보는 “안성은 수도권에 위치하고도 철도 접근성이 부족해 발전의 기회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며 “이제는 광역 철도망 구축을 통해 도시의 성장 기반을 완전히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심 공약으로 ‘제2경부 고속철도’ 추진을 제시하며 “수서에서 안성을 거쳐 오송으로 이어지는 노선이 구축되면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접근이 가능해지고, 전국 주요 도시와 연결되는 교통 중심 도시로 도약할
이관실 경기도의원 안성시 제1선거구 예비후보가 정책공약에 이어 이를 뒷받침할 입법공약을 발표하며 실질적인 실행력 확보에 나섰다. 이 예비후보는 18일 정책공약과 연계한 주요 입법과제로 ▲주거기본 조례 개정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개정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먼저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층 주거 부담 완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예비후보는 “청년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문제는 주거”라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을 시작으로 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 고령층까지 생애주기별 주거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인구 증가 지역에 대한 생활SOC 확충 기준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공도읍처럼 인구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행정·교육·의료 인프라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인구 증가에 맞춰 기반시설이 선제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차원의 지원 기준 마련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의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8일 오후 화성시 나래울종합복지관에서 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이재명, 화성은 정명근이라면 성장과 기본이 균형 잡힌 대한민국 1등 도시를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공약으로 ‘화성형 기본사회’ 실현을 제시하며 “첫째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 전 주기를 빈틈없이 책임지는 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30분 이동시대를 열어 시민의 이동권을 사실상 기본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교통 인프라 확충 의지도 밝혔다. 또한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경제수도 화성을 만들겠다”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 유치 확대를 약속했다. 문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문화와 쉼이 공존하는 고품격 글로벌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정 시장은 “지난 4년간의 시정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행정의 새로운 표준을 화성에서 완성하겠다”며 재선 도전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일란(日蘭) 김혜중(75)은 민화를 기반으로 활동해온 작가이자 전시기획자로, 1997년 뉴욕 한국문화원 초대전을 시작으로 일본 오사카 한국문화원, 뉴욕 SPACE WORLD GALLERY 등 국내외에서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했다. 주요 작품은 워싱턴, 뉴욕, 베를린, 모스크바, 오사카 문화원과 국제즉흥음악협회(ISIM), 미주세계일보, 이화여대 음악대학 등에 소장돼 있으며, 현재는 한국전통문화원 한국민화회 회장을 맡고 있다.(약력)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가 제98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2관왕에 오르며 세계적 주목을 받은 시각, 김혜중 한국전통문화원 더 갤러리 관장은 분주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16일 따스한 낮, 청담동에 위치한 작업실 겸 전시장에서 만난 김 관장은 전시 준비로 한창이었다. 그는 한국 전통미술인 민화와 생활도자 분야에서 활동해 온 작가이자 전시 기획자로, 케데헌 속 호랑이 '더피'의 원작자이기도 하다. 케데헌의 흥행으로 민화가 대중적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김 관장은 "지금은 알리는 단계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민화는 궁중에서 시작해 민간으로 확장된 생활 미술"이라며 "
“경기도지사의 주요 역할 중 하나가 정부·국회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김동연 도지사는 국회의원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주자인 한준호(민주·고양을) 의원은 16일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국회와의 협의를 통한 경기도정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자신의 강점으로 ‘실행력’을 꼽으며 “도내 1기 신도시를 위해 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최근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정부·국회를 설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같은 실행력으로 ‘판교 거점 P10 프로젝트’, ‘GTX-Ring’, ‘기본사회 강화’, ‘주거정책 혁신’, ‘4개 행정복합 캠퍼스’ 등 공약사업을 추진, 경기도 산업·교통·복지 정책은 물론 행정에 대한 재구조화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과거 성남시가 이재명이라는 단체장에 의해 변화한 배경을 잘 살펴보면 시정에 대한 재구조화를 추진했다. 지금의 경기도 또한 자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재구조화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은 구호가 아닌 실행 원칙입니다.“ 김현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은 취임 1주년을 맞은 15일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다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고(高)’ 환경, 미·중 갈등 심화, 보호무역 강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경과원은 단순 지원기관이 아닌 ‘현장 문제 해결 플랫폼’으로 체질을 바꾸는 데 주력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관세전쟁으로 도내 수출기업이 위기감이 커지던 시점에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를 즉각 가동해 1343개 중소기업의 수출활로를 선제적으로 넓힌 점을 대표 성과로 꼽았다. 김 원장은 “경기도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K-중소벤처스타트업 혁신 성장 허브로 도약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원장은 미중 갈등 장기화, 고관세 기조 등으로 글로벌 통상 환경이 예측 불가능한 ‘뉴노멀’로 굳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위기는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이라며 “중소기업이 체력만으로 버티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수출 지원체계 전면 재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고도
“지금의 특색 없는 경기도정을 구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혁명’ 수준의 변화를 이끌고 민생해결 중심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도전하는 양기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재선 광명시장을 지내며 보여준 성과를 계단 삼아 경기도정의 변화를 이끌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일 때 광명시장으로서 지방행정을 실용과 혁신으로 함께 주도한 경험이 있다. ‘성과를 낸 대통령’과 ‘성과를 낼 도지사’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면 행정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표 공약인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 30만 호 공급’, ‘대중교통 단계적 무상화’, ‘4개 권역청 신설’ 등을 통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정 과제를 완수하는 동시에 경기도 혁신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원군공항 이전, 경기국제공항 신설 등 도내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민감한 현안일수록 갈등 조정 리더십과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병행돼야 한다”며 해결책을 제시했다. Q.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계기가 있다면. A. 도내 현
“평범한 월급쟁이로 오랫동안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했기에 도민들의 출퇴근이 얼마나 고된지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권칠승(민주·화성병) 의원은 11일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말단 회사원 시절을 회상하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회사원에서부터 경기도의원과 국회의원, 장관직까지 차근차근 밟아 온 이력을 “밑에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온 과정”이라고 소개했다. 권 의원은 이번 선거를 ‘도내 산업 생태계 전반을 이해하고 이끌 적임자를 뽑는 선거’라고 설명하며 다양한 행정 경험과 지역 이해도를 갖춘 차기 경기도지사 적임자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민선8기 경기도에 대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통·정책 드라이브에 아쉬움이 있었다”고 분석하며 자신은 실용주의 리더십으로 정치적 난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Q.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 및 계기가 있다면. A. 저는 30년 넘게 경기도에 살며 아이들을 키웠다. 말단 회사원과 당직자에서부터 청와대 행정관, 경기도의원, 국회의원과 장관에 이르기까지 매일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며 도민의 고단한 일상을 누구보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와 그를 도와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시흥경찰서는 18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와 시신 유기 혐의의 30대 남성 B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양은 사망 당시 3살이었다. A씨는 자신의 딸과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딸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숨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B씨는 C양이 숨진 후 수 일이 지난 시점에 C양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소재 한 야산에 홀로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당시 A씨와 연인 관계였으며, 친부는 아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평택경찰서는 주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주한 미군 소속 30대 A씨를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경 평택시 팽성읍 한 주점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폭행 및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를 제지하는 여성 종업원 3명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만취한 상태로 해당 주점 앞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내부로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병을 미군 헌병대에 넘겼으며 추후 미군과 협의를 거쳐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화철 기자 ]
평택경찰서는 가족을 상대로 강도질을 한 일당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와 B씨 등 2명은 공범 2명과 짜고 전날 오후 8시 20분쯤 평택의 한 빌라에서 C씨를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여 현금 800만 원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 과정에서 C씨는 폭행당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B씨는 C씨와 가족 관계로 범행 이후 A씨는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됐고 B씨 등 나머지 일당은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후 11시 50분쯤 평택의 한 음식점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 일당의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최화철 기자 ]
남양주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가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은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의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40대 남성 A씨는 차량을 이용해 B씨에게 접근한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보호조치를 받던 상태였으며, A씨는 전자발찌 착용자로 두 사람은 교제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으며, 이날 오전 10시 8분께 양평군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압송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용인동부경찰서는 길을 걷던 여성을 차로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5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 45분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두창저수지 인근 왕복 2차 도로에서 길가를 걷고 있던 60대 여성 B씨를 뒤에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5m 아래 농수로로 추락해 머리 등을 다쳤으며 사고 현장을 지나던 다른 차량 운전자가 농수로에서 올라온 B씨가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경찰은 CCTV(폐쇄회로화면) 분석 등을 통해 사로 발생 하루 만에 A씨 차량을 특정하고, 지난 12일 소환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특가법으로 입건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21세기에는 국가의 힘이 영토보다 이미지에서 드러난다. 한 나라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으며 어떤 이미지를 세계와 공유하느냐가 곧 그 국가의 국격(國格)이자 정체성이 된다. K-팝을 기점으로 드라마, 영화, 뷰티, 푸드, IT, 언어, 웹툰, 문학, 패션, 게임, 교육, 국악, 종이접기 등으로 끝없이 확장되는 K-콘텐츠는 이제 더 이상 글로벌 문화 변방의 외침이 아니다. 시각적 경험으로서의 외적 이미지와 즉각적 공감으로서의 내적 이미지가 결합된 K-컬처는 서구 중심 대중문화와 대등하게 경쟁하고 협업하며 강력한 소구력을 지닌 ‘관계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상징적인 장면들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최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골든글로브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시작으로, 그래미의 ‘비주얼 미디어 최우수 주제가상’, 나아가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까지 휩쓸며 전례 없는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여기에 오는 3월 21일, 군 복무를 마친 방탄소년단(BTS)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6만여 아미(ARMY)들과 함께 ‘아리랑(ARIRANG)’을 떼창할 예고된 풍경은 정점을 찍는다. 이는 한국 고유의 서사와 인류 보편의 감성이 결합한 K-콘텐츠가 일시적 유행을 넘어, 전 세계가 공유하는 하나의 ‘보편적 이미지 언어’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거대한 문화 흐름을 가장 민감하게 체감하고 반응하는 집단이 있다. 전 세계 708만 재외동포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40대 미만의 ‘차세대’다. 이들에게 한국 문화는 더 이상 교과서 속 박제된 역사가 아니다. 유튜브와 OTT, SNS라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원근 각지에서 자신의 뿌리와 실시간으로 연결된다. 한국적 색채와 보편적 정서가 결합한 한류는 이들에게 한국을 ‘설명’하기 이전에 ‘체득’하게 한다. 혈통이나 국적, 언어 능력을 앞세우지 않아도 ‘코리안’이라는 소속감과 ‘코리아’에 대한 친근감을 자연스럽게 환기시키는 강력한 정체성 아이콘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이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책 목표와 국정 과제에 대한 근본적인 ‘영점(零點) 조정’이 필요하다. 그동안 한류는 세계인에게 ‘재미 있고, 혼종적이며, 현대적이고, 역동적인 한국 문화’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 이미지가 동포 차세대 개개인의 삶과 미래에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현지 출생 세대가 주류가 된 동포 사회를 어떻게 지속 가능한 파트너로 포용·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냉정하게 말해 현재의 한류는 문화산업 전략으로서는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이를 국가 백년대계인 ‘정체성 전략’으로 전환하는 세밀한 로드맵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 최근 재외동포청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재외동포를 관리와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한류 전파자이자 민간 외교관으로 봐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의미 있는 인식 변화다. 그러나 베트남의 K-마트나 해외 각지의 한류 페스티벌 사례를 거론하는 수준만으로는 정체성 형성의 결정적 시기를 지나고 있는 차세대 동포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사로잡기에는 부족하다. 정부의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한계는 더욱 분명해진다. 정책의 언어는 여전히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수출입 EXPO’, ‘바이어 매칭’,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 같은 정치·경제 지표에 머물러 있다. 세계한인회장대회나 세계한상대회 주최권을 민간에 이양하는 정도의 행정적 변화만으로는 기존 네트워크 밖에 존재하는 ‘익명의 유력 동포’나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는 차세대’의 실태와 역량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경제적 동기가 아니다. 국적과 거주지를 넘어서는 심리적 소속감이며 자신의 자아실현과 연결되는 한민족 구성원들과의 ‘글로벌 상생’이다. 이미지는 강력하지만 동시에 휘발되기 쉽다. 소비되는 이미지가 삶의 가치와 행동 철학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 자긍심은 일회성 환호에 그칠 뿐이다. 재외동포 차세대를 단순히 K-콘텐츠를 전파하는 또 하나의 소비 집단으로 바라보는 근시안적 시각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이들이 대한민국과의 다양한 연결을 바탕으로 인류 공동 번영과 세계 평화 증진에 기여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공간을 넓혀야 한다. 결국 과제는 분명하다. K-컬처의 폭발적 에너지를 단순한 문화 소비의 차원을 넘어 ‘정체성 전략’으로 전환하는 일이다. 케데헌의 연속 수상과 BTS의 컴백이라는 화려한 사건도 그저 문화적 성과로 소비할 것이 아니라, 인종과 국적, 종교와 세대의 경계를 넘어서는 ‘대동(大同)의 자산’으로 재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K-이미지의 중심축으로 성장한 한류가 동포 차세대와 세계인의 사랑을 오랫동안 받으려면, 그 바탕에는 ‘세계시민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단단히 뿌리내려야 한다.
겨울 내내 적막했던 캠퍼스 곳곳이 다시 붐비기 시작한다. 강의실 앞 복도와 계단, 교내 식당과 카페가 학생들로 채워진다. 왁자지껄한 소음 사이로 들려오는 언어들도 다양하다.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는 얼굴들은 서로 낯설지만 그 안에 흐르는 설렘과 작은 긴장감은 닮아 있다. 개강 무렵 캠퍼스 풍경은 마치 공연을 앞둔 오케스트라의 조율 시간과도 같다. 커다란 무대 위에서 자신의 악기를 들고 앉아 채 완성되지 않은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불안감과 기대감을 공유하는 그 순간.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평소보다 다소 높은 톤으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사를 건네면 이내 수줍은 작은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에서 되돌아온다. 출석부 속 낯선 이름들을 하나하나 불러 보며 강의실 곳곳의 새로운 얼굴들을 눈에 담는다. 이름도, 살아온 환경도, 쌓아온 경험도 서로 다른 학생들이 같은 공간에 모여 앉아 있다. 그들 속에 단단히 서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한다. 이번 학기도 이 공간에서 우리만의 작은 작품 하나 잘 만들어가 보자고. 신학기 풍경이야 늘 그렇듯 활기가 넘치지만 요즘 개강 풍경에는 예전과 달라진 점이 하나 있다. 캠퍼스를 거닐다 보면 들려오는 언어가 다양해졌다는 사실이다. 한국어 사이로 중국어와 베트남어, 몽골어와 영어가 자연스럽게 들린다. 강의실에서 도서관에서 학생식당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공부하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대학은 적극적으로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다.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가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대학들은 표면적으로 더없이 국제화된 공간으로 변모해 가는 듯하다. 그러나 국제화는 단순히 해외에서 온 유학생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국적이 다양해지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낯선 언어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충분히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구축되어 가고 있는지는 여전히 대학이 고민해야 할 과제다. 국제화의 성과가 유학생 증가율, 재정 수익률 등의 숫자만으로 대체되는 순간 대학이 지향해야 할 교육의 본질이 가려지기 쉽기 때문이다.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라는 철학자 마틴 부버의 맡은 학기가 시작되는 이 계절에 더욱 생생하게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 교육이야말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이다. 하나의 세계와 또 다른 세계가 만나는 일이다. 그 만남이라는 사건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닥뜨리기도 한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스승을 만나기도 하고, 삶의 시간을 함께 할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평생 마음에 담아둘 삶의 경구와 지표를 만나기도 한다. 대학의 국제화도 결국은 이런 만남의 확장에서 시작되는 일인지 모른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서로 다른 삶의 경험을 지닌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앉아 서로의 생각을 듣고 질문을 던지며 함께 배우고 성장해 가는 일. 그 과정에서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더 넓은 세계로 함께 나아가는 일이다. 마치 각자의 악기도 다르고 소리도 다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서로의 선율을 맞추어 가는 멋진 오케스트라처럼.
지난 2023년 7월 안성시 보개면 동신리 일원 동신일반산업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장비(소부장)산업 특화단지’로 최종 선정됐다.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설치와 운영, 소부장 분야 공동 기술개발사업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환경․노동 관련 규제 특례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선정과정에서 안성시는 이번 선정을 중요한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안성 소부장 특화단지는 K-반도체 벨트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김 시장은 “교통 여건이 좋은데다 산업단지 조성원가가 타 지역에 비해 저렴하고, 지역대학 반도체학과와 연계한 인재 공급의 강점이 있다. 여기에 더해 용인 남사 반도체 국가산단, 평택 고덕산단과 인접해 반도체산업 집적화와 소부장 기업 간의 상생협력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2023년 3월부터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의거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 차 등 각종 분야에 대한 공모를 실시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이 적극 나섰다. 반도체 분야에 경쟁력 있는 40여 개의 소부장 기업과 9000억 원의 투자 유치와 반도체 인력양성센터 구축 등의 사업계획을 수립해 공모를 신청했다. 그 과정에서 공직자와 기업, 시민 간 협력이 이어지며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반도체 클러스터 편입, 반도체산업 육성’은 안성시의 미래 먹거리로서 민선 8기 김 시장의 1호 공약인데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는 그 기반이 된다. 김 시장은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를 핵심 전략사업으로 집중 추진했다. 그는 취임 후 곧바로 ‘반도체 유치 전략TF’를 구성했다. 김 시장이 직접 단장을 맡았고, 전략기획담당관, 일자리경제과, 도시개발과 등 3개부서가 참여, 산단 조성, 인력양성 등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안성시 관내 반도체 기업 대표와의 간담회, 시민·기업·반도체 전문가와 ‘반도체 산업 육성 포럼’을 개최하는 등 심층 논의를 이어갔다. 이어 양향자 국회의원의 반도체 특강, 반도체 자문단 구성(학계·기관·기업인), 반도체 산업 육성 국회토론회 개최 등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정치적 노력이 이어졌다.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규모는 157만㎡다. 이곳에 총사업비 6747억 원이 투입되며 올해 착공에 들어가, 2030년 내에 준공될 예정이다. “단지 조성으로 1만 6000여 명의 고용효과와 9900억 원의 부가가치, 2조 4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한다. 안성시가 평택, 용인, 이천, 천안을 잇는 반도체 산업 밸류체인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산업 도시로 도약하게 된다” 김 시장이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에 그토록 공을 들인 이유다.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에 이어 이차전지 분야 대기업 투자가 더해지며 안성의 첨단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는 김 시장은 “앞으로 차세대 배터리, UAM(도심항공모빌리티)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에 더욱 힘써 앵커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올해에도 김 시장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난 6일 김 시장의 발길은 안양시 소재 첨단 반도체 소부장 기업 ㈜이오테크닉스로 향했다. 이 기업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분야의 레이저 장비 부문에서 높은 기술력과 시장 경쟁력을 보유한 전문기업이다. 김 시장의 방문에 회사 대표는 안성시의 첨단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농지 규제 문제도 해소됐다. 소부장 특화단지인 안성 동신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전용 협의가 최종 완료된 것이다. 다만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기업 정착과 산업 생태계 구축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유치’가 아니라 ‘정착’이다.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 이번 성과의 평가도 달라질 것이다.
“장애인에게 휠체어는 단순한 기구가 아니라 신체의 일부이자 세상과 연결되는 ‘발’이다.” 비장애인이 신발 없이 집 밖을 나설 수 없듯,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보장구는 생존권이자 이동권 그 자체다. 하지만 최근 장애를 입었거나 기존 보장구가 노후화되어 새 기구가 절실한 장애 당사자들에게 ‘보장구 처방전’을 받는 일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행정의 편의와 심사의 엄격함이 장애인의 발을 묶어버린 형국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보장구 지원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전동 휠체어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활동형 수동 휠체어 역시 수백만 원을 호가한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다수의 장애 가정에서 이 비용을 오롯이 부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공단은 일정 기준을 정해 전동 휠체어는 188만 1000원, 수동 활동형 휠체어는 9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지원 금액의 현실성보다 ‘지원받기까지의 과정’에 있다. 6년이라는 긴 내구연한 동안 낡고 부서질 때까지 사용해야 하는 고충은 차치하더라도, 지원을 받기 위한 첫 단추인 ‘처방전’ 발행부터 막혀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병원 어디서나 처방전 발행이 비교적 수월했다. 그러나 공단은 무분별한 처방과 부정 수급을 막겠다는 명목으로 발행 요건을 강화하고 심사 기준을 대폭 높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공단의 엄격한 잣대가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의 중소병원들은 혹시 모를 공단의 불이익이나 복잡한 행정 절차를 우려해 처방전 발행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입원 환자가 아니면 아예 접수조차 받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필자가 거주하는 용인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처방전을 발행해주는 일부 대형병원은 이미 예약이 한두 달씩 밀려 있다. 보장구가 당장 파손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긴급한 상황임에도, 처방전 한 장을 받기 위해 몇 달을 집안에서 격리된 채 기다려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구조다. 이는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의 불편함을 넘어, 장애인의 이동권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공단이 과거의 부적절한 사례들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그 대응 방식을 장애 당사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풀어내서는 안 된다. 행정의 편의가 장애인의 생명과 같은 이동권을 앞설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강력히 제언한다. 우선, 각 지역별로 장애인 보장구 처방전을 전담하여 발행할 수 있는 ‘지정 병원’ 제도를 운영하거나,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공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처방할 수 있도록 면책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발행 요건 완화’도 시급하다. 장애인에게 보장구는 이동의 도구를 넘어 사회적 참여와 자립을 가능케 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더 이상 처방전 한 장 때문에 장애인이 자신의 ‘발’을 포기하고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공단은 불신에 기반한 행정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권익을 중심에 둔 수요자 중심의 제도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제는 국가가 장애인의 멈춰버린 발을 다시 움직이게 해야 할 때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8일 6·3 지방선거 군포시장 후보에 하은호 현 시장은 단수 추천했다. 도당 공관위는 또 양주시와 과천시는 각 2인 경선, 의왕시와 하남시, 여주시는 각 3인 경선, 이천시는 4인 경선, 안성시와 양평군은 각 5인 경선 등 8개 지방자치단체는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경선은 다음 달 초 실시할 예정이다. ■군포시장 단수추천 도당 공관위는 이날 오후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경쟁력과 전문성,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시해 하 시장을 단수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당 공관위는 이날까지 총 5명(광명시-김정호, 동두천시-박형덕, 오산시-이권재, 포천시-백영현 포함)의 후보를 단수 추천했다. 또 중앙당 공관위가 이날 오전 5명(용인특례시-이상일, 성남시-신상진, 안산시-이민근, 남양주시-주광덕, 김포시-김병수)의 경기도 기초단체장 후보를 단수 추천한 것과 합하면 총 10명으로 늘어났다. 도당 공관위는 하 시장에 대해 “민선 9기에도 군포 시민과 함께 미래 경쟁력을 완성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며 “갈등 관리와 시민 소통을 시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아 도시 재정비, 교통 개선, 산업 기반 확충 등 주요
여당이 강력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두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 남겨 두게 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중수청 설치법(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공소청 설치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과 함께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 의결시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중수청법은 행전안전위원회를 거쳐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으로, 검찰청 폐지 이후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중수청을 설치하고,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를 주요 수사 대상으로 했다. 또 법왜곡죄 사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수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정부안 조항은 당·정·청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한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노용익(향년 85세) 씨 별세. 노명준(SK인천석유화학 홍보·사회공헌팀장) 부친상 = 18일, 인천적십자병원 장례식장 301특실, 발인 20일 오전 8시 30분. 장지 인천가족공원 [ 경기신문 ]
신동화 구리시장 예비후보가 오는 21일 오전 11시부터 구리시 경춘로 192(SC제일은행 건물 4층)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3선의 시의원으로 두 번이나 의회의장을 지낸 신동화 예비후보는 이번 개소식에서 출마의 의미와 함께 구리시의 도약을 위한 핵심 비전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지역 내 뜨거운 현안인 GTX-B 갈매역 정차를 포함한 교통 문제와 GH 구리시 이전 등 민생과 직결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구리시의 발전을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신 후보는 개소식을 앞두고 “이번 개소식은 단순히 사무소 문을 여는 행사가 아니라, 구리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며 “오랜 의정 경험과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구리시의 정체된 성장을 깨우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지난 2월,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신 후보는 그동안 전통시장과 지하철역 등 주요 거점을 돌며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왔다. 이번 개소식을 기점으로 표심 잡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남양주시는 오는 23일부터 ‘2026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고 농어민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기존 농민 중심에서 농어민까지 확대해 보다 폭넓은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어업 기반을 유지하고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지원 대상은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돼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다. 시는 신청 접수 후 ▲거주기간 ▲농업·어업 종사기간 ▲농어업외소득 등 자격 요건 확인과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민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민은 기간 내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 시스템’에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적 기반이자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농어민에 대한 보상”이라며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민이 빠짐없이
남양주시는 지난 17일 농업기술센터가 진건읍 진관리 현장에서 농업기계 운영 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교육생들이 농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주요 농업기계의 조작법을 익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그린농업대학 기후적응농업과 교육생 35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농업기계 안전교육 ▲트랙터 및 관리기 조작법 ▲농작업 실습 등의 교육을 수강했다. 이날 교육은 농업기계운영팀과의 협력으로 진행돼 실제 농업 현장 중심으로 운영됐다. 시는 지난 2002년부터 농업기계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트랙터 등 56종 274대의 농업기계를 저렴하게 임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작업 효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기계 활용 능력은 농업 생산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교육을 확대해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후적응농업과는 최근 기후변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설됐다. 해당 과정은 매주 1회 4시간씩 총 25주 과정으로 운영한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화성시 봉담읍 지역 상인들이 상권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나섰다. 효행구 봉담 상인회는 18일 봉담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박정은 봉담읍장에게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봉담2지구 상인들이 함께 만든 상권 공동체의 첫 공식 나눔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상인회는 2026년 ‘효행봉담마켓’을 계기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상권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모델 구축에 나서고 있다. 특히 효행봉담마켓 활성화를 위해 MG화성새마을금고 본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인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약 700만 원 상당의 경품행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김정훈 회장은 “효행봉담마켓은 단순한 소비 촉진을 넘어 상인들이 함께 상권을 살리고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기부를 시작으로 나눔 활동을 체계화해 상권의 선한 영향력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상인회는 이번 기부를 계기로 ‘효행봉담선한가게’를 발굴·선정해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는 정기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다. 그 첫 사례로 봉담읍 상리에 위치한 ‘구이작전’과 협력해 오는 4월부터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를 연
안성소방서가 봄철 야외활동 증가로 캠핑장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지도에 나섰다. 소방서는 최근 캠핑 문화 확산으로 화로, 버너, 난방기기 등 화기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잦은 봄철에는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내 주요 캠핑장을 직접 방문해 관계자들과 함께 화재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화기 사용 구역 관리 상태 ▲소화기 등 초기 대응 장비 비치 여부 ▲전기시설 및 배선 관리 상태 ▲가연물 적치 여부 ▲비상 대피로 확보 및 안내 표지 설치 여부 등이다. 또한 캠핑장 운영자들에게 이용객 대상 화재예방 안내방송과 안전수칙 안내문 비치를 당부하며 자율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화기 사용 시 주변 가연물 제거 ▲취사 후 불씨 완전 소화 ▲지정 장소 외 화기 사용 금지 ▲캠핑장비와 가연물 간 안전거리 확보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치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및 충분한 환기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집중 안내했다. 아울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소화기 사용 방법과
안성시 전통시장과 골목형상권에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가 펼쳐진다. 안성시는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관내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권 일원에서 ‘경기살리기 통큰세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주관하고 안성시가 함께 추진한다.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관내 전통시장과 골목형상권 등 총 9개소 소속 점포들이 참여한다. 행사 기간 동안 참여 업소에서 안성사랑카드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최대 30%를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통큰세일’ 기본 혜택 20%에 안성시가 추가로 1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환급 한도는 1인당 1일 최대 3만 원, 행사 기간 총 12만 원까지로 제한되며, 여기에 안성시 추가 혜택 최대 5만 원이 더해지면 개인당 최대 17만 원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지급된 환급액은 자동으로 충전되며, 오는 5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한재혁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통큰세일이 침체된 골목상권에 새로운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함께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 참여 상권과 세부 혜택
안성시가 신혼부부 지원 정책의 문턱을 낮추며 출산·양육 지원을 확대한다. 안성시는 지난 13일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새싹부부 성장지원금’의 연령 기준을 전면 폐지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49세 이하 신혼부부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연령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다양한 가족 형성 시기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단기간에 예산이 소진될 만큼 높은 관심을 받았지만 연령 제한으로 인해 일부 시민이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원금은 결혼과 출산 단계로 나뉘어 지급된다. 1차 성장지원금은 2025년 7월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가 6개월 이내 신청할 경우 100만 원의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부부 중 한 명이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경우 혼인신고 후 30일 이내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49세 이상 부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경우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2차 성장지원금은 1차 지원금을 받은 부부가 10년 이내 안성시에서 첫째 자녀를 출생신고하고, 자녀가 만 1세가 된 이후 6개월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