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포함된 신도 5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안산 소재 교회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민영현 부장검사)는 28일 목사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준유사 성행위,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20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4명과 성인 1명 등 신도 5명을 대상으로 추행을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 중 한 명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육적으로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교회 내에서 생활해 온 피해자들을 사회와 철저히 격리시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말한 뒤 자신 앞에서 성적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회개해야 한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 및 사회 경험 부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생계비를 긴급 지원하는 등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재판 과
헌법재판소(헌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헌재는 직권으로 심판 대상 조항을 한정했다. 헌법소원이 기본권 침해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법 전체에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사 범위와 수사처 검사의 직무 범위 등을 명시한 2조, 3조 1항, 8조 4항에 대해서만 위헌 여부를 판단하고, 나머지는 모두 적법 요건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비록 심판 대상은 일부에 불과했지만, 권력분립 원칙·평등권·영장주의 등 공수처 출범 이후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판단이 이뤄졌다. 다만, 각하 결정을 내린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 ‘수사권 이첩’에 관해서는 보충·소수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공수처법 권련분립 원칙 반한다” 헌법소원 앞서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유상범 의원은 각각 지난해 2월과 5월 공수처법에 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유 의원의 경우 보수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경기신문이 한국언론의 실상을 점검하고, 지역지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기자 교육을 28일 본사 1층 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이날 경기신문은 이봉수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했다. 이봉수 교수는 조선일보 기자와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KBS 저널리즘토크쇼J 자문위원, 연합뉴스 수용자권익위원장 등을 역임한 언론학자다. 교육에 앞서 이 교수는 지역언론에서 출발해 세계적인 권위지로 성장한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을 언급하고, 지역밀착형 기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교수는 "한국언론은 괴물이 되었다"면서 "국내에서는 미디어 비평과 상호 비평이 없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이 더 타임즈와 경쟁하면서 성장한 반면, 국내 언론은 '동업자 심리' 탓에 서로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객관주의 및 주관주의 저널리즘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미국은 객관주의 저널리즘을 표방하지만, 지금은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소유'가 거짓인지 모두 알고 있다"며 "유럽의 객관주의 저널리즘은 탐사보도를 통해 전쟁의 참상이 무엇인지밝혀냈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중앙과 지역지 기사의 경계가 없다며 "서울에 인파가 몰려 수도권의 화장장과 쓰레기
경기도는 27일 0시 기준 지역 발생 116명, 해외 유입 2명 등 11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모두 1만9408명이 누적됐다고 밝혔다. 26일 150명에 이어 이틀 연속 100명대의 기록이다. 지난 26일 1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던 평택 제조업 관련 확진자 15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는 36명이다. 대전 IM선교회 산하 국제학교 관련 확진자도 5명 늘어 누적 8명이다. 그 밖에 김포주간보호센터에서 2명이 더 나와 누적 28명이며, 충북 괴산군 병원 관련 1명이 나와 누적 79명이 됐다. 안산 통신영업업체·가족모임 관련해서 1명이 추가돼 누적 13명이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직장 관련 1명도 확진돼 누적 7명이다.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는 22명이며, 나머지는 선행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경우다. 이날 도내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확진자 치료 병상은 전체 985곳 가운데 52.1%인 514곳이 사용 중이다.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87곳 가운데 46곳이 남았다. 한편 1500명 수용 가능했던 제10호 경기대 생활치료센터는 운영이 종료됐다. 마지막 날까지 이곳에 남아 있던 확진자 4명은 다른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됐다. [ 경기신문 = 노해리…
수원지검 성남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이종민 부장검사)는 경쟁 강사들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댓글을 조작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대입 수능 국어 '1타 강사' 박광일(4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박씨가 운영하는 A업체 본부장과 필리핀에 있는 마케팅회사 운영자 등 2명도 구속 기소하고 A업체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에 수험생인 것처럼 행세해 다른 강사와 대입 온라인 강의업체 강의와 운영 방식을 비방하거나 출신 지역, 외모, 학력 등을 비난하는 글을 735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강사는 22명, 피해 업체는 5곳에 달하며 같은 국어 과목 경쟁 강사 1명의 경우 390차례나 비난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쟁 강사와 업체를 비방해 수강생 확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범행했으며 IP 추적을 피하려고 필리핀에서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우회하는 방식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는 함께 구속기소 된 본부장으로부터 댓글 조작 계획을 보고받았으며 다른 피고인들에게 급여와 비용을 지급하는…
최근 코로나19 신규확진이 증가세를 보이자 정부가 29일 예정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 발표를 주말로 연기했다. 28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에 대한 분석 및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주말까지 지켜보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IM선교회발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4일 IM선교회 산하 대전 IEM국제학교에서는 125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이후 전국으로 n차 감염이 이어지면서 최근 300~400명대로 내려왔던 일일 신규 확진자는 다시 500명 가까이 치솟았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이번 주 확진자 추이가 종교시설 IM선교회로 인한 일시적 환자 증가인지 아닌지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 발표는 조금 어려워질 것 같고, 내일과 모레 확진자 추이를 보면서 주말에 거리두기 체계를 조정할 것인지 말하겠다"며 "구체적인 일시가 정해지면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97명이다. IEM국제학교발 관련 누적 확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8일 “공수처 차장으로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를 단수 제청했다”고 밝혔다. 김진욱 처장은 여운국 변호사를 차장으로 제청한 데 대해 “단수 제청에서 복수 제청으로 방침을 변경했다”며 “단수냐 복수냐, 추천이냐 제청이냐의 용어 문제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천이나 제청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독립적인 인사인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차장으로 제청된 여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대전지법·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 사임했다. 초대 공수처 차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한편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온라인 브리핑에서 김 처장은 헌법재판소의 공수처 합헌 결정을 두고 “장기간 지속된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일단락됐다”며 “공수처가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김 처장은 공수처 인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수사관의 임기가 6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지원을 주저하는 요인 중 하나로 알고 있지만, 열심히 일하는 분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최대한 연임이 보장될
수원지검 안양지청 환경·강력범죄전담부(강석철 부장검사)는 생후 3개월 된 딸을 마구 때려 11곳의 골절 등을 일으킨 친모 A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딸 학대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친부 B씨도 아동유지 및 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8~9월쯤 딸이 잠을 안 자고 계속 운다는 등의 이유로 발로 팔 부위를 밟고 발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거나 두개골 등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제대로 먹이지도 않아 영양 결핍과 탈수 등이 이러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초 경찰이 이 사건을 학대 행위자에 대해 형벌 대신 접근 제한 등의 조치를 하는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수사 지휘와 보완 수사 등을 통해 A씨를 구속하고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피해 영아를 포함해 두 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산후우울증,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스트레스가 가중해 딸을 학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 부부의 큰 딸(5)과 피해 영아는 현재 보육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검찰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헌법소원 청구 내용 중 일부는 기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각하했다. 앞서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공수처법에 대해 공수처는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관으로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며,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된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지난 21일 출범한 공수처는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헌재 결정문을 분석한 뒤 이날 오후 5시 입장을 밝히는 언론브리핑을 예고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올해 경기지역 학교들은 교육부의 기존 발표대로 오는 3월 2일 개학한다. 학교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과 대입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60일까지는 등교 여부를 학부모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에 따르면 유아와 초등 1~2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학교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 우선적으로 등교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 이상으로 격상되면 유치원, 초등 1~2학년도 원격·등교 수업을 병행해야 한다. 소규모 학교, 특수학교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학교가 등교수업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소규모 학교 기준을 전체 학생 수가 300명 이하거나 300~400명이면서 학급 당 학생 수가 25명 이하인 곳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기준 경기지역 소규모 학교는 766곳(초 500개 교, 중 200개 교, 고 66개 교)으로 파악된다. 한편 고3은 지난해처럼 매일 등교 원칙을 유지하는 것을 각 교육청에 권고하되, 감염병 관련 이유를 ‘가정학습’ 사유로 추가, 출석으로 인정하는 교외 체험학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