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회안전망을 위협하는 보험사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0일 오는 6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보험사기범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하고,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와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상습 사기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민영보험 대상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 관련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 등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 및 추징 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범죄 수익 환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험사기로 검거된 사건은 증가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1600건, 검거 인원은 6044명이다. 특히 검거 인원은 전년 대비 24.6% 증가했으며, 이들 중 구속 된 이들은 107명으로 18.9% 늘었다. 경찰은 20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침해 악성사기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상시·특별단속을 해왔다.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광
안산시의 한 스티로폼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30일 오후 12시 3분쯤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의 한 스티로폼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공장 관계자 등의 119 신고가 잇따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공장 건물에서 붉은 불꽃과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상황을 확인했다. 화재가 발생한 공장 인근에는 다른 공장 건물들이 많아 불길이 번질 우려가 보고 대응1단계를 발령, 소방관 등 인원 80명과 장비 32대를 동원해 진화작업에 나섰다. 공장 관계자들이 모두 대피하면서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장 화재로 인한 검은 연기가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어 인근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119 신고가 다수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시는 재난문자를 발송해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창문을 닫는 등 연기 흡입 안전사고 유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데로 자세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준호‧박진석 기자 ]
검찰이 업무추진비를 부정 사용한 의혹을 받는 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30일 오전 10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유 이사장의 EBS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EBS 측에 유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요구했으나 개인정보라 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압수수색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오후 12시 이전에 압수수색을 마쳤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추진비 사적 부정 사용 의혹을 조사하고, 실제 해당 사안이 았다 판단해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사건을 이첩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업무추진비 등을 지방에서 최소 350회, 총 1700만 원 상당을 부정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유 이사장을 상대로 해임 의결 전 청문을 진행했다. 청문에서 유 이사장은 취재진을 향해 “그 누구에게도 청탁하지 않았다. 오로지 EBS의 빈약한 공공 재정을 확충하고 청소년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진력
부천의 한 성인 PC방에서 이용 시간 문제로 다투던 손님에게 흉기를 위두른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30일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성인 PC방 업주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0시 9분쯤 부천시 원미구에서 본인이 운영 중인 성인 PC방에서 손님인 5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이용 시간인 1시간이 끝났음에도 안 나가면서 버티다가 A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A씨는 끝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범행으로 B씨는 목에 부상을 입었으나 정도가 심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 사건 직주 인근 편의점으로 도망친 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정황은 없는 상황”이라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용권‧박진석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영어교육 활성화와 외국어 수업역량 강화를 위해 원어민 보조교사와 외국어교사의 협력 수업나눔 릴레이를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업나눔 릴레이는 공개수업, 협의회 등으로 구성되며 도내 205개 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207명과 110여 명의 초·중등 외국어교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공개수업은 ▲동두천양주 삼상초의 Brian Kim, 장수연 교사 ▲김포 고촌초의 Grace Cho, 민경진 교사 ▲남양주 별내중의 Leon Brown, 최다영 교사 ▲용인 용천초의 Andy Chan, 조소영 교사의 수업으로 진행된다. 특히 ‘수업 나눔 포트럭 파티(Open Class Potluck Party)’를 4회 개최해 수업 사례, 수업 방법, 수업 경험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영어로 공문을 발송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의 참여를 높였다고 밝혔다. 조영민 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장은 “교사들이 현장의 고민을 나누며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업 나눔을 확대하겠다”며 “의사소통 수업과 문화다양성 수업으로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가평, 안성, 여주, 연천, 파주 등 교육 소외 지역의 180개 학교에 원어민…
급격한 인구 증가와 다수의 개발계획으로 소방수요가 높았던 용인시에 ‘용인서부소방서’가 신설된다. 경기도는 용인서부서 개청 관련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용인소방서에서 용인서부서를 분리해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인서부서는 정원 296명으로 수지구와 기흥구 일대를 관할할 예정이다. 현재 용인서 1곳만이 인구 수 107만 명에 달하는 용인시 전역을 담당해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업무 피로도가 계속 누적된 상황이었다. 시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는 1820명으로 전국 평균인 713명보다 2배나 많으며, 연 출동 건수도 7만 2860건으로 전국 1위에 달한다. 도는 2018년부터 용인서부서 신설을 추진했으나 청사 용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2021년부터 수지119안전센터에 용인서부지역을 관할하는 제2현장지휘단(화재진압)과 제2구조·구급대를 설치해 임시방편으로 운영해오고 있었다. 그러던 지난해 8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정 현안 점검 회의에서 용인서부서 조기 개청 추진을 특별 지시하면서 용인서부서 개청이 현실화됐다. 도는 용인서의 지휘권과 관할을 분리해 용인서부서를 임시 청사에서 조기 개청
이재준 수원시장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이 힘을 모아 달라”고 밝혔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전날 일월수목원 방문자센터에서 열린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 연찬회에 참석해 “대통령께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뿐만 아니라 시 현안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1월 출범한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은 홍보전략분과, 대외협력분과, 특례제도분과, 제정경제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교수, 시민·청년·여성·기업인·소상공인 대표, NGO 시민단체 연구원, 수원시의회 의원 등 53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시민이 체감하는 특례시 구현’을 목표로 설정한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은 현안 이슈화, 공감대 확산, 제도 구축, 재정특례 확보 등 4대 전략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하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약
2015년 도입된 학교주관 교복 구매제도. 제도 시행 10년이 지난 현재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 공급자인 교복업체, 주체인 학교까지 불만을 쏟아내며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저품질, 선택권이 없는 강요, 입찰 스트레스, 각종 민원 등 교복 구매제도는 모두에게 외면 받는 골칫거리가 된지 오래다. 경기신문은 학교주관 교복 구매제도에 대한 불신 원인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거품’ 뺀 교복 가격?…10년 후 ‘불만’만 쌓였다 ②현물 지급으로 불만 초래…바우처 제도 전환해야 ③보풀은 기본, 재봉은 엉망…저품질 교복 ‘부글부글’ ④자유경제시대 고립된 교복, 자유거래로 해방해야 <끝.> 경기도 교복시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교주관 교복 구매제’와 ‘현물지원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소비자, 중계자, 판매자 모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학부모·학생이 원하는 교복을 원하는 업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 교복구매 제도에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교복은 공공재가 아니라 ‘소비재’지만 21세기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통제 받고 있어 불만과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소외된 아이의 인생에 치유의 등불을 비춰주는 정책이 있다. 바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도내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운영되고 있다. 경기신문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학교생활이 어려운 위기학생을 발굴해 알맞은 복지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위기학생의 나침반’,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을 톺아본다. [편집자 주] 의정부교육지원청의 장윤주 교육복지조정자는 지난 2009년부터 절망에 빠진 위기학생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주고 있다. 이번 편에서는 의정부의 교육복지 선사례, 장윤주 조정자의 교육복지 철학을 살펴본다. ◇병과 가난에서 탈출한 최민수 군(가명) 아버지가 암투병 중 사망해 한부모가정이 된 고교생 최민수 군(18)은 어릴 적 부모의 부재로 식생활 문제, 고환암치료, 백반증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진로 문제도 겪고 있었다. 또 어머니 명의로 운영했던 사업이 파산해 치료비 및 부채로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태어날 때 고환암 진단을 받아 중3까지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최근 또 백반증이 생겼고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타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지만 매일 적자로 허덕이며 식당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교의 교육적 역량과 지역사회 역량을 아이들 교육에 연결해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29일 늘봄학교 안전 업무협약식을 찾아 “학교 자체만의 역량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는 교육을 책임지기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학교에서 머무는 시간과 학교 밖 늘봄학교가 많아지면서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경찰이 도와주면 학생과 학부모 모두 안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 지역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안심해도 되겠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솔선수범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늘봄학교 안전 업무협약’을 맺어 서로의 안전과 교육 인프라를 공유해 안전한 늘봄 환경을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늘봄학교 주변 범죄 예방 진단과 교통시설 점검 ▲아동 눈높이에 맞춘 교통안전교육 ▲청소년 경찰학교 연계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도교육청은 협약에 따라 경기북부지역 늘봄학교 257교, 학교 밖 거점시설 늘봄공유학교 45개소 주변의 순찰을 확대해 범죄를 예방한다. 또 교통시설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