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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란 특검] 2차 소환조사 마친 특검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 중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조서 열람을 포함 14시간 30여 분에 걸쳐 진행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까지 준비한 질문지를 모두 소화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대면조사를 완료한 만큼 윤 전 대통령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다 보고 추가 소환보다는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지난달 24일 체포영장 청구 당시 명시한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 외에도 혐의가 추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가령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통보조차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 등이다. 해당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특
- 박진석 기자
- 2025-07-0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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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이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동시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동시에 수사한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이들을 무더기로 출국금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원희룡 전 국도교통부 장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 씨, 오빠 김모 씨, 양평군 고위 관계자 등이다. 앞서 경찰 등 수사기관이 내린 출국금지 조처를 이번 특검이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갱신한 것이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기존의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김 여사 일가가 강상면 인근에 땅 29필지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원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3년 5월 노선 종점을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일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며, 논란이 커지자 같은 해 7월 사업을 전면 백지화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양평군수 출신으로 노선 변경을 요청한 당사자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함께 1호 강제수사 사건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 개시 선언 이튿날인
- 박진석 기자
- 2025-07-0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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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단국대, 교수 임용 비리 의혹 학과장...학생들 “출연료 기부 각서 강요" 주장
단국대학교 무용학과에서 특정 교수의 전임 임용을 둘러싼 낙하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채용과 연루된 학과장이 수년간 학생과 동료 교수에게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까지 불거졌다. 학생들에 따르면 수차례의 대자보는 연이어 철거됐으며, 이를 주도한 인물은 학과장으로 지목되고 있다.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무용학과에서 전임교수 임용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지난 4일 무용학과 학생들이 교내 무용관에 게시한 대자보에서 비롯됐다. ‘현대무용 교수 임용 관련 탄원서 제출의 건’이라는 제목의 해당 대자보에는, 오는 9월부터 근무하게 될 신임 A교수의 자질과 채용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의 대자보는 게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거됐다. 해당 사건은 단발성에 그치지 않았다. 학생들에 따르면 이미 수년 전부터 학과 운영과 교수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대자보는 수차례 붙었고, 그때마다 철거되는 일이 반복됐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대자보 철거를 주도한 인물로 학과장 B교수가 지목되고 있다. B교수는 A교수 채용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물로 알려져 있어, 관련 의혹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학생들의 폭로에 따르면, B교
- 박진석 기자
- 2025-07-0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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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롯데 타임빌라스, 소화기 가림·방화셔터 적재물…‘미래형 쇼핑몰?’ '안전은 과거형!'
‘미래형 백화점’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한 수원 롯데 타임빌라스에서 기본적인 화재 예방 설비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 소화기 가림, 표지 누락, 방화셔터 공간 적재 등 안전의 기초가 무너진 상태로, 화려한 외형 혁신에 비해 이용자 안전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수원역에 위치한 복합쇼핑시설 롯데 타임빌라스에서 소방 안전 설비가 기준에 미달하는 문제가 잇따라 확인되며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시설은 롯데백화점이 ‘백화점의 미래’를 내세워 선보인 첫 번째 프리미엄 복합몰로, 최근 수원권 중심 상권의 핵심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타임빌라스 3층 내부에서는 소화기가 비치돼야 할 공간에 팝업스토어가 설치돼 있었고, 소화기는 테이블과 입간판 등 구조물에 완전히 가려져 있었다. 소화기 위치를 알리는 표지판도 구조물 뒤에 숨겨져 사실상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타 층에서도 소화기는 주변 구조물 색상과 동일하거나 벽면에 밀착돼 일반 고객이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형태로 설치돼 있었다. 비상 시 활용돼야 할 소화전 또한 접근성과 식별성 면에서 미흡했다. 일부는 비상구 근처에 설치돼 있었으나, 상당수는 화
- 장진·박민정 기자
- 2025-07-0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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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국책사업으로 재추진 꿈꾸는 배곧대교…정작 환경부·해수부도 ‘불가’
인천시와 시흥시가 배곧대교 건설사업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지만 무산 가능성만 더 커지고 있다. 국책사업으로 전환해 물꼬를 트겠다는 계획인데, 인천시 내부에선 여전히 입장이 엇갈리는 데다 환경부•해양수산부까지 불가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6일 인천시·시흥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출범한 바이오특화단지 추진단에 배곧대교 국책사업 전환 안건을 세부사업 중 하나로 제출했다. 인천시와 시흥시 모두 바이오특화단지로 선정된 만큼 두 지역 간 이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배곧대교 건설이 국책사업으로 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인천시·시흥시와 더불어 경기도까지 포함된 추진단은 조만간은 첫 정기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정기회의에서 배곧대교 국책사업 전환이 안건으로 다뤄질 경우 논의는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실화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우선 인천시 내부의 입장차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인천시와 시흥시가 기대를 걸고 있는 국책사업 전환은 습지보전법을 근거로 한다. 습지보전법에서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시행이나 물적 자원개발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습지보호지역 행위 제
- 박지현 기자
- 2025-07-0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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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경기도의원, 편법 지시 이어 인사권 침해 논란(下)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의장을 비롯해 다른 상임위원회의 권한 침해 소지가 있는 자치법규 입법을 재추진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해당 도의원은 도 공무원을 상대로 도의회 인사와 관련해 편법을 종용했다는 의혹(경기신문 7월 3일자 1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그가 제안한 해당 안건에도 위법사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우식(국힘·비례) 도의원은 운영위원회안으로 ‘경기도의회 의회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 4월 제안됐으며, 도의회 운영위원회 조례 심의 소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운영위 조례 심의 소위는 소관 안건을 심의해 상임위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 안건을 놓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유보’, 국민의힘은 ‘찬성’으로 입장이 갈리고 있다. 안건의 쟁점은 특위에 부여된 권한 전반이 의장 고유 권한인 인사권은 물론 도와 도교육청 등 집행부의 조직권, 타상임위 입법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청한 민주당 소속 도의회 운영위원은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일부 특위 조항을 보면 의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특히 의회 인사권
- 나규항 기자
- 2025-07-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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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 특사 파견 추진…역할 커진 대미 특사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미국 등 특사 파견을 검토 중인 가운데 대미 특사 과제로는 북한 문제, 관세 문제가 떠오른다. 특히 예정대로 오는 8일 상호관세 유예가 만료될 경우 국내 기업들의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에 앞서 미국을 방문하는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상호관세 유예기간을 협의하는 한편, 한미정상회담 일정도 조율할 계획이다. 6일 정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달 중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프랑스, 호주, 인도, 캐나다 등 10여 개국에 특사 파견을 추진한다. 미국의 경우 정부 고위급 관계자 등 중량감 있는 인사가 특사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위 실장은 이날 방미길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협의가 완료되기 전에는 내용을 밝힐 수 없다. 파견 시점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 이재명 정부와 같이 탄핵 후,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해야 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취임 후 첫 대미 특사 활동을 보면 이번에 파견될 대미 특사도 북한 관련 현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문 정부가 파견했던 홍석현 당시 대미 특사는 사드 배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한중 관계 관련 국내 여론을 미국 현지 매체에 전달하는 등 역할을 수행했다.
- 이유림 기자
- 2025-07-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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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활비 부활’에 여야 갑론을박…野 “안보가 ATM?” 與 “기막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4일 밤 국회를 통과한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 중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부활’을 놓고 주말사이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직전 정부에서 검찰 등의 특활비 전액 삭감을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 정부 들어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 특활비 105억 원을 되살리자 논쟁이 벌어진 것이다. 국민의힘은 6일 “대통령실 특활비는 증액하고, 국방 전력 강화 예산은 삭감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진짜 대한민국이냐”며 국방예산 905억 대신 특활비를 잘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GOP 감시체계 성능개량, 특수작전용 권총, 기동 저지탄,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관사 및 간부 숙소 신축 예산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력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가 추경의 희생양이 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정말 재원이 필요했다면 민주당이 필요 없다던 대통령실의 특활비 부활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리”라며 “국가 안보는 정권의 선심성 예산을 충당하는 ‘ATM기’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최수진 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입으로는 협치, 손으로는 폭주’, ‘민생
- 김한별 기자
- 2025-07-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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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란 특검] 尹 체포 방해 혐의 구속영장 청구…외환 혐의 제외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5시 20분 윤 전 대통려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청구 사유나 영장 청구서 분량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구속 심문이 법원에서 이뤄져야 해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혐의가 중함에도 이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공범들과 말 맞추기 등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법원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을 고려해 적용된 대표 죄명만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3일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
- 박진석 기자
- 2025-07-0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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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인천 날씨] 흐린 날씨에 무더위 이어져…아침 빗방울 주의
경기·인천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다. 6일 수도권기상청이 발표한 기상예보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24~26도, 낮 최고기온은 29~34도다. 경기도와 인천지역 주요 시·군·구별 예상기온은 ▲수원 25~34도, ▲성남 26~34도, ▲과천 25~34도, ▲안양 25~33도, ▲광명 26~33도, ▲군포 25~33도, ▲의왕 24~33도, ▲용인 25~34도, ▲오산 24~34도, ▲안성 25~34도, ▲이천 25~34도, ▲여주 25~34도로 예측된다. 또 ▲양평 25~33도, ▲하남 25~34도, ▲광주 24~34도, ▲파주 24~30도, ▲양주 24~32도, ▲고양 24~33도, ▲의정부 25~33도, ▲동두천 24~31도, ▲연천 24~32도, ▲포천 24~33도, ▲가평 24~33도, ▲남양주 25~34도, ▲구리 25~34도, ▲김포 25~31도, ▲부천 24~32도, ▲시흥 25~32도, ▲안산 25~33도, ▲화성 25~33도, ▲평택 25~34도로 전망했다. 이어 ▲인천 25~29도, ▲강화 24~29도, ▲백령도 22~28도, ▲서울 26~33도로 예상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경기 오전·오후 '좋음' 수준을 보이겠고,
- 박민정 기자
- 2025-07-0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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