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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요구에 난감한 인천시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해 지역 곳곳의 생활형숙박시설 소유자들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촉구하면서 인천시가 난감해하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송도 힐스테이트 스테이에디션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은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을 온라인 열린시장실에 게시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생활형숙박시설의 불법 전용을 막기 위해 신규시설은 별도 건축기준을 마련하고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미 지어진 시설에 대해선 2023년 10월 14일까지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끝나고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이용하다 적발될 땐 매매가의 10~15%에 달하는 강제이행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논란이 불거진 건물은 고급 주거시설으로 매매가가 6~1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인천시는 용도변경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지구단위계획 상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고 해당 필지에선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주차장이나 교육시설 부족으로 일대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것도 우려했다. 게다가 해당 건물은 준공되지 않아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사안이지 용도변경은 할 수 없다고도 했다. 건물이 다 지어진 다음 시행사가
- 박소영 기자
- 2023-01-29 13:31
사회 교육부 “늘봄학교 선정 만전 기해달라”

교육부는 오는 3월 시행되는 늘봄학교 운영에 앞서 시범 교육청들에게 관내 운영학교 선정과 입학 초 에듀케어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9일 오후 서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영상회의를 열고 “시범교육청에서는 학교 규모, 도시와 농어촌 등 여건을 감안해 다양한 모델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범학교를 조속히 선정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차관과 부교육감들은 다음 달 초까지 5개 시도교육청에서 200개 초등학교를 선정, 3월 신학기부터 늘봄학교 시범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다. 시범 운영 대상 학교는 앞서 알려진 대로 경기 80곳, 경북과 전남 각 40곳, 대전과 인천 각 20곳이다. 이르면 3월, 늦어도 2학기부터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초1 신입생에게 특화된 돌봄과 방과 후 교육인 ‘에듀케어’를 운영한다. 장 차관은 “학교·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방과후·늘봄센터 인력 배치와 현장 지원에 힘써달라”면서 “성공적 현장 안착을 위해 학부모, 교원, 방과후강사, 돌봄전담사 등 관련 주체와 지속적 소통·현장 지원 강화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 정해림 기자
- 2023-01-29 16:52
사회 대법원, “긴급조치 1·4호 피해 입은 국민 국가가 배상해야”

대법원이 긴급조치 1호와 4호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긴급조치 1·4호 위반으로 구속됐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해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1·2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를 인정했지만 A씨가 2008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보상금을 받고도 시효 3년을 훨씬 넘긴 2019년에야 소송을 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A씨 사건에서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가 소를 제기할 때까지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977년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복역했던 B씨에 대해서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B씨는 2013년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미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아 재판상 화해로 간주한다는 이유로 패소하고 2019년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2020년 종전의 판례에 따라 B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12일 B씨 사건도 원심 법원에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게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1-29 17:01
사회 30일부터 ‘노 마스크’ 실현…학생들 등교 시 어떻게?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로 전환되면서 학교·학원에서 ‘노 마스크’ 수업이 가능해졌다. 다만 통학 버스 등 다수가 밀집된 곳에서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의 ‘실내마스크 착용 세부 지침’을 발표하고 전국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우선 유치원과 초·중·고 등 각급 학교와 학원 등에서는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로 조정됐다. 이에 학생들은 교실에서 수업을 듣거나 학교 건물을 이동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학교와 학원 통학 버스, 행사나 체험활동 참여를 위해 다수가 탑승하는 차량 안에서는 모두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방역 당국이 대중교통 안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현장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등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도록 했다. 또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와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권고가 적용된
- 정해림 기자
- 2023-01-29 16:08
사회 김흥환 아주대 경영대학원 총동문회장 취임…모교 발전기금 1억 원 약정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제34대 총동문회장으로 김흥환 회장이 취임했다. 29일 아주대 경영대학원 총동문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수원 리츠 호텔에서 최기주 아주대 총장을 비롯한 동문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동문회장 이·취임식를 개최했다. 이날 아주경영인 시상도 함께 진행되 경영인 부문 이해돈·안민호 동문이, 봉사 부문에 백성기·이정백 동문이 수상했다. 또한 신임 수석부회장으로 강신 재정위원장을 선임했다. 특히 김흥환 회장은 아주대 발전기금 1억원을 약정해 큰 박수를 받았다. 김흥환 신임 회장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응원과 격려를 간직하면서 함께하는, 정의로운, 자유로운 아주인을 위한 'WE AJOU! AJOU TOGEHTER'의 총동문회가 되도록 힘차게 그리고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 김영철 기자
- 2023-01-29 13:25
사회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법무부, 예방‧재범 방지 교육 확대

청소년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하면서 법무부가 마약 예방‧재범방지 교육체계 수립 등 대책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29일 지난해 1월부터 11월, 10대 마약사범은 454명으로 2017년 119명의 3.8배 수준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20대도 5335명으로 2017년 2112명의 2.5배로 증가했다. 법무부는 10∼20대 사이의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 체계적인 예방 교육에 나서기로 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법교육 출장 강연’에 마약 예방 교육을 추가하고,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예방 활동을 확대한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등 전문기관을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고, 마약 예방 법교육 전문강사진을 확대하는 등 민간과의 연계도 활성화한다. 법무부는 마약 재범 방지를 위한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소년원 교육과정에 약물중독 예방을 추가하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자 중 약물 남용자는 특수분류심사를 해 비행 원인을 심층 진단한다.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지도·감독도 강화한다. 분류 등급에 따라 약물 검사를 시행해 마약류 재사용을 억제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크웹 등 인터넷 비대면 거래 증가로 젊은 층에서 마약범죄가 급
- 박진석 기자
- 2023-01-29 15:17
정치 김동연 “남 탓 하려면 뭣 하러 정권 잡나”…과거 영상 꺼내며 尹정부 비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난방비 폭탄’ 논란과 관련,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또 경제부총리 시절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강조했던 발언이 담긴 영상을 꺼내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난 27일 자신의 SNS에 ‘공직자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남의 탓하고 비판이나 하려면 뭣 하러 정권을 잡았나”라며 윤석열 정부를 질타했다. 김 지사는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이전 정부를 탓하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며 “그러나 정책은 흐름이다. 공직자 임기에 맞춰 4년, 5년 끊어 국민의 삶을 챙길 순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난방비 폭탄이 떨어졌을 때 이전 정권 탓, 과거 탓을 하긴 쉽지만 결국 민생 해결은 안 되고 서로 남 탓하며 싸우는 길로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그래야 모두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게시 글과 함께 지난 2018년 경제부총리 재임 당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자신이 했던 답변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은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이 과거 정권의 경제 정책 실패 사례
- 김혜진 기자
- 2023-01-29 14:31
인천 인천 택시요금 인상 코앞…하지만 해결해야 할 난제 '산더미'

인천의 택시요금 인상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기본요금 4800원(1000원 인상)을 뼈대로 하는 조정안이 지난 27일 인천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쳤다. 2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와 요금 결정 공고 후 3월 중 시행된다. 하지만 택시요금 인상과 동반돼야 하는 법인택시 기사들의 처우 개선, 심야 시간대 택시 공급 확대 등 풀어야할 난제는 여전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인천 시민들의 편의성을 담보할 수 없고, 요금 인상의 정당성도 확보하기 어렵다. 인천 개인택시 부제 해제 두 달…“심야운행 조 안 지켜” 현재 국토교통부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에 등록돼 있는 개인택시는 고작 18대(0.2%)에 불과하다. 반면 법인택시는 5385대 전부 TIMS에 가입돼 있다. 개인택시의 시간대별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인천시는 개인택시 부제(강제 휴무제)를 해제한 지난해 12월 5일부터 두 달여 동안 심야운행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매주 목·금요일 오후 10시부터 구월동 로데오거리, 부평역 일대 등 지역 주요 택시 승차 거점에서 개인택시 운행 현황을 살폈다. 그 결과 시는 ‘개인택시 심야운행 조(組)’가 지켜지지
- 조경욱 기자
- 2023-01-29 14:30
사회 이재명 ‘대장동 비리 의혹’ 12시간 넘게 조사…구속영장 청구할 듯

‘대장동 비리 의혹’ 수사 1년 4개월 만에 의혹의 ‘종착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검찰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이재명 대표를 업무상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대장동 비리 의혹을 조사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 대표는 진술서를 통해 대장동 사업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최종 결정해 성남시에 거액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논란과 대장동 수익 중 428억 원을 받기로 민간업자와 약속했다는 혐의, 위례·대장동 사업의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알려준 혐의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표는 A4용지 33장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검찰의 모든 질문에 시종일관 “진술서로 갈음한다”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심문은 오후 9시에 종료하고 이후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을 열람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사업이 10년 간 진행돼 확인할 사안이 많지만, 이날 이 대표가 1시간
- 박진석 기자
- 2023-01-29 15:35
경제 [분양캘린더] 이번 주, 경기 의정부서만 127가구 청약접수

이번 주 분양시장에도 한파가 이어질 전망이다. 설 연휴 등으로 활발히 공급에 나서지 못한 건설사들이 분양 진행을 앞두고 장고에 돌입한 분위기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2월 첫째 주에는 전국 2곳에서 총 127가구(행복주택 제외, 임대 포함)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5곳, 정당 계약은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 등 3곳에서 진행된다. 청약은 경기 의정부시에서만 받는다. 청약 접수를 진행하는 단지는 경기 '나이키빌',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포레' 2곳이다. 디오시종합건설은 오는 30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131-23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도시생활형공동주택 '나이키빌'의 청약에 나선다. 지하 1층~지상 21층, 1개 동, 전용면적 20~43㎡, 총 119가구 중 10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롯데건설은 같은 날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일원에 '의정부 가능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포레'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29층, 4개 동, 전용면적 39~84㎡ 규모로 총 466가구 중 민간임대 분 20가구를 분양한다. 견본주택은 경기 수원시 지동 '수원성중흥S클래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 백성진 기자
- 2023-01-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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