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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상 초유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출석 여부 관심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오는 14일 국회에서 열린다.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11일 법조계,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앞서 지난 7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 전원이 채택됐다. 또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여럿 포함됐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를 비롯해 이성민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서보학(경희대)·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관련 헌법소원을 낸 조영준 변호사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에 대한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 김한별 기자
- 2025-05-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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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소환 통보...체포 영장 검토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이번 주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정식으로 통보했다. 김 여사가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은 이번 주 중 하루 검찰청에 출석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은 지난 2월 창원지검에서 명 씨 사건 일부를 넘겨받은 뒤 김 여사 측에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구두로 전달했으나, 김 여사 측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아 실질적인 일정 조율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이미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주변 인물 등 조사를 통해 진술과 물적 증거를 충분히 수집한 상황에서 핵심 인물인 김 여사 조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보고 원칙대로 정식 소환 요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면서 선거 전 소환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검찰은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김 여사 역시 공적
- 박진석 기자
- 2025-05-1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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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강남 M버스 면허 확정…올해 하반기 운행 예정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서울 강남을 오가는 M버스 운송사업자가 선정됐다. 이에 면허 발급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는 운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앞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해 말 노선선정 위원회를 열고 송도~강남 M버스 신설을 확정했다. 이 버스는 송도6공구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2차를 기점으로 인천대입구역~지식정보단지역~사당역 3번 출구~서초역 1번 출구~강남역서초현대타워앞 등 정류장 12곳을 통과할 예정이다. 당시 송도~강남 M버스는 사업자 모집공고, 면허 발급 등 행정절차를 통해 내년 상반기쯤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운송사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도국제도시는 인구 21만 명이 넘는 도시임에도 광역교통망에 대한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속출하자 정 의원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비롯해 인천시 등과도 꾸준히 협의하며 촉구서한 발송, 토론회 개최를 이어왔다. 특히 이번 M버스와 관련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주민 의견을 사업 주관 부처에 직접 전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주민 의견 개진과
- 박지현 기자
- 2025-05-1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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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경청투어 마무리…“‘지역화폐 사용 챌린지’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부터 진행한 ‘골목골목 경청투어’의 마지막 날인 11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신의 대표 정책브랜드인 ‘지역화폐’ 사용 챌린지를 시작했다. ‘경청과 통합’ 콘셉트로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경청투어를 다니던 이 후보는 최근 영천공설시장에서의 경험을 언급하며 “지역화폐 사용 챌린지 시작! 함께해 달라”고 이날 SNS에 밝혔다. 이 후보는 “영천공설시장에서 식재료를 사며 지역화폐로 결제했는데 마침 영천에서 5월 한 달간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쓰면서도 느꼈지만, 쓰는 사람도 이득이고, 지역경제도 살아나는 따뜻한 소비”라며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소상공인에게는 활력이 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지역에선 배달 음식도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있다고 한다”며 “소상공인들 힘내고 다시 웃음꽃 피울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지역화폐 사용 챌린지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다음 지역화폐 사용 챌린지 주자로 선거대책위원회 국민참여본부 소속 한병도·김교흥·최민희 본부장을 지목했다. 지역화폐의 경우 주민은 5~10%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올해 지역화폐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
- 김한별 기자
- 2025-05-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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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경제3법’, 22대 국회에 입력→21대 대선 공약으로 출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년 전 22대 국회 당선인들 만나 요청한 경제3법이 일부 관철되거나 아직 실현되지 않은 내용은 21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돌아왔다. 특히 반도체특별법 제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1호 공약으로 돌아왔는데, 요청 당시 자리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최근 다른 목소리를 내 향후 어떤 방향으로 김 지사 요청이 실현될지 이목이 쏠린다. 이밖에 RE100 3법 제·개정은 큰 무리 없이 새 정부에서 실현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은 도지사 출신인 이재명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조차 미온적이어서 사실상 불가능이란 관측도 나온다. 1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후보는 오는 12일 공식선거운동을 개시, 판교·동탄·대전을 방문 유세하며 반도체와 과학기술 공약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재명 후보의 1호 공약인 반도체 산업 지원은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골자다. 반도체특별법 제정은 지난해 5월 김 지사가 22대 국회 당선인들을 만나 요청했던 ‘경제3법’ 중 하나이기도 하다. 앞서 김 지사는 22대 국회 당선인들 만나 ▲반도체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 이유림 기자
- 2025-05-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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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준석 “이재명·김문수 아닌 ‘이준석’ 대안 있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견제하고 “이준석으로 정권교체라는 대안이 선명히 존재한다”며 존재감을 피력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 가는 시대교체와 세대교체를 이루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으로 정권교체는 세대교체가 이뤄지지 않지만, 이준석을 통한 정권교체는 젊은 세대가 바라는 시대교체와 세대교체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에 대해 “지난 10년간 상당히 경도된 오른쪽 행보를 보였고, 전광훈 목사와 상당부분 결을 같이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김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를 기반으로 보수층에서 득표하려 한다면 윤석열 정부 연장이 그가 꿈꾸는 정부라고 유권자들이 생각할 것”이라며 “김 후보와의 단일화는 시작부터 0%였고, 앞으로도 0%”라고 일축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카멜레온같이 말하고, 우회전 깜빡이 켜고 왼쪽 차선에 서 있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중도 보수를 믿지 않는다”며 “그가 대한민국을 운전하면 정상이 아닌 심신미약 상태로 운전하지 않을까 싶
- 김한별 기자
- 2025-05-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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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혁신당, 대법원장·대법관 탄핵소추안 추진 “재판정치 마라”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오석준·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 탄핵소추를 추진한다. 혁신당은 1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쿠데타에 가담한 법조 엘리트를 탄핵한다. 두 번 다시 이런 작당모의를 하지 못하도록 조 대법원장과 9인의 대법관의 탄핵소추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탄핵 대상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심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단을 내린 인물들로,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한 조력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혁신당은 “지난 3월 28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판결 선고 25일 만인 4월 22일에 대법원 2부에 배당 후, 소부가 아닌 조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며 “이 후보의 검찰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하루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9일 만인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애초에 전례 없는 속도전이란 비판과 우려가 있었지만 어떤 자신감에서였는지 ‘조희대 대법원’은 거침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와 헌법 제67조 제1항 대의민주주의 ▲제21조
- 김한별 기자
- 2025-05-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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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들의 전쟁’ 대진표 짜였다..대선 공식 선거운동 ‘스타트’
21대 대선 후보 등록이 11일 마감되면서 6·3 대권을 향한 용들의 대진표가 확정됐다. 후보등록을 마친 각 당 대선 후보들은 12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해 다음 달 2일까지 유권자들을 향해 귀중한 한 표를 호소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 마감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송진호·황교안 후보 등 7명이 등록을 마쳤다. 이재명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며 앞서가는 가운데 힘겹게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된 김문수 후보가 맹추격전을 전개하고, 이준석 후보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틈새공략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후보가 민선 7기, 김문수 후보가 민선 4·5기 경기도지사를 각각 역임했기 때문에 두 후보 중 대통령에 당선되면 ‘경기도지사 대권 무덤’의 징크스는 깨지게 된다. 도지사 재직 때 펼쳤던 이재명 후보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와 기본소득, 김문수 후보의 GTX와 테크노밸리 등 대표적인 정책을 놓고도 치열한 대결이 예상된다. 이재명 후보는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을 시작으로 경기 성남 판교·화성 동탄과 대전을 찾아 대선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5-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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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르포] 신안산선 붕괴 한 달, 집 잃고 떠도는 주민들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터널 붕괴 사고로 인근 구석말 주민 55명이 한 달 넘게 대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는 오피스텔과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지만, 보상이나 재정착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지난 4월 11일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구석말 마을 인근 지반이 침하 위험에 놓였다. 국토교통부와 광명시는 즉각 대피 명령을 내렸고, 도시가스 공급도 전면 차단됐다.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마을 주민 약 55명은 여전히 임시 숙소에서 지내며 불안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 등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은 갈 곳을 잃은 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현장을 찾은 박인택 씨(72·가명)는 “사고 직후에는 광명역 근처 호텔에서 지냈는데, 하루에 16만 원씩 나가니 감당이 안 됐다”며 “지금은 비교적 값싼 오피스텔로 옮겼지만 가족이 좁은 공간에 함께 사니 불편해서 죽을 지경”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도대체 우리가 언제 집에 돌아갈 수 있느냐”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피해를 봐야 하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신주복 씨(65·가명)는 “사고
- 박진석 기자
- 2025-05-1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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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한동훈 '아들 학교폭력 의혹' 고발 사건 각하 결정
검찰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고발된 사건을 각하로 마무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지난 8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된 한 전 대표의 배우자 진은정 미국변호사와 강남 A중학교 교장 이모 씨에 대해서도 각하를 결정했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 역시 관련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하란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앞서 지난해 4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023년 5월 A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당시 남학생 5명이 여학생 1명을 집단 폭행했다는 신고에 경찰이 출동했다가 이튿날 오인 신고를 이유로 신고가 취소됐는데 여기에 한 전 대표 아들이 연루됐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가 압력을 행사해 사건을 은폐했다는 게 사세행 주장
- 박진석 기자
- 2025-05-11 16:25
-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에 최연소 김용태 내정
- 김동연 ‘경제3법’, 22대 국회에 입력→21대 대선 공약으로 출력
- ‘용들의 전쟁’ 대진표 짜였다..대선 공식 선거운동 ‘스타트’
- 민주 ‘김문수 망언집’ 공세···국힘 “이재명 망언부터 돌아보라”
- 원외 vs 원내…국힘·민주 경기도당 선대위 면면은
- 이재명, 경청투어 마무리…“‘지역화폐 사용 챌린지’ 시작”
- 이준석 “이재명·김문수 아닌 ‘이준석’ 대안 있어”
- 기사회생한 국힘 김문수 “함께 승리하자” 통합 메시지
- 檢, 한동훈 '아들 학교폭력 의혹' 고발 사건 각하 결정
- 군포시, 면허 택시 전체 청결상태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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