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지방채무가 1년 새 1조 6000억 원 가까이 늘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증가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재정위기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채무 증가 규모가 전국 최대 수준으로 집계되면서 재정 건전성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025년말 지방자치단체 채무현황에 따르면 경기도의 재무 잔액은 7조 56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5조 4567억 원 보다 1조 5993억 원(29.3%) 증가한 규모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채무 증가액이 가장 컸다. 또 전체 지방채무 증가액 4조 1661억 원의 38.4%를 차지했다. 채무 증가액이 2번째로 많은 충남은 6306억 원으로 경기 지역 증가 액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전북 3460억 원, 광주 3137억 원, 인천 2956억 원 순이었다. 전국 지자체 채무는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지방 채무 잔액은 44조 9798억 원으로 전년 40조 7380억 원보다 4조 2418억 원(10.4%) 늘었다. 전국 지방채무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1년 이후 처음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지방의회법 제정과 민생 중심 의정활동에 더욱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남 의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00일의 쉼표, 더 큰 책임으로 이어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난 100일은 경기도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에서는 기반을 다지고, 밖에서는 더 큰 책임을 만드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남 의장은 지난 7월 7일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100일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과제와 각오를 밝혔다. 남 의장은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 의원 청렴교육을 제도화하고 갑질 대응 절차와 복무 제도를 개선하는 등 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고 전했다. 남 의장은 “권한을 말하는 만큼 책임도 더 무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회가 신뢰를 잃으면 어떤 변화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이후 핵심 과제로 추진해 온 지방의회법 제정에도 다시 한번 의지를 드러냈다. 의장 직속 태스크포스(TF) 구성과 전국 지방의회 간 연대 확대, 국회
경기도의회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례 제정을 잇따라 추진하면서 도 차원의 제도 마련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1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전날 김영훈(민주·화성3)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가운데 금융기관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아 상환 중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자산 기준에 따라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주택은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지원율과 연간 한도 등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했다. 앞서 도의회는 제2회 추경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 각각 30억 원을 증액하려 했으나 최종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시군별 지원 사업에 차이가 있어 도 차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앞서 지난 6일 임유진(민주·고양1)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대출이자를 연간 100만원 한도로 최대 2년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 경기신문 = 장진우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가 14일 행정안전부 장관의 개별 사건 수사 개입을 막기 위해 “중수청장 자리에 가게 되면 내부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며 장관이 수사 지휘에 나설 경우 사퇴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방안 등을 검증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말에서 “중수청이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특정 정치적 사건에 행안부 장관의 개입을 제한하는 내부 지침과 규정을 만들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법률상으로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도 “정말 중요한 건 중수청장과 모든 수사관들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이상식(용인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관의 수사 지휘에 맞서 사퇴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당연하다”고 단언했다. 김 후보자는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올해 경기 지역 버스 노동자들이 사측과의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라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하고 오는 30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14일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노조)에 따르면 이날 노조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9개 버스 업체를 상대로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노조는 이날 사측과 제5차 단체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오는 23일 1만 여명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 후 26일 지부 대표자와 간부들간 파업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실질 임금 회복과 정년 연장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특히 올해 1월1일부터 타 지역과 동일한 임금 수준으로 올리고, 노동시간 경감과 무사고자 유급포상제, 모든 조합원 독감예방접종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이 임금 인상 요구 등을 민영제 노선의 임금 동결과 준공영제 노선의 인상안을 제시하지 않는 등 요구 묵살로 교섭이 결렬됐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는 도가 비상 재정을 이유로 임금 및 복지 개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사측도 도의 재정 상황을 내세워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경기도 내 특별교통수단이 법정 의무 대수를 모두 충족했음에도, 현장에서는 만성적인 배차 지연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차량 확보에 치중한 공급 확대에서 벗어나 실제 운행 인력과 배차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31개 시군에서 운행 중인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은 총 1247대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증보행장애인 수 대비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은 100명당 1대, 10만 명 초과 시군은 150명당 1대의 법정 기준을 도내 전역에서 100% 이상 충족했다. 하지만 도 표준지침에서 운영 효율을 위해 차량 대비 200% 수준의 운전원 확보를 권고하고 있으나, 도내 평균 운전원 비율은 약 120%에 그친다. 또 특별교통수단 수요를 분산해야 할 대체수단(바우처택시 8054대, 임차택시 112대) 운영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개인택시 등과 협약을 맺어 운행하는 대체수단 대다수가 ‘건당 수당제’로 운영되면서 도심 외곽에서의 호출은 기피하는 현상도 발생한다. 이 때문에 현장 이용자들의 배차 시스템과 운영 여건에 대한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김정태 용인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최근 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