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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11·13일 본회의 열어 '12.3 계엄사태' 긴급현안질문
국회는 11일과 오는 13일 이틀간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 ‘12·3 계엄 사태’와 관련, 긴급 현안질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의장실은 10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받은 요구를 수용해 긴급현안질문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란 행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내년도 예산안, 법안 처리 등을 위해 열린 이날 본회의에 이어 12일 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이틀 간 본회의를 추가돼 5일 연속 본회의가 열리게 됐다. 민주당이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한 것은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 상임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계엄 관련 질의가 진행되는 것과 별도로 한자리에서 모든 부처를 상대로 추궁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야당은 현안질문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국무위원의 참석을 요구하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조지호 경찰청장도 출석하도록 했다. 이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은 12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처리되면 13일 긴급현안질문에는
- 김재민 기자
- 2024-12-1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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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차기 대선 시기 놓고 수 싸움 ‘치열’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맞물려 차기 대선 시기를 놓고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정국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위해 내년 상반기 대선을 실시하는 정국 수습 로드맵 초안을 마련,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로드맵 초안에는 ‘2월 퇴진 후 4월 대선’ 혹은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등 두 개의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판결이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확정될 수 있는 시점을 감안한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이 대표가 대법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사범 항소심과 상고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돼 있고, 이 규정대로라면 내년 5월께는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 여부가 결판나야 하는 셈이다.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경우, 차기 정권 탈환을 기대하는 민주당에게는 초대형 악재로 작용해 혼돈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또 지난 대선 비용으로 국고
- 김재민 기자
- 2024-12-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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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전사령관 12·3 계엄사태 양심고백…“尹,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12·3 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끌어내라는 직접 지시를 받았으며 계엄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양심고백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가 예하부대에 지시해 투입한 오롯이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책임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일 0시 30~40분 사이 비화폰으로 곽 전 특전사령관에게 두 번째 전화를 걸어 “(비상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국회의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곽 전 사령관은 전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시사항을 듣고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과 공포탄 사용·전기 차단 등 논의를 했었고 현장 지휘관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해 저도 (동의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설사 지시사항을 이행하더라도 작전 병력이 나중에 범법자가 되는 문제와 강제로 깨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인원들이 다치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추가 진입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같은 시각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4일 새벽 1시 1분 비상계엄령은
- 김한별·이근 기자
- 2024-12-1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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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영상] 선결제 동참한 시민에게 직접 물어보니...'선결제 릴레이'
[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
- 임혜림 기자
- 2024-12-1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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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수처, 김용현 검찰 영장 기각 대비 구속영장 청구…“적법 절차” (종합)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10일 오후 2시 30분쯤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별개로 공수처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수사권 문제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과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두 종류가 있다. 이중 공수처가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것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는데 (직권남용 범죄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나중에 굉장히 큰 적법절차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첩 전이라도 공수처가 같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인신을 확보하는 것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아직 김 전 장관을 조사하지 않은 상황이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소환하지 않고 구
- 박진석 기자
- 2024-12-1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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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토] '12·3 계엄 사태' 중심에 선 국방위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왼쪽부터)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 옥지훈 기자
- 2024-12-1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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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토] 국회 나서는 한덕수 총리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산회 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를 나서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 옥지훈 기자
- 2024-12-1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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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토] '4.1조 감액' 예산안 국회 통과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예산안 표결이 진행되자, 본회의장 밖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 옥지훈 기자
- 2024-12-1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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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인촌 “정부, 헌법·법률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정부는 10일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에 없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정부대변인 자격으로 ‘국민께 드리는 당부 말씀’을 통해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국회는 오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며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해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해 스무 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며 “이런 상황에서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한미, 또 한·미·일 그리고 많은
- 김재민 기자
- 2024-12-1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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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개막 12연승 흥국생명, 팀 최다 연승 도전... "지는 게 뭐죠"
리그 단독 1위, 패할 줄 모르는 흥국생명의 즐거운 질주가 계속되고 있다. 도드람 2024-2025시즌 V-리그 여자부 흥국생명이 창단 이후 최다 연승을 목전에 두고 있다. 리그 무패 행진 기록은 남녀부 통틀어 흥국생명이 유일하다. 현재 여자부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 흥국생명은 리그 12연승(승점 34)을 기록하고 있다. 오는 10일 페퍼저축은행과의 홈경기에서 승리하면 07-08 시즌 창단 최다 연승 기록인 13연승과 타이를 이루게 된다. 흥국생명 연승의 중심에는 역시 슈퍼스타 김연경이 있다. 김연경은 12경기, 46세트를 치르는 동안 241점(공격 성공률 48.5%)을 기록 중이다. 팀 내 가장 많은 공격 점유율(28.91%)과 득점을 책임지고 있는 김연경은 ‘해결사’로서 이번 시즌 1라운드와 2라운드 MVP를 석권했다. 흥국생명은 김연경뿐 아니라 다른 선수들의 고른 활약도 두드러진다. 특히 똑똑한 세터 이고은, 아웃사이드 히터 정윤주, 미들블로커 아닐리스 피치, 투트쿠 부르주 유즈겡크까지 유기적인 흥국생명의 움직임은 빈틈이 없다. 팀 전체 기록도 상위권이다. 흥국생명은 공격 2위(성공률 41.34%), 퀵오픈 1위 (성공률 47.32%), 서브 1위(세
- 우경오 기자
- 2024-12-10 18:32
- 국회, 11·13일 본회의 열어 '12.3 계엄사태' 긴급현안질문
- 차기 대선 시기 놓고 수 싸움 ‘치열’
- 특전사령관 12·3 계엄사태 양심고백…“尹,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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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김용현 검찰 영장 기각 대비 구속영장 청구…“적법 절차” (종합)
- [포토] '12·3 계엄 사태' 중심에 선 국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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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4.1조 감액' 예산안 국회 통과
- 유인촌 “정부, 헌법·법률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 개막 12연승 흥국생명, 팀 최다 연승 도전... "지는 게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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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10일 23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