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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용인시, 여름철 음식점 식재료 원산지 지도 점검
용인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6일부터 유원지, 캠핑장, 계곡 등 주요 피서지 주변 음식점 512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와 단속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원산지 불공정 행위에 대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다. 시는 명예감시원과 담당공무원 등 11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농‧축수산물 등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24개 품목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표시 여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한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다수를 대상으로 먹거리를 제공하는 업소들이 식재료의 원산지를 올바르게 표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 신경철 기자
- 2020-07-0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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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이천에 하천 하이킹하러 오세요”
· 이천시가 자전거와 스쿠터를 이용해 하천길을 따라 주변 경관을 즐기는 하이킹 관광이벤트를 마련했다. 시는 자전거도로와 수변공원 등 친수환경이 조성된 신둔천, 복하천을 중심으로 1~2인용 자전거, 가족형자전거, 트레일러, 전동스쿠터 등 자전거와 스쿠터 대여소(▲신둔천: 송정동 427번지 쉼터부지 ▲복하천: 진리동 140번지 수변공원) 2개소을 설치했다고 5일 밝혔다. 운영은 이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담당한다. 이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싶어도 직접 운반해 가기가 불편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협의해 추진됐다. 협의에 따라 대여소와 보관소, 전기설비,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은 시가 구축·지원하고, 센터는 자전거, 스쿠터 등의 대여상품(안전장비 포함)을 자부담으로 갖추고 적절한 이용요금을 징수하는 동시에 운영에 따른 모든 비용(공과금, 인건비 등)을 부담한다. 시민들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매표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상품별로 이용시간에 따른 요금을 현장에서 납부해야 한다. 이용은 하천 고수부지와 제방도로에서만 가능하다. 엄태준 시장은 “가까운 곳에서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이 즐거운 것이 우선이
- 방복길 기자
- 2020-07-0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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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다주택자 보유세·양도세 강화 검토… 전문가 반응 냉담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 공개를 예고한 가운데, 다주택자의 보유세, 양도세 강화 대책에 대한 시장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5일 주택 2~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와 1~2년 안에 사고파는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이번 주 중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더 강력하게 과세하는 한편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축소한다. 지난해 12·16 대책에 포함됐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폐기됐다. 이 법안에는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포인트 올리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2~0.8%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부세 기본공제를 줄이고 과표구간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 9억원(다주택자는 6억원)을 제하고, 남은 금액에 다시 공정시장가액비율 90%를 곱해 과표 구간을 정한다. 이밖에 법인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 편지수 기자
- 2020-07-0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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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컨설팅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승인
푸드트럭 사업자에게 주방 관련 시설을 대여해 주는 사업인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란 새로운 제품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5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받은 공유주방 서비스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푸드트럭 사업자에게 주방과 관련 시설을 대여하는 것이다. 다수의 사업자가 식재료 전처리 및 반조리가 가능한 하나의 주방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푸드트럭 영업장을 자동차 면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음식판매자동차 이외의 장소에서는 조리가 금지돼 있다. 별도의 장소에서 조리를 하려면 일정시설을 갖추고 식품접객업 신고를 해야 하나, 한 개 주방에 다수의 사업자가 영업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소규모 창업자인 푸드트럭 사업자가 기반 시설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사실상 신고되지 않은 시설에서의 식재료 처리 문제가 상존해 왔다. 이번 실증특례 승인으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가 가능해짐에
- 박건 기자
- 2020-07-0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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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합당 6일 국회 복귀…국정조사·특검 요구
미래통합당이 3주간의 보이콧을 끝내고 6일 국회 의사 일정에 복귀하기로 했다. 통합당은 동시에 윤미향 국정조사와 검언유착 특검도 요구하기로 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6일)부터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원내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며 ”우리는 국회를 떠난 적이 없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자행한 의회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싸웠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1987년 체제 이후 쌓은 의회 민주주의 원칙을 적폐라며 깔아뭉갰다. 야당 몫의 법제사법위원장을 강탈했고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뺏어갔다”면서 “코로나 위기를 핑계로 1년에 무려 3차례나 추경안을 편성하고 여당 혼자 심사·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복귀와 함께 국정조사 등을 통해 대여 원내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했다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년 내에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짓말과 위안부 할머니들을 사리사욕의 미끼로 삼은 윤미향 씨의 치졸한 행태에 대해 국정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한명숙 전 총리 재
- 정영선 기자
- 2020-07-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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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7월 국회 시작부터 여야 충돌하나…공수처·인사청문회 격돌 예고
7월 임시국회가 6일부터 시작되면서 인사청문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을 놓고 여야가 또 다시 충돌할 전망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181명이 임시국회를 요구함에 따라 6일 오후 2시 제380회 임시국회가 열린다. 이번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항의해 온 미래통합당이 복귀를 결정하면서 정상화됐지만 여야 간 입장 차가 큰 쟁점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우선 오는 15일로 법정 출범 시한이 명시된 공수처 출범을 두고 힘 싸움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등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해 시한 내에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박병석 국회의장도 여야에 추천위원 선임을 요청한 상태이다. 민주당은 이에 맞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중 여당 몫인 2명의 위원에 대한 추천작업에 들어갔다. 다만, 통합당이 야당 몫인 2명의 추천위원을 추천해야 대통령에게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
- 정영선 기자
- 2020-07-0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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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이사로 정부긴급재난지원금 덜 받은 가구 지원 확대
경기도는 이사로 인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덜 받게 된 가구에 대한 차액 지원 대상을 4월 9일 이후 전출 가구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발빠른 경제 수혈을위해 모든 도민에게 1인 1회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전액 도비로 우선 지원했다. 이후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지방비 12.9%를 각 지방정부에 할당했지만 도에서는 이 부분이 지급되지 않았다. 도는 이에 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일 차이 발생으로, 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고, 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도 덜 받는 전출입가구를 대상으로 지난달 1일부터 차액을 지원해왔다. 도가 이번에 추가 지원하는 대상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시작일인 4월 9일 이후 경기도나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하고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이다. 기존 전출입가구를 포함해 신규 추가로 차액보전 지원대상이 되는 가구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마감일인 8월 중순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신청 또는 ‘행정안전부 문서24’에서 온라인 신청(전출가구)이 가능하다. 차액 지원금액은 ▲1인가구 5만2천원 ▲2인가구 7만7천원 ▲3인가구 10만3천원
- 유진상 기자
- 2020-07-0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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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파주 적성면 장현리,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
파주시는 적성면 장현리 산73-5필지 외 8필지(167만1천736㎡)의 임야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 방지를 위해 도내 29개 시·군 내 임야 중 211.28㎢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 0.7㎢ 등 총 211.98㎢에 대해 2020년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김나나 시 토지정보과장은 “시는 이번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계기로 기획부동산의 투기를 원천 차단해 시민의 피해를 최대한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거래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선제적으로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파주 = 최연식 기자 ]
- 최연식 기자
- 2020-07-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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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성남시, 64곳 아파트단지 낡은 시설물 개선…26억원 지원
성남시는 올해 64곳 아파트단지에 26억원의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보조금은 연말까지 지원 대상 단지의 낡은 공동 시설물 88건을 개선하는 데 쓰인다. 시는 보조금 지원 신청한 73곳 아파트단지의 109건 공동시설물에 대해 서류 검토, 현장 조사, 성남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휴먼시아 섬마을3단지 등 5곳 아파트는 재난위험 예방 시설인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한다. 선경 상대원2차 아파트 등 8곳은 물탱크 보수를, 이매촌 금강아파트 등 9곳은 경로당과 공동화장실을 각각 보수한다. 휴먼시아 섬마을5단지 등 15곳은 지상 주차장과 도로 보수, 백현마을 7단지 등 17곳은 하수도 준설·보수 작업이 이뤄진다. 쌍용스윗닷홈 등 29곳 단지는 경비실에 냉난방기를 설치한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펴 청솔마을 한라아파트 도로, 주차장 보수 등 63곳 단지의 91건 낡은 공동 시설물 개선에 25억원을 지원했다. [ 경기신문/성남 = 진정완 기자 ]
- 진정완 기자
- 2020-07-0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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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용인시, 용인경전철에 6일부터 어르신 안전도우미 배치
용인시는 용인경전철 이용객의 안전과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6일부터 11월까지 어르신 안전도우미를 배치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용인경량전철과 함께 용인시청역 등 이용객이 집중되는 10개 역에 오전·오후 교대로 37명씩의 안전도우미를 배치한다. 어르신 안전도우미는 승강장 탑승안내 등 안전사고 예방과 승객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 월평균 36시간 근무하고 30여 만원의 보수를 받게 된다. 지난해 용인경전철은 어르신 안전도우미를 배치해 이 기간 동안 경전철의 비상정차 횟수가 37% 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 안전도우미는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과 함께 경전철 운영 효율성 증대를 위한 현장 조사관 역할도 병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 신경철 기자
- 2020-07-0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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