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박재동의 손바닥 아트[44]

• 박재동 화백
• 2021-01-24 22:00

정치 경기도, '청정 계곡·바다' 이어 '청정 산' 만들기 나선다

경기도가 경기도민은 물론 전국적 반향을 일으킨 '청정 계곡'과 '깨끗한 경기바다'에 이어 이번에는 '청정 산' 프로젝트에 나선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도 경기도민들에게 청정하고 깨끗한 아름다운 자연을 돌려주기 위한 것으로, 벌써부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4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도는 ‘계곡’과 ‘바다’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 행위 근절을 통해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편법과 관행 등을 재정비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산지를 대상으로 무단점용, 불법 전용 등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산림 훼손을 비롯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으로 산지를 점용해 사용하는 이들의 관리와 적발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대규모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며 기업형의 불법 점용·전용에 적발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린벨트를 훼손한 전원주택 및 농지 등 눈에 보이는 불법행위를 비롯해 법망을 교묘히 피해 공장 등의 설치와 운영이 불가능한 산지를 불법으로 이용하는 ‘기업형’, 허가 없이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해 사용하는 이들에 대한 집중 점검하고 관리와 조치를 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시·군과 협의를 통해 진행될 조치가 있고,

• 박건 기자
• 2021-01-24 22:00

사회 양기대 의원 “일본 외무상 사법압력 중단하고 망언 사좌하라”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이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에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배상 판결한 데 대해 일본 측이 불복하고 나서자, 정부가 23일 “위안부 피해자들과 상의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피해국인 한국의 사법부 판결을 뒤집으라고 요구함에 따라 당분간 한일 관계 냉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항소 시한인 22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이제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매각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23일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이 확정된 직후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담화에서 “(이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즉각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면서 판결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같은 날 ‘위안부 판결 관련 일본 측 담

• 노해리 기자
• 2021-01-24 18:06

정치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대선 주요 어젠다로 부상 中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침체됐던 경제의 버팀목이 됐던 '공매도 제한'이 대선 정국의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보수 성향의 금융계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역설하며 공매도 재개를 주장하고 있지만, '동학 개미'들 입장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폐지 또는 기관 등 '시장조성자' 편의에 맞춘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공매도 제한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금융시장 회복을 위해 '시장조성자'를 제외하고 6개월 한시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한 차례 공매도 제한이 연장됐고, 오는 3월 16일 재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후 동학개미들의 공매도 제한 연장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6개월 연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앞서서 6개월 연장을 건의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이 지사는 당시 "코로나19는 현재진행형이다. 국내외 경제회복도 여전히 요원하다. 국내 금융시장은 예상하지 못한 글로벌 변수에 의해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다"며 "향후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시장심리의변동으로 주가의 과도하고 급격한 조정이 있을 경우 그로 인한 여파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매도 금지 연장 제안의 이유를 들었다. 오는 3월 재개를 앞두고 또 다시 공매도를 연장

• 유진상 기자
• 2021-01-24 17:41

사회 교육격차·돌봄공백에 "초등 저학년 등교 늘릴 것"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학교에서는 올해 역시 등교와 원격수업을 번갈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 격차 우려가 심화된 바 있고, 돌봄 공백에 따른 등교 확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등교 일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2 이하 등교를 원칙으로,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5단계는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 학생들을 등교시켜야 한다. 2단계는 유·초·중은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하,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 등교가 원칙이다. 2.5단계에서는 유·초·중·고 모두 전체 학생의 3분의 1만 등교해야 한다. 이어 3단계가 되면 전체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 한다. 2.5단계까지는 학생이 300명 내외인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 학교, 특수학교는 밀집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지난해 초등학교 저학년 원격 수업을 두고 학력 격차에 대한 논란이 컸다. 이에 올해는 교육부가 초등학교 저학년 등을 대상으로 예외 조항을 확대해 등교일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대면

• 박한솔 기자
• 2021-01-24 16:56

기본분류 옵티머스 게이트의 실체를 밝힐 결정적 증거 '녹취파일' 입수

경기신문이 유튜브 기반 시민언론인 '열린공감TV'와 보도 연대를 구축하고 거대악의 카르텔인 ‘옵티머스 게이트’ 심층 보도를 시작한 가운데, 이번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가 24일 경기신문을 방문, 과거 옵티머스 자산운용사 사내전화 녹음 파일 1년 치를 특별취재팀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파일은 2017년 1월 2일부터 2018년 1월 19일까지 옵티머스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이 개인 투자자를 비롯한 다수의 법인 투자자와 나눴던 대화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녹음파일은 총 4,000여 건에 달한다. 경기신문 특별취재팀은 앞으로 전달받은 파일의 날짜별 핵심 내용을 심층 분석해 옵티머스 게이트를 파헤치는 결정적인 취재 단서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강진구 기자는 “이 파일은 옵티머스 사건의 배후를 밝혀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물”이라면서 “그러나 검찰은 이미 파일을 입수하고도 전혀 수사 자료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200~300개 일부 파일만 들어봤을 뿐인데도 양호 고문(당시 회장)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다”면서“양호 고문이 대법원, 검찰, 금융감독원 등에 얼마나 깊숙이 가담했는지 알 수 있는 정황이 녹취록에 담겨 있음에도

• 특별취재팀
• 2021-01-24 16:45

스포츠 부천 하나원큐, KB스타즈에 패하며 9연패

부천 하나원큐가 청주 KB스타즈에게 패하며 9연패를 기록, 부진 탈출에 실패했다. 하나원큐는 23일 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KB국민은행 Liiv M 2020~2021 여자프로농구 KB스타즈와의 대결에서 78-84로 패했다. 부천 하나원큐는 이번 패배에 따라 4승 18패로, 5승 17패를 기록 중인 5위 BNK 썸에게 1게임 뒤진 6위에 머물렀다. 한편 KB스타즈는 17승 5패로 2위 우리은행을 1게임 차 앞서며 단독 1위를 유지했다. 연패를 벗어나려는 하나원큐는 양인영의 레이업슛으로 첫 득점을 뽑아내며 기분 좋은 출발을 했다. 하나원큐는 강이슬의 활약으로 KB스타즈를 조금씩 앞서기 시작했다. KB스타즈의 턴오버를 강계리가 거듭 득점하며 16-12까지 점수 차를 벌렸다. 이어 강이슬이 외곽에서 던진 3점 슛이 들어가며 분위기를 살린 하나원큐는 26-22로 1세트를 마무리했다. KB스타즈는 2세트 최희진의 3점으로 추격을 시작했다. 하나원큐는 심성영에게 연달아 실점을 허락하며 역전을 당했다. 양 팀은 외곽에서 3점 슛을 시도하며 경기를 풀어갔다. KB스타즈의 박지수가 자유투 2개를 성공시키며 2쿼터가 종료됐다. 39-42로 시작된 3쿼터 양 팀의 외곽 싸움은 계

• 김도균 수습기자
• 2021-01-24 16:29

정치 민주당 "野 신공항특별법 반대는 트집잡기...합의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합의 처리를 호소한다”며 “이러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반대한다면 우리는 부산, 경남, 울산 시민의 염원을 안고서 찬성하는 여야 의원들과 함께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제2의 관문공항으로 건설되는 가덕도신공항도 특별법을 통해 건설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며 “인천공항도 ‘수도권 신공항 건설 촉진법’이라는 특별법을 통해 건설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행한 검토가 충분하기 때문에 가능한 절차를 단축하고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모를 리 없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특별법을 ‘악선례’라 한 것은 의도적인 트집잡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의 발언은 균형을 잃은 발언이다. 부산 시민의 절실한 요청은 외면한 채 대구·경북의 일방적인 인식만을 반영하고 있다"며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은 (신공항) 공약을 번복한 바 있다. 이번 가덕신공항 특별법 처리마저 반대한다면 세 번째 부산 시민

• 정영선 기자
• 2021-01-24 16:25

정치 수원역, 이용객 1일 11만여명...도내 역사 중 최대

수원역이 경기도내 철도역사 가운데 1일 평균 승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경기도와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국철 1호선, 지하철 4호선, 경인선, 분당선 등 도내 철도역의 1일 평균 승객 조사 결과, 국철1호선 수원역이 2017년 11만여명, 2018년 11만3000여명, 2019년 11만3000여명으로 매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2위는 부천역으로 8만4000여명, 8만2000여명, 8만1000여명을 각각 기록했고, 이어 송내역(3년 평균 6만4300여명) 역곡역(6만1300여명) 범계역(5만9600여명) 야탑역(5만8300여명) 금정역(5만6300여명)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평·일월역(100여명) 신원역(400여명) 세종대왕릉역(600여명) 오빈역(700여명) 상천역(800여명) 원덕역(900여명) 등 7개 역은 하루 평균 승객이 1000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 3년간의 첨두시간(피크타임, 오전 7~9시, 오후 6~8시) 이용객(연간 누계) 역시 수원역, 부천역, 송내역 순으로 많았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1-01-24 16:16

정치 공모전 소설 표절 논란에 문체부 "전국 문학상 실태조사"

정부가 최근 기존 소설을 표절한 작품이 문학 공모전 수상을 휩쓸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전면적인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24일 국회 문체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표절 논란과 관련한 전 의원의 서면질의에 "전국 문학상 현황 실태조사를 시행하겠다"고 회신했다. 유관 기관과 함께 공모전 심사와 표절 검증 등 절차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문학 분야 협회·단체와 함께 공모전 개최·운영 및 참여시 저작권 관련 문제를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 차원의 표절방지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 사항에 대한 검토와 함께 현장 의견을 수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 의원은 "공정한 기회가 없다면 도전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문학 분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2018년 단편소설 '뿌리'로 백마문화상을 받은 김민정씨는 자신의 작품을 베낀 손모씨의 출품작들이 지난해 5개 문학상을 받았다고 주장, 문학계에 파문

• 정영선 기자
• 2021-01-24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