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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李 영수회담 제안’ 사흘째 비판…“또 다른 방탄 전략”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또 다른 방탄 전략”, “여당 패싱”이라며 사흘째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집중된 여론을 희석하려는 얄팍한 속셈”이라며 “또 다른 방탄 전략임이 뻔히 보인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진짜 민생을 위한다면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90여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일하는 국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떼쓰기식 영수회담보다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 민생에 대해 치열히 논의할 적기”라고 덧붙였다. 김민수 대변인 역시 “팽개쳤던 민생을 운운하며 방탄용 영수 회담을 입에 담으니 ‘사심불구’(蛇心佛口·뱀의 마음으로 부처의 입을 흉내 내는 꼴)”라며 “여당을 패싱하는 오만한 발상을 멈추고, 김기현 대표가 여러 차례 제시한 여야 회담 자리로 나와 민생을 살피라”고 논평했다. 박대출 정책위원장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과거 발언을 소환해 반격에 가세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의 홍
- 고태현 기자
- 2023-10-0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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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군의날’ 엇갈린 메시지...與 ‘평화는 힘’ VS 野 ‘軍뿌리 훼손’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생 영수회담’ 제안 공방에 이어 국군의날인 1일에도 엇갈린 메시지를 내놓으며 추석 밥상 주도권 잡기에 열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국군 장병 노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강력한 안보를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등을 거론하며 현재 국군이 처한 암울한 현실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1일 제75주년 국군의날을 맞아 “국군 장병들의 헌신으로 이룩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의 끈임없는 도발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킨 우리 국군 장병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자유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지금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굳건한 안보력만이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 지켜진다’는 원칙 아래 국민의 안전한 삶이 영위되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병들의 더 나은 복무 여건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든 이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군의 뿌리를 훼손하고 장병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도에
- 고태현 기자
- 2023-10-0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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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속도로 통행료 ‘중복 납부’ 빈번...5년간 7.7억 원 더 냈다
하이패스 등 고속도로 통행료 전자 납부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요금이 중복 납부된 사례가 최근 5년간 31만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하이패스·원톨링 과수납 발생 건수는 총 310건, 금액은 7억 7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4만 4000여 건이었던 과수납은 지난해 7만 6000여 건, 올해 7월까지 4만여 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반대로 실제 요금보다 적게 납부된 소수납은 같은 기간 총 47만여 건에 금액은 16억 9500만 원을 기록했다. 이런 오류의 원인은 하이패스 기기의 장애, 통신 지연, 차량번호판 오염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납의 경우 전체 건수의 86.6%, 금액 기준으로는 90.3%에 대해 추가 징수가 이뤄졌다. 과수납금은 하이패스는 건수 기준 90%, 금액 기준 92.4%에 대해 환불이 이뤄졌다. 원톨링의 경우 건수 기준 71.4%, 금액 기준 80.3%를 기록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과수납금에 대해선 기간 제한 없이 환불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고속도로 지불시스템 통행료 과다 납
- 백성진 기자
- 2023-10-0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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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금 안낸 '1억 원 초과' 고소득 면세자 694명 늘어
각종 소득·세액 공제로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종합소득 면세자는 줄고 있지만, 고소득 면세자는 오히려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세청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근로·종합소득자 중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는 총 812만 8000명으로 전년(840만 8000명)보다 28만 명 줄었다. 전체 근로·종합소득자에서 면세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32.0%로 같은 기간 2.2%포인트(p) 내려갔다. 반면 2021년 1억 원 초과 근로·종합소득자 중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는 6221명으로 전년보다 694명이 증가했다. 특히 근로·종합소득이 10억원이 넘는 고소득 면세자는 같은 기간 20명에서 47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고소득 면세자가 늘어난 배경에는 의료비·기부금 세액 공제, 주재원 등이 외국 정부에 낸 세금을 공제받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 자녀 세액공제 등이 거론된다. 상당 부분 합법적인 면세에 해당하지만 '소득이 있는 국민은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만큼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 진선미 의원은 "소득자에 대한 공제 규모 실태 검증을 강화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
- 백성진 기자
- 2023-10-0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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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오늘부터 우윳값 일제히 인상...1리터에 3천 원 육박
우유 원유(原乳) 가격 인상 여파로 우유 제품을 비롯한 유제품 가격이 일제히 오른다. 1일 유업계에 따르면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이날 흰 우유 제품인 '나100%우유'(1L)의 출고가를 대형할인점 기준으로 3% 올린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에서 나100%우유 가격은 2900원대로 3000원에 가까워진다. 매일유업도 우유 제품 가격을 4∼6% 인상한다. 가공유 제품은 5∼6% 오르고 발효유와 치즈 제품 가격은 6∼9% 상향 조정된다. 남양유업도 흰 우유 제품인 맛있는우유GT(900㎖) 출고가를 4.6% 인상하고, 다른 유제품 출고가도 평균 7% 올린다. 동원F&B 역시 유제품 가격을 평균 5% 인상한다. 빙그레는 오는 6일부터 대형마트를 시작으로 ‘바나나맛우유’, ‘굿모닝우유’, ‘요플레’, ‘투게더’ 등 제품 가격을 조정한다. 바나나맛우유는 편의점 기준 1700원에서 1800원으로 100원 오른다. 요플레 오리지널은 8.6%, 투게더의 편의점 판매가는 8.9% 오른다. 유업계의 제품 가격 인상은 원유 가격 인상에 따른 것이다. 앞서 낙농진흥회는 지난 8월 음용유용 원유 기본가격을 지난해 대비 88원(8.8%) 오른 1084원으로 결정했다. 올해는 원유 가격
- 이효정 기자
- 2023-10-0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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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출 12개월째 감소...무역수지는 4개월 연속 '불황형 흑자'
지난달 수출이 전년과 비교해 4.4% 줄어들며 12개월 연속 내림세다.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한 가운데, 무역수지는 4개월 연속 흑자를 보였다. 다만 수입이 수출보다 커서 기록한 흑자기조로 불황형 흑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9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9월 수출액은 1년 전보다 4.4% 감소한 546억 6000만 달러(74조 643억 원)를 기록했다. 수출은 12개월째 하락세로 2018년 12월~2020년 1월(14개월간) 이후 가장 긴 수출 감소다. 수출 감소 폭은 지난 7월 16.2%를 기록한 이후 8월 8.3%로 줄었고, 지난달에는 감소 폭을 더 줄였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26억 달러로 작년 10월 이후 최고 실적을 보였다. 지난해 9월(26억 6000만 달러)과 근접한 수치다. 수출물량은 수출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0.3% 증가했다. 특히 우리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작년 10월 이후 최고 실적인 99억 달러를 기록, 1분기 저점 이후 수출 회복 흐름을 이어 나갔다. 5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기록한 자동차(10%, 역대 9월 중 1위)를 포함해 일반기계(10%), 선박(15%), 철
- 백성진 기자
- 2023-10-0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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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부고] 김기정(수원시의회 의장)씨 모친상
▲전해진 씨 별세, 김기정(수원시의회 의장)씨 모친상 = 9월30일, 수원시 연화장 장례식장 208호 , 발인 3일 오전 8시, 장지 수원 승화원 ☎ 031-218-6560
- 경기신문
- 2023-10-0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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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출퇴근 힘든데 청약은 원주민 우선…이익공유형 청년특공의 모순
정부가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공공분양을 추진 중인 가운데 나눔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일부 공급 기준을 두고 형평성 지적이 나온다. 부모의 자가소유 여부가 구분되지 않거나 타 지역 이전을 희망하는 청년이 이미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보다 공급 순서가 뒤로 밀리면서 차별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6일부터 정부 공공분양주택 ‘뉴:홈’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사전청약을 접수한다. 나눔형 주택이라고도 불리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해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이는 인근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했다가 수분양자가 이사를 원할 경우 공공 환매를 통해 처분 수익을 공공과 공유하는 형태의 주택이다. 최초 분양 시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 세대를 특별공급한다. 특별공급 대상은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으로 자가 소유가 어려운 2030세대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일반 전·월세 대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는 이점을 지닌다. 특히 청년 한정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무주택자’로 공급 기준이 완화돼
- 이유림 기자
- 2023-10-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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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경기문화재단, 행정안전부장관상, 경기도지사상 수상
경기문화재단은 2022년 경영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장관상과 경기도지사상을 동시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은 매년 전국 출자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정부 지자체 정책 준수 우수 기관이 받는 상이다.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 문화정책을 선도하고 예술인 창작 및 활동 증진과 도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속적 경영혁신을 추구한 기관으로 선정됐다. 문화재단 최초의 ESG경영 도입 및 체계적인 공공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록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등 경영성과도 인정받았다. 또 경기문화재단은 2023년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뽑혀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경기문화재단은 2020년부터 4년 연속 A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보여 명실상부한 도내 우수 공공기관임을 증명했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 고륜형 기자
- 2023-10-01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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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경기문화재단, 신임 백남준아트센터장에 박남희 홍익대학교 영상커뮤니케이션대학원 초빙교수 임용
경기문화재단은 신임 백남준아트센터장에 박남희 홍익대학교 영상커뮤니케이션대학원 초빙교수를 임용 했다고 1일 밝혔다.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선임된 박남희 신임 관장은 9월 26일자로 임용돼 업무를 시작했다. 박남희 신임 백남준아트센터관장은 홍익대학교 예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예술학 석사, 미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전시감독,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본부장, 제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을 역임했다. 또 제주문화예술재단 가파도에어 총감독, 홍익대학교 영상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로 활동하는 등 미술 현장에서 활약했다. 박남희 백남준아트센터 관장은 예술가 백남준이 스스로 명명한 ‘백남준이 오래 사는집’, 백남준아트센터를 더 많은 세계인들이 방문하고 더 널리 알려 ‘미디어아트의 본령이자 미래가 있는 집’으로 가꿔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 고륜형 기자
- 2023-10-01 01:33
- 與, ‘李 영수회담 제안’ 사흘째 비판…“또 다른 방탄 전략”
- ‘국군의날’ 엇갈린 메시지...與 ‘평화는 힘’ VS 野 ‘軍뿌리 훼손’
- 고속도로 통행료 ‘중복 납부’ 빈번...5년간 7.7억 원 더 냈다
- 세금 안낸 '1억 원 초과' 고소득 면세자 694명 늘어
- 오늘부터 우윳값 일제히 인상...1리터에 3천 원 육박
- 수출 12개월째 감소...무역수지는 4개월 연속 '불황형 흑자'
- [부고] 김기정(수원시의회 의장)씨 모친상
- 출퇴근 힘든데 청약은 원주민 우선…이익공유형 청년특공의 모순
- 경기문화재단, 행정안전부장관상, 경기도지사상 수상
- 경기문화재단, 신임 백남준아트센터장에 박남희 홍익대학교 영상커뮤니케이션대학원 초빙교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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