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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7일 내로 '정당성' 의견 제출
교원이 아동학대 수사를 받게 될 경우 7일 안에 교육감이 사안을 확인해 정당한 교육활동인지에 대한 의견서를 내게 된다. 교육부는 25일부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수사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법무부·복지부·경찰청 공동전담팀(TF)을 꾸리고,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따라 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 받으면 수사기관은 이를 교육지원청과 즉시 공유한다.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 전담 공무원은 신고 사안과 관련된 학교를 찾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을 바탕으로 생활지도의 정당성을 판단한다. 교육지원청이 이를 문서화해 교육청에 제출하면, 교육청은 최종적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으로 보낸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이러한 과정은 교육지원청이 수사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 사실을 공유받은 시점으로부터 7일 안에 실행된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사안 조사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교육부는 현장에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다음 달 안에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대상
- 이보현 기자
- 2023-09-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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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 사랑의열매, ‘2023 경기 풍성한 추석 나눔’ 행사 진행
경기 사랑의열매(회장 권인욱)는 추석 명절을 맞아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경기도 내 1만 2000여 명의 이웃들에게 15억 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경기도 31개 시·군 내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15억 원 상당의 추석 선물꾸러미(쌀, 과일, 간편식품 등)와 생필품 꾸러미, 상품권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경기 사랑의 열매는 광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권인욱 회장, 윤연희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장, 여지숙 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재 경기 아너 소사이어티 대표를 포함한 10명의 아너 소 사이어티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 경기 풍성한 나눔’ 전달식을 진행했다. 권인욱 회장은 “가을밤을 환하게 비추는 보름달처럼, 경기 사랑의열매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행복과 희망의 빛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 김영철 기자
- 2023-09-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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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권회복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아니다'
21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회복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지원청이 교권 침해 조치 업무를 맡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다. 교권 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 가운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
- 이보현 기자
- 2023-09-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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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대호 도의원, 도민참여제도연구회 최종보고회 성료
경기도의회는 의원연구단체인 ‘도민참여제도연구회(회장 황대호 의원)’가 21일 ‘경기도 숙의형 참여제도 심화방안 연구’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민참여제도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에 따라 도민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숙의형 참여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의원연구단체다. 이날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장인 도의회 황대호(민주·수원3)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을 맡은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연구진, 일반시민 다수가 참석했다. 책임연구원이자 발제를 맡은 오수길 고려사이버대 교수는 “(이번 연구는) 도 민관협치위원회, 경기복지거버넌스 등 주요 숙의형 도민참여제도를 분석해 성과·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는 연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문조사, 포커스그룹인터뷰로 진행한 이번 연구에 다양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설문에 참여했다”며 “도민들이 참여제도 자체는 잘 마련돼 있다고 느끼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제도 운용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협치기구 위상을 강화하고 본위원회 중심 형식화를 극복해야 하며, 공론 의제를
- 이근 기자
- 2023-09-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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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테마파크 아파트 1200세대 늘리는 부영…“특혜행정 없어야”
부영주택이 수년째 지지부진한 송도 테마파크 개발사업의 아파트 세대수를 늘리려고 하자 비판이 나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영은 1202세대나 늘려서 사업변경 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세대수를 늘려 개발이익을 높이고 테마파크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 개발이익 환수는 줄이겠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부영은 지난 3월 31일 시에 도시개발사업 계획서 변경안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지난 3월 31일까지였던 사업 기간을 2027년 2월 27일로 늘리고 인구수용계획을 3920세대(1만 193명)에서 5122세대(1만 2500명)으로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영은 2015년 도시개발사업과 송도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옛 대우자동차판매㈜의 토지를 매입한 후 개발사업 기한을 9번이나 연장받았다. 이번 연장은 10번째다. 또 지난 8월에는 테마파크를 놀이기구가 있는 위락형에서 식물원을 짓는 휴양형으로 변경한다고 해 시의회로부터 지적받기도 했다. 시는 기존 세대수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현재 관계 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평복은 “사업 기간을 연장할 때마다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며 “부영특혜 시민감시단을 구성해 특정
- 김샛별 기자
- 2023-09-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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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중기청, 5개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및 기부행사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경기중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추석 명절을 맞아 5개 도내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추진했다. 21일 경기중기청에 따르면 이번 장보기 캠페인은 지난 19일 용인중앙시장을 시작으로 ▲20일 안양중앙시장·동두천큰시장·군포역전시장 ▲21일 부천한신시장 등에서 진행됐다. 또한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황금녘 동행축제와 연계해 전통시장 이용촉진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인들의 매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한 물품 구입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장바구니를 나눠주는 행사도 진행됐다. 이날 추석 장보기를 위해 부천한신시장을 찾은 이상창 경기중기청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성화시장 첫걸음사업에 참여 중인 김광형 한신시장 상인회장 및 상인회 임원들을 격려했다. 또 추석을 맞이해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누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의미를 되새기고자 소사본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한신시장에서 구입한 물품과 온누리상품권(50만원 상당)을 기부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이 청장은 “이번 황금녘 동행축제 기간동안 구매한도가 최대 180만 원까지 확대된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전통시장에서 추석 제수 물품을 구입하는 알뜰한 장보기가 되기를 바란
- 고현솔 기자
- 2023-09-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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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체포안·한덕수 해임안 모두 ‘가결’…최소 29명 이탈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이 21일 모두 가결됐다. 국무총리 대상 해임건의안은 헌정사상 최초다. 특히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 내 최소 29표 이상 무더기 이탈이 발생하며 ‘당 분열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두 표결은 재적의원 298명 중 입원 중인 이 대표와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제외한 295명이 참여했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의원 295명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정족수 148표 이상을 충족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111명과 정의당 6명, 시대전환 1명, 한국의희망 1명,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2명 등 가결표가 예상되는 120명을 제외하고도 민주당에서 최소 29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표결 당일 오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회관을 돌아다니며 민주당은 물론 무소속 의원들을 만나 ‘가결’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진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결에 앞서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
- 김한별 기자
- 2023-09-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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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kt소닉붐, 신인 드래프트서 고려대 포워드 문정현 선택
프로농구 수원 kt소닉붐이 신인선수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고려대 출신 포워드 문정현(194.2㎝)을 지명했다. 송영진 kt 감독은 21일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23 KBL 신인선수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문정현의 이름을 불렀다. 5년 만에 1순위 지명권을 따낸 kt는 지난 2021년 하윤기, 2022년 이두원에 이어 올해 문정현을 선택하며 3년 연속 1라운드에서 고려대 선수를 지명했다. 고려대 4학년 포워드 문정현은 이미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의 일원으로 뽑힐 만큼 그 기량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주 진행된 콤바인에 아시안게임 대표팀 일정으로 불참해 이날 오전 진행한 신체 측정에서는 신장 194.2㎝, 윙스팬 198㎝로 측정됐다. 문정현은 볼 핸들링과 경기 흐름을 읽는 능력이 뛰어나고 다재다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 대학농구 U-리그에서는 고려대의 우승을 이끌어 대회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문정현은 “kt 구단과 송영진 감독께 감사드린다”고 말한 뒤 객석에서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를 발견하고 “엄마 울지 마세요. 행복하게 해주고 돈 많이 벌게 해줄게”라고 말했다. 이어 “(동생) 문유
- 정민수 기자
- 2023-09-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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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성남문화재단, 오페라 나비부인...성남아트센터와 정구호 연출가의 만남
올 가을, 공연계의 믿고 보는 브랜드 정구호 연출과 성남아트센터가 손을 잡는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이 성남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해, 푸치니의 걸작 오페라 ‘나비부인’을 오는 10월 12일부터 15일(일)까지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선보인다. 오페라 ‘나비부인’은 19세기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작곡가 푸치니의 3대 걸작이자 푸치니가 가장 사랑했던 오페라다. 존 루터 롱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루이지 일리카와 주세페 자코사가 쓴 대본에 푸치니가 곡을 붙인 3막 구성의 작품이다. 작품은 일본의 나가사키 항구를 배경으로, 돌아오지 않을 남편을 홀로 기다리다 비극적 최후를 맞는 일본인 게이샤 초초상의 이야기를 푸치니 특유의 서정적이고 극적인 선율로 그려낸다. 기존의 ‘나비부인’이 19세기 서구인들의 시각에서 동양에 가졌던 환상을 담아낸 것과는 달리, 이번 작품은 현대의 변화된 시각에서 새롭게 접근한 작품으로 재탄생한다. 시대적, 공간적 배경을 완전히 바꾸면서도 작품의 본질인 인간에 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영원불변의 메시지는 그대로 담아내는 동시에, 푸치니의 감동적인 음악과의 조화를 통해 기존 오페라와는 또 다른 매력의 ‘나비부인’을 선보일 예정이다
- 김대성 기자
- 2023-09-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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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가천대 김명종 교수팀, 담배 연기 에어로졸 활용 슈퍼커패시터 소재 제작법 개발
가천대학교 화학과 김명종 교수팀이 담배연기 속의 독성물질인 에어로졸을 활용한 유용한 축전기용 그래핀 제작법을 개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연구결과는 김명종 교수팀과 인도 공과대학(IIT·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의 나약 교수팀의 공동연구로 국제 저명 학술지 ‘Composite Part B (JCR: 상위 0.8%, IF: 13.1)’ 9월호에 게재됐다. 가천대학교 박사 후 연구원 메이티(Chandan Kumar Maity)가 제1저자로, 김명종 교수와 나약(Ganesh Shandra Nayak) 교수가 교신저자로 각각 이름을 올렸다. 논문명은 ‘Aerosol derived carbon dots decorated boron nitride supported Zn-doped MoS2 for high performing flexible asymmetric supercapacitor’이다. 담배 연기는 약 5000개의 무기 및 유기 성분으로 구성된 반응성, 동적, 복잡한 혼합 에어로졸(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작은 고체 및 액체 입자들)이다. 연구팀은 이러한 독성 오염 물질로부터 부가가치가 높고 비용 효율적이며 에너지 밀도가 높은 슈
- 김대성 기자
- 2023-09-21 16:37
-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7일 내로 '정당성' 의견 제출
- 경기 사랑의열매, ‘2023 경기 풍성한 추석 나눔’ 행사 진행
- '교권회복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아니다'
- 황대호 도의원, 도민참여제도연구회 최종보고회 성료
- 송도테마파크 아파트 1200세대 늘리는 부영…“특혜행정 없어야”
- 경기중기청, 5개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및 기부행사
- 이재명 체포안·한덕수 해임안 모두 ‘가결’…최소 29명 이탈표
- kt소닉붐, 신인 드래프트서 고려대 포워드 문정현 선택
- 성남문화재단, 오페라 나비부인...성남아트센터와 정구호 연출가의 만남
- 가천대 김명종 교수팀, 담배 연기 에어로졸 활용 슈퍼커패시터 소재 제작법 개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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