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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생회복 소비쿠폰’, 건보 직장·지역 형평성 우려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면서 올해 제2회 추경안의 핵심인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13조 2000억 원)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따를 수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으로 지난 2020년 재난지원금의 ‘가구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2021년 국민지원금의 ‘1인당 25만 원씩 균등지급’과 차이를 보인다.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와 나머지를 구분해 차등지급할 예정인데 자산 상태를 미반영하는 데 따른 차등지급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은 지적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지표만으로 산정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 재산·자동차 등 자산을 포함해 산정돼 소득 여건의 동일한 반영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직장가입자가 고액자산을 보유하고도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수만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 김재민 기자
- 2025-07-01 20:00
지역 화성상록골프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등급 ‘매우 우수’ 획득

화성상록골프장( 공무원연금공단 산하)이 식음료 부분 위생등급제 평가에서 ‘매우 우수’ 인증을 획득했다. 매우 우수 등급은 위생관리 전반에 걸쳐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 매장에만 주어진다. 위생등급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7년부터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우수 업소에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다.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별 3개), 우수(별 2개), 좋음(별 개) 등 총 3단계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식재료 관리 등 평가 항목별 심사를 거쳐 점수를 90점 이상 받은 경우 최고 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골프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혹서기를 맞아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식중독 예방은 물론 음식의 맛과 품질까지 강화해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상록골프장 한 관계자는 “ 위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속적인 위생관리와 품질 개선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위생등급제 지정은 화성상록골프장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거듭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 최순철 기자
- 2025-07-01 19:14
정치 道자원봉사센터, 차세대 봉사모델 ‘경기볼런톤 쇼케이스’ 3일 개최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오는 3일 교원 챌린지홀에서 시민참여형 자원봉사 프로젝트 ‘2025 경기 볼런톤 쇼케이스’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 볼런톤’은 시민주도형 자원봉사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으로, 시민이 직접 지역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아이디어를 구상해 자원봉사 활동으로 실행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번 쇼케이스는 6개월간 진행된 신규 자원봉사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성과를 공유하고 자원봉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조망하기 위해 추진된다. 총 27개 팀이 도전, 최종 5개 팀이 선발돼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쳐 성과를 발표한다. 아울러 ▲콜렉티브 임팩트 전문가의 특강 ▲미선정 22개 팀 아이디어 포스터 전시 ▲실시간 피드백 세션 등이 진행된다. 이번 쇼케이스는 신규 자원봉사팀 인큐베이팅의 성공 사례로 시민·기업·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모델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박지영 도자원봉사센터장은 “시민의 작은 질문에서 출발한 실천이 실제 지역사회 변화를 만들어낸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민 주도 자원봉사 활동의 지속가능한 실행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7-01 18:43
정치 GH, ‘공공주택 커뮤니티 혁신모델 사업’ 참여 민간사업자 모집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GH 공공주택 커뮤니티 혁신모델 시범사업’을 수행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GH 공공주택 커뮤니티 혁신모델 시범사업은 공공임대주택 내 근린생활시설 일부를 활용, 영유아부터 중장년·고령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질 수 있는 세대통합형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GH는 이같은 세대통합형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통해 거주민들에게 건강을 테마로 한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GH가 공간 제공·조성비를 부담하고 민간사업자가 공간 조성·운영을 각각 담당하게 된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남양주시 다산지금지구 A5블록 내 경기행복주택 단지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2동(총 28실)으로, GH는 향후 3기 신도시 등에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공모 접수 시 공간조성·지역상생 계획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커뮤니티 조성·운영에 대한 수행 능력을 갖춘 단독 법인이어야 한다. 사업기간은 기본 5년으로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은 다음 달 8일 방문 접수만 받으며, 연내 커뮤니티 공간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GH는 지난 2월 발표한 ‘공공주택 레벨업(
- 나규항 기자
- 2025-07-01 18:43
인천 닥터헬기 계류장 설치사업 놓고 이전투구…11월 착공 계획 ‘아슬아슬’

올해 11월 착공을 앞둔 닥터헬기 계류장 설치사업이 지방선거 1년을 앞둔 지역 정치권의 갈등 속에 길을 잃고 있다. 남동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국민의힘 인천시당 간 공방에 이어 연수구의회와 인천시의회까지 합세하면서 ‘이전투구’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닥터헬기 계류장 설치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과정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계류장은 남동구 고잔동 월례근린공원 3440㎡ 터에 조성될 예정으로, 시가 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선 남동구와 남동구의회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관련 내용이 담긴 ‘공유재산 매각 및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 지난달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인근 연수구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시가 주민 소통이나 조정 시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국힘 인천시당과 시의원들이 민주당 소속 남동구의원들과 국회의원들에 대한 규탄을 이어가며 정치적 갈등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남동구의회는 모두 18명의 구의원들로 이뤄져 있는데,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이 11명으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국힘 인천시당과 시의원들은 민주당이 주민 반대와 시의 일방적 사업 추진을 이유로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지만
- 박지현 기자
- 2025-07-01 18:18
정치 경기도의회 찾은 박찬대…“진짜 대한민국 만드는 데 전념”

차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1일 경기도의원들과 만나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 만드는 데 전념하도록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찬대 후보는 이날 도의회에서 김승원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과 도의회 민주당 소속의 김진경 의장, 정윤경(군포1) 부의장,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 등과 함께 정담회를 가졌다. 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원내대표) 임기를 마쳤는데 이제는 다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다시 한번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을 국민이 지켜줘서 현 정부를 만들어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3년 동안 민생은 망가지고 경제도 ‘폭망’하지 않았는가”라며 “한반도의 평화, 외교 국경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후보는 “지금 국민들이 만든 국민 주권 정부에 대한 기대 때문에 주식 시장도 활성화되고 있지만, 이미 망가져 있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선 추경도 반드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박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언론 개혁 ▲민생·경기 회복 등을 약속했다. 그는 “검찰 개혁, 사
- 나규항 기자
- 2025-07-01 18:09
지역 화성시의회, 신영준·김은경·김윤서 변호사 법률고문 위촉

화성특례시의회는 법무법인 어진의 신영준 변호사, 법률사무소 김은경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고 1일 밝혔다. 법률 고문 임기는 2년이며 의정 활동 관련 법적 현안 자문과 자치 법규 해석 자문, 의회 소송 수행 및 지원을 맡는다. 의회는 이번 법률고문 증원으로 자치입법 활동의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는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배정수 의장은 “입법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문 변호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 발전과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명료한 자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 최순철 기자
- 2025-07-01 17:43
정치 경기도의회 민주, 첨단산업 기업 방문…‘성장경제’ 방향 모색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첨단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일 경기도 내 첨단산업 기업을 방문했다. 이날 도의회 민주당은 현장방문 정책회의의 일환으로 화성시 남양읍에 위치한 ㈜코아드에서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방문 정책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경제’ 추진에 발맞춰 도의 성장경제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도의회 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 이용욱(파주3) 총괄수석, 전자영(용인4) 수석대변인, 신미숙(화성4) 기획수석, 명재성(고양5) 정무수석, 이인규(동두천1) 정책부대표, 유경현(부천7) 대변인, 조용호(오산2) 정무 부대표를 비롯해 ㈜코아드 이대훈 대표이사, 김호태 상무, 정현아 이사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대표단은 회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을 살펴봤다. 최종현 대표는 “우리나라의 평균 연간 노동시간은 23년 기준으로 1872시간으로 OECD 회원국중에서 여섯 번째로 높다. AI 시대 과도한 노동시간은 산업경쟁력을 도리어 악화시키는 주범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시행으로 생산성도 높이고, 노동자들의 근무
- 나규항 기자
- 2025-07-01 17:42
체육 용인·파주·김해, 프로축구연맹에 K리그 가입 신청서 제출

용인시(시장 이상일)와 파주시(시장 김경일), 김해시(시장 홍태용)가 K리그 가입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용인시, 파주시, 김해시가 K리그 가입신청서를 제출했다"라며 "각 시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및 보완 절차를 진행한 뒤 60일 이내에 이사회를 열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사회 심의를 통과한 신청 건은 총회에 상정되어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3월 이상일 시장의 프로축구단 창단 선언에 이어, 용인 미르스타디움을 홈경기장으로 하는 K리그 가입신청서를 제출했다. 파주시와 김해시는 각각 K3리그 파주시민축구단, 김해FC2008을 프로축구단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파주시는 파주스타디움, 김해시는 파주스타디움을 홈 경기장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프로축구연맹은 "세 지자체의 가입 신청은 최근 2년 연속 K리그가 유료 관중 3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뜨거운 인기를 보였고, 이를 통한 지속적인 리그의 흥행과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 유창현 기자
- 2025-07-01 17:39
체육 경기도·경기도체육회 "동아시안컵 국가대표 경기, 1천원에 관람하세요!"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가 '기회경기관람권' 이용 대상자들에게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이하 동아시안컵) 한국 대표팀 경기를 1천 원에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도·도체육회는 "2일 오전 9시부터 기회경기관람권 이용 대상자들에게 대한축구협회로부터 구매한 국가대표 관람권을 1천 원에 선착순 판매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라고 1일 밝혔다. 기회경기관람권은 보다 많은 도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70세 이상 노인, 장애인은 동반 1인과 함께 경기도를 연고로 하는 4대 프로스포츠(축구·야구·농구·배구)의 홈 경기 관람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기회경기관람권 적용 대상을 국가대표 경기까지 확대했고, 지난 3월에는 2026년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서 기회경기관람권을 제공한 바 있다. 이번 동아시안컵 관람을 원하는 도민은 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각 경기일 기준 3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좌석은 모두 3등급석이다. 한편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남자 대표팀은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7일 중국, 11일 홍콩, 15일 일본과 차례로 맞붙는다. 신상우 감독이
- 유창현 기자
- 2025-07-0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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