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정책이 '리박스쿨' 사태로 번지며 논란을 낳고 있다. 당초 늘봄학교 전국 확대 과정에서 졸속 추진이라는 지적이 뒤따랐던 만큼 일각에서는 리박스쿨 전파를 위해 무리한 확대를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계 일각에서 늘봄학교 전국 확대가 이번 '리박스쿨' 사태와 맞물리며 정책 확대 배경에 대한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늘봄학교는 2023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저출생 공약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특히 2025년 전면 시행 예정이었던 늘봄학교가 1년 앞당겨진 2024년 전면 시행되며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이끄는 교육부가 리박스쿨 확산을 위해 충분한 검증 없이 전국 단위로 급격한 확대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경기 지역의 경우 지난 2023년 교육부의 늘봄학교 시범운영 5개 시도교육청 중 한 곳으로 선정되며 지역에 맞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꾸준히 정책을 연구해 왔다. 그 결과 현재 전국으로 확대된 늘봄학교 정책 역시 경기도의 체제 상당 부분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을 만큼 경기도의 기여가 크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를 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역시 2023년 교육감 당선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는 (이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부담이 큰지 충분히 알지 못한 면이 있다"며 늘봄학교의 본격적인 도입 전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수원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경기도에서 안정적으로 쌓아가야 할 정책이 졸속으로 밀어붙여졌고, 그 결과 교육 현장에 불신이 깊어졌다"고 토로했다. 급격한 확대가 늘봄학교 본연의 취지를 훼손하며 결과적으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경기 지역에서도 이 같은 추측을 기반으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여러 맘카페에서는 '극우 사상 주입과 같은 목적을 위해 늘봄학교를 만든 것이냐'는 게시물이 우후죽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 지역 학부모 김모 씨는 "일부 늘봄학교에서 리박스쿨이라는 극우단체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교육부가 리박스쿨을 확산하기 위해 준비도 덜 된 늘봄학교를 졸속 확대한 것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했다. 

다만 교육부는 이 장관이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인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를 개별적으로 알고 있었을 확률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 해명에도 불구하고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늘봄학교 정책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육 정책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심"이라며 "도교육청과 교원 단체 협의 결과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은 교육부와의 전수조사 후 논의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박스쿨은 대선 댓글 공작 참여자들에게 늘봄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민간 자격을 발급하고, 이들을 일선 학교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교대와의 프로그램 협력으로 서울 지역 초등학교 10곳에 강사들을 보내 극우 성향의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늘봄 프로그램과 리박스쿨 간 연관성에 대한 전수 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한 후 문제가 되는 현장에 점검 및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