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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되면 방지될까?…촉법소년 범죄 '회복적 사법'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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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 첫 3000명대 돌파…'전국적 대확산' 우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추석 연휴가 끝나기 무섭게 폭증해 결국 3000명이 넘어섰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후 첫 3000명대 기록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 2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가 3273명 늘어 누적 29만8402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생한 확진자 수는 전날 2434명 보다 839명이나 늘어난 수치로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1월 20일 이후 최다 기록이다. 전 주 토요일(2087명)과 비교해도 1186명 많다. 이처럼 추석 연휴 대규모 이동의 여파가 확진자 급증으로 나타나면서 방역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더욱이 방역당국은 내주부터 연휴간 인구 이동의 여파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해 감염 규모가 더욱 커질 가능성도 높다. 이에 '전국적 대확산'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지역발생이 3245명, 해외유입이 28명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1217명, 경기 1094명, 인천 201명 등 수도권이 총 2512명이다. 수도권 2000명대 역시 최다 기록이다. 비수도권은 대구 118명, 충남 91명, 대전 79명, 전북 67명, 충북 59명, 경북 57명,
- 박건 기자
- 2021-09-25 10:54
수원교육지원청, 김승원 국회의원 및 박옥분 도의원과 정담회

수원교육지원청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시갑)의원, 박옥분(수원2) 경기도의원과 주요 교육 현안을 공유하기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 방안 ▲안전한 통학로 조성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수원지역 학생들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행복한 미래를 찾아갈 수 있도록 수원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 수원교육지원청의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운규 교육장은 "정담회를 통해 수원 교육의 방향과 지역 현안을 공유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원 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 김민기 기자
- 2021-09-24 18:53
용인동부경찰서, 미성년 여성 성매매 알선한 남성 일당 조사 중

미성년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득을 챙긴 20대 남성 5명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24일 용인동부경찰서는 10대 여성 3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남성 A씨 등 5명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채팅앱과 SNS를 통해 성매수자를 모집, 여성들을 알선하고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일당을 상대로 미성년 여성들에게 강요와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성매수자들의 신원 파악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
- 신경철 기자
- 2021-09-24 18:53
녹색연합 "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시해야"

녹색연합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대로 제시해줄 것을 정부 측에 24일 촉구했다. 녹색연합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의 기후정책은 탈탄소 사회를 지향하는 국제사회 질서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절반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내놓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기준에도 한참 부족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유엔 IPCC는 2050년 탄소중립(실질적 탄소 배출량 '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 중간 목표치로 2010년 대비 최소 45% 탄소 감축 권고안을 제시했다. 녹색연합은 "한국이 온실가스를 제대로 줄이지 않는 것은 가난한 나라에 책임을 떠넘기고 미래 세대의 몫을 빼앗는 것"이라며 "탄소 예산에 기반한 감축 계획을 즉각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 2021-09-24 14:31
성폭행 유죄 배우 강지환에 법원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위약금 지급하라”

드라마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 씨가 드라마 제작사에 최대 53억여 원의 위약금을 물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 씨와 강씨의 옛 소속사(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지환은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에 53억 400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이 가운데 6억1천만 원은 드라마 제작을 시작할 당시 전속계약 상태였던 옛 소속사와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 씨는 최소 47억 3000만 원, 최대 53억 4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는 2019년 4월 강 씨와 출연 계약을 당시 소속사인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맺었다. 1회당 출연료는 7630만 원으로 총 15억 2600만원(20회)이었다. 계약서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에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된 출연료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해당 엔터테인먼트는 일본 회사와 강지환
- 유연석 기자
- 2021-09-24 13:42
'화천대유'에 줄줄이 얽힌 법조계 유명 인사들

의혹에 휩싸인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을 주도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와 관련해 법조계 유명 인사들의 이름이 줄줄이 거론되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에 법률 조언을 해주거나 고문으로 위촉된 법조계 유력 인사는 현재까지 드러난 사람만 5명이다. 앞서 알려진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에 이어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경재 변호사까지 화천대유의 법률고문으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수남 전 총장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몸담은 법무법인을 통해 화천대유와 법률고문 및 경영 자문 계약을 맺었다. 김 전 총장은 전날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자문료는 법인계좌에 입금돼 법인 운용자금으로 사용됐고 받은 자문료 전액 세금 계산서를 발부하는 등 세무 신고했다"며 "고문 계약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를 변호한 이경재 변호사는 화천대유에서 수년간 법률고문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변호사는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만배 기자와는 1995년 내가 서울지검 형사1부장을 할 때부터 알고 지냈다"며 "고문을 좀 맡아 달라
- 연합뉴스
- 2021-09-2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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