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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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징계 권고 '욕하고 밀치는 취객 체포한 경찰관'…법원 "인권침해 아냐"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취객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한 경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과잉진압’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권고받았으나, 법원은 경찰관의 손을 들어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권고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2019년 6월 주취자 B씨가 술에 취해 한 아파트 주차장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B씨는 경찰관들이 깨우자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 실랑이를 벌이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과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B씨는 체포 등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B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담당 경찰서장에게 A씨의 징계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B씨가 체포 당시 경찰들을 향해 손을 앞으로 뻗었을 뿐 제압의 필요성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봤다. 또 비록 B씨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했지만, 신분증으로 인근 주민인 게 확인된 만큼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체포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재판부는
- 김기현 기자
- 2021-01-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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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은 PC방 들어가 1000만 원 넘는 컴퓨터 부품 훔친 50대 검거
야간시간대에 PC방에 몰래 들어가 컴퓨터 부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5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늦은 시각 부천의 한 PC방에서 메인보드, CPU, RAM 등 도합 1000만 원이 넘는 컴퓨터 부품들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김포와 파주, 양주, 하남 등지에서 발생한 비슷한 사건들도 A씨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조사 중이다. A씨는 기존 24시간 영업을 하던 PC방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하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들도 동일범으로 추정은 하고 있지만, 더 확인이 필요하다”며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1-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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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소속 보건교사 94명 코로나19 의료 봉사 나서
경기도교육청 소속 보건교사들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의료봉사에 나선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가하는 94명의 보건교사들은 겨울방학인 1~2월 동안 거주지와 가까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행정업무와 선별진료 업무를 개인별 최대 8일까지 돕는다. 도교육청 소속 보건교사 의료봉사는 지난해 9월 수도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의료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기도보건교사회를 중심으로 주말을 활용해 선별진료소 선별검사를 지원하며 시작됐다. 유승일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장은 “보건교사들이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산과 유입을 막으면서 심신이 지친 상황인데도 의료봉사까지 참여해 고맙다”며 “보건교사의 봉사활동은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지켜나가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교사 의료봉사 활동은 전국에서 보건교사 20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경기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94명이 참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 노해리 기자
- 2021-01-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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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사이트로 430억원 꿀꺽"…50대 총책 징역 15년 선고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를 기반으로 17년간 도박사이트와 사기 투자사이트 등을 운영한 사이버 범죄 조직 총책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이모(56)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사기 투자사이트 등을 운영하며 국내 투자자들에게 4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태국에서 강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에게는 특가법상 사기·횡령,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13개 혐의가 적용됐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기 의도가 없었고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검찰과 경찰이 이씨의 회사를 범죄단체조직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자유롭게 일을 그만둘 수 있었다'는 내용 등을 이유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허황한 사행심을 조장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끼쳐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사기 등으로 취득한 막대한 범죄수익을 국외로
- 고태현 기자
- 2021-01-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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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항소심 앞두고 또 관할지 이전 신청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항소심을 앞두고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관할 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거나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전씨는 1심에서도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지만 2018년 7월 1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기각됐다. 같은 해 9월 전씨는 다시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관할 이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재항고도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왔다.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1-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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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기지역 99명 확진, 권선구 보건소 직원 확진…임시 폐쇄
코로나19 경기지역 일일 신규 확진자가 99명 발생했다. 도내 확진자가 100명대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54일만이다. 24일 0시 기준 경기지역은 99명의 확진자가 나와 누적 1만8987명을 기록했다. 전국은 이날 392명의 확진자가 나와 이틀만에 300명대로 진입했다. 하루 1000명을 웃돌던 3차 대유행의 기세는 꺾였지만, 여전히 신규 집단감염이 속속 나오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 게다가 이날은 주말 영향으로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수원시 권선구보건소 근무자 1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그는 역학조사와 완련해 전화상담을 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확진자 발생 즉시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직원 125명이 전수검사를 받아 현재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 중 24명은 자가 격리를, 10명은 능동 감시를 받고 있다. 하남시 보건소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22일 보건소 직원이 확진되자 하남시는 보건소 전체 인원인 189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벌였다.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은 직원 중 추가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시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이번 주 중에 시청 전 직원 14
- 박한솔 기자
- 2021-01-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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