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파주시 일대를 방문해 ‘경기북부 에너지 고속도로’ 후보지와 판문점과 임진각, 도라전망대 등 한반도 평화의 상징적 공간을 찾은 뒤 캠프 그리브스 등지를 둘러보며 기후·평화·에너지 정책이 만나는 접점을 논의한다. 현장 방문에는 기후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간사인 김주영 의원(민주당), 김형동 의원(국민의힘)을 비롯해 강득구·김태선·박정·박지혜·박해철·박홍배·이용우·이종배·김소희·김위상·윤상현·허종식·정혜경·서왕진 의원이 함께한다. 이번 방문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경기북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해 온 박정 의원(파주을)의 제안으로 이뤄졌으며, 접경지역 재생에너지 확대와 송전망 혁신을 검토하는 실질적 자리가 될 전망이다. 박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민통선 북상 가능 구역을 포함하면 최대 1800㎢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미개발부지를 보유하고 있어, 이 지역을 활용하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송전망 혁신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지속해서 강조했다. 특히 기존 남쪽 중심의 전력망 구조로는 AI시대 전력 수요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와 한전에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정부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8필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산업시설용지(제조)에 입주가 가능한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가구 제외) ▲기타 기계·장비제조업 등이다. 입주기업에게는 양주시로부터 부지매입비의 10%를 지원받는 혜택이 제공된다. 공급단가는 추정 조성원가로 3.3㎡에 199만 7000원, 공급금액은 23억 3731만 원~46억 6556만 원이고 필지 면적은 3869 ~7723㎡다. 대금납부 조건은 3년 이내 6개월 간격 균등 분할 납부이고 토지사용시기는 사업준공 예정일인 오는 2027년 12월 이후다. 공급 신청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부터 GH 본사 3층에서 선착순 접수하고 입주·매매계약은 연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양주 은남산업단지는 양주시 은현면과 남면 일원에 99만 2361㎡ 규모로 조성된다. 해당 산업단지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서양주 IC, 서울-양주 고속도로(예정)와 인접해 있어 인천공항 등 광역 접근성과 물류·교통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다는 이점이 있다. 공급 관련 세부 사항은 GH 누리집과
내년 경기교육감 선거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진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이 참여한 교육 토론회가 초등학교에서 열리면서 “학교를 정치적 행사 장소로 이용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행사 개최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 단체는 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했다. 경기교육이음포럼은 17일 오후 2시, 수원의 한 초등학교 강당에서 ‘새로운 경기교육 제3차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는 진로·진학 정책으로, 현직 교사가 발제에 나섰다. 포럼 공동대표인 유은혜 전 장관도 참석해 개회사를 했다. 그러나 이 행사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 5명이 공동 주최한 행사였다는 점, 그리고 학교 정규 일과가 끝나지 않은 시간대에 개최됐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교육 현장과 정치적 중립이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행사 시작 한 시간 전,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는 교육 주체가 지켜내야 할 공간이지, 정치적 목적이 드나드는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행사를 “사전 선거운동에 가까운 행위”라고 규정했다. 현장 관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행사 참석자들은 신분 확인 절차 없이 학교에 진입했고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UAE의 수도 아부다비 대통령궁 ‘카사르 알 와탄’에서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은 이날 원자력과 인공지능(AI), 우주탐사, 바이오헬스, 지식재산 분야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7건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한-UAE 정상 확대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 첫 방문지가 UAE이자 제가 대통령으로서 처음 국빈으로 찾은 나라”라며 “UAE는 중동·아프리카 국가 중 우리나라와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양국 간 협력은 바라카 원전 사업, 아크 부대라는 것으로 명확하게 특징지어진다”며 “확고한 신뢰와 상호 존중 그리고 형제의 정신을 기반으로 앞으로 어떤 외교의 상황 변화가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 견고하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껏 쌓아온 특별한 우정을 기반으로 양국 간 관계가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양국 100년 동맹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국힘·평택5) 도의원은 18일 경기아트센터 익명신고제 운영 실태와 직원 보호 체계 붕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도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헬프라인 시스템(익명신고제)이 사전 공지 없이 실명 입력 방식으로 전환됐다는 다수의 제보를 고발하며 운영지침에 명시된 익명 보장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밝혔다. 이 도의원은 “감사실이 신고 데이터 접근 권한을 독점하는 구조에서 실명 전환은 제보자 신원 노출과 보복 가능성을 높이는 중대한 위험”이라며 “실명 강제는 결국 ‘누가 신고했는지 모두 볼 수 있게 만드는 조치’가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임 감사실장 부임 이후 헬프라인 실명 강제 전환이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환 과정에서 승인 주체와 지시 라인에 대해 책임 소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익명신고제는 직원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라며 “실명을 입력하지 않으면 신고가 불가능한 현 시스템은 지침의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 도의원은 간부회의 자료에 포함된 “기관 이미지 훼손·음해 세력 일벌백계” 표현도 도마 위에 올렸다. 이 의원은 “해당 문구가 직원들에게 명백한 경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민주·고양1) 도의원은 18일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3년간 공익제보 사건에 대해 조사기간 초과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사인력 운영·사건 배당·수사 협조 체계 등 공익제보 처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변 도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공익제보) 3건 중 1건이 기한을 넘기는 구조라면 이미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며 “제보자 입장에서 ‘내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나’ 하는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익제보센터로 접수된 34건 중 10건(29.4%)이 조례에 명시 된 조사기간(60일+연장 30일)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감사관이 개선방안으로 사안별 처리단계·진행률 점검, 연장 시 제보자 안내, 담당자 실무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지만 새로운 대책이라기보다 기본관리조차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사기간 준수를 현실화하려면 조사인력 배분, 사건 배당 방식, 수사기관 협조·법률자문 절차까지 포함한 업무 프로세스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며 구조적 개선책을 요구했다. 또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