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4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국회 비준 동의 요구를 사실상 철회하면서 법안 처리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의 관세합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지난해 11월 제출된 법안으로, 투자기금 설치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담았다. 송 원내대표는 비준 동의 입장을 선회한 것에 대해 “입장을 갑자기 선회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비준이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은 동일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기업에 대한 관세율 인상이라는 문제가 있다”며 “일단 현안 과제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국익 차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해 1개월 간 운영될 계획이다. 정당별로 민주당 8명·국민의힘 7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각 1인 이상을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도심 주택공급 방안을 놓고 경기도 내부에서 불편한 기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정부는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과천시 경마공원·국군방첩사 부지에 대한 주택 9800호 공급 계획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 과천 지역사회와 지방의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진 대집행부 질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해당 계획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김현석(국힘·과천) 도의원은 이날 김 지사에게 “과천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도로 교통이 사실상 포화 상태”라며 “지난 2022년 기준 당시 과천대로의 평균 주행 속도가 18.9km다. 이는 서울의 정체 상위구간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곳에 경마공원 이전을 전제로 9800세대의 주택이 추가 공급될 시 과천 교통 인프라가 이를 감당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김 지사는 “먼저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에 있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부동산 시장 안정 문제”라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 있어 도 또한 입장은 물론 요구사항까지 전하며 협의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도) 과천시민들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 출마설이 나돌던 염태영(수원무) 의원이 돌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 공천장을 거머쥐기 위한 물밑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다. 당내 경기도지사에 도전한 후보들은 저마다 '염 의원 표심 잡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염 의원의 지지 세력이 어느 후보로 몰릴지, 아니면 염 의원이 특정 후보의 손을 들어주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지금의 경쟁 구도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게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 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염 의원은 3선 연임 수원시장 출신으로 지방자치단체 경력이 두터워 정치권에서 자천타천으로 경기도지사 출마가 유력시됐었다. 하지만 지난 3일 염 의원이 돌연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염 의원 지지표가 어느 후보에게 가느냐에 따라 이번 경선 구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한준호(고양을) 의원과 김병주(남양주을) 의원 중 염 의원 지지표를 끌어들이는 인물이 상위 3위권 후보로 안착할 수 있는 결정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상위 3위권 다툼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헌 당규상 시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서는 선거 120일 전까지 지역위원장을 사퇴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도가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문제의 실마리를 풀었기에 (이전론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대집행부 질문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한 도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전력·용수 문제를 해결했다”며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을 전했다. 먼저 전자영(민주·용인4) 도의원은 대집행부 질문에서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고 봐도 되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지금까지 추진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건 (반도체) 국제 경쟁력 차원에서도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며 이전론에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은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생산뿐 아니라 팹리스, 인력, 수요처, 물류, 수송 등 반도체에 적합한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 원삼면의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이동·남사면의 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5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회동할 계획이다. 홍 수석은 지난달 단식 농성 중단 후 병원으로 이송된 장 대표를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이뤄지지 않아 이번이 정무수석에 임명된 후 처음 만남이다. 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홍 수석과의 만남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안한 이재명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장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며 “정부의 실패가 나라의 쇠퇴와 국민의 좌절로 이어지는 것을 뼈저리게 보아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과 회동할 경우, “국민들의 걱정이 큰 물가와 환율 문제, 수도권 부동산 문제, 미국의 통상 압력 문제 등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우리 당의 대안도 설명을 하겠다”며 “특검 추진 등 정치 현안도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마주 앉아 현안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많이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시절에 여덟 차례나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도 그런 이유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홍 수석은 지난달 21일 신
김주영(민주·김포갑)·박상혁(민주·김포을) 의원은 4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시급성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하루 빨리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박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김 총리를 별도로 만나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에 대해 김포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출퇴근길 현실을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조속한 결정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경제성 논리를 넘어선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국토부, 대광위를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경제성(B/C)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예타 통과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단순히 경제성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수도권 서북부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기본권인 ‘교통권’ 보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김포를 방문해 접경지역으로서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밝힌 것을 상기시킨 뒤 “5호선 연장은 그 약속의 핵심이자 김포 시민들의 절박한 염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에 대해 “국회의원과의 토론회를 통해 경청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여부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부분을 최고위원분들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토론회 전 과정을 생중계하는 것이 맞고 그 과정을 당원들이 지켜봐야 한다”며 “그렇지만 국회의원들이 전 과정을 공개하는 것을 꺼린다고 하니 비공개를 원한다면 원하는 대로 어떤 것도 다 들어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논의에서 지금 당원들이 빠져 있다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며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똑같은 당원이다. 동등한 발언권과 토론권을 보장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반면 강득구(안양만안) 최고위원은 “합당 논의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최고위원은 “지방선거는 이미 시작됐다. 어제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고 중앙당과 시도당은 후보자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 합당을 밀어붙이면 혼란만 커진다. 공천 기준과 경선룰이 흔들린다. 이 혼선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후보와 현장으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이번 6월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 개혁’과 관련해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에 대해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 더불어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3대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합특검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를 이어가겠다는 목적”이라면서 “특검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3대 정치 특검에 6개월 동안 먼지 떨 듯 야당을 털어댔지만 결과는 ‘태산명동서일필’이었다”며 “도리어 대대적인 검사 파견으로 전국 검찰청 미제 사건이 30% 이상 늘어나는 등 민생 범죄 수사에 구멍이 났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데 힘을 다 쏟아붓고 있다”며 “국
경기도 내 고려인 동포 청소년 10명 중 4명이 한국어 소통 문제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도내 거주 고려인 동포 401명(청소년·부모)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내용이 담긴 ‘경기도 고려인 동포 청소년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거주 고려인 동포 청소년(2007~2012년생) 43.3%는 학교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한국어 소통을 꼽았다. 또 8년 이상 거주자 중 35.6%가 여전히 한국어로 인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했다. 한국어를 배울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필요성을 느낀다’는 응답이 90%에 달해 한국어교육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자신의 한국어 실력이 1(매우 못한다)~10점(매우 잘한다) 중 평균 5.24점이라고 답했다. ‘대학교 이상 기관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응답은 66.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4년 실시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결과(74.5%)보다 낮은 수준이다. 사교육 경험 역시 56.1%로 전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74.5%)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어와 러시아어 중 어떤 언어를 더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를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최종 준공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GH에 따르면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6월 GH가 단독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단계별 준공을 거쳤고 이날 준공 공고를 냈다. GH는 다른 택지지구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다산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다산 일대가 인구 10만 명이 거주하는 안정적인 도시로 거듭났다고 평가했다. 또 다산신도시가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핵심 거점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시 곳곳에 GH의 공간철학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산신도시는 남양주시 다산동 일원 약 475만㎡ 부지에 조성된 신도시로 진건·지금지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곳의 특징으로는 ▲다산 8경을 모티브로 한 ‘주민참여형 도시설계’ ▲공공임대주택 유휴공간을 커뮤니티 거점으로 활용한 ‘다산공간복지홈’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문화 복원 공간인 ‘경기 유니티’ 등이 있다. GH는 조성사업 이후에도 입주민의 정주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지역환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택지 조성을 넘어 공공시행자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충실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