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전날부터 진행된 ‘은행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료시키고 개정안을 표결로 처리했다. 이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상정됐으며, 서범수(국힘) 의원을 시작으로 여야는 또 필리버스터 대결을 벌이고 있다. 민병덕(민주·안양동안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는 이헌승(국힘)-민병덕-김상훈(국힘)-김남근(민주)-강명구(국힘)-허영(민주)-이양수(국힘)-추경호(국힘)-강민국(국힘) 의원 등 여야 의원 9명이 24시간 동안 이어갔다.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는 183명이 참여해 찬성 183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넘겼다. 이어진 ‘은행법 개정안’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71명 중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가산금리 항목에서 법적 비용 일부를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은행은 ‘신용보증기금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기술보증기금법’ 등에 따른 각종 법정 출연금을 가산금리에 포함해 비용 부담을 차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지급준비
송석준(이천)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여야 대치 상황에 큰절로 사과해 시선을 모았다. 송 의원은 전날 오후부터 시작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섰다. 그는 곽규택(국힘)-김남희(민주·광명을)-김재섭(국힘)-김기표(민주·부천을) 의원에 이어 5번째 주자로 0시 31분 단상에 올랐다. 그는 본격적인 필리버스터에 앞서 의원직 사퇴를 표명한 같은 당 인요한(비례) 의원을 언급하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22대 국회의원 전원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강하고 분명한 어조로 말하고 있다”며 “국민적 요구에 대해 가장 겸손하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의원직을 내려놨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서로 잘하겠다고 서로를 탓하며 대한민국에서 있어선 안 되는 비상계엄이 초래됐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을 향해서는 “내란을 청산하겠다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악법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특히 “저는 사과드린다”면서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인 의원의 마음을 되새겨보면서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국민께 큰 절로 사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에서 전날부터 이어진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료시킨 뒤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어 민병덕(민주·안양동안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이헌승(국힘) 의원을 시작으로 여야는 다시 필리버스터 대결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전날 오후 2시34분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강제 종료시켰다. ‘형소법 개정안’ 무제한토론은 곽규택(국힘)-김남희(민주·광명을)-김재섭(국힘)-김기표(민주·부천을)-송석준(국힘·이천)-박지혜(민주·의정부갑)-신동욱(국힘) 의원 등 7명의 여야 의원이 나섰다.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에서 총 181표 중 찬성 181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넘겼다. 이어진 ‘형소법 개정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6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형소법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열람·복사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확정되지
국비 매칭사업 확대 편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경기도를 향해 경기도의원들이 연일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도는 내년 국비 매칭사업 확대에 따라 도비 부담이 늘 것을 우려해 다른 주요 정책사업의 예산을 삭감 편성한 ‘2026년도 본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1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이날 도 실국별 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도의원들은 내년도 본예산안에서 도시·주택·안전·복지 등 주요 분야 사업 예산이 삭감 편성된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김선영(민주·비례) 예결위 부위원장은 이날 도내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이 시군의 수요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예선이 일부 감액된 것과 관련해 “(집행부는)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급수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축소가 시군에 과도한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감액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예산과 비점오염저감 시설 설치 사업 예산을 두고 “실제 사업 지연과 환경개선 효과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별 사업의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예산과 집행계획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기(국힘·의왕1) 예결위원은 한옥 보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가장 빠르고 경제성 있는 안산시를 (안산선) 지하화를 통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정 현안 점검을 위해 경기도미술관에서 열린 안산선 지하화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구도심과 신도시를 가르는 장벽을 없애면서 안산시를 인구가 늘고 젊은 청년이 많이 들어오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으로 전국에서 3개가 선정됐다. 안산, 부산, 대전”이라며 “그중 안산이 가장 빠르고 경제성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철도지하화) 첫 번째 스텝은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라며 “경기도와 안산시가 각각 10억씩 돈을 투자해 기본계획 수립에 오는 1월부터 바로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법 심의 중에 있다”며 “법 개정 안에는 경기도시공사나 안산도시공사가 함께 참여하는 내용이 법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안이 잘 되도록 힘을 합쳐 줬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안산선 기본계획수립 과정에 안산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지 묻는 시민의 물음에 김 지사는 “제도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만들어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각 과정마다 안산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11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대치했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이른바 8대 악법 강행을 막기 위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했는데 이로 인해 지난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부터 12월 임시국회까지 이어진 것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9일 정기국회 필리버스터 충돌로 처리하지 못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총투표수 241표 중 찬성 238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민병덕(민주·안양동안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협의에 응하도록 했다. 또 가맹지역본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최장 10년) 보장 ▲법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 일부 규정을 준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본회의는 이어 올해 말 종료되는 연금개혁특위 활동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안건을 처리한 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교사 정치기본권 논의가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한 공감대 형성과 학생·학부모의 불안 해소로 교육의 신뢰성이 전제돼야 할 것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긴급 토론회’를 열어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과 관련한 세부 쟁점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발제를 통해 헌법·법률·명령 차원에서 교육의 중립성, 교사의 정당 가입, 정치적 표현, 후원금 허용, 선거운동 및 선거 출마시 휴직, 교원단체 활동을 검토하며 입법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김희규 신라대 교수, 김진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이경균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 장세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 송석규 학부모가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용태(포천가평) 의원은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가 교육 현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학교에서 정치 편향적 교육이 이뤄지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만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파장이 여야 정치권에 일파만파로 커지고 았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장관직 사의를 표명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자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라며 특검 도입을 강하게 압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진술로 현금 4000만 원과 명품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최근 드러난 여러 정황은 이재명 정권과 통일교와의 강한 부정적인 유착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이 사건은 이제 ‘통일교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로 확산되는 상황”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불법 정치자금·통일교 유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제공 사건에 대한 특검’ 임명을 제안하자 “적극 환영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동일한 사안으로 윤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돼 권성동 의원이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더
경기도가 지난달 29일(한국시간) 지방정부 최초로 발사에 성공한 ‘경기 기후위성 1호기(GYEONGGISat-1’의 데이터를 도민들에게 처음으로 공개한다. 도는 오는 13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1시간 30분 동안 경기도서관 창의계단(B1)에서 ‘경기 기후위성 성공 기념식’을 열고 기후위성 송수신 결과, 위치 등 위성 관련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기후위성은 지난달 29일 로켓에서 분리돼 궤도에 진입한 지 약 1시간여 만에 지상과 송수신에 성공했다. 같은 날 새벽 3시 44분 기후위성은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스페이스X 팔콘-9 로켓에 실려 발사됐고 새벽 4시 40분 목표 궤도에 안착해 위성이 사출됐다. 도는 기후위성 성공 기념식에서 이같은 위성 데이터를 도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통해 기후위성 데이터 최초 수신을 기념하고 위성 기술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기념식에서는 ▲이명현 천문학자의 강연 ▲경기 기후바이브코딩 해커톤 수상작 설명·시상 등의 행사가 이어진다. 위성과 관련된 부대행사도 이어진다. 경기신용보증재단 3층 강당에서는 ‘기후바이브코딩 해커톤’, 경기도서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고액·상습 체납, 지능적인 탈세, 경기도에서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기술이 발전하면서 탈세의 방식도 진화하고 있다. 가상자산이 대표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구축한 가상자산 추적, 체납 관리 시스템이 정부혁신 대통령상을 받았다”며 “행정의 빈틈을 찾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 우리 도청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칭찬했다. 앞서 도는 지난 10일 행정안전부 주최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가상자산 정밀 추적과 체납처분 전자관리 시스템을 결합한 체납징수 혁신 성과를 발표하며 대통령상을 받았다. 도는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숨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상자산 선제 추적 기반 체납징수 모델’을 구축해 약 5000명이 보유한 가상자산 계정을 적발·압류했다. 이 중 1600여 명 대상 강제징수와 자진 납부로 약 50억 원을 징수했다. 한편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우수한 혁신사례를 가리는 행사로 올해 3개 분야에서 전국 513건이 접수됐고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국민심사를 거쳐 41개 사례가 본선 후보로 선정됐다. [ 경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