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를 열어 ‘반도체특별법’을 심사했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 포함 여부가 쟁점으로 국민의힘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예외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넣지 말고 세제 지원 등 여야가 합의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자며 맞섰다. 반도체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을 경우 다른 전략 산업도 예외 요구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근로제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여당 소위 위원인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산자중기위 간사인 김원이 의원(소위원장)이 ‘반도체법’ 노동시간 특례 적용은 ‘꼬리’에 해당하므로 추후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야당을 겨냥했다. 강 의원은 이어 “그러나 반도체법의 핵심이자 몸통은 주 52시간 노동시간 특례 적용”이라며 “여야가 22대 국회 들어와 앞다퉈 발의했던 반도체법은 또다시 거대 야당의 ‘친 민노총주의’의 벽에 부딪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가 경기도 내 3명 등 7명으로 줄었다. 경기도는 일본에 저항한 ‘위안부’ 피해자 등 독립운동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데 일각에서는 신속한 착공보다 신중한 설계가 중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17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전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별세했다. 길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7명만 남게 됐다. 생존자가 거주하는 곳은 경기도 3명, 서울·대구·경북·경남 각 1명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삶 자체로 역사의 증인이셨던 길원옥 할머님의 생을 기억한다”며 “역사와 진실을 위한 길 위에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살아오신 할머님의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추모했다. 도는 일제강점기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도 독립기념관에는 독립 운동가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항거활동을 펼친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야기와 강제징용, ‘위안부’ 피해자들의 수난사도 전시될 예정이다. 앞서 김 지사는 “독립 스토리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발굴해서 반드시 추념하겠다”며 “본격적으로 기념관을 추진할 때 광복회와 기획 단계부터 긴
신상발언 반려 등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철회 의사를 밝힌 유호준(민주·남양주6) 경기도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이 경기도의회에 접수됐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정호(광명1)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호준 의원 징계요구의 건’이 지난 13일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유 도의원 징계안에는 71명의 국민의힘 도의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유 도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철회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도의회에 망신을 준 황당무계한 행동”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높여왔다. 유 도의원은 지난해 12월 19일 자신의 신상발언을 반려했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2주 뒤인 지난달 2일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면서 사직 의사를 철회했다. 이에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달 9일 성명을 내 유 도의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고 지난 12일에는 김정호 대표가 직접 대표연설을 통해 징계안 제출을 시사했다. 김 대표는 당시 유 도의원의 사직서가 철회된 점을 가리켜 “사직서는 본회의 표결이 당연하다”며 “더 이상 이런 몰상식적인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 윤리특위에 회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방자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에 구조됐다가 이틀 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故) 강민규 안산 단원고 교감을 희생자로 포함시키는 조례안이 재상정 끝에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고 강민규 교감은 305번째 세월호 참사 희생자로 인정된다.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7일 이호동(국힘·수원8)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명을 달리 한 강 교감의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기려 공식적인 희생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이 조례안이 발의됐을 당시 도의회는 조례가 다른 법령들과 상충될 소지가 있고 강 교감을 추모 대상으로 지정하는 데 대한 인식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의결을 미루기로 했다. 도의회는 앞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친 만큼 이날은 일부 조문만을 수정해 조례를 통과시키기로 했다. 개정된 조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기존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람’에서
경기도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라이트 잡(Light job)’ 사업에 참여사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라이트 잡’은 도의 새로운 중장년 일자리 브랜드명으로 ‘일의 무게는 가볍지만(Light) 베이비부머와 기업의 가치는 재조명(Light)되는 일자리’라는 뜻이다. 올해 사업 시행을 위해 확보한 도비는 62억 8000만 원이다. 베이비부머는 주 24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무하며 4대 보험과 각종 직무·소양 교육, 안전한 근로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해당 일자리에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도민을 채용하는 기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의 안전망 소요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희망 기업은 오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 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예산 소진 시 선착순 마감된다. 라이트 잡 근로를 희망하는 베이비부머는 다음 달 5일부터 ▲당근마켓 ▲잡아바어플라이 ▲고용24 플랫폼을 통해 참여기업의 채용 정보를 확인하고 이력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일자리재단과 노사발전재단 경기중장년내일센터의 직업 상담가가 기
경기도의 사무를 공모 등의 형태로 맡아 운영하고 있는 위수탁기관들에 대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김동규(민주·안산1)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은 17일 도의회에서 열린 도 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지속해 문제가 발생하는 위수탁기관에 대해 도가 계약을 취소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하 판매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이하 연합회)를 가리켜 “판매시설과 이를 관리하는 연합회 모두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지난 2000년 판매시설을 설치한 이후 지금까지 시설 운영·관리를 연합회에 위탁하고 있으며 판매시설은 지난 2023년부터 꾸준히 운영상 문제를 지적받고 있다. 이에 김 위원은 “도가 일부 사무를 연합회에 위탁하기 때문에 판매시설의 장을 임명해 (위탁기관이)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 몇 년간 판매시설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적인 문제에 더해 경찰에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결과에 따라 당연히 (도와 연합회는) 위탁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위원은 관련 조례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직업훈련을 거친 경기지역 발달장애인 청년들이 경기도교육청 근로자로서 다음 달 4일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17일 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장애인고용공단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와 경기북부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지난 14일 훈련생 27명에 대한 직업훈련을 마쳤다. 이들은 도교육청 산하의 학교와 교육원에서 행정보조원, 급식보조원 등 무기계약 근로자로 다음 달 4일부터 근무할 예정이다. 이처럼 발달장애인 청년들이 도교육청에 근무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각급기관 내 장애인 일자리 근로자 사업’이 있다. 도교육청은 고등학교·전공과 졸업예정 장애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사회통합 기회를 제공하고자 해당 사업을 실시했고 이번에 행정보조원 15명, 급식보조원 12명을 선발하게 됐다. 선발 대상자들은 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 훈련센터 2곳에 배치돼 한 달간 실무중심 직업훈련과 다양한 직업적응 프로그램을 받는다. 한편 장애인고용공단 훈련센터는 지난 14일 훈련 성료를 기념해 수료식을 개최하고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는 발달장애인 청년들을 격려했다. 수료식에 참석한 금채원 수료생은 “사무보조 직무에 대해 공단에서 운영 중인 도교육청 체험관에서 훈련을 해 자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 때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서 위기를 해결하는 데 가장 최전선에 있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7일 공개된 KBC광주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항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인 출신이라서 잘 극복했다고 했는데 그 뒤에 (김 지사가) 숨어있었더라’는 물음에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그때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했다”며 “재정을 풀었고, 지금 정부가 안하려고 버티고 있는 추경을 두 번이나 했었다. 한국은행과 협의해 금리를 일곱 차례 낮췄고 통화량을 풀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이 있었고 당시 그 일을 해결하는 제가 책임자로서 밤잠 안자고 열심히 일을 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현 경제위기에 대한 쓴 소리도 이어갔다. 김 지사는 “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있고 민생은 아주 피폐한 우리경제에 윤석열·트럼프 쇼크가 겹치면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불확실성은 경제에 있어 속된 말로 쥐약 같은 것”이라며 “이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고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안개는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우려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무모한, 불법적인 계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을 위해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전력망 확충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산업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지정된 전력망은 국가 지원을 토대로 송전선로 확충 및 전력 생산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추미애(민주·하남갑)·이상식(민주·용인갑)·이언주(민주·용인정) 의원 등 여야가 제출한 10개 법안을 병합·심사해 대안으로 만든 것이다. 특별법안은 국가기간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회신하도록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넣어 개발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 기업의 지방 이전 유도와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전략을 생산지에서 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력망확충법은 에너지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중 하나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에도
정부와 국민의힘은 17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른바 ‘하늘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학교 안전 빈틈을 메꾸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건 대처는 신속함만큼이나 방향성과 세밀함이 중요하다”며 “위험 교사를 적극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질환을 숨기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당정협의회 결정사항에 따르면 지난 10일 발생한 김 양 피살 사건에 대한 대전시교육청 감사 실시 및 학생과 교직원의 심리·정서 안정을 지원한다. ‘2025년 신학기 준비 점검단’ 등을 통해 유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국 학교 안전 긴급점검에 나서며 안전조치 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해 정신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조치·긴급대응팀을 파견하거나 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가칭)를 통한 직권휴직이 포함된 각종 조치·복직 심의 강화 등을 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