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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재동 화백의 '추미애·윤석열' 경기신문 만평, 유튜브 '김용민TV'서 다뤄
유튜브 채널 '김용민TV'에 출연한 허재현 기자가 보수 언론들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만평을 그린 박재동 화백 개인에 대한 도넘은 기사 보도를 비판했다. 경기신문에 만평을 게재하는 박 화백이 최근 검찰개혁을 주제로 한 만평을 올리자,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등 보수언론에서 만평의 내용이 아닌 박 화백 개인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연일 쏟아낸 데 따른 것이다. 이에 허재현 리액포트 기자는 3일 ‘김용민TV’에서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드니까 메신저를 공격했다”고 꼬집었다. 박 화백은 지난달 25일 경기신문 ‘박재동의 손바닥 아트’에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을 담은 만평을 게재했다. 만평에는 윤 총장이 목인 잘린 채로 “난 당신 부하가 아니야!”라고 말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는 윤 총장이 지난 10월 22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추 장관에게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이어 추 장관은 팔짱을 낀 채로 윤 총장을 바라보며 “소원대로”라고 답한다. 해당 만평은 최근 추 장관이 윤 총장에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 상황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허 기자는 “조중동이 (박 화백을) 엄청나게 물
- 이지은 기자
- 2020-12-0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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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미애의 역공 "'검찰당'된 검찰...검찰개혁 소임 접을 수 없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 수사의뢰 등을 밀어붙였다가 ‘역풍’을 맞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사찰에서 찍은 노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을 올리며 “이제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제 식구나 감싸고 이익을 함께하는 제 편에게는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자행해 온 검찰권 행사를 차별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이라며 “흔들림없이 전진할 것이고, 두려움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 독립성의 핵심은 힘 있는 자가 힘을 부당하게 이용하고도 돈과 조직 또는 정치의 보호막 뒤에 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인권침해를 수사해야하는 검찰이 오히려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혹한 수사를 하고, 미리 수사의 방향과 표적을 정해놓고 수사 과정을 언론에 흘려 수사 분위기를 유리하게 조성해서 이미
- 정영선 기자
- 2020-12-0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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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꿈의학교 반토막 난 예산 부활 관심...도의회 "지속발전 가능 정책 돼야"
경기꿈의학교 예산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예산심의에서 70% 이상 삭감된 상태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 상정된 가운데 관련 예산들이 부활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의회 예결위는 3일 도 평생교육국 등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경기꿈의학교는 소관 상임위에서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개선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경기꿈의학교는 이재정 도교육감의 핵심 사업으로, 학생 스스로 운영해 진로를 탐색하고 꿈을 실현 하기 위해 운영하는 '학교 밖 학교' 프로그램이다. 도가 소관 상임위에 제출한 편성한 경기꿈의학교 지원 예산은 52억5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여가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70%(36억7500만원)를 삭감한 15억7500만원으로 의결하고 예결위로 올렸다. 여가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삭감 이유를 들었다. 이는 당시 도교육청이 제출한 자체 예산 85억원이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전액 통과되고, 도내 각 시·군들이 경기꿈의학교 정책 취지와 목적에 공감해 올해 대응예산 49억2000여만 원보다 5억4000여만 원을 증액해 내년도 예산에
- 박건 기자
- 2020-12-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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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남부 국제공항 유치" 수원지역 국회의원 5명 한 목소리
수원시는 수원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5명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유치’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김진표 의원을 비롯한 수원 지역구 국회의원 5명은 건의문에서 “인구 750만 명의 경기 남부권에는 민간 공항이 없어 공항을 이용하려면 인천이나 김포까지 최대 3시간을 이동해야 한다”며 “경기 남부에는 삼성(수원·용인·화성·평택), LG(평택). SK하이닉스(이천) 등 대규모 수출기업이 밀집해 있어 항공 수요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경제 발전과 도민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서라도 국제공항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원시는 이번 건의문이 국토부가 다음 달 확정하는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년)에 경기 남부 통합국제공항을 반영해 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공항은 경상권에 5개, 전라권에 4개나 있지만, 인구 750만 명의 경기남부권에는 하나도 없다”며 “앞으로 각 지역 상공회의소와 일반 시민들로부터 국제공항 유치 건의 서명을 받아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 이주철 기자
- 2020-12-0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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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신용보증재단, 예비맘 표시제 등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기도가 주관하는 '2020년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Gyeonggi Good Work Place)에서 재인증을 받았다. GGWP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 건강, 가족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우수 기업을 찾아 인증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는 지난 2010년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해당사업을 시행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경기신보는 이번 GGWP에서 다자녀 직원에 대한 복지혜택을 강화해 국가적 과제인 출산율 향상을 도모했다. 또 예비맘 표시제로 출산예정 직원의 권익과 보호를 위해 노력했으며, 가정의날(정시퇴근)을 운영했다. 경기신보는 지난 2011년 경기도 공공기관 중 최초로 GGWP 인증을 받았으며(2010년 일반기업 대상 운영, 2011년부터 공공기관을 포함해 운영), 인증 유효기간인 3년(2014년, 2017년, 2020년)마다 재인증을 받아 가장 오랜 기간 GGWP 인증을 보유한 공공기관이 됐다. 이민우 이사장은 “기관 내부 출신 이사장으로서 누구보다 직원의 입장에서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힘썼다"며 "앞
- 이지은 기자
- 2020-12-0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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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대통령, 윤총장 징계위 관련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매우 중요"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업무 배제 조치 후 문 대통령이 윤 총장과 관련한 직접적인 메시지를 낸 것은 9일만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 속전속결로 발표한 것에 대해 '윤 총장 제거'라는 해석이 곳곳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 일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추미애-윤석열 동반 사퇴' 등과 같은 정치적 논란도 사그라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또 전날 발탁된 이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도록 한 것 역시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언급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 규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징계위가 열리도록 하되, 징계위 개최 시점, 연기 여부, 내용에 대해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 정영선 기자
- 2020-12-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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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김병욱 의원 “‘착오송금 반환지원법(예보법)’ 정무위 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분당을)이 실수로 잘못 입금한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착오송금반환지원법(예금자보호법)’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여야 간사인 김병욱·성일종 의원과 양경숙·양정숙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을 병합심사했다. 주요 내용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반환지원 업무를 추가 ▲착오송금지원계정을 신설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과 회수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에 재원 근거 마련 ▲자금이체 금융회사, 중앙행정관청,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 인적사항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등이다. 현재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보내야 할 돈보다 더 많은 액수를 입금했을 때 받은 사람(수취인)이 돌려주면 문제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수취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개정안은 예보가 나서 돈 받은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아내서 연락해 착오 송금한 사람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착오송금인이 반환지원신청을 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여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사후정산하여 돌려주는 방식이
- 진정완 기자
- 2020-12-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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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조응천 의원 “방통대 남양주학습센터 화도 신축 확정”
한국방송통신대 남양주학습센터가 2023년 남양주 화도읍 마석우리에 문을 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남양주갑)은 지난 2일 통과된 2021년 정부 예산안에 방송통신대 남양주학습센터 신축을 위한 설계 예산 3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총사업비 72억원 규모로 화도읍 마석우리 인근에 신축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센터는 지상 4층 규모로 강의실, 도서실, 스터디룸 및 행정실이 갖춰질 예정이며,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위해 돌봄서비스 공간도 마련된다. 그동안 한국방송통신대 남양주학습관은 학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현재까지 소규모 건물을 임차해 사용해왔다. 이때문에 방송통신대 재학생들의 각종 행정 처리는 물론 출석 수업이 제한되어 학생들의 학습권이 제약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조 의원은 총선 직후 방송통신대 류수노 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남양주학습센터 신축의 필요성을 피력했으며,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과 연이은 면담을 통해 학습센터 신설을 위한 예산 및 부지를확보했다. 조 의원은 ”학습센터를 통해 방통대 재학생들의 교육의 질은 물론 화도 주민들의 교육의 질 향상도 함께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함께 논의해 지역주민들과 하나되는…
- 이화우 기자
- 2020-12-0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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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오산 국민의힘 조직 쇄신… 정치판 바꿀 것”
“오산시의 경쟁력 있는 인재를 적극 발굴하고 조직을 정비해 오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돌풍을 일으키겠습니다.” 이상수(52)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이 오산시 당원협의회(이하 당협) 위원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 부위원장은 “오산의 낡은 정치 종식을 위해선 세대 교체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새 당협이 출범하면 2022년 6·1 지방선거에 대비한 조직 정비 및 쇄신을 최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부위원장은 20~30대의 정치 참여 비율을 확대하고 나아가 참신하고 능력 있는 지역 인재 발굴에 힘쓸 방침이다. 또 상대적으로 당의 지지도가 낮은 임대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과 다문화 정책 지원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개발하는 등 서민과 7600여 다문화 가족을 끌어안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는 ▲교통요충지 부활 ▲운암뜰 종합개발 ▲세교1지구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시 분양가 인하 ▲우회도로 교통망 확충 ▲일자리 창출 등 장·단기적인 오산 발전 로드맵도 제시했다. “정치에 환멸을 느낀 유권자들께 진솔하고 낮은 자세로 다가가 조용한 변화를 통해 지역정치 판도를 바꾸겠다”는 이상수 부위원장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는 인물난을…
- 지명신 기자
- 2020-12-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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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이학영 의원, ‘상생협력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군포)이 갑질 기업이 낸 과징금을 이용, 피해 기업을 보상·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시장에서 원청인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행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에 의해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과징금은 국가로 귀속되는데다 형사처벌은 개인에 대한 징벌에 그치는 관계로 피해기업 구제를 위한 직접적 수단은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기업이 공정위 등에 신고 후 갑질 피해가 인정받아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해 대부분 중소기업인 이들은 그 기간과 법무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산하는 현실이다. 개정안은 법 위반 기업에 내려진 과징금을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해 피해 수탁기업의 재산상 피해를 선보전 또는 선지원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갑질 피해로 어려운 중소기업은 가뜩이나 공정위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힘든데 추가적인 소송까지 하는 것은 경영에 치명적인 부담”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수탁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 장순철기자
- 2020-12-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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