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경기도의회가 지난 1일 본격 출범한 가운데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놓고 여야 대표단간 힘겨루기를 벌이며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도의회 전체 156석 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78석씩 동석을 이룬 상태에서 양당 모두 전반기 의장을 서로에게 양보하라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양당은 조만간 원구성을 위한 실무협상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앞서 협상도 불발된 만큼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단은 오는 4일 오후 실무협의를 갖고 전반기 원구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제11대 도의회 양당 대표는 첫 상견례에서 의장단 선출을 위한 실무협상단을 구성, 7월 초 협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수당을 차지한 10대 도의회 민주당에서 11대 도의회 의장 선출과 관련해 민주당에 유리하게 회의 규칙을 개정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협상을 거부했다. 회의 규칙 개정 결과를 우선 보겠다는 이유였다. 결국 10대 도의회 민주당이 회의 규칙 개정을 포기하자 국민의힘은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협상 테이블 참석을 또다시 거부했다. 지난달…
여야가 3일 국회 원 구성을 두고 원내대표 간 담판 회동을 벌였으나 또 다시 '협상결렬'로 이어지며 원 구성은 결국 제자리 걸음에 그쳤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하겠다며 압박을 수위를 올리는 가운데 여야는 남은 시간에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허심탄회하게 각 당의 입장을 최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그런데 원 구성 협상에 이를만한 그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는 “논의를 계속해서 해나가자는 얘기를 하고 헤어졌다”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 여지를 남겼다. 그는 회동 내용에 대한 질문에 “협상 경과에 대해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적절치 않다”면서 “얘기하지 않기로 서로 간에 합의를 봤다”고 말을 아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4일 국회의장단 선출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여야 간에) 결론에 이르면 좋고 합의가 되면 좋고 합의가 안 되면 그때 우리 당 입장을 밝히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직장인 점심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근로자의 비과세 식대비를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른바 ‘직장인 밥값 지원법’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중순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송 부대표은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와 보육수당은 복지 차원에서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수당이나 비과세 한도는 19년간 제자리에 머물면서 현실과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근로자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도 공감의 뜻을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1일 “소비자 물가가 6%대에 가까워지자 점심 밥값이라도 아끼자며 직장인들이 편의점에서 한 끼를 때운다고 한다”며 “이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민주당은 밥값 지원법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식대비가 20만 원으로 늘어날 경우, 과세표준 4600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원 구성 협상 문제와 관련해 "내일은 국회의장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인터뷰에서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또 불발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의석이 170석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언제 선거해도 의장은 민주당이 추천한 분이 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우 위원장은 "다른 상임위는 합의해야 한다"며 "의장을 뽑는다고 해서 모든 회의를 일사천리로 진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합의가 불발될 경우 민주당 몫인 의장을 선출해 국회 공전 상태를 멈추되,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후속 원 구성까지 일방 처리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장을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문제없다고 검토받았다"며 "한쪽 당만 모여서 혼자 개원하면 모양이 안 좋다. 어차피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기로 했으니 의장 선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해줬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 구성과 연동되지 않는다"면서도 "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나라 살림을 맡길 만한 분을 뽑아야 한다"고 촉구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자 당내에서는 “자격도 없다”며 반발이 일고 있다. ‘친이재명계’로 알려진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3일 개인 SNS를 통해 박 전 위원장에게 “제발 억지 부리고, 떼쓰는 정치 좀 그만하시길 바란다”며 쓴 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해서 당연히 당헌·당규상 출마요건은 갖춘 줄 알았다. 그런데 당 대표 출마자격은커녕 출마요건도 안 되면서 출마를 결심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한 예외를 특별히 인정해달라니 정말 너무 황당하다”며 비난했다. 박 전 위원장은 전날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당 대표 출마선언을 공식화 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1월 27일 입당해 출마자격인 권리당원(당비 납부 6개월 이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박 전 위원장은 “당규에 나오는 ‘당무 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며 자신을 당무 위원회 의결을 통해 처리해 줄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남한테는 엄정하게 원칙을 강조하고, 자신에게는 특별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으로 특권을 거부하며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는 ‘청년 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을 1호 결재 문서로 서명하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 다만 종합계획 실현을 위해 예산 선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김 지사가 ‘조기 추경’ ‘31개 시·군과 협의’ 등의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 지사는 취임 첫날인 지난 1일 오전 경기도청에 등청해 “어려운 도민들의 삶을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1호 결재로 민생경제 대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이날 서명한 민생안정 종합계획은 ‘직접 지원’에 방점을 두고 신속·실질적인 대책을 바탕으로 총 3단계로 나눠져 시행된다. 계획안 1단계는 바로 시행이 가능한 긴급 대책으로 ▲수출보험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농어업인 면세유 물류비 등 지원 ▲비료 가격 안정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촉구 등 5가지다. 2단계는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지만 재정 확보가 필요해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사업이다.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소상공인 대환 자금 지원 ▲재도전 희망특례 보증지원 ▲채무 재조정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 소액금융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결과와 관련해 "한 쪽에 환심을 사려다가 다른 한 쪽의 앙심을 사면 외교를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인터뷰에서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신냉전시대에 한쪽으로 선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중국이 자극받는데 참고 있다. 중국에 대해 추가적인 노력을 해서 진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의 한 국가 인구가 500만∼700만명인데 어떻게 중국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느냐. 중국 시장을 버리고 유럽으로 간다는 건 현명하지 않다"며 "죽국의 오해를 풀기 위한 후속 노력이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추세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인사 문제에 실망했다"며 "최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여러 구설수도 쉽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며 "조속히 결단하지 않고 김 후보자의 지명을 강행하면 정권의 지지율은 급락할 것"이라고 경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GH 제1호 통합공공임대주택인 안성청사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착공했다고 3일 밝혔다. 안성청사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경기도 소유의 옛 안성병원 부지에 통합공공임대주택 320호와 안성3동 행정복지센터가 건립되는 복합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8년 11월 GH와 경기도, 안성시가 옛 안성병원 부지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계획됐다. 경기도는 부지를 제공하고, 안성시는 행정복지센터 건립비용 조달 및 행정절차 지원과, GH는 공공청사건설과 통합공공임대주택 시공, 관리·운영을 맡아서 임대주택과 공공청사의 복합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 사업은 도심지 내 저이용 공공 부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우수협업 사례로 손꼽히고 있으며, 복합개발을 통해 도민의 주거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성청사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내년 상반기에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2024년 6월 준공될 예정이다. 전형수 사장직무대행은 “안성청사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도심 내 공공 부지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경기도민의 공공편의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영구‧국민‧행복주택…
경기도는 실직이나 질병으로 긴급위기에 빠진 도민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의 한시적 기준 완화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해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를 운영해왔으며, 코로나19 위기 지속에 따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생계지원금액이 7월 1일부로 인상함에 따라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생계지원금액도 4인 기준 월 131만 원에서 월 154만 원으로 인상한다. 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 상실 가구, 25%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지원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512만 원), 재산 기준 시 지역 3억9500만 원 이하, 군 지역 2억66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1768만 원(4인 기준) 이하다.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 기준 등에 적합하면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54만 원과 500만 원 이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윤영미 경기
경기도가 체육관이나 도서관 등 도내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현황과 반려동물 관련 시설에 대한 702만여 건의 데이터를 구축한다. 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 사업’ 공모에서 ‘생활밀착형 SOC 접근성 개방데이터’와 ‘반려동물 생활동반지도 개방데이터’ 구축사업 2개 부문 사업자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사업’은 데이터 구축‧가공, 품질 관리가 필요한 공공기관과 데이터 공급기업을 연계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데이터 구축을 위해 청년인턴을 채용해 진행하며, 행정안전부로부터 18억8000만 원을 지원받아 2개 사업을 올해 12월까지 추진한다. 먼저 ‘생활밀착형 SOC 접근성 개방데이터’ 구축사업은 생활밀착형 SOC 인프라 현황을 전수 조사하는 사업이다. 도는 생활밀착형 SOC의 도달영역, 수요, 의료‧복지‧교육‧문화‧생활편의 시설 등 7종 700만여 건 이상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생활밀착형 SOC 인프라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보지도 제작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 관련 정보를 시‧군과 공공기관에도 제공해 지역균형발전 정도를 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