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21일부터 지급된다.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1차로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을 포함한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을 받게 된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는 5만 원을 각각 추가로 지급한다. ■ 1차 지급 대상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의 발표일 전일인 지난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전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2006년 12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민생의 시간”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특활비가 일부 되살아난 것에 대해 “내로남불 폭주 신호탄”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회(고양갑)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11시를 넘겨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에 대해 즉각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 정부 첫 추경이 통과됐다. 이제 민생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인수위도 없이 시작한 새 정부가 출범 31일 만에 추경을 확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조속히 경기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라는 국민의 명령만을 되새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경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 뒤 본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했다”며 “무능한 윤석열 내란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을 총체적으로 망가뜨린 공범에게 묻는다. 지금의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에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박찬대 당대표 후보도 SNS에 “대통령과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추경안”이라며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골목상권을 살려낼 마중물이 될 예산”이라고 환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4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밤 본회의에서 31조 7914억 원의 추경안을 여당 주도로 가결시켰다. 지난달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30일만이며, 지난달 23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지 11일만이다. 이날 추경안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통과됐다. 반대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주영·이준석(화성을) 개혁신당 의원이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에 대한 여당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이면서 올해 제2회 추경안으로 당초 30조 5451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후 국회는 심사 과정에서 2조 3721억 원을 증액하고 1조 1258억 원을 감액해 1조 300억 원 가량 순증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은 정부안 10조 2967억 원에서 국비 지원 비율(1조 8742억 원)을 늘리면서 12조 1709억 원으로 증액됐다.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업무지원비(특활비) 41억 2500만 원을 비롯, 감사원·법무부·
국민의힘이 각 시도당위원장 선출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은 4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에 나서겠다”고 출마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다른 국민의힘 소속 경기 의원 5명을 모두 만나 지지를 당부하고 ‘국회의원 김선교 경기도당위원장 응원합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함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 그는 “저를 믿고 응원해 준 안철수(성남분당갑)·송석준(이천)·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김은혜(성남분당을)·김용태(포천가평) 의원, 경기도 국회의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곧 공식 출마선언을 통해 제 뜻을 소상히 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의원은 총 60명이며 이중 더불어민주당이 53명, 국민의힘 6명, 개혁신당 1명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 6명은 김 의원을 도당위원장으로 하는 것에 뜻을 모으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6일까지 새 시도당위원장 선출 절차를 완료하라는 공문을 각 시도당에 전달했다. 이에 경기도당은 다음주 초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도당위원장 선출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며, 오는 10일 후보등록이 예상된다. 원외에서는 5선을 역임하고 국회부의장과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 직전
정윤경(민주·군포1)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이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답을 찾고 정책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4일 도의회에 따르면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 3일 ‘2025년 경기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에 참석해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경기도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의장은 “올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출범한 지 2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그간 민과 관이 함께 손잡고 이웃을 위한 복지를 실천하며, 촘촘하고 든든한 지역 안전망을 만든 노력은 지역공동체 자산이자 자긍심”이라고 했다. 이어 “‘함께 걸어온 20년, 이웃과 함께한 10년’이라는 이번 대회의 슬로건처럼 현장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이웃을 보살펴 온 위원들에게 도의회와 도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와 1인 가구 증가, 복지 사각지대의 다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더 촘촘한 민관협력과 주민 주도의 복지 생태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정책을 제안하고 복지를 실행해 나가는 복지 거버넌스의 핵심 주체로 더욱 도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준호(국힘·파주1) 경기도의원은 공사가 시작된 파주시 분수천에 관해 “이제는 파주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걷고, 머물며 쉴 수 있는 대표적인 수변 힐링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고준호 도의원은 최근 파주시 광탄면에 위치한 ‘분수천 친수공간 조성공사’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고 도의원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확보하면서 분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재정 여건을 마련했다. 고 도의원은 현장에서 “기존에 단절돼 있어 아쉬웠던 산책로가 총 1.5km 구간으로 연결되면서 그간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광탄경매시장과 이등병마을, 벚꽃길을 하나의 산책 동선으로 이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벚꽃철마다 짧고 끊긴 산책길이 아쉽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귀 기울여 왔다. 이번 공사를 통해 끊김 없는 수변 산책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고 도의원은 분수천 조성 계획에 대해 “계절마다 꽃을 보고, 여유 있게 걷고, 머무르며 힐링할 수 있는 생활형 수변공간으로 분수천을 되살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사가 마무리되면 지역 주민들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고립은둔 청년과 중장년층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재단에 3000만 원을 후원했다고 4일 밝혔다. GH는 이날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과 황선희 지속가능경영재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후원금은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도내 고립은둔 청년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회복,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 대상자들을 위한 공동생활주택(공공임대주택) 모델 개발 포럼을 준비하는 데에도 쓰일 계획이다. 앞서 GH는 지난해 고립은둔 청년 70여 명을 대상으로 1000만 원을 처음 후원한 바 있다. 이번에는 지원 대상을 중장년층으로 확대해 사회문제화된 중장년층의 고립까지 선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종선 사장 직무대행은 “지난해 청년 대상을 시작으로 올해는 중장년까지 포용하는 통합적 사회복귀 지원모델로 발전시키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GH는 앞으로도 사회문제에 대한 선제적 개입과 지원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탁사와 신협이 3일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며 신탁사기로 퇴거 위기에 처했던 피해자 구제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회적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고양과 대구에서 명도소송으로 퇴거 위기에 몰린 피해자들의 사례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그간 지지부진했던 신탁사기 매입 본격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에는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 허영 원내정책수석,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 민병덕(안양동안갑) 을지로위원장, 박주민 전 전세사기특위위원장, 복기왕 현 전세사기특위위원장, 염태영(수원무) 전세사기특위 간사, 강준현·박정현·김현정(평택병)·이강일·김상욱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참석했다. 협약 주체로는 신탁사 측에서 성채현 KB부동산신탁 대표이사, 김범석 우리자산신탁 대표이사, 신협 측에서는 최병오 대구칠곡신협 상임이사, 한경원 마포신협 상임이사, LH에서는 조경숙 주거복지본부장(상임이사)가 참여했다. 협약 경과를 보고한 염태영 전사사기특위 간사는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건수는 총 3만 400건에 이르고 있고,
취임 후 첫 기자회견과 전후 행보를 통해 정파보다 행정력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검증된 행정가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행정 ‘케미’에 기대가 모인다. 내년 이 대통령과 여당으로서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중간평가가 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때 ‘이재명 대항마’로 불리던 김 지사와 행정력을 계기로 관계를 호전할지도 관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마음에 드는, 또는 색깔이 같은 쪽만 섞으면 위험하다. 시멘트, 자갈, 모래, 물 등을 섞어야 콘크리트가 된다”고 밝혔다. 견고한 행정력을 위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실제 최근 광주와 울산을 방문해 숙원사업을 논의하는 등 정파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정무 케미를 보였는데 이들 공통점은 행정가로서 지역현안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말이 아닌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온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관계도 한층 돈독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김 지사의 행정과 맞물리는 정책 키워드도 다수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주4.5일제’ 관련 질문에 “노동시간 단축은 반드시 해야 한다.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면서 노동시간을 줄여 워라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정치나 외교에서는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취임 3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자신의 외교·안보관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만인 지난달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 전격 중단을 지시했고, 우리 군은 같은 날 오후 2시 방송을 중단했다. 그러자 북한도 바로 다음 날부터 24시간 송출했던 대남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며 경기북부·강원 접경지역 주민들은 1년여 만에 평화로운 밤을 되찾았다. 이 대통령은 “대북 방송 중단 때에 (북한이) 얼마나 빨리 반응할까, 혹시 반응 안 하면 어떡할까 우려를 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근데 너무 빨리 호응해 저도 약간은 기대 이상이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강원도, 경기북부 지역은 분단으로 인한 피해가 정말 크다”며 “남북 간 긴장이 격화되고 군사적 대결이 심화되면 접경지의 경제 상황은 매우 나빠진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그는 “분명한 것은 접경지역은 평화 체제가 강화되면 뭔가 좀 나아진다”며 “대한민국 전체도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 체제가 강화되고, 대화·소통·협력이 강화되면 경제 상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