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통망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부터 이어온 ‘정통망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시키고, 표결을 통해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 필리버스터는 최수진(국힘) 의원이 11시간 49분 반대토론을, 노종면(민주·인천 부평구갑) 의원이 12시간 16분을 찬성토론을 하며 대치했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는 총 투표수 185표 중 찬성 184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넘겼다. 이어 실시된 개정안 표결에는 총 투표수 177표 중 찬성 170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른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해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을 확장하고 허위조작정보 판단 요건을 신설해 정보통신망 내에서의 유통을 금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
제11대 경기도의회의 마지막 본예산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경기도 안팎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대 도의회는 예산 협의 지연 등의 이유로 개원 첫해인 2022년부터 법정시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도의회는 23일 여야 교섭단체 협의에 따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기존 24일에서 26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도·도교육청 등 집행부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확정하는 회기다. 예산 확정 과정에서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다만 도의회의 경우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예산안과 관련한 도의회 심의가 지연되면서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의회와 같은 지방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인 16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이같이 법정시한을 넘긴 데 대한 페널티는 없지만,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고 새로운 회계연도(1월 1일)를 넘길 시에는 전년도 예산 수준에서 기본적인 예산만을 집행하는 ‘준예산 체제’에 들어가게 된다. 도의회는 직전 대비 크게 증가한 국비 매칭 사업 비용, 꾸준히 감소하는 세입 감소 등으로 도의 내년도 본예산안 협의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 비
배준영(국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23일 자월면을 찾아 203억 규모의 관광인프라와 생활편의시설 등 지역 발전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 자월면 도서 지역 방문에는 문경복 옹진군수와 인천시의원, 옹진군의원들이 함께했으며, 자월면 천문공원 개관식과 공공목욕탕 준공식, 힐링꽃섬 자월도 기공식 등 지역 사업의 성과를 확인했다. 이날 배 의원은 먼저 천문과학관 개관식에 참석해 자월의 아름다운 밤하늘과 천체관측을 테마로 하는 천문공원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천문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00억 원, 국비 57억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지난 2023년 전망카페, 지난해 천문공원 조성에 이어 이날 천문과학관이 문을 열었다. 천문과학관에서 우주 천체관측을 체험하고, 천문공원에서 야영하며, 아름다운 자월의 밤하늘을 직접 보는 체험형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해 자월면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자월면 공공목욕탕 준공식을 찾아 생활편의시설 현황을 확인했다. 또 지방정원 자월도 힐링꽃섬 기공식에 참석해 자월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사업의 청사진을 공유했다. 자월면은 지난 2023년 야생화 특화단지 사업을 통해 섬 곳곳에 야생화길이 조성돼 있는데, 이날 기공식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3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커다란 배에 경기도가 아주 중요한 조타수의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도 도정자문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도가 ‘경기도 자체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앞날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계속해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도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한다”며 “도가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잘못된 것이나 역주행했던 것에 대해 제자리 잡으려고 애를 쓰던 일들이 다행히 이번 새정부에서 많이 반영됐다”고 전했다. 이어 “도정자문위원회가 도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자문위원들도 단순히 도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 발전에 있어 도의 역할을 생각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한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좋은 정책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도민과의 소통도 중요한 만큼 정책과 소통 두 관계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분과위원회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도가 당면한 미래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대한항공으로부터 고가의 호텔 숙박권을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이유불문 적절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다만 숙박료는 상당히 편차가 크다”며 “확인결과 25년 현재 판매가는 조식 2인 포함해 1일 30만 원대 초·중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숙박비용은 즉각 반환하겠다”고 했다. 앞서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께서 (숙박권을) 직접 받은 게 아니어서 잘 몰랐고 신중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으로부터 서귀포 KAL호텔 로열 스위트룸 숙박권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한 언론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2박 3일간 160여만 원 상당의 객실과 서비스를 이용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됐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일반인은 평생 가기 힘든 초호화 스위트룸을 무상으로 받고 고가의 조식까지 수수해 이용했다는 점에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민주당은 최민희 부적절 논란에 이어 원내대표까지 같은 논란에 휩싸였다”며 “국회가 민생이 아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내란을 완전하게 청산하는 일, 가담자 모두를 철저히 단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역사적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며 “12·3 내란 심판은 지체도, 타협도, 예외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혜를 모아 위헌 논란도 없앴다”며 “단호한 판결과 엄정한 처벌만이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2차 종합특검법도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부터 이어온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수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료시키고, 투표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안(수정안)은 총투표수 179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국민의힘 불참 속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23일 실시된 제50대 인천경기기자협회 회장 선거에서 경인일보 소속의 권순정 후보가 당선됐다. 인천경기기자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협회 전 회원(517명)을 대상으로 협회장 선거 모바일 투표를 실시한 결과, 권 후보가 전체 471표 중 249표(52.9%)를 얻으며 당선됐다고 밝혔다. 권 신임 회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인천경기기자협회를 이끌게 됐다. 권 신임 회장은 지난 2011년 경인일보에 입사해 방송보도부, 경제부, 서울정치부 등을 거쳤다. 현재 그는 지역사회부(구리) 차장이다. 인천경기기자협회는 회원들의 보다 폭넓은 선거 참여를 위해 이번 협회장 선거에서 처음으로 전 회원 대상 모바일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날 선거에서의 투표율은 91.1%를 기록했다. 한편 인천경기기자협회는 전국 최대 규모의 기자들이 소속돼 있는 한국기자협회 산하 시도협회다. [ 경기신문 = 나규항·한주희 기자 ]
김태년(민주·성남수정) 의원은 23일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체계적 정착과 공교육 내 역할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과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계획 수립 및 지원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학교 교육 과정과의 연계나 학교 현장 반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두 개정안은 학교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 주체를 교육부 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학교급별 특성과 학생 발달 단계를 고려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은 단순한 취미나 교양 활동을 넘어, 아이들의 감수성과 창의성,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핵심 교육 영역”이라며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문화예술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학교 문화예술교육은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이뤄지는 만큼, 교육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교육부가 중심이 돼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학교급별 발달 특성과 교육 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문화예술교육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첫 합동연설회를 통해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친청(친정청래)·당권파로 분류되는 문정복(시흥갑)·이성윤 후보는 이번 보선이 ‘명청(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 대결 구도로 비추는 것을 경계하며 정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비해 친명(친이재명)·비당권파로 분류되는 강득구(안양만안)·이건태(부천병)·유동철 후보는 ‘명심(이 대통령의 마음)’을 강조했다. 경기도 국회의원이 3명 출마해 몇 명이 지도부에 입성할지 주목된다. 문정복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서로 반목하고 갈등할 때가 아니라 하나로 결집했을 때 우리는 승리했다”며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를 더욱 견고한 원팀 체제로 만들겠다. 굳이 친명을 말해야 한다면 그 맨 앞에는 문정복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물 샐 틈 없는 정 대표의 강력한 지도체제 아래에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며,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이지만 당내 투표에서 부결된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재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강득구 후보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지만 복구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이고, 대통령 혼자 감당할 수 없다”며 “민주당에 필요한 것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3일 ‘제1기 GH기회수도파트너스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GH 기회수도파트너스는 경기도민으로 구성된 명예 도민주주단이다. 이들은 의견 제시 등으로 GH의 투명성, 공공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GH 김용진 사장 및 관계자, 제1기 도민주주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활동을 마무리하는 1기 도민주주단의 성과와 활동 소감, 정책 제언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개회 선언 및 환영사 ▲2025년 우수 주주 시상 ▲제1기 운영성과 영상 상영 ▲2025년 GH 사업성과 보고 ▲도민 의견 청취를 위한 토크콘서트 ▲해단 선언 및 단체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토크콘서트에서는 도민주주들이 사전에 제출한 GH 주요 사업 관련 질의에 대해 각 본부장이 직접 답변하며 지난 2년간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향후 GH 정책과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GH는 도민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거 복지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용진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지난 2년간 여러분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1기 기회수도파트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