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이 26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결정을 두고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과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에 사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꼼수탈당 사과와 검찰개혁을 향한 우리 당의 결연함을 보이는 길”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을 수용하는 민주당의 자세’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헌재로부터 문제를 지적당한 민 의원의 꼼수탈당,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 시켰던 일로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3일 헌재는 민주당의 주도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입법이 검사의 수사권·소추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은 인정되지만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박 의원은 “헌재의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유리한 결론만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는 것”이라며 “그것이야말로 도덕적, 정치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민주당의 길이고 자세”라고 당부했다. 이원욱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헌재 판결을 언급하고 “민주당은 3권분립을 지켜내기 위한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유통판로 개척을 위한 2023년도 경기도중소기업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사업을 추진, 상반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대상으로 해외유통망을 발굴, 내수시장 기반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10개 이상 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다음 달 6일까지 상반기 해외진출 희망 기업 65개사를 모집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도주식회사 누리집 공지사항과 이지비즈를 참고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1차 서류심사, 2차 실물심사를 거쳐 다음 달 14일 발표된다. 선정 기업은 물류비 지원, 인증 등 수출지원과 아마존 등 경기도주식회사 B2C 해외 온라인몰에 입점해 전문셀러를 통한 판매지원을 받게 된다. 수출지원 기업 중 우수 2개 기업에 대해선 해외 현지 대형유통망 판촉 행사를 별도 지원한다. 노태종 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우수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해외유통망 진출 지원으로 기업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든든한 도우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중소기업 제품 해외유통망 진출지
이달 말 부천과 안성을 시작으로 다음 달 초 양평과 여주지역에 벛꽃이 개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경기 지역 벚꽃 개화시기보다 3~10일 빨라졌다.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는 지난달 8일부터 산지에서 직접 꽃눈의 갈색 비늘이 벗겨지는 것을 관찰,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벚꽃 개화 날짜를 26일 발표했다. 도 산림환경연구소에 따르면 도에서는 이달 마지막 주 안성 서운산, 부천 원미산을 시작으로 4월 1~2일 부천 무릉도원수목원, 오산 물향기수목원, 안양 수리산, 남양주 축령산에서 왕벚나무 개화가 예상된다. 이어 4월 8~9일 광주 남한산성, 김포 수안산, 양평 용문산, 여주 황학산수목원에서 벚꽃이 필 전망이다. 이는 지난 10년간 국립수목원 및 각 지자체 산림환경연구소와 공동 수행해온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생물계절 관측 모니터링’ 연구를 수집해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길용규 산림환경연구소 나무연구팀장은 “기존 봄꽃 개화 지도에 표기된 개화 시기는 온도 요소 등을 활용한 통계 데이터에 따른 분석이지만 연구소 자료는 직접 꽃눈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더 정확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벚꽃은 개화 3일 후 만개한다. 도내 수목원은 4월 초순이면 활짝 핀…
경기도와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를 운영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는 고충상담, 권익 보호 교육, 권익보호 콘텐츠 제작, 권리존중 홍보사업 등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도는 이를 위해 창구에 어린이집 노무 관련 전문위촉노무사 3명, 보육전문요원·상담전문요원 각 1명을 배치했다.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누구나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윤영미 도 보육정책과장은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 사업을 통해 도 보육교직원의 권리보호와 인권향상에 앞장서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보육현장에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공인노무사상담 및 심리상담, 노무교육, 도내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권리수첩’ 배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보육교직원 노무상담을 토대로 제작된 노무교육 영상 ‘보이는 고민상담소, 보육과 노무 사이’를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콘텐츠로 게시했다. 지난달에는 권리존중 홍보사업으로 ‘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효력을 유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맹폭했다. 김 대표는 26일 페이스북에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을 하 당신들이 재판관 이름을 감히 참칭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고 헌재를 직격했다. 그는 “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정당 카르텔’이 내린 이번 결정은 자신을 출세시켜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헌법파괴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등 5명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재판관으로, 언급한 모임들이 ‘좌파성향’을 띄고 있어 헌재가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 대표는 “‘강도짓’ 해 빼앗아 갔는데도 ‘일단 빼앗기만 하면 유효’라는 논리는 미개한 원시국가에서나 통할 것이지,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감을 드러내자 사퇴를 촉구했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열
여야 청년 정치인들의 모임 ‘정치개혁 2050’은 26일 “국회의원 세비·정수를 국민이 참여하는 제3기구에서 정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이 참여하는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를 만들어 국회의원 연봉 셀프 인상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회의원들은 매달 20일 1명당 약 1200만 원 이상의 세비를 지급 받는다. 연봉으로는 1억 5000여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1인당 GDP 수준을 기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연봉이다. 이들은 “의원들이 받는 세비의 절반만큼이라도 누리는 기득권과 특혜의 반의반만큼이라도 생산성이 있었으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이렇게까지 바닥을 치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의원정수 확대 논쟁에 대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주제이나, 지금은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의원이 더 늘어나는 것을 국민이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평소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일을 잘해서 생산성 있는 국회를 만들었다면 국민이 국회를 이렇게 까지 불신했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편이든, 국회의원 정수와 세
경기도가 ‘양평 개 사체 사건’ 이후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 가운데 광주시의 한 농장에서 동물학대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긴급수사에 나섰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동물학대 의심 제보를 통해 광주시 도척면에 위치한 한 육견 사육농장 농장주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24일 해당 농장을 급습해 8마리 개 사체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발견했다. 발견된 뼈는 대부분 개이며 염소와 고양이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장에서 있던 개 사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거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 중이다. 현장에서는 철창에 갇힌 개 51마리도 추가로 발견됐다. 이번 동물학대 의심 농장이 발견된 것은 특사경이 불법행위 단속을 밝힌 지 4일 만이다. 특사경은 농장에서 개 사체와 뼈 무덤이 발견된 만큼 농장주를 상대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수의학적 치료가 필요한데도 치료하지 않고 가축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현행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해당 농장에 대해 음식물 폐기물 처리 미신고, 가축분뇨 처
경기도가 재도약을 꿈꾸는 도내 재창업 새싹기업(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부터 사업화 자금까지 원스톱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이같은 내용의 ‘2023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을 추진, 사업에 참여할 도내 예비·초기 재창업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잠재력 높은 우수 아이디어 보유 도내 예비·초기 재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화 및 재창업 교육, 기업교류 둥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성공적인 재창업을 돕는 내용이다. 대상은 재창업을 희망하는 도내 예비 재창업자 또는 지난 2020년 3월 24일 이후 재창업한 3년 미만 초기 재창업자다. 신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경기스타트업플랫폼 회원가입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기타 필요서류를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신청자격 확인, 성실 경영 평가, 서류 및 발표 평가 등을 거쳐 오는 5월 중 15개사를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아이템 개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출원·등록, 홍보·마케팅(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홍보물 제작비 등) 등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2400~3000만 원을 지급한다. 또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재창업 교육과 기업교류,
경기도와 한국나노기술원은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외주 반도체 패키징·테스트(OSAT) 분야 연구개발(R&D) 지원 사업’ 참여할 기업을 다음달 19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외주 반도체 패키징·테스트(OSAT)는 생산된 반도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후처리 공정을 의미한다. 이번 사업은 도내 시스템반도체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컨설팅, 초기 연구개발(R&D), 심화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초기 연구개발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한국나노기술원 내 ‘나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 연구실을 지원한다. 1차 공모는 초기 연구개발, 심화 연구개발 각 5개 내외의 기업을 모집하고 기술컨설팅은 연중 상시 모집한다. 참여 자격은 초기 연구개발의 경우 K-스타트업 정회원 승인을 받은 경기도 소재 1인 창조기업 또는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지가 경기도인 예비창업자다. 심화 연구개발과 기술컨설팅의 경우 경기도에 소재한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업력 10년 이내인 창업기업이다. 공모 선정 결과는 평가를 거쳐 다음 달 말에 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및 나노기술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민주‧수원3)은 “경기도는 공공체육시설 개방에 있어 도내 31개 시‧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황 의원은 최근 경기도체육회관에서 열린 ‘공공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경기도는 개방을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선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는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위한 인력과 시설, 운영비를 챙겨야 한다”며 “학교장 책임유무와 개방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체육시설 개방 실태와 적극 개방을 위한 지원방안, 주민 이용 현황‧대책, 도 지원 조례안에 대한 현장 목소리 수렴과 대책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백성욱 (사)한국스포츠산업협회 회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공공체육시설 개방 대책으로 “공공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효율적 추진체계를 만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형 스포츠클럽 육성 및 앱 개발을 통한 리그 활성화, 지역학부모단체 등 자원봉사위원회 설립, 학교시설 복합화, 스포츠 공간 플랫폼과 업무협약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안을섭 대림대학교 스포츠지도과 교수도 과거 공공체육시설 정책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