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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靑, 이재명 개헌 원칙 재확인…“4년 중임제가 국민적 수용성 높아”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과 관련해 국회 권한을 강화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점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이에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등과의 골프 회동에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에 공감하고 임기 단축까지 언급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개헌 방향에 관심이 쏠렸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권력과 책임을 나누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개헌을 제안했고, 이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언론에 전했다. 다만 청와대는 당시 골프 회동에서 실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설명은 골프 사안에 대한 확인이나 그 자리에서 오간 대화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며 “대통령제 개헌에 관한 청와대의 원칙적인 입장을 확인해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4년 중임제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표현 역시 내
- 김한별
- 2026-08-14 11:49
정치 송석준 외통 위원장, 미즈시마 주한일본대사·던 베넷 주한뉴질랜드대사 면담

송석준(국힘·이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대사와 던 베넷 주한뉴질랜드대사를 잇달아 면담하고 양국 간 주요 현안 및 다각적 협력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송 위원장은 오전 미즈시마 대사와의 면담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한일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사의 헌신에 감사하다”고 말했으며, 이에 미즈시마 대사는 “최근 정상 간 셔틀외교로 궤도에 오른 한일관계가 다차원적 교류를 통해 더욱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최근 구마모토현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일본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는 뜻을 전했고, 미즈시마 대사는 진심 어린 위로에 감사하며 양국은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진정한 이웃이라고 답했다. 또 송 위원장은 지방 교류 차원에서, 지역구인 이천시에서 자매도시인 일본 아이치현 세토시와 정식 교류가 진행 중이며 최근 이천 청년회의소와 가고시마 청년회의소 간 교류 행사도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말했다. 미즈시마 대사는 이에 “최근 가고시마현 지사가 방한을 한 바 있다”며, 본인도 이천시를 방문해 도자예술마을(예스파크)와 맛
- 김재민
- 2026-08-13 19:28
정치 [단독]국힘 원외 당협위원장, 15일 올림픽공원 집결...‘줄세우기’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다수가 오는 15일 오후 올림픽공원에 시·도의원 및 책임당원들과 집결한다. 이들은 8·15 광복절을 맞아 장동혁 대표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즉각 실시 및 사전선거 폐지 등을 위한 투쟁을 내세우지만 당의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재가동과 장 대표가 내세운 “제대로 싸우는 당협위원장”과 맞물려 사실상 일종의 줄세우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해 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원외 당협위원장 40여 명이 오는 15일 오후 6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시·도 의원 및 책임당원과 모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참석 의사를 밝힌 원외 당협위원장은 46명이며, 원내 의원 1명(윤용근)을 포함하면 총 47명이다. 이중 경기는 ▲한길룡(파주을) 200명 ▲유영두(광주갑) 50명 ▲이주현(용인정) 200명 ▲고석(용인병) 300명 ▲권순영(고양갑) 100명 ▲이수정(수원정) 50명 ▲유낙준(남양갑 100명 ▲최진학(군포) 100명 ▲이봉준(수원갑) 100명 ▲전동석(광명을) 100명이다. 또 ▲안기영(동두천양주연천갑) 60명 ▲신영락(화성을) 50명 ▲조광한(남양주병) 100명 ▲홍윤오(수원을) 50명 ▲김기남(광명갑
- 김재민
- 2026-08-13 18:50
정치 ‘정부 신속 공급 방안’에...“과천 희생을 전제로 한 주택공급 중단하라”

정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에 과천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경마공원 이전과 9800호 주택공급 계획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현석(국힘·과천) 경기도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과천시가 일방적으로 희생돼선 안 된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9 정부 발표 이후 경마공원 이전 및 9800호 주택공급 계획 전면 철회를 요구해왔으나, 정부의 대답은 철회도 재검도도 아닌 ‘신속 공급’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과천은 정부가 주택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주택공급용 예비부지가 아니다”라며 “과천 경마공원 이전 및 9800호 주택공급 계획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경마공원 이전 문제가 과천만의 지역 현안이 아니라 경기도의 재정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전체 레저세의 절반 이상이 과천 경마공원에서 발생한다”며 “도가 스스로 심각한 재정 부담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매년 2000억원 넘는 레저세를 발생시키는 핵심 세원의 이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날을 세웠다. 이어
- 장진우
- 2026-08-13 18:21
정치 경기도 재정위기 책임론 ‘공방’...도의회 민주당 “특정 도정 탓할 문제 아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 재정 위기는 단순한 책임론과 정치공세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도의회 국민의힘이 제기한 ‘경기도 재정 위기의 시초는 이재명 지사의 무리한 기금 차입’이라는 주장을 정면 비판했다. 앞서 도의회 국힘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전임 김동연 지사의 지방채 발행만 문제 삼고 있지만 ‘채무 7조 원 시대’의 시작은 민선7기 이재명 도정의 기금 차입에서 비롯됐다”고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도의회 민주당도 이날 입장문을 낸 후 “재정은 일부 수치만 떼어내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특정 연도의 증가율만 부각해 재정 위기의 출발점이라 단정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을 외면한 주장“이라고 전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경기도 재정공시 결산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민선 7기 이재명 지사의 실질적인 재임 기간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채무액은 약 2조 2853억 원, 주민 1인당 평균 채무액은 약 17만 원”이라며 “민선 5기 김문수 지사 시기의 연평균 채무액 약 3조 4092억 원, 민선 6기 남경필 지사 시기의 약 3조 3977억 원보다 오히려 낮다”고 전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경기도가 스스로 밝힌…
- 장진우
- 2026-08-13 18:21
정치 민주당 행안위원들 “지방의회법 더 못 미뤄”…입법 드라이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방의회의 독립적 법적 지위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본지 2026년 7월 13일·15일·20일 1면 보도) 강득구·신정훈·이해식·황명선·김문수·이광희 의원 등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가 바로 서야 지방자치가 바로 선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제118조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고 조직과 권한 등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법적 위상을 강조했다. 이들은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의 부속기관이 아니라 헌법이 직접 설치를 보장한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며 “35년간 주민 대표기관으로 역할해왔지만, 독립된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의 일부로 규율돼 법적·제도적 위상이 역할과 책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의회 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성 강화도 주문했다.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해충돌 방지와 주민 참여·감시를 확대해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회법 제정이 지방의원의 권한 확대에만
- 장진우
- 2026-08-13 17:23
정치 68개월→37개월…정부, 수도권 주택공급 ‘착공 속도전’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의 초점을 ‘계획’에서 ‘착공’으로 옮긴다. 공공택지 개발 절차를 대폭 줄이고 유휴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동시에 비아파트 규제까지 풀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8·13 공급대책의 핵심은 공공택지 사업기간 단축이다. 공급계획을 발표해도 인허가와 보상, 부지 조성에 수년이 걸리면서 시장이 체감하는 공급 효과가 떨어졌다는 판단에서다. ◇ 공공택지 31개월 단축…3기 신도시도 속도 정부는 3기 신도시 기준 평균 68개월이 걸렸던 지구 발표부터 주택 착공까지 기간을 신규 택지에서는 37개월로 31개월 줄인다. 기존 3기 신도시와 서리풀지구도 사업 단계에 따라 최대 1~2년 앞당겨 2030년까지 8만 9000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허가와 보상, 부지 조성 등을 순차적으로 밟던 방식에서 벗어나 가능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다. 지구지정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각종 심의를 병행해 12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지구계획 단계는 용역을 조기 발주해 24개월에서 13개월로 줄인다. 가장 많은 시간이 필요한 보상·이주 등 부지확보 절차도 44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한다. 기본조사와 감정평가를 병행하고 보상 협조장려금 등을 활용해
- 이종철
- 2026-08-13 17:11
정치 [경기의정 나침반] 성기황 경기도의원 “경기도형 통합돌봄체계 구축 할 것”

“아무리 좋은 취지의 조례라도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실천하는 신뢰받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성기황(민주·군포2) 의원이 13일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현장 중심의 생활 정치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성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예산은 꼼꼼히 살피며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핵심 현안으로는 저출생·고령사회라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일·가정 양립 지원을 꼽았다. 성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청년의 일자리와 주거, 출산과 보육, 아동 돌봄, 여성의 경제활동, 중장년 재취업, 노후 돌봄까지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소속 상임위의 주요 숙원사업으로 '경기도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과 '다문화가족·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 체계 정비'를 강조했다. 성 의원은 “분절된 돌봄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
- 장진우·김해일
- 2026-08-13 17:07
정치 [기림의 날-기억을 잇다] ② 할머니가 모두 떠난 ‘나눔의 집’…증언 대신 기록이 남았다

13일 오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 입구에 들어서자 22개의 흉상이 가장 먼저 방문객을 맞았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고(故) 김학순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생전 모습을 본뜬 흉상이다. 흉상마다 꽃 모양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이곳을 찾은 방문객들이 직접 만들어 걸어놓은 것이다. 맨 앞에는 김학순 할머니가 자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흉상의 주인공들은 더 이상 이곳에 없다. 지난 3월 28일 강일출 할머니가 향년 98세로 별세했다. 강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나눔의 집에서 돌봄을 받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 14일)을 하루 앞두고 찾은 나눔의 집에는 할머니들의 목소리 대신 그들이 남긴 흔적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 주인 잃은 생활관…수요시위 오가던 승합차만 그대로 흉상을 지나 생활관으로 향했다. 할머니들이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며 생활했던 공간이다. 찾아오는 손님을 맞고 수요시위에 나서기 위해 집을 나섰던 곳이기도 하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강 할머니가 지난해 2월 건강 악화로 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생활관도 사실상 역할을 다했다. 이후 수개월째 사람이
- 김해일
- 2026-08-13 17:06
정치 李 대통령, “선택적 모병제 도입”…스마트 정예 강군·국방개혁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저출생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와 급변하는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포함한 국방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력 규모 중심의 기존 군 구조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과 전문 인력 중심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과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병역 자원 감소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군 구조 개편 논의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핀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첨단 무기체계 운용 인력 확보를 중심으로 군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전 환경 변화도 국방개혁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의 전장 환경이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을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다”며 “방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첨단 무기가 대거 투입되는 미래전에
- 박효훈
- 2026-08-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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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호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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