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재판소원제법’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사실상 ‘4심제’라며 강력 비판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법안 3법 중 전날 통과된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로 상정된 개정안은 총 투표수 225표 중 찬성 162표, 반대 63표로 가결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일부 의원과 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본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으며, 민주당은 종결동의를 제출해 24시간이 경과한 이날 오후 종결동의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총 투표수 182표 중 찬성 182표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켰다. 민주당은 이어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통과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50 여명이 의장석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여 여야가 충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재판 뒤집기 사법파괴 3법 재판지옥 국민 피눈물’이란 문구의 현수막을 펼치고, ‘사법파괴 독재 완성’, ‘사법파괴 즉각 철회’가 적힌 손팻
임오경(민주·광명갑) 의원이 치유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치유관광산업 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치유관광사업자 등록제가 있지만 결격사유 규정이 없어 부적절한 사업자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피성년후견인·파산자 ▲등록취소 후 2년 미경과자 ▲관광 관련 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성폭력·성매매·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중인 자 등을 결격사유로 명시했다. 또 결격사유 해당 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임 의원은 “치유관광은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과 공공성이 중요하다”며 “제도의 공백을 보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치유관광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민주당에 복당했다.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탈당한 지 3년 만에 당에 복귀한 송 전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복당 소식을 알리고, 서울 종로구에서 ‘진실은 가둘 수 없다, 송영길의 옥중 생각’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한준호(민주·고양을) 의원은 SNS를 통해 복당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경기지사 재선에 도전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지사 주자 추미애(민주·하남갑) 의원은 각각 송 전 대표의 출판기념회를 찾아 직접 축하 인사를 건넸다. 송 전 대표는 SNS에서 “3년 전, 당을 떠났다. 돌아오기 위해 떠난 길이었다”면서 “그리고 오늘, 그 약속을 지키게 되었다”며 복당 소회를 밝혔다. 그는 “당을 떠나 있던 3년 동안에도 제 마음은 늘 민주당에 있었다”며 “30년을 함께해 온 민주당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기쁨이면서도, 동시에 더 큰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은 길고도 혹독했다. 정치가 무엇인지, 당이 무엇인지, 동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 앞에 선다는 것이 어떤 무게인지를 다시 배웠다”며 “민주당원 송영길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송 전 대표의 복
이재명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고 청와대가 27일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이 대통령은 이 아파트를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해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 단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받았으며, 같은 평수 매물이 저층을 제외하고 매물 호가는 31억∼32억 원 선에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98년 분당 양지마을 금호1단지 전용면적 164㎡ 아파트를 김 여사와 공동명의로 3억 6000만 원에 매입해 현재까지 보유해 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 대통령이 오늘 본인 소유의 분당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전격 매물로 내놓았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향한 대통령의 의지가 그 어떤 말보다 분명하게 드러난 조치”라고…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김선교(여주양평) 경기도당 위원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내세워 경기지역에서의 6·3 지방선거를 치른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27일 경기도당 공관위를 구성하고 김 위원장과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을 각각 공관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위원 7명으로 구성됐다. 공관위원으로는 홍형선 화성갑 당협위원장, 나승일 서울대 교수, 윤기찬 변호사, 최유성 경기도당 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민경 경기대 교수, 김지혁 변호사, 유재은 스페셜 스페이스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한편 국민의힘은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4일 동안 후보자 공고를 내고 같은 달 5일부터 8일까지 광역·기초단체장, 5일부터 10일까지 광역의원, 5일부터 11일까지 기초의원에 대한 후보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김포 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가 오는 3월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사회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포갑)·박상혁(김포을) 국회의원은 27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김포갑지역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타 결과 발표 시점이 3월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당초 약 9개월로 예상됐던 예타가 1년 이상 지연되면서 시민 불안과 피로감이 커진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를 강조했다.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은 서울 개화역에서 김포 컴팩트시티까지 총 25.8km를 연결하는 대형 광역철도 사업이다. 정거장 10개소가 신설되며, 총사업비는 약 3조 3000억 원 규모다. 개통 목표는 2032년이다. 해당 사업은 2024년 8월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본사업으로 변경 고시되며 신속 예타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열린 1차 점검회의에서 경제성 미흡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올해 1월 13일 열린 2차 점검회의에서도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두 의원은 같은 14일 경제성 향상 방안 재검토를 공식 요구하며…
국민의힘은 다음 달 26일부터 오는 4월 9일까지 6·3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27일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달 5일부터 공천신청을 받고, 광역·기초단체장은 다음 달 8일까지. 광역의원(지역구·비례대표)은 다음달 10일까지. 기초의원(지역구·비례대표)은 다음달 11일까지 각각 접수하기로 의결했다. 후보자 심사 시간은 다음달 9일부터 20일까지 이며, 이 기간 중에 경선을 실시한다. 최종 후보는 단수 추천 4월 9일까지,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는 4월 16일까지, 광역·기초의원 후보자는 4월 20일까지 각각 확정할 계획이다. 공관위는 또 공천 과정에서 전략지역과 청년 신청자를 대상으로 완전 공개형 오디션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청년 공개 오디션은 비례대표 광역의원 출마 희망자를 모집한 뒤, 심사를 통해 100명을 추려 이들 가운데 최종적으로 17명으로 줄이고, 심사위원이 구제하는 6명 등 총 23명의 순위를 정해 당선권에 들 수 있도록 특혜를 준다는 것이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의 설명이다. 전략 지역 오디션은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 한해서, 시도지사와 기초단체장 중 당 공관위가 직접 공천을 관할하는 인구 50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이 내년도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상원은 지난 24~25일 이틀간 경기도인재개발원과 경기도청에서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 경상원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양일간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관계자 총 38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골목상권 ▲전통시장 ▲소공인 5개 분야 주요 사업 추진 일정과 상세 내용을 안내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의료원·국세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의 지원 정책도 소개됐다. 경상원은 지난해 31개 시군에서 정담회를 개최하며 상인들이 제안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생애 최초 경영안정화 교육지원’ 사업을 신규로 편성했다. 이 외에도 다음 달 20일부터 29일까지 도내 513개소에서 개최되는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을 비롯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소상공인 청년창업 원스텝 등의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상원 김민철 원장은 “지난해 31개 시군 돌며 현장 의견을 듣고 고충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며 “그 덕분에 올해 사업을 통폐합하며 예산이 증액돼 부족함…
경기국제공항 설립을 위한 최종 후보지 선정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우려하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 시민사회단체는 2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경기국제공항’ 신설 추진을 강하게 촉구했다. ‘수원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년)에 경기국제공항이 반영되도록 도가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조철상 협의회 회장은 “도는 지난 2024년 11월 8일 경기국제공항 예비후보지 3곳을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최종 후보지 선정을 미루고 있어 공항 신설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봉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부의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발표가 임박했다. 지금이 도가 결단을 내리고 행동해야 할 골든타임”이라며 “도에서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고) 국토부에 건의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회장은 “도는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경기국제공항을 반영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라며 “진정 책임지고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도를 향해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공항 반영을 위한 최종 후
수원시 장안구의 최대 쇼핑몰이었던 ‘북수원패션아울렛’이 재건축 사업 지연에 더해 조합 설립·임대차 계약을 놓고 ‘민민 갈등’이 벌어지면서 지역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갈등은 지자체 재건축 허가 단계 이전부터 법적 다툼으로 번져 수원시도 중재에 나설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26일 오전 수원 장안구 조원동에 위치한 북수원아울렛 내부.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과거 수백 곳의 매장이 있던 이곳은 현재 대부분이 문을 닫아 가게 몇 곳만 어두운 쇼핑몰 복도를 밝히고 있었다. 공실이 된 상가에는 ‘건축허가 완료’라고 적혀 있거나 재건축 관련 소송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과 출입금지 경고문, 천으로 된 가림막이 군데군데 붙어 있었다. 인근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쇼핑몰 1층은 복도에 조명이 모두 꺼져 있어 건물 내부보다 외부가 더 밝게 느껴졌다. 폐건물과 다름없는 쇼핑몰 내부 분위기 탓에 이곳을 찾는 주민들도 찾아볼 수 없었다. ‘북수원패션아울렛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이날 기준 북수원아울렛 내 257개 상가 중 12곳이 영업 중이고 이중 7곳이 올해 상반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다. 조합은 합의를 통한 임대차 계약 해지 등으로 명도를 마쳐야 재건축 인허가를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