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국민의힘이 이날부터 부산·울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국정조사 실시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주장하는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나선 데 대해 “더 망해봐야 알겠나”라고 비꼬았다. 정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1년을 앞두고 장외여론전에 돌입했다길래 헌법파괴 내란수괴 윤석열을 규탄하는 줄 알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과 헤어질 결심은 못 하고, 점점 국민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는 국힘”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민생회복 법치수호 부산 국민대회’에서 “이재명 정권은 항소만 포기한 것이 아니라 ‘총체적 포기 정권’”이라며 “대한민국을 포기했고, 국민을 포기했고, 자유를 포기했고, 법치를 포기했고, 청년들의 미래를 포기했다”고 비난했다. 장 대표는 이어 “대한민국을 끝내려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끝내려 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끝내려 하고, 법치주의를 끝내려 할 때, 우리는 이재명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거산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년을 맞아 김 전 대통령의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
국민의힘은 내년 6·3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세 확장을 위한 결정”이라고 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권리를 강화하고 나선 것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후보자 선정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부정부패·법치파괴 행위와 같은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는 위선적 정치 행태를 집중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지연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경선 방식에 대해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 여론조사 50%’에서 ‘당원투표 70%, 여론조사 30%’로 변경하기로 하고 최고위원회의에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여성 신인의 등용문을 넓히기 위해 당초 득표율에 비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 대신 득표율에 일정 수치를 더하는 '정량적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만 34세 이하 청년 신인은 본인 득표에 20%p, 만 35세 이상∼만 44세 이하 청년 신인은 15%p, 만 45세 이상 여성 신인에는 기본 가산점 10%p가 각각 부여된다. ‘중앙당 청년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이언주(용인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정청래 대표가 ‘당원 주권 시대’를 내세워 권리당원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졸속 강행’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당헌·당규 개정안은 지난 19~20일 이틀간 실시된 당원 투표에서 80%대의 찬성률을 보인 가운데 오는 24일 당무위원회, 28일 중앙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 의원은 이날 SNS에 대의원과 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인 1표’로 동일하게 하는 당헌·당규 개정 추진에 대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과반에 가까운 상당수의 최고위원이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좀 더 숙의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공개회의 이후 속개된 비공개회의에 몇몇 최고위원이 상임위 참석 등 미리 정해진 일정으로 불참한 가운데 그냥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여론조사에 참여한 당원이 전체 권리당원 164만여 명 중 27만 6589명(16.81%)에 그쳤다”며 “86.81%라는 압도적 찬성률을 내세운다 해도 164만여 명 중 24만여 명이 찬성한 결과를 두고 ‘압도적 찬성’이라며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범여권 의원들의 ‘항명’ 검사장 18명 고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해 엇박자가 나오는 가운데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남양주병) 의원은 21일 “사전 소통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검사장 고발과 관련한 당내 협의 문제에 대해 “원내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원내가 너무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이것을 진지하게 (안) 듣거나 기억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며 “당과 소통 없이 갑자기 했다라는 것보다는 당의 이미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또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충분히 저희가 사전에 얘기를 해왔다”며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장관과는 소통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무부 장관에게는 경찰에게 수사를 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고발을 하겠다. 고발하면 협조할 거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장관은 고발하면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며 “그래서 장관과는 그런 협의가 있었다라고 이해하면
국민의힘은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을 돌며 이재명 정권이 파괴하고 있는 민생경제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이하 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국민대회는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레드카드’라는 주제로 전국 방방곡곡을 순회하며, 민심을 청취하고 이재명 정권의 민생경제 파탄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법부 겁박·법치 파괴 행태를 국민께 알리기 위해 열리는 것이다. 특히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국정조사 실시와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 5개 재판의 즉시 재개를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이는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내란 청산을 명분으로 한 여권의 공세에 대규모 집회로 맞서기 위한 의도로 여겨진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를 주제로 전국을 순회하며 다음 달 2일까지 11개 지역에서 '민생 회복 법치 수호 국민대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은 이미 전국민적 의혹으로 증폭됐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정치적 목적으로 사법 체계를 뒤흔들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약 4000억 원 규모의 ‘론스타 소송’에서 완승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 신경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잇따라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전 국민의힘 대표)의 취소신청을 잘했다고 칭찬하고 나섰다. 정 장관은 20일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한 것과 관련해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취소신청하기로 결정했다”며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이날 SNS를 통해 “론스타 소송의 승소는 국가적 경사인데 승소 후 ‘숟가락 논란’이 일어나고 중재취소신청과 관련해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이 사건 중재취소신청을 할 때에는 과거 사례 등에 비춰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왜 많은 비용을 들여 가며 취소신청을 하느냐는 주장도 있었다”며 “소신있는 결정으로 평가 받을 결단이었다”고 한 전 장관을 거듭 칭찬했다. 이어 “취소 소송은 한 장관이 법무부를 떠난 이후 본격 진행돼 내란 시기에 구술심리가 있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마무리가 됐다”며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한 법무부 직원들, 정부 대리인 변호사 등 모든…
경기도의회가 오는 27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함께하는 ‘2025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의원, 국회의원을 비롯해 17개 광역의회, 도 31개 시군의회,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향후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 모색한다. 개회식에서는 ‘자치분권 퍼포먼스 및 비전선포식’이 진행되고, 기조강연에서는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한 발표가 이어진다. 토론은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고 총 8명의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1세션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2세션에서는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을 주제로 지방의회 중심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등 방안을 제시한다. 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이번 콘퍼런스는 자치분권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도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기관으로서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통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20일 수원 광교 경기바이오센터 내 실험동물 위령비 앞에서 실험 과정에서 희생된 동물들의 넋을 기리는 ‘제14회 실험동물 위령제’를 진행했다.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이뤄지고 있는 위령제는 연구 발전의 기반이 된 실험동물의 희생을 추모하고 연구 현장에서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경과원은 바이오 연구가 첨단 산업 분야의 핵심 축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기관 구성원들에게 실험동물 복지와 윤리적 연구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위령제는 경과원 임직원과 입주 바이오기업 연구진 등 약 30명이 참석해 헌화 등을 진행했다. 이들은 실험동물의 희생이 도내 바이오산업의 연구 성과를 만든 기반이었다는 점을 떠올리며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위령제는 연구자들이 실험동물의 고귀한 희생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생명을 다루는 책임성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 발전과 인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지만 고귀한 생명을 다루는 만큼 앞으로도 책임 있는 연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여야는 20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유감과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다른 뉘앙스를 보였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에 벌어졌으며,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관계자들에 대한 이번 1심 판결은 6년여 만에 이뤄졌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지람을 깊이 생각하고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6년 만에 1심이 선고됐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도 여당답게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지킬 테니 국민의힘도 이번 판결의 교훈을 얻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태도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불법 폭력이라는 점이 사법부에 의해 명확히 확인됐다”면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6년이나 걸린 선고와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선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탄압의 일환으로 활용돼온 이번 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은 아쉽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1심 판결 직후 SNS를 통해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우리 자녀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지에 대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 당협 사무국장 직무연수 및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내년 지방선거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대장동 항소 포기로 7800억 원을 범죄자들 손에 쥐여줬다”며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선을 건설하는데 5000억 원이 들어간다. 7800억 원이면 성남시민 91만 명에게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는 소비쿠폰을 86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위를 밝히라는 검사장 18명을 고발하고 평검사로 강등시키겠다고 한다. 이제는 맨 막후에서 치밀하게 기획했던 반부패부장을 중앙지검장으로 영전시켰다”며 “항소 포기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가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확실히 하라는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의 무도함을 알리고, 여당과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 이번 주말부터는 지역 거점별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