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8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당시 통계 왜곡을 거듭 주장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통계 조작 궤변을 중단하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9월 통계를 보고받았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6~8월 기준 주택가격 상승률만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6~8월이 아닌 7~9월 통계가 적용됐을 경우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시·구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통계를 쓴 것”이라며 “즉 ‘서울, 경기 규제 전면강화’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통계를 왜곡해 발표를 밀어붙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 결과, 규제대상이 아니어야 할 지역 주민들은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고,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등 직접적인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국토부는 ‘공표 전 통계는 외부 위원에게 공개할 수 없다’고 변명헸다”며 “그러나 규제의 당사자는 외부 위원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국민에게는 ‘통계가 없다’고 말하고, 정책에는 규제 확대에 유리
여야는 8일 민간업자들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놓고 대조적인 평가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리 판단, 법률 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며 검찰 입장을 두둔한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검찰은 자살했다”며 강력 비판했다. 하지만 수사팀이 강력 반발하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하는 등 후폭풍으로 인해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검찰의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며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 대변인은 이어 “유동규의 경우 검찰의 구형량 7년 보다 더 높은 8년형을 선고받았고, 기소된 민간업자들 전원에게는 중형이 선고됐다”며 “선고형이 구형량의 3분의 1 미만일 때 항소한다는 검찰의 기준에 따르더라도 항소하지 않는 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거나 ‘대한민국 검찰이 자살했다’는 국민의힘의 반응은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라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걸고넘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여당의 차기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김병주(남양주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7일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안 중 ‘노인 지원 예산 삭감’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충북 청주 오송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을 지자체가 추진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경기도가 내년 노인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노인상담센터 지원비 전액, 노인복지관 운용비 전액을 줄이고 급식과 배달 지원까지 축소했다”며 “행정 편의주의가 노인복지의 가치를 짓밟는 결정이고, 노인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가치이다. 예산 삭감은 곧 사회적 안정망의 붕괴”라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는 재정 탓을 하지만 예산은 우선순위에 문제이지 핑계의 문제가 아니다”며 “경기도는 재정 논리가 아닌 인간의 눈으로 사안을 보기 바란다. 복지는 여유 있을 때 하는 선심이 아니라 위기에 먼저 지켜야 할 국가의 품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이날 성남지역 민생투어에서 김 최고위원 발언에 대한 질문에 “김 최고위원의 얘기는 제가 굳이 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확대 재정에…
국민의힘은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 심사 때 당에 대한 기여도 평가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대국민 오디션을 통해 청년 인재를 발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7일 국회에서 3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기획단 대변인을 맡은 조지연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총괄기획단 단장인 나경원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헌법 파괴, 법치 파괴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민생을 파괴하는 것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라며 “내년에 가장 중요한 공천 기준은 ‘국잘싸(국민을 위해 잘 싸우는 사람)’, ‘일잘싸'(일을 잘하기 위해 잘 싸우는 사람)’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후보들을 정하기 위해 기존의 공천 방식에 더해서 일종의 평가 시스템과 자격 평가 시험 제도, 청년 인재 발굴을 위한 오디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헌법 질서 수호와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인재 ▲투철한 애당심으로 당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재 ▲지역 발전을 이끌 전문성과 비전을 갖춘 청년·여성 인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인품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인재 ▲열린 자세로 지역주민과 소통할 수…
2028년 12월 준공이 예정된 3기 신도시 ‘안산장상공공주택지구 착공식’이 7일 오후 상록구 장상동 242번지 일원에서 개최됐다. 안산장상공공주택지구는 안산시 상록구 장상·장하·수암·부곡·양상동 일원 220만 5604㎡에 걸쳐 약 1만 4078호 규모로 조성되는 3기 신도시로 사업의 시행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안산도시공사(AUC)가 맡는다. 안산장상공공주택지구에는 1만 4000호의 주택(공동주택 약 1만 3817호 포함) 이 공급될 예정이며 전체 면적의 35%가 공원·녹지로 조성되고 15만㎡ 규모의 자족시설 부지를 확보해 쾌적한 정주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해당 지구내에 신안산선 복선전철 장하역이 신설되면 여의도까지 약 30분 내외면 도착이 가능해 장상지구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시는 약 3만 5195명의 인구 유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장상지구를 지역구로 둔 김현 의원,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안산도시공사, 도·시의원과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그간의 사업
내년 6월 3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을 선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31개 시군 단체장 등에 대한 선거가 치러진다. 이에 경기신문은 지방선거를 약 반년 앞두고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후보군들을 살펴보고, 이들의 배경과 행보를 정리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대선주자 입증 무대…도지사 선거 줄 선 유력 후보들 ②'교육의 중심' 경기교육감 선거…3강 구도에 단일화 변수 ③'道 정치 1번가' 수원시…이재준 재선 둘러싼 한판승부 ④ 이천시장, 보수 수성 vs 진보 재탈환 ⑤ 여주시장, 분열 넘어 정책으로 유권자 마음 얻어야 여주시는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억지로 시 승격 요건을 맞출 만큼 발전이 더뎠던 지역으로 양평군, 양평군과 함께 경기도에서 가장 보수 세가 강한 지역이다. 시장 선거의 경우 보수성향 정당의 후보가 계속해서 당선됐다. 하지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당시 시장이던 원경희 시장이 자유한국당 공천에서 탈락하고 자유한국당 이충우 후보와 보수층의 표를 나눠 먹으면서 309표 차이로 더불어민주당 이항진 후보가 당선됐다. 그러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이충우 후보가…
이제영(국힘·성남8)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장은 6일 경기도 공공기관이 운영·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는 세입 감소로 통합기금, 집행 잔액 예정액까지 빡빡 긁어서 추경예산으로 사용하는 것과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지난 2024년 결산 기준 도 21개 출연기관에서 총 1조 1599억 원의 여유자금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8766억 원, 경기복지재단 635억 원, 경기문화재단 559억 원 등이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지난 3월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출연금 잔액을 반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지만 정작 공공기관이 도민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는 재정 구조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최소한의 인건비조차 보장되지 않고, 수익금 재투자가 원천 차단돼 있다. (또한) 위탁사업 수수료 체계도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의원은 “이제는 공공기관의 운영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재정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수익금 활용 방식 전환, 평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의 파주 이전에 대해 경과원 직원들이 행정 공백 문제를 강조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경과원 노동조합은 6일 성명을 통해 “책임 주체와 제도 기반이 부재한 이전 추진은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며 경과원의 파주 이전과 관련해 행정적·제도적 준비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경과원은 연구·정책·기업지원 등 도정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충분한 법적 근거와 실행 계획 없이 이전을 논의하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는 도가 경과원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도는) 구체적 실행 조직이나 컨트롤타워를 마련하지 않았고 파주시는 토지 제공 의사를 언급하면서도 실제 매입 부담을 기관에 전가하고 있다”며 “토지를 제공한다는 표현과 달리 경과원이 자체 예산으로 매입해야 하는 구조는 재정이 열악한 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또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공공기관 이전을 개인 성과처럼 포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나 재정 지원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정치적 소비 구조는 공공기관 이전의 본래 목적
경기도의원 징계 여부를 심사하는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약 1년 동안 회부된 징계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윤리특위 위원 과반이 징계 심사에 잇따라 참여하지 않으며 윤리특위 운영의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 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3시 예정된 도의회 윤리특위는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윤리특위 위원들은 당초 도의원 8명에 대한 징계안 11건을 처리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윤리특위 개최 시간보다 50분 지난 오후 3시 50분까지 참석 위원이 총원 중 과반을 넘지 못했고 징계 심사는 무산됐다. 윤리특위 개최가 지난 9월에 이어 수차례 지연된 것으로 지난해 12월 20일 회부된 징계안조차 1년 가까이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리특위 위원들 사이에서도 해당 위원회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된다. 윤리특위의 경우 상임위원회와 같이 위원장 직권상정 등 강행 처리 수단·권한이 부재해 위원회가 제기능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윤리특위 회의 일정을 정하는 관례로 인해 윤리특위 주도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윤리특위 위원은 “윤리특위
경기도는 의왕시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원거리 송전망을 이용하는 대신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도록 하는 지산지소형 시스템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특화지역은 전기사업법상 ‘발전·판매 겸업 금지’의 예외로 분산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 전력 직접거래가 허용된다. 또 규제특례가 적용돼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하고 전력 신산업의 본보기(모델)를 활성화할 수 있다. 도는 의왕시의 이번 공모 선정으로 전력망 안정, 전기요금 절감, 에너지 자립, 에너지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의왕시 모델은 ‘에너지저장장치(ESS) 기반 도심형 저장전기판매’가 핵심이다. LS 일렉트릭은 의왕 무민공원에 태양광, ESS를 설치해 전기차 충전소 및 산단 등에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전력의 생산·저장·판매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민간주도 에너지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어 학의동 일대를 중심으로 친환경 마이크로그리드를 조성해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저장·소비하는 자립형 에너지 생태계를 실현하고, 저장전기를 직접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