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4일 중앙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 결정을 놓고 당내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이 두 갈래로 나눠져 극한 충돌을 빚고 있다. 도내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도 둘로 갈라졌다. 이들은 공개적인 입장표명을 통해 윤리위 결정을 비판하거나 상대측을 비난하고 나서 최고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내홍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내 소장파와 초·재선 의원이 주축인 ‘대안과 미래’는 이날 오전 긴급 회동을 갖고 “윤리위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들은 “이 결정을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당의 통합에 역행한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것으로 규정한다”며 “‘제명’ 결정은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와 정당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전직 당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을 심야에 기습적으로 하고,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방식은 비겁하고 저열한 행위로 국민 상식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난하며 “최고위원회 개최 전 의원들 의견 수렴을 위한 의총흘 소집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안과 미래’는 23명 의원이 이름을 올렸으며, 이중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김용태(포천가평)·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연천, 철원 등 접경지역 일대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63만㎡가 해제됐다. 국방부는 14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국민 권익 증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하고 접경지역 일대 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중 연천은 차탄리 일대 7497㎡로, 연천군청 소재지로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이며,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해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이 이뤄지도록 했다. 국방부 심의에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2월 19일 접경지역 보호구역 1244만㎡에서의 건축 등 인허가 시 관할부대와의 협의 업무에 대해 지방정부에 위탁을 승인했다. 이는 보호구역 중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도시지역, 농공단지지역 등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행위에 대해 군과의 협의 없이 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사전에 군이 지정한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을 해제한 것과 같이 관할부대와의 협의 없이 건축 등이 가능해진다. 협의업무 위탁 경기 지역은 ▲파주 파평면 장파리, 법원읍 웅담리 153만 2542㎡…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경기지역 생활폐기물의 14.1%는 민간 소각시설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이달 1~13일까지 도내에서 모두 5만 2200t의 생활폐기물이 소각처리 됐다. 이중 85.9%는 공공시설에서, 14.1%는 민간시설에서 처리됐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17개 시군은 생활폐기물 전량을 공공소각시설에서 처리했다. 공공소각시설은 도내 23개 시군에 26곳이 운영 중이다. 이들 시군 외에 14개 시군은 공공소각시설 처리 부족분을 민간 위탁으로 처리해야 하는 바, 13개 시군은 민간업체와 계약을 마치고 해당 소각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나머지 1개 시군은 이달 중 계약 완료를 목표로 업체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간소각시설을 이용하는 13개 시군의 1t당 처리비용은 11만 원대에서 21만 원대(운반비 포함)로 전해졌다.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처리 단가(운반비 제외 1t당 11만 6000원)에 비해 최대 40%가량 비싸다. 13개 시군 가운데 4개 시군은 경기·인천이 아닌 충청지역 민간소각시설과 계약해 생활폐기물을 처리 중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도내 폐기물 수거 시스템이 정상적
6·3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군들 간 물밑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1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내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추미애(하남갑)·한준호(고양을)·김병주(남양주을)·염태영(수원무) 의원 등이 차기 도지사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이중 김 지사와 추 의원에 대한 다른 주자들의 견제가 집중되고 있다. 김 지사의 경우 기본소득 정책 수립을 두고 염 의원으로부터 민주당과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염 의원은 지난 12일 SNS를 통해 “민주당과 김 지사와의 어색한 동행을 멈추고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면서 “그것이 도민을 위하는 현명한 선택일 것”이라며 결별을 주장했다. 염 의원은 “‘기회소득’은 민주당의 길이 아니다. 김 지사가 민주당과 생각이 다른 건 존중하지만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핵심 가치와 철학을 훼손하는 것은 그냥 지나칠 수 없다”며 “민주당에는 김 지사와 같은 평생 관료 출신의 정치인은 많지만 어느 누구도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다”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염 의원의 발언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신 그는 이날 오전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갖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해 “확정된 안이 아니다. 수정·변경이 가능하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충남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유명한 말이다.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이것이 수사·기소의 분리 대원칙”이라면서 “대원칙은 훼손돼선 안 된다. 점 하나 바꿀 수 없는 대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78년간 검찰의 폐해를 목도한 수십 년 동안의 시대와 국민의 통합된 의견”이라며 “12·3 비상계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란청산을 바라는 시대적 과제이고 국민들의 열망이다. 이 원칙이 훼손돼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또 “어제 청와대 공식 입장도 있었듯이 지금 정부 입법예고안은 확정된 안이 아니다”며 “국민의 목소리,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수정·변경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는 “며칠간이라도 (정부안과 관련해) 걱정을 끼쳐 드렸던 부분이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각종 토론회, 공청회 그리고 당에 주시는 의견을 충분히 수
지방의원의 징계 여부를 심사하는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에 의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방의회 숙원인 ‘지방의회법’ 제정 과정에서 이같은 윤리특위 관련 조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이를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내일(1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윤리특위 내 외부 인사 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양우식(국힘·비례)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이 도의회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후에도 윤리특위로부터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는 현 상황을 거론하며 윤리특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리특위 위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징계 심사를 하지 않도록 도민들에게 지방의원 징계 권한 일부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현재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지방의회법은 지방의원들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라며 “하지만 그 권한을 보장하는 만큼 의원들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할 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경기지역에서 서울로 향하는 경기도 공공관리제 버스를 전면 무료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도는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내일(15일)부터 41개 노선의 경기버스 약 474대에 대한 요금 무료화를 실시한다. 시군별로 무료 운영 노선이 운영되는 곳은 성남(노선 18개), 고양(6개), 안양(6개), 광명(4개), 하남(2개), 군포(2개), 남양주(1개), 부천(1개), 의정부(1개) 등이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경기도 비상수송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파업으로 인해 생긴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28개 대체 경기버스 노선에 1788대를 집중 배차했다”며 “(경기 공공관리제 버스 요금 무료화는) 내일 아침 첫 차부터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도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해당 버스 앞 유리창에 무료 버스임을 알리는 식별 표지를 부착해 도민 누구나 쉽게 알아보고, 카드 태깅 없이 탑승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무료 운영 조치가 가능한 이유는 도가 선제적으로 도입해 운영 중인…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은 14일 무안 여객기 참사 콘크리트 둔덕과 관련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선 지난 2003년 콘크리트 둔덕의 설계 변경이 사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시뮬레이션 보고서가 처음부터 다시 작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무안 여객기 참사 관련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전원 생존할 수 있었다는 정부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며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둔덕 건설 경위에 대한 진상규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야당 간사인 김은혜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9년 10월 작성된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의 기존 설계도면은 2열 가로 형태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0.5m 두께로 지면으로부터 1m 돌출되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2003년 2월 방위각제공시설 제작사는 무안공항 현장 시찰 당시 촘촘한 책꽂이 형태로의 설치를 권고했고,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은 해당 권고를 받아들여 콘크리트 기초물 구조를 2열 가로 형태에서 19열 세로형태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무안공항 활주로의 콘크리트 구조물 두께는 0.5m에서 2.3m로 더 두껍게, 지면 돌출 높이는 1
경기도가 게임·웹툰·영상 등 콘텐츠산업 전반에서 서울에 이어 전국 두 번째 규모의 산업 거점을 형성하며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경기도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약 35조 6000억 원으로, 관련 기업 수는 2만 5000여 개, 종사자는 12만 8000명에 달한다. 이는 전국 콘텐츠산업 가운데 서울 다음으로 큰 규모로, 콘텐츠산업 매출은 경기도 지역내총생산(GRDP)의 약 6%를 차지하며 핵심 성장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경기연구원이 수행한 ‘경기도 콘텐츠산업 정책 개선 방안 연구’에서는 이러한 산업 기반을 토대로 경기도 콘텐츠산업의 도약 전략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 경기도의 콘텐츠 기업 수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1% 이상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지역 중 하나로 분석됐다. 특히 게임, 웹툰, 지식정보 콘텐츠 분야는 매출과 고용 측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산업 경쟁력을 견인하고 있다. 콘텐츠 지원 사업의 정책 효과 분석에서는 지원 방식에 따라 성과가 나타나는 시점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공간 지원은 고용 창출 효과가 안정적으로 지속됐고, 금융·재정 지원은 지원 직후 매
민병덕(민주·안양동안갑) 국회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즉시 탈퇴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즉시 탈퇴 요구권을 명확히 부여하고, 플랫폼의 탈퇴 방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소비자는 플랫폼에 즉시 탈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플랫폼사업자는 불필요한 절차나 부가 요구 없이 즉시 탈퇴를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탈퇴 메뉴 은폐, 반복적 의사 확인, 설문·광고 강요, 재가입 유도 팝업 등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또, 탈퇴 처리 완료 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고,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민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을 사유로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정지나 동의 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거절할 수 없더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은 기업이 일으켰는데, 탈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