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연말 국회에서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대치를 벌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24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잇달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해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방식을 통해 하루에 한 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살라미 전술’을 구사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22일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해당 법안을 두고 야당은 허위·조작의 기준이 모호하고, ‘국민 단속법’, ‘입틀막법’이라며 강력 반대했으나 지난 10일 여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단순 오인 등으로 생산된 허위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일부를 수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단순오인·단순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이준석(개혁·화성을)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오전 9시 동탄역 중앙여객통로가 공식 개통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통으로 동탄역 서측 3·4번 출입구에서 매표소와 롯데백화점 연결통로까지 우회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해당 구간을 이용해 온 주민과 역 이용객들의 보행 불편이 해소됐다. 동탄역 중앙여객통로는 2017년 구조물 공사가 완료됐고, 2024년 말 서측 3·4번 출입구 공사까지 마무리됐지만, 시공기관과 철도 운영기관 간 시설물의 법적 지위와 관리 책임을 둘러싼 해석 차이로 인계·인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장기간 개통되지 못했다. 이준석 의원은 해당 사안을 주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로 보고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이어왔다. 그 과정에서 법령 해석과 관리 책임 문제를 조정했고, 중앙여객통로의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이번 개통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미 완공된 시설이 장기간 활용되지 못한 상황에서 중앙여객통로 개통은 주민 불편 해소의 계기”라며 “동탄2신도시에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개선 과제들을 계속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통으로 동탄역 서측 주거지에서 역사 내부와 상업시설로 이동하는 동선이 단순해졌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해 국민 접근 제한 지적 및 개방 검토 등을 언급한 것을 놓고 여야는 21일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한테 못 보게 막는 이유는 무엇이냐. 국민이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 될까 봐 아니냐”며 “국민을 주체적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혹시 선전 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거 아니냐”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가안보와 법 질서를 지나치게 가볍게 여기는 위험한 인식”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했던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맞대응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 매체에 대한 접근 제한은 국민의 판단 능력이나 수준을 의심해서 마련된 제도가 아니다”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체제 선전과 대남 공작을 국가 전략으로 삼아 온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가가 책임 차원에서 유지해 온 최소한의 방어선”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이를 두고 ‘국민이 속을까 봐 막는다’는 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안보 제도의 취지를 근본부터 왜곡하는 발언”이라며 “국민 수준을 폄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화성시 동탄2신도시 A93블록에 위치한 ‘동탄호수공원 자연&자이 장기전세주택’ 965호를 준공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처음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한 데 이어 9월 잔여 세대를 대상으로 추가 접수를 실시했다. 동탄호수공원 자연&자이 장기전세주택은 전용 84㎡ 5개 타입으로 총 965세대가 조성됐고 지하 2층, 지상 28층 규모의 8개 동으로 이뤄져 있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주변 전세 시세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주택의 임대기간은 2년이고 입주 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GH는 동탄호수공원 자연&자이 장기전세주택이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예비인증을 획득하기도 해 향후 전기·냉난방비 등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도와 GH가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약 8년 동안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은 약 32만 호에 달한다. 도는 앞으로도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화성동탄2 A93블록 장기전세주택은 합리적인 임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앞으로 시흥 체육의 저력이 유감없이 발휘되도록 힘껏 뒷받침하겠다”며 시흥시 체육인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최근 시흥시 체육관에서 열린 ‘2025 시흥시 체육인의 밤’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행사에 참석한 체육인들에게 “올해는 시흥시 체육 역사에 남을 특별한 한 해”라며 “이번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에서 (시흥시는) 최다 종목 우승은 물론 월등한 성적 향상으로 성취상까지 2관왕을 차지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모두 현장의 땀과 준비가 만든 성과”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시흥시 체육이 더욱 높이 비상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흥시체육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올 한 해 동안 다양한 종목에서 활동한 시흥 체육인들의 노고를 되돌아보고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김 의장을 비롯한 도내 체육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 발전에 기여한 체육인들에 대한 공로패·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앞서 김 의장은 최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2025 경기도체육상’ 시상식에서도 도내 체육 유공자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
경기도는 인공지능(AI) 자동화 기술을 시험·검증할 수 있는 ‘피지컬AI 랩’을 전국 최초로 성남에 개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9일 성남 센터엠 지식산업센터에서 문을 연 피지컬AI 랩은 테스트베드 형태로 실제 제조공정을 재현할 수 있다. 도는 내년 2월 판교·부천·시흥·하남·의정부 등 다른 지역에 피지컬AI 랩을 추가 개소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차 등 실물 하드웨어에 탑재하는 피지컬AI가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 만큼 도내 중소 제조기업도 실제 제조 환경에서 AI 기반 자동화 기술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실증 거점을 마련했다. 여기에 향후 중소 제조기업에 대한 단계적 AI 전환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 피지컬AI 랩 개소로 중소기업의 실험 환경 부족, 초기 도입 비용 부담 등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피지컬AI 랩에 입주한 기업은 산업용 로봇팔과 자율이동로봇(AMR), 3D 이동형 셔틀 등 첨단 장비를 통해 공정 테스트와 데이터 수집, AI 기반 자동화 적용을 무료로 실증할 수 있다. 실험실에는 총 6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고 기업당 최대 3년간 입주할 수 있다. 도는 입주기업뿐 아니라 멤버십 기업에도 AI…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독립지사들의 삶과 이야기를 찾고 기리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그것이 역사를 바로 세우고 독립운동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에서 경기도박물관(이하 박물관)이 지난 20일부터 내년 4월 5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전시하는 ‘광복 80·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특별전(동양지사 東洋志士, 안중근 安重根 – 통일이 독립이다)’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에 관해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쓴다”며 “만 30년 6개월, 짧은 인생을 살며 안중근 의사가 썼던 이야기는 100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큰 소리로 길게 탄식하며 일본의 멸망을 먼저 조문한다’는 뜻인 ‘장탄일성 선조일본’은 안중근 의사가 여순감옥에서 순국 전 마지막으로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라며 “한 획, 한 글자마다 힘이 느껴진다. 전문가들은 초사체(超死體)라고 부른다. 죽음을 초월해 쓴 글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도와 광복회 경기도지부의 노력으로 고국에 귀환한 유묵(남겨 놓은 글씨나 그림)인 장탄일성 선조일본은 내년 4
여야는 21일 김민석 국무총리의 ‘(이재명 정부) 5년은 너무 짧다’는 발언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 총리는 지난 20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국정설명회에서 “총선 전에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5년이 너무 길다’고 했는데 요새는 ‘5년이 너무 짧다’고 하는 거 아니냐.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4년 6개월이 걱정”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침소봉대하는 모습”이라고 반박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총리가 공개 석상에서 한 언급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 불과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리가 직접 나서 임기 지속을 거론한 것은 국무총리로서의 책무와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총리는 대통령의 성과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보좌해야 할 자리지, 권력에 대한 감상이나 지지층의 환호를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너무 이른 시점에 권력의 지속을 입에 올리는 모습은 자신감이라기보다 국정 운영에 대한 불안이거나 총리 개인의 선거 출마 행보를 의식한 발언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을 마련해놓고 있으며, 발표 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로 추진해온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현재 당과 정부는 면밀하게 예정한 대로 추가 공급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당TF는 2~3차례 비공개회의를 통해 10·15 대책 이후의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면밀하게 정부와 함께 모니터링 해왔다”며 “다만 그 발표 시점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대책은) 시장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라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위에서) 밝힌 대로 오는 31일을 기준으로 그 안을 발표한다는 의미보다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연말) 전후에 발표할 준비는 돼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을 묻는 배준영(국민·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의 질문에 “국토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주택 공급 문제”라며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서 연말
경기도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이 ‘교육적 개입’보다는 ‘법적 절차 이행’과 ‘응보적 처벌’에 치중되면서 본연의 교육적 기능이 상실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교폭력이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어 현행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와 도의회는 지난 19일 파주시 다누림 노인복지관 대강당에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를 열고 ‘도내 학교폭력 실태와 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용욱(민주·파주3)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 패널로 이근영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과 김희진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김익환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대책담당 장학사, 유희수 파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감, 박경란 파주 문산수억중 학부모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5년 간 학교폭력의 형태가 사이버폭력·성폭력 등으로 다양해지고 폭력 피해·가해 응답률도 증가하면서 현행 대응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른 도내 학교폭력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언어폭력(38.9%), 신체폭력(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