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씩 총 4조 8000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유류비·교통비 경감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과 K-패스 환급지원이 이뤄지고, 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과 소비 위축 문화·관광업계 할인지원(숙박, 휴가, 영화, 공연) 687만장이 배포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했다.

총규모는 26.2조 원으로, ▲고유가 부담 완화 10.1조 원 ▲민생 안정 지원 2.8조 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6조 원 ▲지방재정 보강 등 9.7조 원 ▲국채상환 1.0조 원으로 구성됐다.

재원은 증시 및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25.2조 원과 기금 여유재원 1.0조 원으로 조달했다.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되 소득 수준과 수도권·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등에 따라 최대 50만 원을 추가했다.

총 규모 4조 8000억 원은 지난해 추경 사업 ‘민생회복 소비쿠폰'(12조 1709억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285만명)에는 55만~60만원, 차상위·한부모가정(36만명)에는 45만~50만원, 나머지 소득하위 70% 계층(3천256만명)에는 10만~25만원씩 지원되며, 1·2차 순차 지급된다.

소상공인·노동자·청년 등의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2조 8000억 원을 투자하는 가운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8000억 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약 3000억 원을 추가로 공급하고 고용유지지원금과 체불임금 청산 대출 지원도 각각 약 1만 명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 300명에게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을 완화해 3만 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는 2조 6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수출기업의 물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수출바우처를 2배 수준 확대된 1만 4000개사에 제공하고, 기업의 대규모 자금 경색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수출 정책금융 7조 1000억 원과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약 3000억 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또 석유 최고가격제의 추진 및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 소요와 고유가·고환율에 따른 유류비·외화예산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해 5조 원의 예비비를 보강했으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9조 5000억 원 확충해 지방의 투자 여력을 높였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으며, 여야는 다음달 2일 시정연설, 대정부질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등을 거쳐 다음달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