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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만의 전원위…난상토론 등 선거제도 개편 본격화
여야가 19년 만에 전원위원회(국회의장을 제외한 국회의원 전원이 특정 안건에 대해 토론하는 것)를 구성하고 내년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본격 논의에 돌입했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전원위 구성을 의결했다. 지난 2003~2004년 이라크 파병 및 연장 결정을 목표로 구성된 후 19년 만이다. 전원위는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산회 직후 회의를 연다. 이날은 위원장·간사 선임, 선거제도 개편안 3개 안에 대한 전문위원 보고 및 운영 계획 공지 등을 논의한다. 전원위는 앞으로 2주간 5차례 회의를 열어 의견 개진을 신청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전원위 전 과정은 국회방송 등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전원위 의장은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맡는다. 여야 간사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담당한다. 김 부의장과 여야 간사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전원위 일정을 논의한 결과 다음 달 10~13일 나흘간 난상 토론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세부적으로 의원들은 다음 달 ▲10일 비례제 ▲11일 지역구제 ▲12일 기타 쟁점을 각각 토론한다. 이어 다음달 13일에는 종합 토론을 벌인다. 토론 시간은 의원당 7분이다
- 김한별 기자
- 2023-03-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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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與, 이재명 압박수위 높이나
1억 2000여 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 무기명 표결을 진행했다. 재적 281명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과반 찬성 요건을 충족해 가결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체포동의요청 설명에서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판사 앞에 나갈 수 있게만 해달라는 요청”이라며 “객관적 물증이 많고, 서류 조작과 허위진술 부탁 등 증거인멸 시도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날 표결 직전 신상 발언을 통해 “오늘 여러분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따르겠다”면서도 “인신이 속박되지 않는 상태에서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부결을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불체포특권 포기가 우리 당론에 가까웠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의원들에게 권고적인 표결을 요청드렸다”고 밝혔다
- 김한별 기자
- 2023-03-3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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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힘 “김동연, 정부 비판 전 자기반성부터 해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비판한 것에 대해 “자신에 대한 자기반성을 우선함이 맞다”며 역으로 비판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지미연(용인6) 수석대변인 등은 30일 논평을 내고 “경기도는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임에도 뚜렷한 저출생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지사는 정부 저출생 대책을 ‘재탕·삼탕·맹탕’이라고 깎아내리면서도 정작 자신이 내놓은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서’를 보지 않은 모양”이라며 “저출생에 특정된 정책 자체가 명확지 않은데다, 출산·육아·돌봄 정책 다수는 이미 지난 도정부터 해오던 정책의 확대 수준에 그쳐 모양만 갖춘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청 공직자들과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까지 동원해 ‘인구문제 기회 토론회’라는 보여주기식 이벤트를 통해 ‘나는 현 정부와 다르다’라며 부각하는 김 지사를 보고 있자니 어이없는 풍경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름’을 외치려거든 최소한 경기지사로서 이룬 성과가 그 근거로 뒷받침되는 게 순서”라며 “현 정부를 향해 ‘비판을 위한 비판’을 내놓기에 김동연 지사의 언행은 성급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저출생은 국가의
- 김기웅 기자
- 2023-03-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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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90개 단체 선정
경기도는 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90개 단체를 최종 선정해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월 5~25일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한 총 171개 단체의 사업을 심사해 (사)경기도수의사회 등 3개 분야 90개 단체를 선정했다.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도내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 성장을 지원하고 공익활동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 선정된 사업은 ▲JL한꿈예술단 ‘발달장애인 사회생활 연계 프로그램’ 등 공동체·복지 분야 29개 ▲경기북부노동권익센터 ‘저녁이 있는 삶, 워라밸 퇴근후학교’ 등 문화·일반 분야 33개 ▲(사)경기도수의사회 ‘동물사랑실천활동’ 등 환경·안전 분야 28개다. 선정 단체는 사업당 보조금 500만 원~3000만 원을 지원받아 사회복지, 문화관광, 체육진흥, 환경보전, 교통 및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영역의 공익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도는 선정 단체들의 요청에 따라 보조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사업 추진상황 공유, 맞춤형 컨설팅, 회계처리와 진행상황 모니터링 등을 통해 민관협력을 토대로 다양한 협치를 실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공익활동이 더
- 이유림 기자
- 2023-03-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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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양·김포·파주시 ‘일산대교 무료화’ 공동추진단 운영
경기도가 고양·김포·파주시와 일산대교 무료화 공동대응책 마련을 위해 구성한 공동추진단 본 협의체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는 30일 도북부청사 집무실에서 이정형 고양시 제2부시장, 엄진섭 김포시 부시장,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추진단 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산대교 무료화 공동추진단 운영 방향과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측의 공익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재판 관련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일산대교 무료화 공동추진단은 본 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나눠 각각 행정2부지사와 도로정책과장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오후석 2부지사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통해 경기서북권 지역의 경제 상생 발전과 경기서북부 도민의 교통기본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도가 지난 1월 고양·김포·파주시에 도·시 일산대교 무료화 공동추진단 운영을 제안, 3개시가 모두 동의하며 이뤄졌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3-03-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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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 “尹, 국민안전 무관심…日 앞에서 한없이 작아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30일 논평을 내고 “제3자 변제 배상안에 이어 국민 먹거리마저 위협하는 대통령의 막말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17일 도쿄에서 스가 요시히대 전 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 안전에는 무관심하고 일본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윤석열은 도대체 우리나라 대통령인가, 조선 총독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바다도 우리의 영토, 우리의 영토에 일본산 방사능 오염수의 침범을 막아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다. 이를 방기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또 “이미 각계각층의 시국선언들이 등장하고 있고 전국 곳곳에서 규탄대회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밥상에 방사능이 오염된 반찬을 올릴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굳이 드시고 싶으면 본인이나 일본에 가서 실컷 드시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3-03-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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