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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되면 방지될까?…촉법소년 범죄 '회복적 사법' 도입해야

처벌 강화되면 방지될까?…촉법소년 범죄 '회복적 사법' 도입해야

野, 언론중재법 강행 저지 총력…'필리버스터 맞불' 예고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언론중재법을 '폐기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총력 저지 태세를 다졌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대선 전 여론 장악을 위해 무리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맹공을 가하는 한편으로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으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반헌법적 언론자유 침해 조항은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못 박았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끝내 '언론자유말살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 한다면 국민의힘은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이 말도 안 되는 법안을 계속 추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언론재갈법은 선의로 포장돼있지만,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그 길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민주당은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려는 대한민국 국민에게서 영구히 퇴출당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쟁점인 징벌적 손배제에 대해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배되고, 정치·경제 권력의 언론 재갈 물리기로 악
- 연합뉴스
- 2021-09-27 10:45
경과원, 8년 연속 S등급 '최우수 창업보육기관' 선정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경기벤처창업보육센터가 도내 소재 창업보육센터 4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경기도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에서 ‘최우수 창업보육기관’에 선정, 8년 연속 S등급을 받았다. 경기도는 매년 창업보육센터를 대상으로 인프라와 보육역량, 지원시스템 및 보육기업의 사업화 성과 등 보육센터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해 4개 등급(S, A, B, C)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운영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경과원은 수원시 광교테크노밸리 내 지난 1997년 경기벤처창업보육센터를 개소해 24년간 창업자들의 든든한 보금자리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42개사가 입주해 있으며, 입주기업은 ▲창업기업 전용사무실 ▲창업교육 ▲멘토링 ▲정책자금 융자 컨설팅 ▲투자유치 등의 지원을 비롯해 광교테크노밸리 내 최첨단 인프라와 경과원의 창업 성장단계별 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벤처창업보육센터는 체계적인 보육을 통해 작년 한해에만 투자 및 지원자금 61억원 유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65건 획득, 창업지원사업 20건 수주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실시간 영상분석 시스템 개발업체인 ㈜핀텔은 경기벤처창업보육센터의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다수의 원천기술을
- 이지은 기자
- 2021-09-27 10:35
경기도, 공공버스 활용해 길고양이 학대방지 국민 홍보

최근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괴롭히거나 해치는 학대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경기도가 이 같은 학대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에 나선다. 경기도는 올해 9월부터 길고양이 학대방지 홍보물을 제작, 수도권 곳곳을 다니는 경기도 공공버스 50대에 부착해 홍보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공공버스 차량 외벽에 ‘길고양이 학대는 범죄’ 문구를 담은 홍보물을 부착함으로써 동물 학대가 ‘동물보호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임을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홍보물이 부착된 경기도 공공버스는 가평군, 남양주시, 포천시, 김포시, 파주시,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광명시, 하남시, 광주시, 성남시, 용인시 등 도내 13개 시군의 50개 노선이다. 이들 차량은 도내 시군 곳곳은 물론 강남역, 양재역 등 서울 주요 도심을 운행하며 수도권 주민들에게 해당 내용을 널리 알리게 된다. 한편 경기도는 현재 ‘길고양이 중성화의 날’, ‘길고양이 티엔알(TNR)사업’,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지원’, ‘고양이입양센터 건립’ 등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 박환식 기자
- 2021-09-27 10:33
'ㄱㄱㄷ' 경기도 대표상징물 콘텐츠 공모전 다음달 개최

경기도가 새로운 대표상징물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경기도 대표상징물 콘텐츠 공모전’을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1월 15일까지 개최한다. ‘새로운 경기도를 그리다’를 주제로 한 이번 공모전은 경기도 대표상징물을 활용해 우리의 일상과 역사, 문화, 관광 등 경기도의 다양한 모습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핵심 주제로 한다. 공모 분야는 ▲디자인 부문(A2 포스터 또는 A3 일러스트) ▲영상 부문(3~5분 이내 영상 콘텐츠 파일)이다. 디자인 부문은 디자인 관련 경력이 있는 전문가부, 디자인 관련학과의 재·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부로 나눠 접수한다. 영상 부문은 국내 거주하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 등 경기도민 및 경기도를 사랑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두 부문 모두 개인 또는 3인 이하 팀으로 신청 가능하며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심사는 1차 서류 심사와 2, 3차 전문가 심사의 단계로 진행된다. 전문가 심사기준은 ▲주제 부합도 ▲독창성 ▲전문성 ▲공감성 ▲화제성의 5가지 항목이다. 시상은 디자인과 영상 부문을 합쳐 모두 17개 작품에 대해 이뤄진다. 총 상금은 2590만원으로, 디자인 부문 전문가부는 1등 300만원 1작품을 포함해 총 3작품을 선정하고, 학생
- 이지은 기자
- 2021-09-27 10:32
경기도, '스타트업을 위한 탄소중립 첫걸음 교육' 진행

경기도는 경기창업허브에서 오는 10월 19일(화)부터 21일(목)까지 사흘간 도내 스타트업이 탄소중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돕기 위해 ‘스타트업을 위한 탄소중립 첫걸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탄소중립 달성 및 ESG 경영의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해당분야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탄소중립과 ESG 개념,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대기업 및 투자기관과 네트워킹을 통해 사업전환 및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주요 연사로 기후변화센터 김소희 사무총장,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이상훈 소장, SK텔레콤 ESG혁신그룹 여지영 오픈콜라보 담당, 기술보증기금 김대원 탄소중립추진단장 등 관련 업계 관계자를 초청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과 혁신기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업의 역할 ▲탄소중립을 위한 스타트업 발굴과 투자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도내 (예비)창업기업 임직원이나 창업 및 탄소중립에 관심있는 도민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교육생 모집 기간은 9월 27일부터 10월 8일까지로,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을 통
- 박환식 기자
- 2021-09-27 10:29
이재명 30% 윤석열 27%…엎치락 뒤치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지지도가 일주일만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다시 뒤집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4~25일 이틀 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는 30.0%, 윤석열 후보는 27.1%였다. 직전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 논란을 겪으면서 윤석열 후보에게 1위 자리를 내줘야 했지만, 이번 조사에서 6.4%p가 상승하면서 불과 1주일만에 오차범위내 다시 선두자리를 탈환했다. 같은 기간 윤석열 후보는 1.7%p가 하락했다. 이로 인해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최고 지지도 기록인 30.3%(7월 2~3일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다. 이들을 이어 홍준표 후보는 전주 대비 1.2%p 상승한 16.6%였고, 이낙연 후보는 1.2%p 하락해 12.5%를 기록했다. 범보수권 대선후보 적합도는 윤석열(29.7%), 홍준표(29.5%), 유승민(10.1%), 안철수(2.9%) 후보 순이었고, 범진보권 에서는 이재명(33.0%), 이낙연(22.5%), 박용진(4.3%) 후보 순이었다. 특히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있는 부산
- 박환식 기자
- 2021-09-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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