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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재정’ 이어 ‘교육’까지…서울 편입은 2중 혜택?

[기획] ‘재정’ 이어 ‘교육’까지…서울 편입은 2중 혜택?

尹, 2기 용산 참모진 출범시켜…‘대통령실 3실장 체제’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현행 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의 2실장 체제에서 3실장 체제로 전환하고, 수석 5명을 전원 교체하며 ‘2기 용산 참모진’을 출범시켰다. 우선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직을 신설하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승진 임명했다. 이 실장이 맡았던 국정기획수석실 기능은 정책실로 이관된다. 정무수석에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홍보수석 이도운 대변인, 시민사회수석 황상무 전 KBS 앵커, 경제수석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회수석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각각 임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대통령실 인사·조직 개편 결과를 발표했다. 김 실장은 “이 신임 정책실장은 국정 전반에 대한 식견이 높고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추진력 있게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어 한 정무수석에 대해선 “국정 현안에 대한 통찰력과 정무 감각을 바탕으로 대국회 관계를 원만히 조율하면서 여야 협치를 이끄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황 시민사회수석에 대해 “언론인으로서 축적해 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정 전반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이끌 수 있는 적임
- 김한별 기자
- 2023-11-30 17:34
서울 팽창주의 해결방안은?…GH, ‘수도권 메가시티 전략 대토론회’ 참여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한국행정학회·한국지방자치학회가 30일 판교 글로벌비즈센터에서 개최한 ‘수도권 메가시티 전략 대토론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포시 등 수도권 도시들의 서울 편입 요청을 계기로 ‘메가 서울’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국토계획 전략의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회균등 국토공간 전략’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지 서울민국이 아니다”라며 “서울의 영토확장주의 전략은 서울과 수도권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기능할 뿐 대도시로서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지도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10년대 이후 수도권 집중의 산업 경제적 효과’ 주제 발표에서 “한국의 지역문제는 자원과 요소, 권력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 때문에 발생한다”며 “일부 지역은 저출산 고령화로 지방소멸의 길로 접어들었으며 부산, 울산 등 기존 산업지역은 구조조정으로 이른바 한국판 ‘러스트 벨트’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토론을 통해 서울의 외연확장을 분석하면서 “신규 편입 지자
- 이근 기자
- 2023-11-30 17:33
“경기 3기신도시 SH 참여, 지방자치제 훼손” 철회 촉구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경노이협)은 최근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경기지역의 3기 신도시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서울의 우월하다는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경노이협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자치제도를 통해 국민들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염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경노이협은 지방자치를 일정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갖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이라고 규정했다. 경노이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SH가 도나 GH와 협의도 없이 3기 신도시사업 참여를 선언한 것은 결국 지방자치제도를 무시한 것이고 과욕”이라며 “도의 개발이익이 서울로 흘러가면 지역갈등이 가중되고 서울 집중화가 더 심화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노이협은 SH의 3기 신도시사업 참여 이유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뉴:홈’ 50만호 공급계획을 적기에 추진해 수도권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에 원칙적으로 이해 당사자인 중앙정부,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민 등을 외면하고 상대방 권리와 이익을 뺏으려
- 이유림 기자
- 2023-11-30 16:58
이동관·손준성·이정섭 탄핵 보고…의장실 점거 與·본회의 강행 野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돼야 함에 따라 다음 본회의(내달 1일)에 곧장 표결이 부쳐질 전망이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298명 중 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본회의가) 정상적인 의사 진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국회선진화법에 의한 불법 행위 수사·재판 전례가 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국민의힘이 이 위원장과 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를 철회하기 위해 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 건’은 모두 재석의원의 60% 이상이 반대해 부결됐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 중앙계단에 집결해 규탄대회를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에 나섰다
- 김한별 기자
- 2023-11-30 16:57
경기도,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네트워킹데이’ 개최…교류 강화 도모

경기도는 30일 라마다프라자 수원 오키드홀에서 ‘경기도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네트워킹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가 주최하고 ㈜메디라운드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도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19개소 30명, 유치회사 17개소 24명, 국제의료코디네이터 8명이 참석해 교류 강화를 도모했다. 행사에서는 도가 사전 신청받은 의료기관·유치회사와 인도네시아, 홍콩, 중국 현지업체가 각각 연결돼 파트너십 미팅과 현지마케팅 상담 등이 진행됐다. 또 도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경기도 국제의료코디네이터 양성과정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언어권 별 코디네이터 채용 상담을 연결해 면접 기회를 제공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유치기관 관계자는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몰랐는데 이 자리를 통해 정보를 교류하고 관련 업체들을 만나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자리가 계속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엄원자 도 보건의료과장은 “의료기관·유치업체·국제의료코디의 유기적인 협업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해 도내 외국인환자 유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에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470곳이 활동 중이다. 지난
- 이근 기자
- 2023-11-30 15:59
경기도 특사경, 도료 제조업체 불법행위 7건 적발

위험물 지정수량의 12배를 초과한 위험물을 불법 저장하는 등 도료 제조업체 내 불법행위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특사경은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도내 도료 제조업체 20개소를 대상으로 위험물 저장 행위 등을 조사,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관계자 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위험물 제조소 완공검사 전 불법 사용 행위 1건 ▲저장소·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6건 등 총 7건이다. 오산시 A도료 제조업체는 위험물 제조소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위치·구조·설비를 갖춰 완공검사를 받은 후 제조시설을 사용해야 함에도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됐다. 의왕시 B제조업체는 허가받은 저장소가 아닌 곳에 지정수량 12.8배에 해당되는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다 적발, 부천시 C제조업체도 지정수량 9.2배에 해당되는 위험물을 저장하다 적발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업체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저장소·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는 3년 이하 징
- 이근 기자
- 2023-11-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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