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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경기도지사 총괄책임 전담 조직’ 구성
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면서 경기도가 도지사를 총괄 책임자로 하는 안전·보건 관리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 제작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18일 도지사가 안전·보건 관리 총괄책임자, 안전관리실장과 노동국장이 총괄관리자, 실국장(직속기관장 등)이 책임자로 참여하는 ‘안전·보건 관리 전담 조직’을 구성, 각 기관 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담 조직은 도내 사업장별 유해·위험 요인 조사 및 안전보건 관리 의무 이행 실태 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 조사 및 재발 방지 등 관련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경기도는 중대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원료·제조물 취급 사업장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시설의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중대 시민재해 발생 시 도내 유관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단계별 긴급안전조치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도내 공공 분야 도급·용역·위탁 사업의 안전·보건 평가 기준을 마련해 관련 지침·규정에
- 김혜진 기자
- 2022-01-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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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청년공약 충돌…"사회안전망 제공 의무" "현혹 말아야"
여야는 18일 '청년 저출생 대책'을 주제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정기 정책토론회에서 청년 공약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상대 후보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정당성 등을 따지며 설전을 벌였고, 국민의당과 정의당, 민생당도 중간중간 전선에 가세했다.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 후보의 청년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 등 기본시리즈의 재원 조달 방식 등을 질문하며 "말도 안 되는 기본 시리즈로 청년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원 본부장은 "무엇보다도 돈 안 된다고 대장동에서 임대주택을 없앤 분(이재명)이 기본주택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며 이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언급했다. 이에 민주당 김성주 정책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얼마를, 언제, 어떻게 주겠다고 하는 건 아직 정확하게 발표한 것은 없다"면서도 "청년에게 필요한 일정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반박했다. 김 부본부장은 대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내건 '병사 월급 200만 원' 등의 공약을 언급하며 "현실적으로 그 예산이 가능하냐. 그 예산은 고민을 안 한 것 같다"고 역공했다. 원 본부장은 "국민이 세
- 연합뉴스
- 2022-01-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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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안정화 실현…토지 정보 등 82개 과제 선정
경기도가 부동산 안정화와 스마트 토지 정보를 실현하고자 82개 과제를 선정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2년 경기도 부동산·토지정보 분야 주요 시책안은 ‘부동산 안정화 및 스마트 토지정보 실현’을 비전으로 7개 전략을 제시했다. 7개 전략별 주요 추진 과제는 ‘공시 가격의 공정 가치 반영 및 균형 발전’을 위해 공시가격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공시 가격’ 현실화를 제고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개발 사업 시 일정액(20~25%)의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이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부착,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 상시 지도·점검 등을 지속한다.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및 기획부동산 등 불공정 행위 근절’ 전략의 추진 과제로는 토지 거래 허가 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획부동산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 강화 등을 위한 기획부동산 불법 행위(피해) 신고센터 운영 등을 추진한다.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정책 지원’ 전략에서는 경기부동산포털의 신규 콘텐츠 개발과 기능 개선, 드론 영상 제공 기관을 경기도에서 시‧군과 산하기관으로 확대, 드
- 김혜진 기자
- 2022-01-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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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尹 설 직전 첫 '양자 TV토론'…安·沈 "담합·폭거, 양자토론 막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설 직전 첫 양자 TV토론을 연다. 다만, 토론 날짜에 대해선 양 측의 입장이 상이해 다소 혼선이 발생하는 등 신경전이 벌어지는 모습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방송토론콘텐츠 단장은 두 후보가 오는 27일 지상파 방송 3사 주관으로 밤 10시부터 120분간 양자 토론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지난주 목요일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안한 방송3사 TV토론 개최 요청에 오늘 공문으로 정식 답변을 받았다"면서 "양자 토론은 양 후보간 누가 민생 대안, 미래 비전 및 실천 능력을 가졌는지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국민의힘 측은 "27일 양자토론 보도는 사실하고 좀 다른 내용"이라며 민주당 측과 다소 다른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측 TV토론 실무협상단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중파 3사가 방송토론 날짜로 27일이 좋겠다고 한 의견서를 보내온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날(2월 1일) 전날인 31일이 전 세대가 다 모이고 저녁 식사를 하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지 않나"라며 "가능하면 황금 시간대에 토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밤
- 배덕훈 기자
- 2022-01-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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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 현장 자재 품질 시험 수행…“부실시공 사전 차단 효과”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 원인 중 하나로 부실시공 문제가 논란이 된 가운데 경기도는 지난해 건설 현장 반입 자재의 품질 시험 등을 통해 부실시공 예방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건설본부 내 품질시험실에서 총 757건의 품질시험이 진행됐다. 시험실 내 ‘품질관리 컨설팅반’에서 신규 시범 사업으로 건설 공사에 사용하는 레미콘과 아스콘 등 현장 반입 자재의 품질 적합도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시험이 진행됐다. 시험실 운영 결과, 도는 지방도 325호선 ‘불현~신장’ 등 건설 본부 발주 도로 현장 16곳에 대해 26회 점검해 다짐도 등 10건의 부적합을 잡아냈다. 부적합한 사항은 제때 보완 시공하도록 조치됐다. 이 밖에도 도내 지방도 등 2400㎞를 대상으로 도로 차선의 반사 성능을 점검한 결과, 부적합 차선 약 820㎞(점검 대상의 34%)를 발견해 시공사를 통한 보수 공사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건우 경기도 건설본부 도로건설과장은 “올해도 현장 중심의 품질시험, 컨설팅 등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 현장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최신 장비와 우수한 전문 인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시험 기관으로 신속
- 김혜진 기자
- 2022-01-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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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 참여 상권 모집
경기도가 골목상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은 소상공인들을 공동체로 조직화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돼 왔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은 신규 조직화, 성장 지원 2개 분야로 나눠 공모를 진행한다. 신규 조직화는 개별 소상공인 30개 점포를 하나로 묶어 상권 분석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해 공동체로 구성하는 분야로 올해 25곳을 선정해 상권 한 곳 당 2000만 원가량을 지원한다. 성장 지원(2년차)은 지난해 신규 조직화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경영 교육, 현장 연수, 공동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해 지역 경제 발전 주체로 키우는 분야다. 올해 46곳을 선정해 한 곳당 1200만 원 내에서 지원된다. 성장 지원(3년차 이상)는 2년차 성장 지원까지 마친 공동체(2019~2020년 사업 참여 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돕는 분야로, 올해 184곳을 선정해 상권별 역량에 따라 70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존 조직화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상인회를 대상으로 지역 단체, 대학, 시군 등과 협업해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협업
- 김혜진 기자
- 2022-01-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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