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공공와이파이 구축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운영만 전담해온 인천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공공와이파이 운영 예산만 마련한 시가 졸지에 신규·교체 설치 비용까지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에 17억 9654만 2000원을 편성해 공공와이파이를 운영·관리한다. 인천지역을 돌아다니는 버스 2467대와 버스정류장·공원·터미널·도서관·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 3608곳이 운영·관리 대상이다. 그동안 시는 공공와이파이가 정부 주도 사업이라는 이유로 운영·관리에만 시비를 투입해 왔다. 그런데 올해 국비 전액 삭감이 결정되며 인천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광케이블·장비·인건비 등을 포함한 공공와이파이 설치는 1곳당 300~400만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당초 계획한 공공와이파이 구축 수를 달성해 더 이상 국비를 편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입장에서는 매년 공공장소가 늘어나는 만큼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중단하기 어렵다. 지난해 말 인천시의회에서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향후 경로당 등이 새로
인천은 물론 정부가 나서서 외국인투자기업을 늘리기 위해 각종 혜택을 지원하고 있지만 견제 장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인천경제계에 따르면 외투기업 유치 및 확대에 따른 최소한의 제동이 필요하다. 최근 영종국제도시 미단시티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에서 손을 뗀 중국 푸리그룹의 경우 일방적 사업 철수로 지역경제 악영향이 크다. 푸리그룹은 지난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심사 제도에 따라 인천 영종도에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세우겠다고 나섰다. 약속한 투자금만 모두 7억 3500만 달러(약 9000억 원)이다. 하지만 10년 만에 물거품이 됐다. 푸리그룹에서 일하던 국내 직원들은 지난달 말일 모두 해고 처리됐고, 한국 사무실은 문을 닫았다. 일방적 폐업이다. 하지만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는 없었다. 결국 외투기업 철수에 따른 가정경제 파탄과 이어지는 지역경제 악영향이 문제로 떠올랐다. 외투기업이 받는 법인세·소득세·지방세 감면 등 혜택에 비해 불합리한 경영에 대한 제재는 부족한 탓이다. 이에 외투기업 사전심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목소리는 국내 경제 타격을 우려하며 줄곧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8월…
감사원이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부당 수의계약’과 관련해 공익감사를 한 결과, 인천시교육청이 수의계약 남발로 약 69억 3000만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수의계약 사유가 아닌데도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것으로 판단, 인천시교육청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가스열펌프는 전기 대신 도시가스용 차량 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해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발 빠르게 수의계약에 나섰다. 올해 8월 말 기준 시도교육청별 저감장치구매 현황을 보면 인천시교육청의 저감장치 사업 수량은 1942대(131억 9600만 원)로 모두 구매까지 마쳤다. 이 중 95.6%인 1857대(127억 5300만 원)가 수의계약이다. 주의를 받은 시도교육청 4곳 중 단연 1위다. 인천시교육청 본청이 42대(3억 3300만 원), 교육지원청이 1773대(121억 2600만 원), 일선 학교가 42대(2억 9400만 원)를 수의계약을 통해 각각 구매했다. 계약 과정부터 잘못됐다. 가스열펌프 호환을 인증 받은 저감장치 생산자가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수도권매립지캠핑장인 ‘노을진캠핑장’이 오는 28일 재개장한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노을진캠핑장은 서구 백석동 58 일원 8만 3083㎡ 규모에 오토캠핑 86면, 카라반 32대, 편의시설, 매점, 주차시설 등을 갖췄다. 이번 재개장에 맞춰 시는 ‘수도권매립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인천시민 우선예약제를 도입했다. 전체 시설 50%에 해당하는 오토캠핑장 43면과 카라반 4인용 8대, 3인용 3대, 2인용 5대를 인천시민 누구나 우선 예약할 수 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감면 대상자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계양구민과 다자녀가정도 오토캠핑장 시설 사용료의 30% 감면 혜택이 가능하다. 기존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돼 인천시민 20%, 서구민·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은 30%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예약은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수도권매립지캠핑장 누리집(noeuljin.com)에서 하면 된다. 일반 예약은 다음날인 18일 오후 2시부터 가능하다. 이용 요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오토캠핑장의 경우 주중 2만 5000원, 주말 3만 원이다. 카라반은 이용 인원에 따라 주중 9만 원부터
이용우(민주·서구을) 국회의원이 서구가 추진하는 공공열분해시설 건립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13일 이용우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사업 책임기관인 서구는 공공열분해시설의 입지선정부터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공열분해시설은 서구 경서동 수도권매립지 2만여㎡ 규모에 건립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 번째는 오랫동안 환경피해가 누적된 경서동에 또 하나의 환경피해 유발시설을 건립은 부적절하다는 점이다. 경서동은 북쪽에 수도권매립지가, 남서쪽에 민간소각장인 리뉴에너지 경인이 위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열분해시설의 위치는 수도권매립지 및 리뉴에너지 경인과 거리상 1.2㎞에 불과하다. 공공열분해시설은 폐비닐을 분해해 열분해유를 추출한다. 폐비닐을 녹이는 과정에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만큼 지역주민들의 피해 우려가 크다. 두 번째는 지역주민들 몰래 추진됐다는 점이다. 공공열분해시설은 구가 지난 2021년부터 환경부 시범사업 공모에 응모한 뒤 선정되며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2022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진행됐고, 지난해 민간투자사업으로 검토됐다. 하지만 이 의원은 최근 공청회가
“송도국제도시 분구에 반대한 사실이 없으며, 필요하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이 13일 구청 브리핑룸에서 송도국제도시 분구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구청장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분구에 대해 반대한 사실이 없지만 분구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변함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 분구 논란을 조기에 종식하고자 한다”며 “지난 2022년 인천시에서 행정체계 개편을 논의할 당시 송도 분구가 개편안에서 제외되자 유감의 뜻을 밝힌 바 있고, 해당부서에 송도 분구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는 등 분구 절차를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 연수구 원도심을 제외한 송도동을 따로 떼어내 특별자치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해 9월 검토 보고를 통해 송도 분구는 인구, 면적, 지리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결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또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50만 명이 넘어야 분구 논의가 가능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청문절차 등의 행정절차 실시 여부를 살펴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법안을…
인천시가 십 년 넘게 지지부진한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 사업의 돌파구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예타를 통과하기엔 비용대비편익(BC)값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는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 사업이 면제 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옹진군 북도면에 놓인 이 연도교는 길이 1.8㎞ 규모로 국비 665억 원, 지방비 285억 원 등 총 95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물가 변동 등 요인을 고려하면 1000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국비 확보가 필수인데, 매번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편익(BC)값 1을 넘기지 못하고 사업은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효율성·경제성 등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하지만 섬지역·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 등 세 가지가 중첩된 이 곳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권 보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시는 예타 면제에 선정될 경우 투입해야 할 지방비 중 250∼300억 원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5년 공사가 시에 회신 한 공문이 근거다. 당시 공사가 시에 보낸 공문에는 ‘시에서 교량건설 계획을 확정하고
인천 계양구 작전서운동이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는 ‘아무튼, 나와’ 사업을 추진한다. 동은 이번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지난 12일 동 보장협의체, 자매반찬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다 촘촘한 지역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해 추진되며 은둔형 중장년 1인 가구 등 사회적 고립가구를 대상으로 대상자가 주 1회 반찬 가게를 방문해 본인이 원하는 반찬을 선택해 지원받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상자에게 외부 활동을 유도해 지역사회와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협약을 맺은 ‘자매반찬’에서는 일주일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대상자에게는 전화 확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특이사항 등 발생 시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자에게 연락해 위기사항을 즉시 파악하고 대상자를 도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계훈 동 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요즘 SNS가 발달하면서 사회적인 교류나 활동을 거부한 채 집에서만 지내는 은둔형 외톨이가 더욱 늘어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발굴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영희 동장은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인천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올해 기업 50곳을 대상으로 3억 8300만 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성장지원사업 ▲창업육성사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사회서비스지원사업 ▲지역특화사업 ▲혁신네트워크사업 ▲기술개발지원사업 등 7개 분야로 사업별로 공모가 진행된다. 시는 지난해 성장지원사업, 사회서비스지원사업 등 총 5개 분야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해 38개 기업에 3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선정된 기업들의 자생력 강화에 기여한 바 있다. 또 지역 내 공공기관과 협력해 5개 기업에 총 5000만 원의 기술개발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회서비스지원사업’에 선정된 ㈜스포잇은 은퇴한 운동선수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연수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축구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은퇴선수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가 함께 만족하는 성과를 냈다. 권정혁 스포잇 대표는 “공모사업을 통해 은퇴선수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인천 중구는 최근 물류창고 화재 방지를 위해 인천 영종소방서, ㈜LX판토스 인천공항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화재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김정헌 중구청장과 정상기 영종소방서장, 이정재 ㈜LX판토스 인천공항센터장이 함께 공동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관내 물류센터 운영 기업인 ㈜LX판토스 인천공항센터는 물류창고의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 소방, 전기 등의 분야에서 시설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중구와 영종소방서는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과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 수범사례를 다른 사업주·기관에 홍보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김정헌 구청장은 “물류창고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나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으로 더욱 안전한 물류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민중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