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말투 탓으로 직장동료와 다투다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 류호중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후 10시 10분쯤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직장 동료 B씨(24)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직장동료들과 함께 식사하며 술을 마셨고, B씨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투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흉기를 들었다”며 “피해자를 살해하려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B씨를 살해하려 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부위는 급소”라며 “피해자에게 약간의 상처를 내 겁을 주려는 의도에서 왼손으로 흉기를 들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육군제2작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해군 등에서 운용 중인 해안감시레이더 장비 전량(全量)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안감시레이더 노후화로 군의 해안 경계 작전 공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차세대 감시레이더 교체 사업 진행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박찬대(민주·인천 연수구갑) 원내대표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안 감시레이더의 운용 현황’에 따르면, 현재 군이 운용 중인 130여 대의 해안감시레이더가 모두 수명(15년)을 초과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해가 지날수록 장비 고장빈도가 잦아지는 등 해안감시체계 공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2작전사에서 운용 중인 감시레이더의 연도별 고장 발생 건은 ▲2020년 177건 ▲2021년 183건 ▲2022년 231건 ▲지난해 24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장 사유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사용기한 도과에 따른 장비 노후화로 많은 고장 및 수리 소요 다수 발생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장비 노후화로 해안감시 임무가 차질을 빚고 있지만, 신형 해안감시레이더로 교체하는 사업인 ‘해안감시레이더-2’ 사업 예산은 내년도 정부안에 한 푼도 담기지 못했다. 방사청으로
인천시 시내버스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사무처가 시내버스 안내방송·음성광고 사업자 선정 입찰을 공고했다고 6일 밝혔다. 시내버스 안내방송은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시민들에게 고품질 버스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동 정류장 안내방송을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유지보수를 포함하고 있다. 입찰은 오는 10일 오후 3시에 마감된다. 이를 위해 수공위는 오는 8일 시내버스 방송 계약 현장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계약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 입찰 희망 업체들이 계약 조건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 기간은 기존 5년에서 단계적으로 최대 8년까지 확대된다. 선정된 사업자는 시설 및 장비 투자에 대해 최대 3년 범위에서 1회 계약 갱신이 가능하도록 해 사업 준비와 운영 기간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음성광고 사업을 통해 조성된 수익금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등에 활용된다. 시 수공위 사무처장은 “이번 입찰은 인천 시민의 교통 편의성 증대와 함께 지역 광고주에게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광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관심 있는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신청을 받기 시작한 가운데 인천지역에서도 참여가 이어질 전망이다. 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역 상급종합병원 중 1곳인 길병원은 구조전환 시범사업 참여를 결정했다. 또 다른 상급종합병원인 인하대병원은 아직 내부 검토 단계다.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 진행한 설명회에도 참석한 만큼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정부가 약속한 수가 인상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중환자실·일반병상·마취료 수가를 50% 인상한다. 이외에 건보 재정 3조 3000억 원을 투입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센터 내원 후 24시간 중증·응급 수술 가산에 1500억 원, 24시간 진료 지원에 7300억 원, 전담 전문의 중환자실·입원환자 관리료에 3000억 원 등을 지원한다. 다만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반병상 감축 계획서 제출이 필수 조건이다. 수도권인 인천과 경기는 10%, 서울은 10~15%, 비수도권은 5%를 감축해야 한다. 인천의 경우에는 1096병상을 가진 길병원이 986병상, 746병상을 가진 인하대병원이 671병상으로 줄어든다. 사업 참여 후에는 중증 환자 비율을 70%까지 끌
22대 국회가 이달 7일~다음 달 1일 첫 국정감사에 돌입하는데, 인천지역 기관들의 일정이 확정되고 있다. 매번 인천은 다른 지역과 기관에 밀려 맹탕으로 끝났다. 이번에는 송곳 질의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먼저 7일에는 외교통일위원회가 지난해 인천에 둥지를 튼 외교부 산하기관인 재외동포청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8일 해양수산부(인천해양수산청·인천해사고등학교), 14일 한국해양기술과학원(극지연구소) 일정을 결정했다. 오는 21일에는 해양경찰청·인천항만공사 국감이 이어진다.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골든하버 프로젝트’ 민간투자자 공모에 실패했고, ‘내항 1·8부두 재개발’의 좌초를 연이어 겪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1일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을 감사할 계획이다. 인천발 KTX 개통지연과 철거가 늦어지고 있는 동인천역 민자역사 등 사안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오는 22일 감사받을 예정이다. 최근 인천경제청에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요청했다가 보완 요구와 함께 반려된 바 있다. 교육위원회는 오는 15일 인천대·경인교대에 대해 실시한다. 22일로 확정된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전자칠판 보급 사업 관련 불법…
지속되는 건설업계 불황에 정부가 3대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지난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지연은 물론 신규 공공 공사마저도 주저 앉으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최근 3년간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추세선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사비 인상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던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의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인천지역 경제계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기대감을 끌어 올리고 있다. 특히 외국인력 비자신설과 관급자재 조달체계 개선, 공공공사비 현실화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내국인들이 기피해 인력확보가 어려운 공종에 한해 관련 비자신설 등 숙련 외국인력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공공공사의 품질확보와 적기시공을 위한 관급자재 조달체계 개선을 예고했다. 인천상공회의소는 건설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관계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천시교육청은 2024학년도 상업계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10명이 제1금융권 및 금융기관에 최종 합격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1명 합격을 포함해 한국은행 2명, 하나은행 6명, NH투자증권에 1명이 합격했다. 지난해 합격자보다 4명이 늘었다. 시교육청은 상업계열 학교의 여러 가지 어려움 극복을 위해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취업처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해 28개의 기업방문, CEO 만남의 날 행사 개최, 우수기업과의 업무협약 등 인천형 직업교육 정책을 추진 중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형 직업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으로 ‘학생성공시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인천 남동구에서 담배소매점 간 거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부작용 등 양면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찬반이 갈리고 있다. 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가 100m 이상으로 규정된 지역은 중구, 미추홀구, 서구로 인천 내 3군데다. 지난 2022년 서구를 시작으로, 중구에 이어 올해는 미추홀구가 거리 50m 이상에서 100m 이상으로 개정된 규칙을 시행 중이다. 과다 출점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담배소매인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연주 남동구의원(민주당·비례)은 지난달 열린 구의회 제297회 임시회에서 “근거리 영업으로 인한 과당경쟁이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거리 제한 확대를 촉구했다. 이미 서울시는 2019년~2020년에 걸쳐 25개 자치구가 모두 거리 제한을 100m 이상으로 변경했다. 종전의 규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유예기간 5년도 끝날 예정이거나 끝난 상황이다. 유예기간이 종료된 서울 광진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업종 특성상 주로 공산품을 판매하는 만큼 고객을 끌 수 있는 차별성이 약해, 결국 ‘점포 간 거리’가 수익과 직결될 수밖에 없
인천시 계양구는 지난 9월 13일과 21일, 구민과의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한 ‘소통박스’를 운영했다. 계양구는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지난해부터 ‘소통박스’를 신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5월에 이어 2회차로 실시됐다. 하반기 소통박스는 지난 9월 13일 계양구청 남측광장과 9월 21일 계양아라온에서 진행해 540여 명의 구민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소통박스는 지난 5월 실시한 설문을 통해 구민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계양아라온 수변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구민 수요를 파악하고자 실시됐다. 계양아라온에서 진행된 축제와 행사 등에 대한 구민 인지도도 확인했으며 향후 계양아라온에서 추진되길 희망하는 행사와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계양아라온에서 추진된 사업이나 축제에 대한 인지도는 ▲워터축제 ▲빛의거리 라이트쇼 ▲계양문화광장 조성 순으로 높았고, 전반적으로 계양아라온 관련 관광 사업이나 행사에 대한 구민의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계양아라온에 추진되길 희망하는 사업이나 축제로는 ▲광역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가장 높았다. ▲맥주 축제 ▲플리마켓 및 푸드트럭 상시 운영 순으로
옹진군이 농가의 수고를 덜기 위한 설비를 마련했다. 군은 지난 4일 영흥면 벼 건조저장시설(DSC)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DSC는 벼 수확 후 별도의 건조작업 없이 산물벼 상태에서 공공비축미곡 매입이 가능하도록 해 농가의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시설이다. 내리 496-2번지 일원에 놓인 영흥면 DSC는 연면적 546.81㎡ 규모로 ▲500톤의 저장사일로 1기 ▲10톤 규모의 건조기 5대 ▲집진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투자된 사업비는 모두 30억 원이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그동안 영흥면에서 공공비축미곡을 건조벼로 매입해 고령의 농가들이 건조작업에 불편을 겪어 왔다. 그러나 영흥면 벼 건조저장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건조 작업 없는 산물벼도 매입이 가능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농가 노동력 절감에 큰 도움이 되고 영농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준공식은 영흥면 내리에 건설된 DSC에서 진행됐다. 문경복 군수를 비롯해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옹진군의회 백동현·김택선·김규성·이종선 의원과 유관 기관장 및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