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첩규제로 피해 보고 있는 경기 동북부 권역 주요 규제현황 팔당댐은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일대와 하남시 배알미동 일대 사이의 협곡에 높이 29m, 길이 575m 규모로 1966년도에 착공해 1973년 12월에 완공됐다. 수력발전을 통한 전력 수급과 수도권 상수 공급, 물의 방류를 통한 한강 수위 조절, 오염 방지 등 다목적 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필당댐이 건설된 후 1975년 7월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1990년 7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1999년 9월 한강수변구역 지정 등으로, 인접 시·군의 주민들은 수십 년간 많은 어려움과 피해를 보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중첩규제로 개발이 묶인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주택과 창고, 버섯 재배사를 식당 또는 카페로 무단 전용해 영업행위를 해 오다 당국에 적발되면서 과징금 납부 뿐만아니라 전과자가 됐다. 심지어 2016년도에는 단속으로 80여개 업소가 문을 닫았고, 2017년 7월에는 남양주시 조안면 20대 청년이 가족들이 운영하던 식당이 무허가 건물로 합동단속반에 적발돼 강제 철거될 처지에 이르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남양주시의 경우
경기 동북부에 친환경 수변관광벨트가 조성된다. 북한강 팔당댐은 서울·인천·경기 지역 27개 지자체에 생활·공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물 부족 문제해결 및 수도권 경제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다. 이처럼 팔당댐은 수도권 경제발전을 견인해 왔으나 환경 보전을 이유로 해당 지역에는 개발 제한을 비롯해 각종 규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보전과 용수공급 중심의 상수원 정책 추진으로 해당 지역에는 지속적인 규제와 사실상 희생만 강요되고 있다.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규제’와 ‘희생’에 대한 현실적 해결방안과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지 오래됐다. 이와 관련해 특히, 물환경 규제가 심한 북한강 인접 6개 시·군이 국가와 해당 지역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의기투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본지는 '경기 동북부 친환경 수변관광벨트 조성한다'란 제하로 3회에 걸쳐 이들 6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가칭)'경기 동북부 친환경 수변관광벨트 조성'의 추진배경과 경기 동북부 권역 주요 규제현황, 동북부 친환경 수변관광벨트 조성 개요와 추진과제 등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불법 전단지를 제거한 여중생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에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 회장이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특정 단체가 전단지를 불법 부착하고도 처벌받지 않아 경찰 수사가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용인시의 한 아파트 입대위 회장 A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여중생 B양이 엘리베이터에 붙은 전단지를 제거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 난 곳이다. A씨가 제거한 전단지는 'B양이 제거한 전단지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관리사무소 허가를 받지 않아 도장이 없었지만, ‘본 게시물을 파손·훼손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기존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허가받지 않은 전단지를 제거해도 된다는 조항이 없었고, 이를 근거로 경찰은 B양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아파트 입대위는 지난해 11월 15일 “허가받지 않은 전단지는 입대위 보고 후 제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새롭게 추가했다. 그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으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통보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7명을 확정해 제출했다. 위원은 ▲송석준(3선, 경기 이천시) ▲유상범(재선,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장동혁(재선, 충남 보령시서천군) ▲유용원(초선, 비례) ▲곽규택(초선, 부산 서구동구) ▲주진우(초선, 부산 해운대구갑) ▲박준태(초선, 비례) 의원 등이며, 이중 유용원 의원을 제외하고 6명이 법사위 소속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정조사 위원 명단을 의장실에 제출했다. 추 원내대표는 “각종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으로 국회가 진상규명 활동을 했지만, 민주당이 정쟁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시도한다”며 “당초에 그런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였다”고 설명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조사 불참을 진지하게 검토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
국민의힘은 28일 채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 제출 여부를 원내지도부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채상병 국정조사와 관련해 의총에서는 원내지도부에 일임하게 해주셨다”며 빠른 시일 내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위원장에 정동영 의원, 간사에 전용기(화성정) 의원으로 한 특위 위원 10명 선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초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에 지난 27일까지 특위 명단 제출을 요구, 민주당은 적극 호응하며 압박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찬성도 반대도 못 한 채 난항에 빠진 모양새다. 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21~22대 국회에 걸쳐 3번의 ‘채상병 특검법’이 발의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후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국정조사’로 방향을 틀었다. 우 의장은 국정조사 위원명단을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는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끝내 명단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단독 출범을 강행할 전망이다. 다만 야당 의원 단독으로 국정조사 위원 명단이 확정
전국 학생 약 3분의 1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지라고 부를만하다. 경기도교육청은 '자율·균형·미래'라는 기조 아래 체계적 공교육 체계 구축과 맞춤형 교육 확대를 목표로 학생들에게 부족함 없는 교육을 펼치고 있다. 경기신문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해나가고 있는 도교육청만의 특별한 교육 정책들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디지털 발달로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사회가 현실화하고 있다. 미래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 개인의 역량이다. 그리고 '맞춤형 교육'이 바로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지역과 상황도 존재한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며 경기도 곳곳의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경기공유학교다. ◇ 지역 교육격차 해소의 핵심 '경기공유학교' 도교육청은 1섹터 학교, 2섹터 경기공유학교, 3섹터 경기온라인학교로 빈틈없이 촘촘한 공교육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그 중 경기공유학교는 2섹터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며 지역 교육격차 해소에 결정적 역할을
경기도교육청의 경기형 과학고 설립이 추진력을 얻고 있다. 부천·성남·시흥·이천 4개 지역에 과학고 신규 지정이 확정되며 이공계 분야 진로를 꿈꾸는 학생들이 깊이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경기신문은 도교육청의 지역특화형 과학고인 경기형 과학고의 특징과 추진 상황을 알아본다. [편집자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4월 과학고등학교 추가 설립 내용이 담긴 이공계 인재 육성 계획을 발표하며 20년 만에 과학고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같은 해 9월 1단계 예비지정 공모계획이 발표되자 도내 12개 지자체가 경쟁에 뛰어들며 뜨거운 열기를 보이기도 했다. 1단계 예비지정에서 승기를 잡은 건 4개 지역이었다. 부천, 성남, 시흥, 이천 지역이 특색 있는 지역특화 교육과정을 내세워 타 지역을 제치고 예비지정에 성공했다. 그리고 지난달 28일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을 위한 교육부 장관 동의 요청 결과 부천고(부천), 분당중앙고(성남), (가칭)시흥과학고(시흥), (가칭)이천과학고(이천) 등 4개교가 모두 동의를 얻으며 설립이 확정됐다. 부천고와 분당중앙고는 2027년 3월, 가칭 '시흥과학고'와 가칭 '이천과학고'는 2030년 3월 개교를 목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부터 입시 위주 교육을 벗어나고자 하는 학생까지 각각의 이유로 '대안교육'을 찾는 학생들이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을 운영 및 지원하고 있다. 경기신문은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도교육청의 대안교육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한국연예예술학교(경기)는 지난 2017년 글로벌 시대에 맞는 예술 인재 육성을 목표로 첫 발을 디뎠다.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가능성을 가진 인재, 재능을 가졌지만 환경적 어려움이 있는 인재들에게 기회를 주고 꿈을 키워주며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연예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창의적 체험활동과 문화예술 특화 프로그램 한국연예예술학교의 교육과정은 창의적 체험활동과 문화예술 특화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공연체험, 예술캠프 등으로 이뤄진 자율활동과 예술동아리 활동, 공연 봉사활동, 직업탐구 및 체험 활동 등이 창의적 체험활동에 해당된다.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연기, 뮤지컬, 보컬, 댄스 프로그램은 문화예술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한다. 특히 예술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