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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사설 [전환의시대, 사회적 경제] 복지정책에는 중도가 없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이 되는 사람을 노인이라 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은 노인성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며,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뇌질환·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다.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온 분들로서 존경과 더불어 생활의 안정과 그분들의 능력에 맞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받고 원하는 만큼 사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해 주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자치단체장들은 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담·지도,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위탁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은 매월 일정액의 연금이나 장기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 장금용
- 2022-11-25 06:00
칼럼/사설 [김형배의 공동선(共同善) 대통령의 거친 입과 비판 언론

지난주 대통령실 앞에서 벌어진 mbc 기자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의 논쟁은 언론에 대한 이 정권의 낮은 인식을 드러내 큰 문제점을 남겼다. 윤 대통령은 외국 정상과의 만남 직후 자신이 뱉은 비속어를 보도한 언론 가운데 유독 mbc를 향해 “국가안보의 핵심축인 동맹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다”면서 극단적인 비난과 언론 혐오증을 보여줬다. 이에 해당 기자가 “(mbc가) 뭘 (그리)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는 거냐?”고 물었지만 그는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 대통령실은 더 나아가 기자의 질문이 ‘난동에 가까운 행위’라고 규정하고 출입 정지 등 징계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대응은 남 보기 부끄러울 정도로 흉하다. 국민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내용에 대한 질의를 무시하는 대통령이나, 대답하기 다소 껄끄러운 내용에 대해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기자의 질문 행위를 ‘난동’으로 규정한 대통령실을 보면서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는 느낌이 든다.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른바 도어스텝핑 방식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해 언론을 통해 민의를 들을 수 있으니 얼마든지 비판할 것은 비판하라”고 당부하기까지 했던, 불과 몇 달 전 약속을 스스로 뒤집겠다는 것인가? 대통령은 취임할 때 ‘헌법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헌법이 가장 소중하게 담고 있는 언론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것인가? 듣기 싫은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대통령 전용기 동승 배제와 출입정지 등의 치졸한 방식으로 언론을 억압해서야 되겠는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행태는 명백한 헌정질서 문란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척도이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자유라는 점에서 ‘기본권적 기본권’이라고도 불린다. 그 기본권이 대통령의 억지스런 말 한마디에 부정당하는 현실을 보는 것은 안타깝다. 언어심리학자 에드워드 사피어는 ‘말은 思考의 거울’이라고 말했다. 내뱉은 말이 사람의 인품과 인문학적 소양의 수준을 보여준다는 뜻이다. 대통령의 입이 너무 거칠고 저급하다. 또 사실이 아닌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자주 어지럽힌다. 거짓말과 거친 대응은 권력에 대한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비판적 기능에 대한 몰이해를 반영한다. 대통령 비속어 발언 보도가 대통령의 말글살이 수준과 판단 능력의 문제점을 온 천하에 드러낸 것은 차라리 다행스런 일이다. 실수를 사과하기는커녕 이를 보도한 언론을 향해 공격하는 대통령의 비뚤어진 성품을 국민들이 알아채게 되었기 때문이다. 헌법주의자임을 자처하고 자유와 상식을 내세우려면 헌법에 담긴 민주주의 정신을 제대로 새겨야 한다.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사람의 말은 늘 공허하다.
- 김형배
- 2022-11-25 06:00
칼럼/사설 [김현대의 미디어산책] 봉건정치, 보스정치, 팬덤정치

제헌의회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이승만은 국부로 추앙받았다. 봉건시대 왕 같은 대통령이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조선왕조가 해체됐지만 근대화 이행이 더디어 봉건가치가 사회 면면에 남아있었기에 국민이 대통령을 인식하는 시각은 숭상이었다. 5.16을 통해 집권한 박정희도 비슷했다. 모내기하고 논두렁에서 막걸리 같이 마시는 사진 한 장에 국민들이 칭송했다. 박정희는 시대정신을 잘 읽었다.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세”라는 캐치프레이즈에 농축되어 있듯이 그시대 국민이 바란 방향을 잘 포착하여 경제개발5개년계획 등으로 발전의 토대를 닦았다. 경제발전은 큰 치적이다. 권력욕으로 72년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유신헌법을 발표하며 정치가 사라졌다. 해방 이후 79년까지는 정치보다 통치라는 단어가 더 어울린다. 대권을 노릴 수 없는 이시절 국회의원..
- 김현대
- 2022-11-25 06:00
칼럼/사설 [사설] 정치권‧검찰, 수사정국 조기 매듭위해 책임 다해야

보름남짓 남은 정기국회가 격량속에 휩싸여 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대치가 가팔라지고 있다.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77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게 현주소다. 그나마 여야가 ‘이태원참사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한 것은 다행이다. 그럼에도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연일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어 향후 정국은 예측불허다. 그렇지 않아도 민생고에 신음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착잡하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까지 이 대표 최측근 인사들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발부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르면 정기국회 회기중이나 올해안에 이 대표를 소환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럴경..
- 2022-11-25 06:00
칼럼/사설 [이건행 칼럼] 폭력적 토론 문화

정치·사회적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사회 분열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최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고인들의 이름을 모 인터넷 매체가 공개했는데 이를 두고도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쪽에서는 공개를, 다른 한쪽에서는 비공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상대의 말을 경청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자신과 다른 주장을 하는 상대에게 논점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말을 함으로써 토론 자체를 무력화 시킨다. A가 논점인데 B라는 논점으로 이동하면 토론은 더 이상 불가능해진다. 토론이 가능하려면 A 범주 안에 있어야만 한다. A1, A2, A3 등 중학교 수학시간에 배우는 인수분해 동류항 A를 벗어나면 식이 성립되지 않거나 다른 차원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우리는 토론뿐만 아니라 짧은 글이든, 시든..
- 이건행
- 2022-11-24 06:00
칼럼/사설 [한일수의 관규추지(管窺錐指)] 꼭 뭐라도 해야 해?

당연한 말이지만, 광고는 시대를 반영한다. ‘대한민국 1%가 타는 차’라는 광고가 차를 이동 수단이 아니라 신분을 과시하는 도구라는 점을 부각할 때, 우리는 먹고사는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한 뒤였다. 그리고 요즘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광고를 만난다. 모 그룹 이미지 광고는 이렇게 말한다. “목표가 생기면 뭐라도 하게 되고, 뭐라도 하다 보면 한발 더 나아가게 되지.” 이 광고 문구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옳다고 믿고 있는 근면성실 또는 대부는 재천이요, 소부는 재근이라는 도덕률에 기반한다. 무슨 일이라도 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다. 작위가 부작위보다 도덕적으로 현실적으로 우위에 있는 행동규범이고, 그것은 결국 너를 발전시켜줄 것이란 믿음, 하지만 그게 정말 옳은가, 생각해 볼 때가 됐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 한일수
- 2022-11-24 06:00
칼럼/사설 [사설] 의료소외지역 가평군, 도 의료원 필요하다

가평군과 지역주민들이 경기도의료원 가평병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가평군에는 종합병원 등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거의 없다. 종합병원이 단 한곳도 없으며 그나마 응급실을 갖춘 병원은 가평읍(의원급)과 설악면(병원급) 두 곳에 지나지 않는다.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는 아예 없다. 따라서 어린이가 아프거나 임신부가 출산 증세를 보이면 남양주시나 의정부시, 강원도 춘천시 등으로 ‘원정진료’를 떠나야 한다. 도로에 버리는 시간만 한두 시간이다. 그러나 주말이 되면 몰려드는 관광객들의 차량으로 경춘국도가 극심한 정체를 보이면서 주차장처럼 변해 시간은 더 지연된다. 가평군은 노인 인구비율이 13.4%나 된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비율은 2.87%, 중증장애인비율은 1.12% 등으로 필수 의료가 필요한 지역이다. 게다가 앞으로 가평지역엔 더 많은..
- 2022-11-24 06:00
칼럼/사설 [안휘의 시시비비] 사탄의 빙의(憑依)

넷플릭스 영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재미있게 본 기억의 연장선상에서 ‘수리남’도 다 봤어요. 가만히 놔두면 다음 편으로 넘어가게 돼 있는 시스템 덕분에 전편을 다 보는 일은 어렵지 않더군요.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사이비 목사로 위장한 마약왕 전요환 역 황정민의 소름 돋는 악역 연기였지요. 악독한 마약상과 목사라는 이중인격적 연기를 어쩌면 그렇게 실감 나게 소화하는지, 역시 황정민이구나 하는 생각을 사뭇 했네요. 살인도 서슴지 않는 악마적 마약상 전요환이 눈가림 사목 활동을 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모습은 참으로 천연덕스러웠어요. 문득 떠오르는 것은 사탄이 목사의 영혼에 빙의(憑依)되면 바로 저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감동적 자애 사상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소명을 맡은 성직자..
- 안휘
- 2022-11-23 06:00
칼럼/사설 [신동진의 소통풍경탐구] 개의 메타포: 워치독과 애완견

언론의 자유 “의회는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하거나, 스피치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를 제약하는 법을 받을 수 없다” 미국 연방의회가 1791년에 채택한 미국의 수정헌법 1조이다. 종교와 정치의 분리, 집회의 권리, 민주사회의 언론 자유와 표현 자유의 보장을 법적으로 명시한 대표적인 조항이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한국 헌법 21조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 조항이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국가 기관과 국민의 모든 행위와 자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율을 받는다. 스피치의 자유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대상에 대해 말할 자유, 표현할 자유를 의미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언론과 출판의 자유라고 할 수 있겠다. 민주사회에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헌법으로 규정한 이유는..
- 신동진
- 2022-11-23 06:00
칼럼/사설 [사설] 유엔, 개도국 기후 피해 보상 합의…한국도 긴장해야

제27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7)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를 선진국들이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은 중대한 변화다. 일단 한국은 기금 분담 의무국 그룹에 속하지는 않지만, 책임은 훨씬 더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 위기로 고통받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에 합류하라는 압력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서 책임을 끝까지 회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부터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시점이다. 이집트 휴양지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이번 총회에는 90여 명의 정상을 포함해 198개 나라 협상 대표들이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폐막일을 연기하면서까지 회의를 계속해 기후변화로 초래된 기상변화나 해수면 상승 등 개발도상국들의 피해를 선진국들이 보상하는 ‘손실과 피해’ 기금 조성에 극적인 합의를 도출..
- 2022-11-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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