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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위영금의 시선] 평범하지 않은 한해, 다가오는 신년

2024년은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결코 평범하지 않은 한해이다. 국가는 지금 12.3 비상계엄으로 혼란하다.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총리가 탄핵 되었다. 그리고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넘겨받았다. 국가 비상상황에 권한대행이 있어 다행이다 싶으나, 전반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기는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난무하고 무엇이 진실인지 가려보기 어렵다. 그 와중에 29일 제주항공 참사가 있었다. 행복여정문학 송년회를 마친 다음날 소식을 듣고 또 한번 놀랐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한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을까. 두 명을 제외한 비행기 탑승 전원이 사망했으니, 2024년은 개인이나 국가나 결코 평범하지 않은 한해이다. 올해는 개인적으로 이루어놓은 성취도 있다. 두 번째 시집 ‘오늘도 마음에 꽃을 심는다’를 출간했다. 남북통합문화센터 창작지원 공모 선정작으로 그동안 틈틈이 써놓은 글을 모았다. 글을 쓰는 기쁨도 크지만 책으로 출간했다는 뿌듯함도 있다. 나에게 글쓰기는 나를 확인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글쓰기를 시작하면서 세상일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세상을 보는 창이 생겼다고나 할까. 나는 감히 대한민국 국민이 걸어온 길을 가위로 천을 자르듯 재단하지 못한다.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한 내가 천박한 지식으로 한쪽 편을 들어 대변할 생각일랑 일찍부터 없다. 그러나 나는 민주주의적인 생각을 배우지 않고는 세상을 보는 창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다.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은 나의 일상과 연관되어 있기에 귀를 닫고 무관심할수록 세상과 멀어지고 고립된다. 2024년 또 하나의 성취로 국가 보조금 사업을 알뜰히 잘 해냈다는 기쁨이다. 해마다 보조금 공모에 지원하면서 비영리사업을 열심히 챙기는 나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24년을 돌아보는 나의 마음은 뿌듯하다. 스스로 바보라 칭하며 마음 졸이며 했던 일, 다시는 돈 안되는 일은 하지 않을 거라 손을 놓아버렸던 시간마저 좋게 기억된다. 인생사 험하고 굴곡진 일들이 이처럼 이쁘게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부족한 나를 믿고 참여해준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 내고향만들기공동체는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들이 용인지역에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행복여정문학은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시화전’, ‘작가와의 만남’ 행사 등을 진행한다. 이러한 활동으로 현재 탈북민 사회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결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는 과정이 아닐까 싶다. 다가오는 신년 2025년은 평범했으면 좋겠다. 비상계엄령으로 나라가 혼란한 일은 없으면 좋겠고, 갑자기 가족을 잃는 슬픔은 더욱이 없으면 좋겠다. 일상이 평화로우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부실한 몸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만남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좋기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리더를 만나면 좋겠다. 싸우고 상처받는 민주주의보다는, 소통하고 발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한다. 새해에는 계획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올해처럼 2025년 또한 알찬 열매로 가득한 한해이기를 기도한다.
- 위영금
- 2024-12-31 06:00
칼럼/사설 [사설] 사라져가는 주민조례청구, 원인 분석해 되살려야

매년 줄어들던 경기도 주민조례청구가 올해는 ‘0건’을 기록할 것이라는 소식이다. ‘주민자치의 꽃’이라고 불리는 주민조례청구는 선진 지방자치를 상징하는 참여민주주의의 열매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 이 제도가 차츰 유명무실해지더니 급기야 나타난 사라질 위기는 비상이 아닐 수 없다. 전문가들은 단체뿐만이 아니라 개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해야 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이달 29일까지 경기도에 제출된 주민조례청구 신청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역단체가 아닌, 이천·성남·평택 등 기초단체에서는 5건이 청구돼 절차가 진행됐다. 일명 ‘주민 조례 발안제’라고 불리는 주민조례청구는 주민이 직접 조례 제·개정 및 폐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참정권 보장 제도다. 1999년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도입됐다. 인구가 경기도보다 425만여 명이나 적은 서울시는 올해 주민조례청구 2건에 대한 신청 과정을 밟고 있다. 지난해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선 무려 6건이나 있었고, 2022년에는 4건이었다. 2022년~2024년 기간 광역·기초단체의 합산 신청사례를 기준으로 봐도 경기도 19건, 서울시 23건으로 차이가 난다. 경기도와 도의회는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등을 활용해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7조(주민의 권리)에 따르면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아울러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의해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 개정하거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이를 통해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탄생시킨 기록이 있다. 2003년 11월 제정 운동이 본격 시작돼 이듬해 4월까지 약 16만6000명 주민이 서명에 동참했다. 2009년 6월에는 정계와 학생, 학부모 공동으로 ‘대학생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안’을 만들기 위한 서명이 진행돼 도의회에서 여·야 합의로 조례가 제정되기도 했다. 이후에는 총 3건의 주민조례청구가 있었으나, 서명 인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결실을 거두진 못했다. 심각한 문제는 성과와 별개로 관심 자체가 떨어지면서 ‘개점휴업’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는 점이다. 2022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친환경 정책, 청소년 무상교통요금을 주제로 주민들이 조례 관련 권한을 행사했었다.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 2022년 1월 온라인 비대면 플랫폼 구축과 청구연령 하향(19세 이상→18세 이상) 등으로 접근성을 높인 바 있다. 도의회는 법에 근거, 서명 요건을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에서 350분의 1로 문턱을 낮췄다. 그러나 평범한 주민들에게 주민조례청구는 여전히 문턱이 너무 높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직접 조례안을 작성하기엔 전문지식이 턱없이 부족하다. 청구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서명운동도 본인인증 과정 등 절차가 복잡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민이 손쉽게 정책과 제도 개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물론, 이 제도가 잘못 흘러갈 경우 집단의 이익을 위한 조례 청구가 빈번해지거나 주민조례 청구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님비현상 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있다. 결국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길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번거롭고 귀찮아질 걱정 때문에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합리적 비판이 가능하다. 이는 문자 그대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어리석음이다. 선진 지방자치로의 도약을 위해서 ‘주민 조례 발안제’의 확립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발상의 일대 전환이 필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 2024-12-31 06:00
칼럼/사설 [사설] 환영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국토교통부가 26일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승인했다. 앞으로의 조성 계획도 발표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31일부터는 국가산단이 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 조성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다. 이날 국토부의 국가산단 지정과 향후 조성 계획 발표로 사업은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행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어진 국회탄핵, 헌법 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은 국가 기반산업이 될 이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거나 혹시라도 무산 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당초에 제시한 목표인 내년 당초 내년 1분기에 승인될 예정이었지만 국가산단 지정보다 3개월 빨리 작업을 완료했다. 계획보다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삼성전자가 입주 협약을 맺으면서 총 360조원의 투자가 이뤄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될 것이다.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원 약 220만평 부지에 조성되는데 대규모 반도체 제조공장 6기와 발전소 3기, 최대 150개 규모의 협력기업 등이 입주하는 대형 국가 전략사업이다. 앞으로 160만 명의 고용효과와 400조원의 생산 유발 등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승인까지 경기도의 역할도 컸다. 국가 산단 승인에 이르기까지 넘어야할 산 가운데 하나가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였다. 지난 40년간 용인시의 ‘규제 완화’ 요구와 평택시의 ‘취수원 보호’ 방침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2015년부터 중재에 나섰고, 2019년에는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 2021년 경기도, 환경부, 용인·평택·안성시와 함께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 노력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평택시, 용인시 등과 논의하며 해결방안을 찾은 결과 드디어 올해 4월 17일 경기도·국토부·평택시 등 8개 관계기관은 지난 4월 17일 상생협약을 체결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도는 앞으로도 남사 국가산단, 원삼 일반산단 등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판교에 팹리스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독자적인 반도체 밸류체인을 구축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실무형 인력양성 등 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적극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숙제는 현재 산단 내에 상주하는 542가구와 89개 기업의 이전문제다. 이들은 인근 이주자 택지와 이주기업 전용산단으로 이전시킬 계획이다. 원하면 반도체 산단 내 토지로 보상해주기로 했다. 산단 노동자 9만 명이 거주할 배후 신도시와 각종 기반시설도 조성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인근 이동읍 천리·묵리·덕성리·시미리 일원 228만㎡(69만평)에 1만6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수변공간을 갖춘 신도시로 통합 개발할 계획이다. 이 신도시에는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하는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1·2차 용인테크노밸리(이동읍) 등 산업단지에서 일할 노동자들도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교통망 등 인프라 구축도 반드시 필요하다. 산단이 본격 가동되면 하루 교통량이 6만대에서 11만3000대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도로와 철도망이 확대돼야 한다. 이에 정부는 국도 45호선을 확장하고 서울-세종 고속도로, 현재 적격성 조사 중인 반도체 고속도로 등을 만들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경기 강원 철도인 경강선과 연계된 철도망도 구축할 예정이다. 전력과 용수 문제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니 안심이 된다. 모쪼록 이주 주민들에 대한 보상 등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국가산단과 배후 신도시, 각종 기반시설 조성에 한 치의 오차가 없이 추진해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바란다.
- 2024-12-30 06:00
칼럼/사설 [김위근의 언론 돞아보기] 2025년에도 중요한 것은 언론산업 지속성 확보와 저널리즘 원칙 구현

2024년이 며칠 남지 않았다. 올해도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다. 돌아보니 우리 언론도 마찬가지였다. 언론산업의 위기와 저널리즘의 도전은 계속됐다.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언론 역시 올해는 인공지능(AI)으로 시작해 AI로 끝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론산업과 저널리즘에서 다른 중요한 이슈와 현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AI가 이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삼켜 버렸다. 언론을 변화시킬 AI에 대한 관심과 집중은 이해되지만 너무 과도하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지금으로서는 향후 몇 년 동안 우리 언론에 대한 화두는 AI가 중심을 이룰 것이 분명하다. 이로써 정작 다뤄야 할 그 무엇을 계속 놓쳐 우리 언론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올해 우리 언론산업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여러 경영 관련 지표가 본격적인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크게 오르며 잠시 개선되는 것처럼 보였던 착시 효과가 사라졌다. 언론매체의 이용률은 팬데믹 이전 하락 추세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 광고 수익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그 기울기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언론산업의 구조 개편이 진즉 해결책으로 제시됐지만 여러 현실이 걸림돌이다. 그 사이 여러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여러 언론사가 매물로 나와 있다는 풍문이 있다. 광고 수익의 급감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빠져 있다는 언론사가 여럿이다. 다른 산업 분야로 전직했다는 언론인의 소식도 많이 들린다. 당장 내년의 생존을 걱정하는 언론사가 한둘이 아니다. 올해 우리 저널리즘은 여러 도전을 받았다. 정치권과의 갈등은 일상이었다. 여러 규제가 저널리즘 행위를 위축시키기도 했다. 사회적 갈등 상황이 심화되면서 이용이 크게 증가한 허위조작정보와 싸웠으며, 이러한 정보의 온상이라는 비판과 오해도 있었다. 더욱 정교해진 유사 저널리즘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뉴스 회피 현상의 심화가 확인됐다. 저널리즘의 상업성 논란이 계속됐다. 사회적 양극화를 조장하는 저널리즘에 대한 비판 역시 여전했다. 각종 저널리즘 관련 지표 역시 개선되지 않았으며, 특히 저널리즘 신뢰 회복은 여전히 더뎠다. 하지만 최근 정국에서의 활약처럼 우리 사회에서 저널리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인시키는 장면이 적지 않았다. 시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킨 보도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저널리즘 윤리를 회복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2025년에 우리 언론산업과 저널리즘이 극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는 이는 없을 것이다. 올해보다 더욱 어려운 현실을 맞닥트린 게 된다는 것은 예정된 미래다. AI가 우리 언론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전망은 무책임하다. AI는 언론산업과 저널리즘에만 특화된 기술이 아니다. 사회 전반의 기축 기술로서 작동한다. AI에 가려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2025년에도 여전히 중요한 것은 산업으로서 언론 분야의 지속성 확보와 저널리즘 원칙의 언론 현장 구현이다. 우리 언론은 매년 동안이나 같은 숙제를 받아왔다. 이 숙제는 시민과 사회가 던진 것이다. 해결을 위해 시민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
- 김위근
- 2024-12-30 06:00
칼럼/사설 [엄태윤의 마켓인텔리전스] 스타링크, 차세대 정보통신망 6G 시대의 선두주자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스타링크는 지구 저궤도에 4만 2000개의 위성을 띄워 하늘, 육지, 바다 등 곳곳에 인터넷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저궤도 위성통신 분야에서 세계 1위의 자리를 구축하고 있다. 5G 정보통신망이 대중화되었지만, 정보통신망이 없는 사각지대에서는 인터넷을 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스타링크가 이 문제를 해결해준다. 미래 사회는 로보택시,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운항선박 등 최첨단 자율주행 사회로 진화할 것이며, 달과 화성에 기지를 세워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에 도전할 것이다. 자율주행차는 미국, 중국에서 상용화되었으며, 한국에서도 시험주행 중으로 곧 인류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될 것이다. 테슬라, 구글, 현대차, 바이두, 아마존, 화웨이 등 글로벌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자율주행차와 UAM이 대중화되면, 새로운 정보통신망이 필요하게 될 것이며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가 세상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올해 3/4분기 5G 통신장비 세계시장 점유율은 에릭슨, 화웨이, 노키아, ZTE, 삼성전자 순이다. 5G 통신장비에서 에릭슨과 화웨이가 시장점유율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나, 저궤도 위성통신을 중심으로 하는 6G 시대가 온다면 정보통신망 산업 판도가 변하게 된다. 과거 아날로그 필름 시장에서 디지털카메라 시장으로 변하여 한순간에 코닥이 경쟁력을 잃어 벌이고, 신흥 강자가 나타난 것과 같이 새로운 시장환경이 형성될 수 있다.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 유럽의 유텔셋 원웹, 아마존의 프로젝트 카이퍼와 함께 중국의 궈왕, 첸판 등이 새로운 시장에서 경쟁을 펼치게 될 것이다.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은 고도의 과학기술과 거액의 투자가 합쳐진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다. 현재 위성통신 기술을 가진 국가나 기업이 많지 않다. 중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미·중 간의 치열한 경쟁이 자율주행차, 로봇,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에 이어 위성통신망 구축 분야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위성통신은 민간사업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대만의 경우 2030년까지 독자적으로 위성통신망을 구축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오는 트럼프 정부 2기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이라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어 향후 머스크의 주요 사업인 테슬라 로보택시, 스페이스 X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스타링크와 경쟁기업 간의 격차도 커질 것이다. 한편, 한국은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에서 시작단계에 있다. 삼성전자가 5G 통신장비산업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으나,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에서 스타링크 등과 경쟁할 국내기업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정부와 기업들은 차세대 핵심산업에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집중적인 투자를 하여 6G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 엄태윤
- 2024-12-30 06:00
지역 [기고] 소통에 공짜는 없다

한 시의원이 필자에게 물었다. 김포시의회 본회의장에서다. “우리보다 당신이 더 유명한데 그건 당신이 우리보다 똑똑하기 때문이겠죠?” 필자가 유명하다니 왜일까? 일부 시의원들 덕분이다. 필자의 이름을 불러주고 글로 써서 널리 알려주신 분들이 되려 필자에게 ‘왜 그리 유명하냐’고 물은 것이다. 하루는 출근했더니 또 야당 성명서가 나왔고 거기에 필자의 이름이 수도 없이 거론되었다 한다. 필자는 일하는 사람이다. 유명해지고 싶지 않다. 조용히 본업에 집중하고 싶다. 시의회가 마비되었으니 집행부라도 일을 해야 김포시가 굴러갈 것 아닌가. 필자를 유명하게 만들어 주신 분들이 25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홍보예산을 0원으로 삭감하는 안을 올렸다고 한다. 그러면서 또 필자의 이름을 널리 알렸다. 홍보예산에 필자의 이름을 붙여 ‘이화미예산’이라 칭했나 보다. 51만 대도시 홍보예산에 평범한 필자의 이름이 붙다니 가당치 않다. 전직 홍보기획자인 필자의 견해로 영광스러운 노이즈 마케팅이다. 이 끈기와 에너지가 김포시민을 위해 쓰인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유는 여러 가지로 제시한 것 같다. ‘시정 농단’이라는 말까지 나왔다는데 세금으로 월급 받는 분들이 일 안하고 월급 받으면서 할 말은 아니다. 이로 인한 세금 낭비에 집행부 대혼란 야기, 무엇보다 25년 김포시 살림은 전략과 방향을 상실했다. 이것이 ‘시정농단’이다. 시시비비를 떠나 제자리를 지키지 않은 분의 말은 백마디도 소용없다. 시민들도 같은 대답을 할 것이다. 그러니 주민소환까지 가지 않았겠는가. 우선순위를 따져보자. 선출직으로서 도리를 깨우치고 각자의 위치에서 성과를 보여주는 일이 공직자 한 명 해임되는 일보다 우선이다. 그들이 말하는 ‘이화미예산’ 27억여 원은 기본적인 행정운영과 관리예산, 시정매체 운영비, 소정의 광고예산, 공무직 인건비이다. 즉 시의 기초대사 에너지다. 없으면 각 부서의 업무, 시민, 언론, 업체에 타격을 주는. 집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예산이 아니다. 그런 예산을 필자가 문제라며 감정만 앞세워 삭감안을 올렸다. ‘공직자 한 명 때문에 기분이 나빠’ 시민들의 기본알권리 일체를 빼앗겠다는 것은 예산의결권의 남용이다. 감정문제는 개인적으로 만나 성숙한 소통으로 풀어야 한다. 졸지에 김포시 25년 본예산은 유치한 장난이 되어버렸다는 여론이다. 부끄럽다. 김포시 홍보담당관실은 시 재정이 어려워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추구하고 있는데 마치 그 ‘최대의 효과’가 예산에서 나온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그렇다면 시정홍보가 최대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오히려 불만인 건 아닐까? 팩트만 나열해 본다. 홍보담당관실은 최근 애기봉을 예산 한 푼 안들이고 노력과 열정만으로 국제적 반열에 올렸다. 글로벌 브랜드파워를 이용해 애기봉을 글로벌 명소로 가꾸고자 했던 민선 8기의 아이템이 통했고 이를 놓치지 않고 부지런히 외신에 알렸다. 좋은 축제를 기획한 부서를 도와 지역 축제를 10만 축제로 이끌었다. 책자 형식으로 바꾼 시정소식지 ‘김포마루’는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지만 올해는 예산상 열 두 달 중 넉 달은 인쇄도 못했다. 그럼에도 잘 만들어내 대외적 인정을 받아 권위적인 상을 2개나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추경으로 진행한 카카오톡 이모티콘은 삽시간에 2만 5000건이 소진되고 시민들은 여전히 추가 배포를 기다리고 있다. 기발한 굿즈는 만드는 대로 히트를 치고 있다. 이러니 인근 지자체까지 소문이 파다한 것 아니겠는가. 이만 줄이겠다. 이쯤해도 ‘농단’이라는 말이 충분히 무색할테니. 아울러 시의 홍보부서는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틀린 정보를 바로잡아줄 의무가 있다. 틀린 정보를 바로잡는 일이 비난받을 일은 아닐 터, 이를 두고 비난한다면 그 ‘틀린 정보’와 연관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다. 필자는 ‘2025년에는 김포시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 고민하며 연말을 보내고 있다. 홍보예산이 ‘0원’인 상황까지 경우의 수에 넣고 말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이는 김포시가 잘 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반시민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만 김포시의회도 시청과 힘을 합쳐 ‘2025 원팀김포’의 구성원이 되어주면 바랄 것이 없겠다. 한 마디 덧붙이면 홍보 효과는 예산과 비례한다. 그동안 예산과 무관하게 성과를 냈지만 장기적으로는 51만 대도시에 걸맞는 홍보예산이 필요하다. 필자는 자신있다. 홍보예산의 현실화는 김포시를 더욱 빛나게 하고 시민들에게 더 많은 것을 줄 것이다. 그러지 못하고 현상유지조차도 불안한 현실이 안타깝다. 안정적으로 일에 집중하고 싶은 건 필자뿐 아니라 김포시청 2000여 공직자의 염원이다. 어느덧 평범한 것이 염원이 되어 버렸다. 시민과의 소통 예산이 공(0)자일 수 없듯이 모든 소통에 공짜는 없다. 노력과 의지도 소통의 노임이다. 힘들더라도 마주 앉아 토론으로 머리를 맞대지 않고 파행하는 것은 시민들이 보기에 공짜 심보다.
- 이화미
- 2024-12-30 06:00
칼럼/사설 [사설] 경기도 세금 누락 급증, 원인 정밀 분석 필요

한 나라의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다. 그러나 그 권리는 어디까지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국민에 대해 국가가 보장하는 권리다. 의무는 지키지 않으면서 권리만 누리는 경기도민들이 늘고 있음을 드러내는 추징 통계가 나와 충격이다. 지방세 납부를 누락하는 경우의 적발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고장이 나 있다는 방증이다.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방지책을 세우는 일은 결코 미뤄서는 안 될 화급한 사안일 것이다. 경기도는 올해 시군과 공동으로 실시한 지방세 ‘기획조사’ 결과 모두 7357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199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와 시군은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도·시군 공동 지방세 기획조사’를 통해 이 같은 거액의 누락 세금을 추징했다. 이는 최근 5년 동안의 추징금 가운데 최대이자 5개년(2019~2023년) 실적 평균인 120억 원보다도 79억 원이나 많은 세액이다. 기획조사는 지방세 탈루·과세 누락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주요 과제별 성과는 개인 신축건축물 과세표준 기획조사 30억 원(479건), 부당행위계산 과세표준 기획조사 1억 원(35건),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도래 기획조사 147억 원(426건) 등이다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어이가 없다. 화성시에서는 건물 신축 시 시가표준액 약 19억 원을 12억 원으로 낮춰 취득세를 거짓으로 신고 납부한 경우가 발견됐다. 도는 도급법인 장부가액을 조사했고 누락 과표 약 7억 원을 적발, 취득세 등 3000만 원이 추징했다. 용인에서는 취득 토지에 대해 약 3억 6000만 원을 신고 납부했으나, 시가 인정액이 약 4억 8000만 원인 것으로 조사돼 도는 취득세 등 700만 원을 추가 징수했다. 이 경우에는 ‘부당 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됐다. ‘부당 행위 계산 부인’이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중 시가 인정액과 사실상 취득가격의 차액이 시가 인정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과천에서는 기존의 아파트를 보유한 채로 22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새로 취득하면서 기존 아파트를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내 처분하지 않았음에도 취득세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취득세 등 1억 6000만 원을 추징했다. 도는 2020~2024년 5년간 ‘지방세 기획조사’로 총 739억 원의 누락 세금을 적발해 추징했다. 내년에도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지방세 누락·탈루 의심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우리 헌법은 국민에게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등 권리를 보장한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자 헌법의 근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 헌법은 이와 함께 국민의 의무로서 납세의 의무·국방의 의무 외에 환경 보전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 근로의 의무·교육의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납세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와 함께 고전적 국민의 2대 의무 중 하나다. ‘납세의 의무’가 갖는 최고의 특성은 이 의무가 국가사회 존속의 기본 조건과 연결된다는 점이다. 납세의 형평성이 무너지면 곧바로 국민의 ‘조세저항 심리’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탈세와 누락은 조금도 잠시도 방치해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행정 영역이다. 경기도가 올해 시군과 공동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은닉돼 있던 역대 최대의 누락 지방세를 적발해내고 이를 추징한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그러나 동시에 숙제로 떠오른, 현상의 발생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일 또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언제까지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잡듯이 뒤지는 ‘기획조사’를 계속 동원할 것인가. 성실납세, 정직한 납세가 보장되는 세금 관리 시스템 확보에 더욱 전념해야 할 것이다.
- 2024-12-27 06:00
칼럼/사설 [책으로 뉴스읽기] 코리아 디스카운트

12.3. 계엄선포 사태 후 환율 오름세와 국내 증시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도 진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번 정국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더 높게 인식하게 된 것 같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이 개방되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다. 이후 그들이 한국의 자본시장을 대변하는 용어로 즐겨 써 온 말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말 그대로의 뜻은 한국에 본거지를 두고 있어서 실제 기업 가치에 비해 주식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다는 거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남북 간 대립이나 지나친 수출의존형 경제구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은 1960년대에 경제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비로소 빈곤에서 벗어나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그런데 한국의 경제성장은 몇몇 대기업 재벌이 주도해왔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정경유착에 의한 재벌 주도의 경제 성장은 결국 한국의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남북 분단의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그에 따른 낮은 주주환원 등으로 그 원인이 확대된다. 기업지배구조란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시스템, 이사회와 감사의 역할과 기능, 경영자와 주주와의 관계 등을 총칭하는 말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경영자가 이해관계자, 특히 주주의 이익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감시, 통제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부실계열사를 인수합병하고, 쪼개기 상장 등을 통해 이익을 편취해 온 재벌이라면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와는 거리가 멀다. 우리나라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고, 소액주주권한을 강화하며, 회계감사제도와 금융감독체계 등을 강화해 왔다. 사외이사제도는 1998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다. 상법 제542조의8에 의하면 자산 규모가 2조원이 넘는 상장회사는 사외이사를 3명 이상 두되 이사 총수의 과반을 사외이사로 등재토록 했다.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은 일반이사에 준하므로 사외이사는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어 손실이나 경영실패를 초래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 2020년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은 자산 규모 2조원이 넘는 상장법인은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을 갖추도록 하였다. 이 조항은 2년의 경과조치 기간이 지나고 2022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여성도 이사회를 구성토록 한 이 정책은 인적 다양성이 기업 성과에 긍정적 요인이 되며, 기업지배구조를 강화하는 방편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영환 동국대학교 명예교수는 10년 전 저술한 그의 저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vs 코리아 프리미엄'(2014)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고 했다.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려면 잠재력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분단 상황에서도 경제와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고, 인터넷 인프라를 기반으로 IT강국의 명성을 다져왔다. K팝을 위시하여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게임 등 K드라마와 영화는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다. 그 뿐인가, 한식 또한 K컬처의 상징처럼 되었고, 그래서 한글을 배우려는 외국인이 급증했다. 이번 사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에 ‘정치적 리스크’가 더 크게 자리 잡게 되었다. 분열된 정치와 이기적인 진영정치가 촉발하는 불안정성이 지속된다면 한국경제, 도약하던 K컬처의 미래는 암울한 뿐이다.
- 심영진
- 2024-12-27 06:00
칼럼/사설 [시대의 표징] 과거가 현재를 돕고 있다!

나는 정치적으로 우파도 좌파도 아니다. 가톨릭교회의 수도자이며 사제이니 굳이 말한다면 “예수파” 혹은 “그리스도파”이다. 개인적 성향은 보수적이다. 글쎄 누군가 “당신은 진보요? 보수요?”라고 묻는다면 답을 하는 사람들 중 80% 이상이 “나는 보수적이다”라고 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지구상의 물리적 법칙 중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관성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생각도 그와 비슷하다. 살아온 방식대로 사는 것이 에너지가 덜들고 쉽기 때문이다. 그러니 많은 사람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에 적응하느라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힘을 써야 하는데 누군들 변화를 좋아하겠는가? 그.러.나. 어떤 “변화”는 힘이 들어가더라도 내 삶에 신선함을 주고 재미있을 수 있기에 그나마 우리 삶의 모습이 조금씩 변화하고 발전해 나아가는 것이다.(발전이라는 단어는 다시 돌아볼 필요는 있다) 또 한 가지는 생활의 불편함을 극복하거나 혹은 좀 더 나은 생활 방식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과학적, 기술적 발전으로 급격한 변화를 일으켜 인류가 아주 크게 진보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산업혁명, 전기, 인터넷, 스마트 폰 등은 인류의 생활 모습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다. 캐나다의 미디어학자 마샬 맥루한은 이렇게 말했다: “매체가 메시지다(The media is the message)” 이는 우리가 새로운 매체, 예를 들어 인터넷, 스마트 폰을 쓰면 그 매체 자체가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메시지 자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급진적 변화를 갈망하고 이루는 때도 있다. 이는 많은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외침이 들릴 때이다. 바로 혁명적 상황이다. 많은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 혹은 자유가 억압당하는 상황이 얼마간 지속되면 그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사생결단을 내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그러한 상황을 역사적으로 여러 번 겪어왔는데 지난 12월 3일, 화요일 밤, 바로 그러한 상황이 또 한번 시작되는 순간이 엄습해 왔다. 바로 “비상계엄”이다. 그런 상황이 21세기 대한민국 서울에서 벌어져 우리 시민들은 그런 지옥 같은 상태가 지속될 때 앞선 세대들이 치열하게 쟁취하고 지켜온 민주주의가 말살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국회로 모여 계엄군을 막아냈고 국회의원 190명이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켜 계엄을 막아낸 것이다. 그리고 현재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헌재의 심사와 인용을 기다리는 중이다. 물론 아직 국민의 짐이 되는 당과 자신들의 이권만 챙기려는 검찰과 기득권 세력이 이 민주주의 물결을 막아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라고 생각한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질문과 답: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고 싶다“고 말했듯이, 과거 민주주의를 지킨 과거의 사람들이 현재의 우리를 돕고 있기 때문이다.” 응원봉을 흔들며 춤추고 외치는 “빛의 혁명” 전사들인 2030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울컥한다.
- 최영민
- 2024-12-27 06:00
칼럼/사설 [김봉섭의 이심전심(以心傳心)] 신발끈을 다시 매고 옷매무새를 다듬자

한 해가 저문다. 벅찬 마음으로 문을 열었던 2024년. 새해 첫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손수 제작한 연하장(年賀狀)을 국내외 친지·선후배·동료들에게 보냈다는 기억이 떠올랐다. 시간·거리·비용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을 글로벌 IT문명의 이기(利器)인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그리 힘들지 않게 새해 인사를 보냈던 것이다. 연하장의 배경은 재외동포재단의 제주 근무 당시 찍었던 사진들 중에서 정성껏 골랐다. ‘새로운 날의 이미지’를 물씬 느끼게 할만한 것으로 한정했다. 한라산 등정 중에 짝었던 멋진 설경(雪景) 사진과 서귀포시 법환동 해안에서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범섬이 담긴 제주 바다 사진이 유력 후보였다. 승자는 남쪽 바다에 은은히 담긴 아침 서광(曙光)이었다. 문제는 연하장에 어떤 문구를 담을 것인가였다.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가슴에서 우러나는 문장을 흰 종이 위에 자필(自筆)로 써내려갔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갑진년 새해, 자유와 평화와 번영의 선한 기운이 이 땅끝에서 저 땅끝까지 두루두루 퍼져나가 지구촌 모두가 행복하길 기원합니다”라는 인사에는 전쟁과 기근, 질병과 분쟁, 시기와 질투, 다툼과 미움, 고소와 고발, 사기와 거짓, 조롱과 비난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지구촌 온누리에 하느님의 축복과 정의, 위로와 격려가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서명 앞과 뒤에는 낙관(落款)으로 외향민(外向民) 도장과 아호인 외산(外山) 도장을 찍은 다음 완성된 SNS 연하장을 국내외 각지로 보냈다. 그동안 간간이 소식을 주고 받던 지인들 중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새해 일출 사진과 함께 따뜻한 마음의 덕담을 나눠준 분들도 계셨다. 이분들에게는 “마음이 품는 생각마다, 눈이 가는 눈길마다, 발이 가는 걸음마다, 손이 하는 일마다 모두의 기쁨되고 보람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라는 문자로 화답하였다. 이렇게 시작했던 2024년이 마지막 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새해 다짐했던 바를 달성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는 분들도 있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어 마음 뿌듯한 분들도 있다. 그 결과가 어떻든 실망·좌절·낙담하기에는 이르다. 자만·우쭐·착각해서도 안 된다. 옛말인 새옹지마(塞翁之馬), 전화위복(轉禍爲福), 칠전팔기(七顚八起), 호사다마(好事多魔) 등의 교훈이 오늘까지 전해 내려오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자. 인생사 자체가 불확실성에 기초한다. 아무리 미리 준비하고 철저하게 구상했어도 예기치 못한 변수가 있고 예상치 못한 행운이 있기 마련이다. 모든 일의 성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불요불굴(不撓不屈)과 결국에는 바른 길로 간다는 사필귀정(事必歸正)에 달렸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이곳저곳으로 실어 나르느라 고생한 신발의 끈을 다시 매고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는 것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은 어떨까. 8500만 해내외 동포 한 분 한 분에게 따뜻하고 정감 있는 송구영신(送舊迎新)이 되길 바란다.
- 김봉섭
- 2024-12-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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