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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사설 [법 앞에서] 계엄에 관한 헌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77조 제1항).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영장제도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하여도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3항). 계엄을 해제하려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제5항). 즉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심지어 언론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모여야 겨우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 다른 나라 헌법도 이런가? 독일의 기본법에서는 방위상의 긴급사태(Verteidigungsfall)에 대해 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위상의 긴급사태는 ‘연방영역이 무력으로 공격받거나 또는 그와 같은 공격의 직접적인 위험에 직면’한 경우로 한정되고, 방위상의 긴급사태의 결정 자체를 의회가 한다. 연방하원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포함하는 출석의원 2/3 이상의 득표나(독일 기본법 제115a조 제1항), 연방하원의원과 연방상원의원으로 구성된 합동위원회의 2/3 이상의 득표가 있어야 방위상의 긴급사태를 확정할 수 있다(제115a조 제2항). 방위상의 긴급사태 하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연방하원은 언제든지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연방대통령이 긴급사태의 종료를 선포하게 할 수 있다(기본법 제115l조). 방위상의 긴급사태에 관한 규정도 상세하게 되어 있어서, 제115a조부터 제115l조까지 11개 조문이 있다. 우리 헌법 제77조는 독일의 기본법 제115조보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 제48조 제2항을 닮았다: “국가 내에 있어서 공안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장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국가 대통령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필요할 때에는 병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은 일시적으로 제114조(인신의 자유), 제115조(주거의 불가침), 제117조(우편의 자유), 제118조(언론출판의 자유) 제123조(집회의 자유), 제124조(선거의 자유) 및 제153조(소유권)에 정한 기본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바이마르 공화국 대통령들은 헌법 제48조 제2항의 비상 권한을 남용했고, 이는 나치당의 집권으로 이어졌다. 전후 독일은 바이마르 헌법의 실패를 교훈 삼아 1949년 기본법을 제정할 때 국가긴급권에 관한 규정 자체를 두지 않았다가, 이후 기본법을 개정하면서 방위사태와 국내긴급상태에 관한 조항을 만들면서도 의회의 통제 하에 두었다(백윤철, 독일의 국가긴급권, 세계헌법학회). 우리 헌법도 한시바삐 개정되어야 한다. 계엄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규정을 더욱 상세하게 해야 한다. 특히 영장제도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은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쉽게 제한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 김상유
- 2024-12-13 06:00
칼럼/사설 [맷돌고성] 수운 최제우 탄신 200주년

어처구니없는 셀프 친위쿠데타로 정국이 안개 속이지만, 차라리 이번 기회에 한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재건될 기회가 된다면 전화위복일 것이다. 할 말은 많지만,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꼭 기록해야 할 일이 있다. 2024년은 우리 근대사 최고의 인물인 수운 최제우가 태어난 지 200주년의 해이다. 그의 학문 세계를 전공하는 연구자는 물론 한국적 윤리관과 민주주의 이념, 생명·생태사상. 페미니즘, 어린이 운동 그리고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법을 깨달은 모든 이들이 경축해야 하는 해이다. 필자는 단연코 수운 최제우를 우리 근대 최고의 인물이라고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한국의 근대 이후 학문적으로나 운동적 측면으로나 그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분야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수운 최제우는 경주에서 유력한 선비의 자제로 태어났지만, 서자라는 신분적 한계 때문에 높은 학식을 가졌음에도 과거를 치를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좌절한 그는 주유천하 하던 중 도탄에 빠져 유랑민화 되는 백성들과 중국 중심의 세계관마저 몰락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더이상 성리학으로는 조선을 구할 방도가 없다고 판단해 새로운 학문을 만드니 그것이 1860년에 등장하는 동학(東學)이었다. 동학은 모든 사람은 하늘을 모신 위대한 존재라는 진리로 만민평등적 사고를 전파하니 우리의 고유의 독창적 철학이자 사상의 탄생이었다. 동학이 창도 됨으로써 우리는 자발적 의지로 전근대를 넘어 근대를 맞이한 국가가 되었고, 서구 열강의 무력을 앞세운 침략에 대항해 자주적 독립국가의 틀을 만들 명분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동학은 한국 민족주의 사상과 운동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수운은 동학을 몸소 실천하니 자기 집의 여종 두 명을 해방시키고 그중 나이가 든 여종은 며느리로, 어린 여종은 수양딸로 삼았다. 그의 행적에 감동한 수많은 사람이 그를 뵙고자 모여들자 죽임을 예감하고 서둘러 자신이 깨달은 바를 정리하기 위해 남원으로 피신해 위대한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저술하였다. 경주로 귀향한 뒤 체포되어 처형당했지만, 그가 남긴 동학은 한국 근대를 열었다. 저 유명한 동학혁명과 3.1혁명 그리고 일제하의 독립운동과 해방 이후의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까지 그 연원은 동학에서 출발했다고 한다면 과언일까. 오늘 한국 고유의 문화와 사고를 바탕으로 창도된 동학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한국의 대표적 사상이자 정신이다. 한류가 유행하는 이즈음 한류의 최종단계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정신문화로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단연코 동학이다. 수운 최제우는 앞선 세대의 지식인이었던 실학자들이 개혁을 주장했지만, 책상물림에 머무른 데 비해 그는 자신이 깨달은 바를 들고 그대로 민중 속으로 들어갔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대상은 언제나 억압과 탄압의 대상이었던 민중이었다. 그들 가슴 속에 위대한 자각을 심어주어 스스로 나서서 보국안민(輔國安民, 나라를 보하고 백성의 안전을 지킴)과 이상적 지상천국 건설의 주역이 될 것을 역설하였다. 우리의 근현대사가 언제나 민중이 주체이고 역사의 주인공이었던 연원은 수운 최제우의 동학이었다. 오늘 여의도 국회 의사당을 울리는 우리의 함성은 동학의 함성이다. 수운 최제우 탄신 200주년을 어쩌면 이렇게도 정확히 맞혀서 축하하는가 말이다.
- 임형진
- 2024-12-13 06:00
칼럼/사설 [사설] ‘짝퉁’ 명품 제조·유통 독버섯 뿌리 뽑아야

대형창고형 매장이나 온라인 중고마켓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위조상품, 일명 짝퉁 제품을 판매한 일당이 상표법 위반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짝퉁 제품 제조·유통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나아가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경제범죄다. 국내는 물론 중국 등 가짜 수입품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할 독버섯이다. 촘촘한 감시망과 강력한 단속으로 완전히 차단할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경기도 특사경이 11일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2월~11월) 15명의 범죄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상품은 의류, 골프용품, 향수, 액세서리 등 총 6158점, 정품가 기준으로 23억 원 상당이다. 도용 브랜드는 샤넬, 루이뷔통, 말본, 타이틀리스트, 나이키, 몽클레르, 버버리 등 20여 종이다. 품목별로는 의류 4841점, 향수·선글라스 233점, 액세서리(가방·신발·벨트 등) 1084점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피의자 중 4명은 대형 유통·보관 창고에서 누리소통망(SNS) 실시간 방송을 이용해 위조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했다. 특사경은 이곳에서 정품가액 14억80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3507점을 압수했다. 또 다른 피의자들은 스크린골프장과 골프의류 등의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온라인 중고거래처에서 짝퉁 골프용품과 의류를 판매하다가 걸렸다. 특사경은 정품가액 1억8300만 원 상당의 위조품 1051점을 압수했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식당과 카페 옆 식재료 보관장소로 보이는 창고에서 위조 작업을 벌인 사례도 있다. 피의자는 전용프린팅 기계와 재봉틀을 이용해 상표가 없는 일반의류에 유명 상표를 무단으로 인쇄하거나 부착하는 방식으로 위조상품을 제작‧유통했다. 적발 당시 정품가액 4억40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1129점을 압수했다. 여성의류 매장과 명품 옷수선점을 병행 운영하는 또 다른 피의자의 경우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 의류를 판매했으며, 단속을 모면하려고 이를 수선용이라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사경은 정품가액 4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72점을 압수했다. 이 밖에도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매장 외부에 ‘폐업 세일’, ‘창고 정리’와 같은 간판이나 현수막을 게시하고 내부에서 진열‧판매 중인 위조상품을 적발해 정품가액 1억 8000원 상당의 짝퉁 상품 399점을 압수하기도 했다. 검거된 상표권 침해행위 피의자들은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경기도 특사경이 적발해낸 짝퉁 제조·유통 범죄는 가히 조족지혈(鳥足之血)이자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산을 중심으로 수입 위조상품의 유통 문제는 이만저만한 규모가 아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적발된 짝퉁 수입품 규모는 시가 기준 2조 902억 원이며 이 중 중국산 짝퉁은 1조 7658억 원으로 84.5%에 달했다. 중국산 짝퉁이 전체 지재권 침해 수입품의 대다수라는 것은 ‘짝퉁 방지 시스템’에 구조적 결함이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직구의 가파른 성장세로 중국산 짝퉁은 날이 갈수록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산, 중국산 가릴 것도 없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가짜상품에 대한 근원적이고 철두철미한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전문가들은 중국산 짝퉁 방지를 위해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과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물론 짝퉁 상품에 쉬이 현혹되는 소비자들이 더 문제라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정말 시급한 일은 허접한 겉치레와 허세에 중독된 우리 의식의 허점을 찾아서 각성해가는 일일 지도 모른다. 짝퉁이 범람하는 이 혼란한 사회를 지금처럼 무기력하게 후세들에게 물려줄 건가.
- 2024-12-13 06:00
칼럼/사설 [위영금의 시선] 정치와 생존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대통령은 얼마나 높은 자리인가? 대통령의 자리는 높다. 민주적인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은 검증된 리더이다. 모든 사람의 존중을 받으며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남북한 문제는 물론 국내외 문제도 잘 풀어,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기를 기대한다. 대통령 권한은 국가 안녕에 쓰라고 있다. 국민 안녕이 깨어진 것은 지난 3일부터이다. 대통령은 12월 3일 10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 4일 새벽 2시 27분 계엄을 해제했다. 영화 ‘서울의 봄’이 현실로 일어난 것이다. 계엄군과 대치하고 있는 시민들, 국회로 난입한 계엄군, 담을 넘는 국회의원, 나는 지금 상황이 잘 정리되기를 바라며 놀란 마음을 쓸어내렸다. 처음 경험하는 나만 놀란게 아니었다. 모두 실시간 상황을 지켜보며 상황을 공유했다. ‘비상계엄령’이란 무엇인가? 긴급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이다. 언론이 통제되고, 계엄이 해제되기까지 행동의 자유가 제한된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인 ‘비상계엄령’은 때로 정치적 목적에 이용된다. 국민은 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그래서 신속하게 국회로 모였다. 그리고 표결에 참여할 국회의원이 담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왔다. 국민은 ‘비상계엄령’ 시기에 무엇을 해야할지 경험으로 알고 있다. 나는 어쩐지 군인을 제지하고 국회의원을 돕고 있는 장면에 마음이 뜨거워진다. 김수영의 시 ‘풀’을 떠올리며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국민성과 저력을 생각한다. 나는 정치는 한낮 떠가는 구름이라 생각한다. 잘하면 시대를 빛내는 위인이 되고 안녕을 해치면 언제든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할 수 있는 권한이다. 나는 어지러운 정치 선동이 싫어서 중립을 지키려 했다. 그래서 대통령의 탄핵에 용기를 내지 못한다. 검증된 리더가 어떻게 ‘비상계엄령’을 내릴 수 있으며, 그래서 자유가 어떻게 자유를 구속하고, ‘종북 세력 척결’이 정말로 나의 안녕을 지키는지 결말을 보려 한다. 추운 날씨에 광화문에서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용기가 참으로 부럽다. 탄핵 반대와 찬성 집회가 동시에 있을 수 있는 것도 민주주의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종북 세력 척결’은 반대편을 공격하기에 좋은 간판인 것 같다.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이유 있는 강력한 ‘비상계엄령’은 성공했다면 혁명이다. 북한이탈주민 커뮤니티도 ‘비상계엄령’으로 의견이 엇갈린다. 국가가 저지른 폭력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증오가 남아있는 사람과, 평안과 안정을 바라는 사람 있고, 혹은 정치 권력에 붙어 기생하는 사람도 있다. 주장하는 성향이 달라 판단을 흐리게 한다. 마치 대한민국의 축소판을 보는 것 같아 진보면 친북이요, 보수면 반북이라는 선은 확실히 있다. 북한학을 전공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를 생각한다. 나의 생존은 언제나 정치보다 우선이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으로 정치와 생존,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생각한다.
- 위영금
- 2024-12-12 06:00
칼럼/사설 [최영의 달리는 열차 위에서] ‘닥치고 탄핵’만이 나라와 국민을 살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언 3년이다. 국토가 전쟁터가 된 우크라이나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전쟁 전 4,300만명이었던 인구는 지금 3,500만에 불과하다. 800만명이 조국을 떠나 난민으로 떠돌거나 희생되었다. 전쟁은 처참하다. 국토는 초토화되고 국민의 삶은 파괴된다. 침략을 당하면 항전 밖에는 선택지가 없다. 그러므로 피할 수 있는 전쟁은 일어나기 전에 피해야 한다. 전쟁론으로 유명한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본질을 “정책(정치)의 연장”이라 설명했다. 나토의 동진에 위기감을 가지는 푸틴에 대항해 거꾸로 젤렌스키는 나토에 가입함으로서 보호를 받고자 했던 것이 전쟁을 불렀다. 지혜롭게 위기를 관리해야 할 대통령의 현명하지 못한 선택으로 우크라이나는 영토의 1/5을 빼앗기고 1/5의 국민을 잃었다. 최고지도자의 선택은 이처럼 전 국민..
- 최영
- 2024-12-12 06:00
칼럼/사설 [사설] 고맙다, 발달장애인 관심 큰 김동연 지사

지난 3일은 국제 기념일 중 하나인 세계 장애인의 날이었다. UN은 매년 12월 3일을 세계 장애인의 날로 지정했다. 세계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 상태를 점검하고, 장애인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수립한 기념일이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사회엔 장애인의 온당한 권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다.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사회와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경기도 역시 UN 세계장애인의날을 맞아 2일부터 6일까지 ‘2024 장애공감주간’을 운영했다. 2일엔 장애를 가진 경기도민의 ‘아주보통의 하루’(#아보하)를, 3일엔 장애인권 영화를 상영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혼란스러웠던 4일에도 장애인인권 강연 ‘장애인의 아주보통의 하루 담론’을, 5일엔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 2024-12-12 06:00
칼럼/사설 [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돌봄서비스 스마트화와 ‘스마트 사회서비스’ 확산

보건복지부가 금년 5월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은 첨단 복지기술이 결합된 서비스를 지역에 제공하면서 기술의 실증 및 현장 활용 지원을 통해 더욱 고도화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한 장기요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시설의 경우,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한 요양원과 그렇지 않은 요양원은 어르신 돌봄서비스 내용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많은 차별성이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 기저귀시스템을 도입한 요양원은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나은 어르신 존엄케어 구현, 돌봄 종사자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시설 운영 개선 등을 통해 혁신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스마트 사회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요양시설의 사례를 보면, 첫째, 어르신 존엄케어에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다가서고 있다.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에 배뇨배변 알림이 켜지면 바로 기저귀 케어를 할 수 있어 신속한 청결관리와 기저귀 발진이나 욕창 예방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다. 둘째, 어르신들의 낙상 예방관리와 낙상으로 인한 골절 예방에 도움이 되는 움직임 감지로 침대에서 내려오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 낙상 예방관리가 이루어진다. 또한, 이동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배회하는 어르신의 경우 실종 예방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셋째, 스마트 기저귀시스템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로 향후 대소변 정보만으로도 개인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요양시설에 꼭 필요한 서비스라 할 수 있다. 넷째, 요양보호사의 수시 또는 일괄 기저귀 케어가 아니라 배뇨배변 알림을 기반으로 기저귀 케어를 할 수 있어 서비스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 다섯째, 요양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에 대한 스마트한 돌봄으로 어르신 가족들의 긍정적인 평가과 함께 만족감이 향상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 사회서비스‘ 관련 시스템을 도입한 후 현업에 적용하여 안정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요양시설의 많은 노력과 투자가 요구된다. 첫째, 새로운 첨단 시스템에 익숙해지기까지 요양보호사 및 돌봄 종사자들은 지속적인 교육 등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요양원보다 더 큰 정성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요양원의 노력과 전략적 의사결정 이슈가 따르는데,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하고 잘 유지하기 위해 운영계획을 잘 세우고, 교육을 통하여 전문 스킬을 습득해야 하며, 지속적인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한다. 이에 더해, 어르신들의 편안한 요양원 생활과 요양보호사들의 업무 효율 증대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감수해서라도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려는 요양시설들에 대해 적절한 동기부여가 꼭 필요하다. 요즈음 모든 복지 분야에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서비스들이 앞다퉈 출시되고 있다.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뿐만 아니라 어르신의 이동 도움 시스템, 정서 지원 시스템 등 많은 돌봄 시스템들이 개발보급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 사회서비스’ 관련 시스템을 도입하는 요양시설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시설급여 평가 시 가산점 부여 등 그에 상응하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최소한의 인센티브라도 제공된다면 이에 힘입어 ‘스마트 사회서비스‘ 관련 시스템을 도입하는 요양시설이 늘어나게 되고 돌봄사회의 미래도 밝아질 것이라 기대한다.
- 장금용
- 2024-12-11 06:00
지역 [기자수첩] 10년 되도 마을회 주민 될 수 없다. 황당 주장한 이장

마을 주민도 될 수 없다는 이장, 자격 논란의 본질은 무엇인가? "10년이 지나도 당신은 이 마을 주민이 될 수 없습니다." 최근 고촌읍의 한 마을 이장에서 나온 이 한 마디가 지역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기본 가치와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공동체이냐는 물음은 이장 선출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온 한 주민이 이장의 자격 여부를 두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장이 "외지에서 온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진정한 주민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 발언은 마을 주민들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고, 외지인과 원주민 간 갈등을 부각하는 계기가 됐다. 공동체란 결국 다양한 구성원이 서로 어우러져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장은 오히려 외부인을 배제하는 태도를 보여주었고, 이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무시한 발언으로, 공동체 운영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장의 자격에 대한 논란은 비단 고촌읍 어느 마을 뿐만이 아니다. 마을의 행정적 리더인 이장은 주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임명되는 자리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것은, 이장과 개발위원 등 공동체의 대표가 아닌 개인적 견해와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발언을 한 이장은 얼마 전 시 공유재산을 불법 임대해 그 수익금을 소위 말 잘 듣는 주민들과 나눠 가져 대다수 주민의 의견과는 동떨어진 행동을 보여 공분을 사기도 했다. 그런데도 이번 대동회에서 또다시 이장직에 선출됐다. 해당 마을은 105세대가 등록돼 있지만, 사실상 회원으로 인정한 세대는 30여 가구에 불과해 일부 주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번 사건 이후 많은 주민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우리가 선택한 이장이 나고 자란 우리를 배제하려 하는가"라며 대동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심지어 외지에서 이주해 5년, 10년, 30년, 이마을에 거주해도 몇몇 특정인들과 갈등의 계기로 표면화되고 있다. 이 마을은 공항 소음 피해지역으로 해마다 지원되는 예산이 많으므로, 이장은 지역의 결속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인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이 지나치게 배타적으로 적용된다면, 공동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이 마을의 논란을 넘어, 김포지역 사회가 직면한 공동체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장은 마을을 이끄는 리더일 뿐 아니라,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화합을 이끌어야 할 책임으로 배제와 차별을 앞세운 지도력은 더 용납될 수 없다. 마을은 변하고 있다. 도농복합 김포지역은 외부 인구 유입과 함께 새로운 활력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마을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누가 진정한 주민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양한 주민이 공존하고 협력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고촌읍뿐만 아니라 김포 지역 공동체가 풀어야 할 숙제다. 10년이 지나도 주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은, 결국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마을을 만든다는 뜻이다.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마을의 문을 두드리는 이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나아가는 길을 모색할 때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 천용남 기자
- 2024-12-11 06:00
칼럼/사설 [최광범의 미디어비평] 감시견이 잠든 사이, 계엄 세력은 암약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 위에 ‘The bucks stops here’ 라는 문구가 적인 탁상용 패가 놓여 있다. 한국어가 아닌 영어라 마뜩잖다. ‘모든 건 내가 책임진다’는 이 말은 거짓이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방한 때 준 선물인데, 저작권자는 한국전쟁 때 미국 대통령이었던 해리 투르먼이다. 윤 대통령은 불법 계엄 자행 과정에서 보인 모습은 미국의 두 대통령까지 모독한 셈이 됐다. 그는 책임 전가에 급급했다. 홍정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해놓고 그런 적 없다고 발뺌했다. 여권 고위관계자의 입을 빌어 ‘홍 차장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 야당과 무슨 음모를 꾸민 것’이라고 했다. ‘상부에 엉뚱한 정치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는 사람’이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한다는 건의를 자주 하는 사람‘이라고 몰아세웠다. 비상계엄 선포 나흘 만에 TV 화면에 나타나 2분 동안 ’자신의 임기를 우리 당, 즉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당도 책임을 분담하자’는 구걸이었다. 대통령직을 특정 정당 당원으로 격하시켰다. 책임과는 대척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허언과 정치적 광기를 조장한 데는 언론의 책임이 지대하다. 레거시 미디어라는 전통 언론들은 대부분 윤 대통령에게 우호적 입장이었다. 특히 조선일보는 맹목적 지지라는 말이 과하지 않을 정도였다. 김민석 의원은 지난 8월 경호처장이던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에 발탁되자, 이상민 행자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충암고 동문으로 계엄령 준비 작전 시도라고 경고했다. 이어 9월 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비공개 여야 대표회담에서 계엄음모론을 꺼냈다. 조선일보 계열의 언론사가 나섰다. 월간조선은 민주당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과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적극적으로 밀었던 김민석 의원 입에서 ‘계엄 준비’ 발언이 나오는 것은 선동이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발동 가능성은 0%라고 단정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계엄 임박설은 윤 대통령에게 독재자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의도라고 보도했다. TV조선 출신의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9월 2일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 날조된 유언비어를 공당의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 대표와 김민석 의원 주장을 두고 “(계엄 준비가)우리나라 얘기 맞느냐. 우리(여당 지도부) 모르게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냐. 알려달라.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여당 대표에게 ‘무례한 언행’이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맏형격인 조선일보가 ‘계엄 논란’ 이틀 후 4일 ’국민을 바보로 아는 계엄령 괴담‘이라고 사설로 정리했다. 계엄 징후는 이미 100일 전에 포착됐다. ’대형 사고 전 징후가 나타난다‘는 하인리히 범칙. 감시견 언론이 잠든 사이 계엄 세력은 나라를 무너뜨리려 암약했다.
- 최광범
- 2024-12-11 06:00
칼럼/사설 [사설] 경기도 ‘누구나 돌봄’ 확대 시행을 환영한다

경기도의 대표적인 복지 정책인 ‘경기 360도 돌봄’ 가운데 하나인 ‘누구나 돌봄’ 정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의 호응도가 높은 복지 정책의 도입과 확대는 지역 구성원들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행정이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주요 개념인 ‘누구나 돌봄’ 정책의 안착은 중앙·지방 할 것 없이 정부가 무슨 일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증명하는 모범사례다. 경기도의 ‘누구나 돌봄’ 확대 방침을 환영한다.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누구나 돌봄’이 시행된 지난 1~11월까지의 운영 실적은 모두 9566건으로 집계됐다. 도는 내년부터 서비스 지원 지역을 기존 15개 시군에서 28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누구나 돌봄’은 급격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을 고려해 연령·소득 제한 없이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 시흥 등 6개 시에서 우선 시작해 5월 부천 등 15개 시군에서 운영했다. ‘누구나 돌봄’은 서비스 종류에 따라 기본형과 확대형으로 나눠진다. 기본형 서비스는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생활 돌봄’, 이동을 지원하는 ‘동행 돌봄’, 간단한 수리 등을 지원하는 ‘주거 안전’, ‘맞춤형 식사 지원’, 시설에 단기 입소하는 ‘일시보호’ 등 5개 분야 서비스다. 확대형은 기본형 5개 서비스에 맞춤형 운동 재활 등을 지원하는 ‘재활 돌봄’과 심리 정서적인 안정을 지원하는 ‘심리상담’ 등 2개 분야가 추가된다. 도내 총 15개 시군에서 도입한 ‘누구나 돌봄’ 제도 중 기본형은 용인·평택·화성·부천·광명·양평·과천·가평·연천 등 9곳에서 시행되고 있고, 확대형은 시흥·이천·안성·파주·포천·남양주 등 6곳에서 시행 중이다. 내년에는 수원·고양·안산·안양·김포·광주·군포·양주·오산·구리·의왕·여주·동두천 등 13개 시군이 기본형과 확대형 중에 선택해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이로써 총 28개 시군에서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적극적이고 선진적인 정책을 개발,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의 복지사업은 전국에서 그 진취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4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결과 지역사회보장 계획 평가 분야 최우수,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분야 우수 등 2개 분야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음으로써 넉넉히 입증됐다.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전국 지방정부에서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한다 경기도가 이번에 수상한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는 4년 주기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평가하는 분야다. 놀라운 것은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됨으로써 경기도는 지난 2020년부터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사실이다. 도는 밀착형 맞춤 지원으로 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을 확대하는 ‘긴급복지 핫라인’·‘서민금용복지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또 ‘360° 돌봄’, ‘노인상담사업’을 운영해 지역사회 돌봄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청년의 미래 준비를 위한 기회 지원’ 등 특색 있는 사회보장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분야에서는 ‘사회서비스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과 ‘누구나 돌봄’, ‘AI노인말벗서비스’ 기타 혁신사업 지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에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한층 더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은 다다익선(多多益善)이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복지 정책도 ‘지속가능성’이라는 보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가치를 지탱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누구나 돌봄’ 제도를 내년에 13개 시군을 더해 28개 시군에서 적용토록 하겠다는 계획은 그동안 시행에서 얻은 자신감의 산물일 것이다. ‘누구나 돌봄’ 정책이 성공한 최고의 복지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 2024-12-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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