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으로 치닫던 의정갈등이 중대한 분기점을 맞고 있다. 지난 1일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윤 대통령은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누구보다 대화에 진심”이라며 “의료 개혁을 위해서는 의료진과의 적극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고, 그런 차원에서 전공의에게 손을 내민 것”이라고 말했다. 강대강으로만 맞서던 의정갈등이 대화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다. 특히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전공의들과의 만남을 제안한 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모든 일정을 비우고 전공의 단체의 연락을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다. 따라서 모든 선거여론조사의 게시, 배포 및 논평이 금지된다. 깜깜이 선거가 시작된 것이다. 이처럼 공표를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론조사가 유권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반대의 해석을 하며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유권자가 투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사정은 어떠할까? 지난 2012년 홍콩대학교의 로버트 정(Robert Chung) 교수는 80여 개국을 상대로 여론조사 공표 금지 여부를 묻는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38개국이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와 포르투갈은 하루, 세르비아와 브라질은 이틀, 러시아와 스페인은 5일, 대만은 10일, 아르헨티나, 그..
상하이 모터쇼는 세계적인 규모의 자동차 전시회다. 2021년 상하이 모터쇼에서 테슬라 차주인 중국인 리 모 씨와 장 모 씨가 테슬라 차량의 브레이크 결함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테슬라 차이나는 리 모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500만 위안(약 9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중국 법원은 2023년 리 씨가 테슬라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하고, 2천 위안(약 36만 원)을 배상하고 차량 감정 비용 2만 위안(약 360만 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중국 법원은 테슬라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테슬라가 주장한 손해액 중 일부만 인정했다. 9억 5천만 원의 손해를 주장했으나 400만 원 정도만 인용되었다. 테슬라 법무 담당자가 중국 출장 다니는데 들었을 비행기 값도 안 되는 금액이 나온 셈이다. 테슬라는 중국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고 한다. 기업이 자사나 상품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 시민이나 언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나아갈 때는 승소하고도 금전상으로는 이득을 보지 못하거나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국내 법원도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을 인정해 주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중 대부분이나 상당 부분을 기각하는 경우가 많다. 언론중재위의 2020년도 언론관계 판결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나 신용의 훼손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례에서 청구 금액은 평균 1억 원 정도였지만 인용 금액은 평균 5백만 원 미만이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언론사를 상대로 기사가 허위임을 주장하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하자. 재판부는 기사가 허위라는 것도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도 인정하고도, 원고가 주장한 1억 원의 청구 금액 중 1천만 원만 인용할 수 있다. 회사는 청구 금액 1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인지대와 변호사비용-천만 원은 넘을 것이다-을 들여 승소하고도, 천만 원만 배상받고 끝이다.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가 일부만 승소한 것이므로 승소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분담하는 판결을 한다면, 상대방이 부담하게 만들 수 있는 비용은 더욱 줄어든다. 명예나 신용의 훼손이 문제가 되는 사건에서 청구액에 비해 인용액이 줄어드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명예나 신용의 훼손은 유형의 손해가 아니라 무형의 손해라서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법원으로서는 표현의 자유와 ‘숨 쉴 공간’의 가치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손해액의 범위와 소송비용의 분담을 판단하는 단계에서 이러한 고려를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송으로 얻게 되는 금액보다 소송비용이 훨씬 크게 되더라도 이를 감수하고서 소송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들도 있다. 테슬라도 거대한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브랜드 손상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목적으로 소송을 했을 것이고 9억 원의 배상액을 전부 받아내야만 한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모터쇼 시위가 있고 난 뒤, 중국의 관영매체들은 일제히 테슬라 때리기에 나섰다고 한다. 중국 비야디(BYD)의 저렴한 전기차가 테슬라를 추격하고 있고 테슬라는 기존의 방침까지 바꾸어 광고 집행에도 나서고 있다는 기사가 올해 초에는 자주 보인다. 중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 금전상으로는 남는 것 하나 없는 소송도 테슬라에게는 필요했을 수 있다. 소송도 PR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수원시 화성 안 행궁동에는 ‘행리단길’ ‘행궁둥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다. 법정동 장안·신풍동 일대다. 이 지역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이 감싸고 있는 문화재 보존구역으로써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도시 쇠퇴가 심각한 상태였다. 구도심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이었던 행궁동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3년 세계 최초로 열린 ‘생태교통 수원 2013’ 행사 이후였다. 골목길과 옛길이 정비되고 전선은 지중화 됐으며 거리도 말끔하게 정비됐다. 이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수원야행(夜行)’ 축제도 관광객의 발길을 행궁동으로 이끄는 역할을 했다. 행궁동은 SNS를 통해 소문이 났고 행궁동을 찾아오는 젊은이들이 크게 증가했다. 행궁동길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양한 메뉴와 분위기에 반한다고 한다. 방문객들이 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또한 해..
생각하건대 잘 산다는 게 뭔가? 또 잘 먹고산다는 것은? 부모라는 생명의 뿌리를 잘 만나 부유한 집 후손으로 태어나 ‘일류’ 학교 진학하여 ㅇㅇ고시 합격할 때까지 응시해 그 인생 등급 부류 속에서 잘 나간다는 것일까. 또한 어느 단체나 국가의 수장이 되어 거드름 피우며 자기 생각만 앞세우고 사는 것인가. 아니면 권력 위에 경제적 전신(錢神)이 있다고 입에 담기 싫은 이야기지만 경제계의 지도자가 되어 여러 회사를 경영하면서 회사원의 인격적인 면을 소홀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세대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운동선수가 되어 금메달 목에 걸고 V자 손가락 펴며 국제공항을 넘나드는 경쟁의 달인인가. 그럼 잘 먹고산다는 것은? 들녘의 풀 뜯어먹고 사는 소나 음식물 잔반 먹고 살찐 돼지가 아니라, 좁은 공간에 갇혀 주는 사료 삼키며 스트레스..
고대 아테네의 현인들은 민주주의를 무지한 다수가 선택하는 나쁜 정치체제로 인식했다. 특히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중우(衆愚)정치로 규정해 대중적 인기에 연연하고, 개인의 능력과 자질, 기여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절제와 시민적 덕목을 경시하는 무절제와 방종으로 치닫는 정치체제로 보았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와 같은 위대한 현자를 못 알아보고 죽음에 이르게 한 잘못된 정치체제가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나라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택하고 있다. 심지어 북한도 국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독재국가들마저 모두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는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BC 5세기의 민주주의는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가진 정치체제였다. 첫째, 법 앞의 평등 둘째, 국민의 정치참여 셋째, 공직자에..
경기도가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도내 각 지역 하천변 진입차단시설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은 좋은 소식이다. 도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놓고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행정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특히 지방하천에서 발생한 사고 피해 규모가 전국 최고인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집행되는 범람사고 예방 조치는 의미가 남다르다. 치명적인 피해 뒤에 뒤늦게 인재(人災)를 한탄하는 일이 사라지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는 15개 시·군 72개 하천변에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1천174개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밝혔다. 하천 범람을 포함한 위험 징후가 발생한 경우 수위계 등 각종 센서를 통해 도, 시·군 재난안전상황실이나 시설 담당자에게 위험 정보가 자동 통보된다. 그 이후 담당자가 재난 폐쇄회로(CC)TV..
지금 의사들의 파업 이슈가 뜨겁다. 의대증원을 하겠다는 정부와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의사들이 사직서를 내고 현장을 떠나고, 현장에는 치료를 기다리는 환자가 있다. 의사는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돌아와야 하는가. 사람들은 의사가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환자의 불편은 늘어나고 그만큼 의사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질타가 잇따른다.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라는 의미에서 사람들은 의사가 도덕적이고 이타적인 선택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형태는 다르지만 북쪽에도 의사들의 소심한 파업이 있었다. 의사도 생존해야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데, 의료계는 비생산부문이라 식량공급에서 제외했다. 의사들이 서로 약속 하고 동시에 치료를 중단했다. 속히 식량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생존하기 어려운 시기였고, 위협..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공정이 논란되고 있다. 업무의 독립과 공정을 지향하는 방통위가 2008년 방송·통신의 융합 설치 등 법률(방통위법) 제정 이후 심각한 파행을 겪고 있다. 위원장의 교체 과정, 5인 위원 중 3인 위원의 추천·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5인 합의체가 2인만으로 운영되는 비정상 상태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 국정운영과 정책의 다름 등이 권력 유지와 지속을 위한 방송의 ‘지배’, 공영방송의 ‘장악’이란 시비를 야기하고 있다. 1963년 제정된 방송법이 1980년 언론기본법으로 대체되면서 설치된 방송위원회는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추천 등 각 3인으로 구성됐다. 이후 방송법의 제정·폐지제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국회 추천 비율의 3분의 2로 높임 등 구성 방법의 변경이 있었고, 2008년 방통위의 구성은..
경기도가 진로진학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자기 주도 미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 찾기’ 사업은 작지만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다. 지역의 고등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전문적인 도움을 주려는 이 사업은 건강한 묘목을 길러내는 일에 정성을 다하는 것과 같은 귀하디귀한 시도다. 일과적으로 펼치는 단순 진로상담이 아니라, 커리큘럼 속 체계적인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을 드높여가길 희망한다. 경기도는 올해 도비 3억 8000만 원, 시·군비 8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청학교 주관으로 컨설팅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 입시 등 수요를 반영해 오는 12월까지 진로진학 컨설팅 사업을 진행한다. 상담교사가 방과 후 또는 휴일을 이용, 해당 학교로 방문해 1대1 맞춤 컨설팅과 다양한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