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스스로 대한민국 '평균 상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최근 그런 내게 이런 상식을 깨는 ‘이상한 뉴스’가 들려왔다.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되었고 그래서 중·고등학교에 진학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요즘은 하도 ‘가짜 뉴스’가 많아서 웬만한 것에 놀라지도 않지만, 이 내용은 완전하게 상식을 넘는 뉴스라 순간적으로 기가 막혔다. 그리고 검색해 보니 “해당 주장은 2021년 검찰 수사에서 허위로 판명됐고, 이를 유포한 유튜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라고 나온다. 이 가짜 뉴스의 진원지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한국계 미국인 교수로 미 대통령 트럼프 1기 행정부(2017~2021)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이다. (소위 네오콘인데, 현재 트럼프 2기는 네오콘을 싫어한다. 따라서 이 사람은 정치권에서 그냥 변방의 듣보잡이다). 이 사람이 재직하는 학교는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1971년 개신교 '복음주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사립대학교이다. 이런 검색 결과를 보면서 최근 넷플릭스에 올라온 다큐멘터리 영화, “열대의 묵시록(apocalypse in the tropics)”이 떠 올랐다. 이 다큐영화는 브라질 3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던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선거와 당선, 그리고 패배에 관한 것이다. 2018년 선거 당시, 우파세력은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1위인 '룰라' 전 대통령을 건설사로부터 아파트 등 뇌물을 받고 돈세탁을 한 혐의로 구속했다. 이 다큐영화는 선거운동 당시 개신교 '복음주의' 교회의 힘을 얻어 '보우소나루'가 당선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나중에 연방 대법원이 '룰라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이 편파적이었다며 유죄판결을 무효로 하여 ‘룰라’는 정치적 권리를 회복했고 2022년 대선에 출마하여 재선에 성공했다. 이 다큐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보우소나루'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극우세력들이 의회, 대법원, 대통령궁 등 주요 정부 건물에 난입하고 난동을 부린 처참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 다큐영화가 보여주는 최근 브라질의 모습은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과 쌍둥이처럼 비슷하다. 윤석열 내란수괴 정권이 검찰을 동원하여 정적을 제거하려는 음모와 작전, 군대를 동원하여 영구집권을 획책하는 모습. 그리고 전광훈, 손현보라는 극우 개신교파와의 협작 등 그야말로 일란성 쌍둥이이다. 다행히 '깨어있는 민주 시민'들의 힘으로 '국민주권' 정부가 새롭게 출범했다. 하지만 한국말도 잘하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일부러 자랑하듯 ‘영어’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극우세력을 대상으로 정치 선동하는 모습은 선량한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준다. 어느 때든 또다시 내란을 일으켜 국민을 탄압하고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탐하는 '국민의 짐' 세력이 준동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절대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그리고 국민의 주권을 무시하는 반지성적 정권이 대한민국 땅에는 발도 못 붙이도록 세심하게 톺아보아야 한다. 하여 나도 단현명 씨에게 영어로 한마디 하겠다: "you, just shut up and get off from my country"
경기도의 반도체 수출이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초로 300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희소식이다. 이 같은 집계는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 변동 등으로 세계 무역 시장이 큰 폭으로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올린 성과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할 것이다. 경기도의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정책 환경변화 등 다양한 외생변수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선방(善防)을 기대한다. 전국 수출이 전반적으로 정체된 가운데 경기도의 금년 상반기 실적은 광역지자체 수출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가 발표한 ‘경기도 2025년 상반기 수출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804억 9251만 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4.4% 오른 791억 9043만 달러였고, 무역수지는 13억 208만 달러 흑자였다. 수출 품목 중에서는 반도체가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한 300억 6296만 달러로 상반기 기준 사상 처음 300억 달러를 돌파하며 단연 돋보였다. 자동차(117억 달러), 반도체제조용 장비(35억 달러)가 뒤를 이었으며, 이들 상위 3개 품목이 전체 수출의 56.1%를 차지했다.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인 또 다른 품목도 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서버 수요 증가에 따라 컴퓨터(SSD) 수출이 전년 대비 112.1% 증가한 17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디스플레이 수출은 29.6% 감소하며 부진했다. 국가별 수출에서는 중국이 221억 달러로 최대 수출국이었고, 이어 미국(146억 달러), 베트남(83억 달러) 순이었다. 대미 수출은 3.9% 감소했지만, 지난해 상반기 미국 수출이 54.6% 급증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다. 한편, 반도체와 장비 수출 증가에 힘입어 네덜란드(44.6%), 대만(8.2%), 일본(8.8%) 등으로의 수출도 늘었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이천시(28.2%)와 평택시(33.8%)의 수출 증가율이 도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며 성장 동력 역할을 했다. 이천시는 반도체(23.8%)와 컴퓨터(221.9%)가 수출을 이끌었고, 평택시는 반도체 수출이 무려 86.4%나 증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의 수출 전망은 여전히 잿빛이다. 21일 관세청이 발표한 7월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361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 줄었다. 다만 이달 20일까지 조업일수는 15.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일 줄어들어 이를 고려한 일평균수출액은 23억3000만 달러로 4.1% 증가했다. 이달 20일까지 품목별로는 10대 수출 주요품목 중 반도체(16.5%)와 승용차(3.9%), 선박(172.2%)을 제외한 7개 품목의 수출이 줄었다. 석유제품과 철강제품은 각각 17.5%, 9.7% 감소했다. 자동차부품(-8.4%)과 무선통신기기(-16.8%), 컴퓨터주변기기(-7.9%), 정밀기기(-6.3%), 가전제품(-20.9%)도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지구촌 안에서 한국의 수출은 갖가지 독립변수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종속변수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늘만 쳐다보는 천수답식 무역정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상식이다. 세계 무역 시장에서 강자로 살아남느냐 마느냐는 갖가지 외생변수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물론 정부가 앞장서서 잘해 나가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뒷받침도 대단히 중요하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초로 300억 달러를 넘어선 경기도의 반도체 수출이 더욱 뻗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책을 만들어 노력해야 한다. 오늘은 날이 화창하지만, 예고된 폭풍우가 참으로 험궂은 나날이다. 보다 더욱 투철하게, 보다 더욱 영악하게 헤쳐나가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보수(保守) 원로 조갑제 기자가 만났다. 방송에서 두 분 이름의 발음을 주의 깊게 들었다. 저 이름자(字)를, 비슷한 사례의 다른 말처럼, 우리는 잘못 발음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재명’의 ‘재’와 ‘조갑제’의 ‘제’를, 왜 거의 모두가 똑같이 읽는 것이냐, 다른 두 글자의 소릿값(음가 音價)이 어찌 같은가, 이런 얘기다.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구분되어야 하지? 사소하다고 덮어둘 일일까. 크든 작든 ‘차이’는 (모든 분야에서) 본질을 가리키는(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차이를 설명 못하는 언어는 치졸하다. 그래서 덕(德)을 담기는 어렵다. 방송의 일부 아나운서나 기자, 유명한 ‘말쟁이’들이 ‘ㅐ’와 ‘ㅔ’를 같은 소리, 대개 ‘ㅔ’로 발음한다. 소위 전문가들이 그럴진대 일반 시민들 사정은 어떨까? 지인인 어떤 박사님께 물어보니 대뜸 “한국말 너무 어려워요.” 꽁무니 뺀다. 더 물으니 모르겠단다. 머쓱해 하면서 ‘요즘 다들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반문했다. 도시 이름 대구(大邱)와 제주(濟州)를 읽어보자고 제안했다. 그는 바르게 발음했다. ‘아하, 이런 차이가 있군요.’ 하며 스스로 놀라는 표정이었다. ‘이재명’과 ‘조갑제’도 그렇게 (그런 차이에 맞춰) 발음하면 되지 않을까, 필자의 생각이었다. (한국어 발음의) 이론으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국립국어원의 문답(問答) 서비스인 온라인가나다에 이런 취지(趣旨)로 물었다. - 대구와 제주의 ‘ㅐ’와 ‘ㅔ’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영어 캐트(cat 고양이) 발음기호가 [kæt] 베드(bed 침대)가 [bed]인데, [æ]와 [e]처럼 한국어는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지요? 대답이 왔다. 글(자)의 일점(一點) 일획(一劃)에 뜻 없는 게 어디 있으랴, 그 차이를 함께 공부하자는 생각에서 졸가리를 싣는다. - 모음 'ㅐ'와 'ㅔ'는 둘 다 전설모음이자 평순모음입니다. 둘의 차이는 'ㅐ'는 저모음, 'ㅔ'는 중모음이라는 점입니다. 저모음은 입을 크게 벌리고 혀의 위치를 가장 낮추어서 발음하는 모음이며, 중모음은 입을 보통으로 열고 혀의 높이를 중간으로 하여 발음하는 모음입니다... 하여간 그 둘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저 답변을 더 풀어보자. 전설모음(前舌母音)은 입천장의 중간을 기준으로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을 때 소리 나는, ‘ㅣ ㅟ ㅔ ㅚ ㅐ'같은 모음이다. 평순(平脣)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이 비교적 평평하게 되는 모음으로 단모음 중 평순모음은 'ㅣ ㅔ ㅐ ㅡ ㅓ ㅏ'다. ‘저(低)모음’은 입이 크게 열리고 혀의 위치가 낮은 상태에서 발음되는 ‘ㅐ ㅏ’같은 모음, 중(中)모음은 입이 고모음 때보다 조금 열려서 혀의 위치가 중간인 'ㅔ ㅚ ㅓ ㅗ’같은 모음이다. 고(高)모음은 혀가 가장 높은 위치에서 발음되는 ‘ㅣ ㅟ ㅡ ㅜ’같은 모음이다. 이론은 어렵고 헷갈린다. 그러나 우리는 [대구]와 [제:주], [재산](財産)과 [제:왕](帝王)의 발음 차이와 같이, 어떤 경우에는 ‘재’와 ‘제’를 은연중 구분해서 쓴다. 국어원의 저 이론은 그 근거로 삼을만하다. 장단음(長短音)도 그 차이 중 하나다. [æ]와 [e] 발음기호와도 비슷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갑제:] 기자처럼, 차이를 또렷이 하여 불러야 옳으리. 대통령 이름을 [이제:명]으로 (들리도록) 발음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다. 다른 말의 ㅐ와 ㅔ도 마찬가지다.
일곱 살 무렵이었던 것 같다. 그때 살던 아파트에는 교회버스가 종종왔다. 그 시간이 되면 교회선생님들이 각종 노래와 율동 그리고 각종 성경관련 게임을 하고 아이들에게 솔깃할 만한 선물을 푸짐하게 주었다. 아이는 주기도문을 먼저 외워 발표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는 말에 번쩍 손을 들었다. 후루룩 외운걸 더듬거리며 발표하였다. 손 든 아이들 중 가장 어린데 외웠다고 칭찬받으며 선물을 받는데 성공했다. 선물이 뭐였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고 교회에는 발길이 끊겼지만 어린시절 외운 주기도문은 종종 사용되었다. 때때로 마음이 황량해질때 읇조리다 보면 마음이 편해지는 효과를 나타내곤 했다. 특히 “우리에게 잘못한 이를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 단락이 그러했다.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용서를 심리학으로 이끌어내어 타임지에서 “용서의 선구자” 라고 불렸던 로버트 D.엔라이트 박사는 용서를 이렇게 정의한다. “용서한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에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그럴 자격있다 여기는) 분노 및 연관된 반응들을 의도적으로 포기하고, 불의를 행한 자에게 선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 원칙들, 즉 연민, 무조건 적인 가치, 너그러움, 도덕적 사랑 등에 따라 반응하려고 (그들의 행동을 고려하면 전혀 받을 자격 없지만)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용서는 사면과 다르다. 사면은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줄이는 것이다. 면죄와도 다르다 면죄는 죄를 없애서 죄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다. 용서는 묵과와 양해와도 다르다. 묵과는 타인의 도덕적 잘못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참고 있는 것이다. 양해하는 것은 어떠한 문제에 대해 언쟁할 가치가 없다고 결론짓는 것이다. 용서는 화해와 다르다. 용서는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이다. 용서란 진실한 화해를 위한 필수조건이지만, 화해하고자 하는 가해자의 의지는 용서의 필수조건이 아니다. 그러면 용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일까. 우울장애, 불안장애에 효과를 나타내는 엔라이트의 4단계의 용서치료모델의 목표를 안내해 본다. 첫째 개방은 내담자는 자신이 경험한 부당한 사건과 그로 인한 손상으로 자신의 삶이 악화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에 통찰을 얻는다. 둘째 결정은 내담자가 용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얻고, 이해를 바탕으로 용서하기로 결정한다. 셋째 작업은 내담자가 가해자에 대한 인지적 이해를 기반으로 가해자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이를 통해 가해자. 자기자신 및 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넷째 심화는 내담자가 고난에 대한 확장된 의미를 찾는다. 다른 사람들과 더 소속되어 있다고 느낀다. 경험은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며 때로는 인생에서 새로운 목적을 경험하게 만든다. 주기도문의 구절이 편안한 느낌을 가져온 것은 타인을 용서할테니 나를 용서해달라는 청원에 있었던 것도 같다. 어떤 이들은 타인보다 자신을 용서하기 힘들다. 상처를 준 상대방에게는 “기꺼이 용서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마음의 3도 화상 같은 고통을 느끼는 자신에게는 말하기 어려우니 말이다. 힘든 자신에게 빨리 좋아지지 않는다고 혹은 왜 그때 그런일이 발생하는 걸 막지 못했냐고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냐고 다그치고 채찍질한다. 혹시 그렇다면 이런 마음을 자신에게 보내보면 어떨까. 안 괜찮아도 괜찮아. 그때의 나를 용서해.
정부의 ‘6·27 대출규제’가 시행되면서 비아파트 전세 시장에 급속한 위축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비상이다. 청년층 임차인의 자금줄이 막히면서 공실이 늘고, 임대인들은 보증보험 가입 제한으로 전세 공급 자체가 어려워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더니, 딱 그 짝이다. 아파트값의 고공행진을 막겠다는 정책 의지는 평가할 만하다. 아무리 그래도 교각살우(矯角殺牛)는 안 된다. 정부 정책의 허점을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 아파트 가격 안정을 목표로 시작된 ‘6·27 대출규제’의 여파가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다주택자와 유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와 함께, 무주택 청년에게 제공되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도 기존 2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축소했다. 문제는 해당 전세대출이 주로 1~2억 원대 원룸, 다세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청년층이 집중적으로 사용해왔다는 점이다. 대출 한도가 줄자 곧바로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고, 월세 전환이 불가피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빈방이 방치되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공급 여건도 나빠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의 비아파트(연립·다세대) 전·월세 거래량은 6만 4648건으로, 전년 대비 15.9% 줄었다. 전국 다가구주택 인허가 물량은 올 5월까지 1만 6311가구로, 지난해보다 10.4% 감소했다. 서울의 경우 2232가구에 그쳐 2년 전(약 8000가구)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심각한 것은 비아파트 시장의 구조 악화다. 공시가격 대비 시세 격차가 큰 비아파트의 경우 실질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졌다. 공시가격이 턱없이 낮은 건물의 경우 세입자가 살고 싶어도 계약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제도 미비로 인해 현실적으로 선의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보증금 반환 자금줄이 막히면서 전세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결국 월세 전환이 가속되면 청년·서민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6년 단기등록임대제도를 재도입했으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다. 등록 시 의무사항은 늘었지만, 정작 가장 시급한 자금 조달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제와 장려가 반복되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비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건설업계는 시장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공이 일방적으로 통제하면 결국 민간의 공급 여력 자체가 무너질 수 있고 결국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규제가 역설적으로 서민을 사지로 내몰게 된다는 점을 우려한다. 현장에서는 “내 집 담보 대출받아 전셋집 얻는 것도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이다. 소득이나 집값과 무관하게 수도권 내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 원으로 못 박히면서, 기존의 소득 기반 대출 기준이 사실상 무력화되었고, 정부가 정한 ‘6억 원’은 시장의 새로운 법으로 작동한다. 아파트 가격 상승만 바라보면 맞지만, 그에 미치지 못하는 비아파트 전세 시장에 미칠 파장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시장 불안정을 더욱 부추길 위험성이 시급한 문제다. 돈줄이 막히면 전세사고 등의 위험성도 높아진다. 청년들과 비아파트 임대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섬세한 조치들이 뒷받침돼야 한다. 현금 부자들은 투자가치 높은 부동산을 골라잡을 수 있어서 좋고, 무주택 청년들은 ‘내 집 마련’ 꿈은커녕 전셋집 마련마저도 막아버리는 허술한 정책은 정밀한 보완이 시급하다. 초가삼간 태우는 결단 말고 빈대를 잡을 방법이 정말 그리 없을까.
지구라는 별에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제도가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그 제도에 따라 투표합니다. 다수의 결정에 따라 소수가 승복하는 게 핵심입니다. 물론 그 결과가 언제나 옳았던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갈등과 타협을 견디며 진화해 왔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불편한 축제’라 부를 수 있다면, 선거는 그 축제의 정점이자 시험대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축제를 겨냥한 새로운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이름은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 놀랍게도 이 신종 전염병은 국경과 인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조기 휘날리는 미국의 안방에서부터, 태극기 나부끼는 대한민국의 길거리까지. 새로운 전염병 바이러스가 사람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선거를 조작하고 있다', '우편투표는 사기다', '기계가 표를 바꿨다' 등 처음엔 우스워 보였던 말들이, 어느새 사실로 둔갑하여 거리를 떠돕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병에 걸린 사람들 모두가 진심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월차까지 내며 집회에 나가고, 주머니를 털어 모금함을 채우며, 밤잠을 줄여 피켓을 만듭니다. 그런 열정은 나라 안팎을 가리지 않습니다.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도, ‘트럼프가 진짜 대통령’이라 믿는 사람도, 저마다 진지합니다. 카메라에 잡힌 그들의 열정은 때로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뿌리를 파헤쳐 보면, 고개가 절로 갸우뚱해집니다. 그들이 믿는 믿음의 뿌리에는 논리와 진실은 없고 의심과 조작만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그 음모론의 뿌리를 만들어 낸 건 과연 누구입니까? 부정선거라는 말을 처음 꺼낸 사람들은 모두가 권력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자들. 정당한 투표보다 유리한 선동을 선호했던 자들. 자신의 몰락을 민심이 아니라 ‘음모 탓’으로 떠넘기고 싶었던 자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패배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새로운 이야기를 지어내고 거기에 상응하는 적을 만들어 냅니다. ‘중국’, ‘빨갱이’, ‘여성’, ‘이민자’, ‘기득권 언론’, ‘사법부’, ‘투표 시스템’... 그들이 만들어 낸 음모론으로부터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음모론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내고, 가장 큰 목소리로 흔들어 댑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누군가는 이익을 얻습니다. 거짓으로 들뜬 질서 속에서 돈을 벌고, 권력을 틀어쥐며, 대중을 통제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정말로 부정한 것은 선거입니까? 아니면 그 부정을 설계한 자들입니까? 한국이든 미국이든, 민주주의는 지금 같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믿습니까, 아니면 의심합니까?’라는 질문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질문은 이것이라야 옳습니다. '누가 이 의심을 퍼뜨리고, 누가 그 의심에서 이익을 보았는가.' 음모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동은 말이 많습니다. 우리는 말 많은 자들의 ‘침묵 속의 이익’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이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퍼뜨리는 것은 언제나 ‘두려움’과 ‘증오’였습니다. 이제, 그들의 가면을 벗겨야 합니다. 우리 사는 세상이 더 망가지기 전에 말입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기 마련입니다.
21세기 지구촌 시대, 전 세계는 하나의 교육 공간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교육 행정은 여전히 ‘국내’와 ‘해외’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민 교육정책은 교육부가, 재외동포 교육정책은 재외동포청이 관할하는 현재의 이원 체제로는 국민교육의 연속성과 동포교육의 통합성을 제대로 담보할 수 없다. 1860년대 이후 재외동포 사회는 국권회복, 애국계몽운동, 독립전쟁, 건국과 산업화, 외화 획득, 한국상품 수출, 국가이미지 제고에 이르기까지, 조국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해왔다. 특히 이주 5세, 6세까지 성장한 동포 차세대는 한국어와 문화를 배우며 '정체성의 불씨'를 간직해왔다. 이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은 단순한 언어교육을 넘어, 조국과의 심리적 연결을 지속시키는 ‘교육 외교’이자, 전 세계 디아스포라를 ‘세계한인’으로 아우르는 핵심 수단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재외동포 교육의 주무 부처가 명확하지 않고, 국가교육과정에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아 정책 간 유기적 연계가 어렵다. 지원의 일관성과 제도적 정당성 역시 부족하다. 한글학교 등 동포 교육기관은 대부분 자조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공교육 시스템과의 연계는 산발적이며 일시적이다. 국내 교육과정, 교원 연수, 자격 제도와의 연동이 미비한 탓에, 동포 청소년의 자긍심과 소속감, 그리고 내국 청소년과의 유대감은 현실적으로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가교육의 철학과 전략은 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포괄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국내 학생뿐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동포 자녀들 역시 대한민국 교육의 정당한 수혜자다. 이들을 민족공동체 교육과 세계시민 교육의 주체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재외동포 교육은 더 이상 막연한 정체성 함양이나 기초 한국어·문화 학습의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제는 국가교육체제와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방향으로 재설계돼야 한다. ‘정체성 중심’의 1세대적 접근을 넘어설 때다. 재외동포 청소년과 대학생의 진로 지원, 인재 육성, 교육 기회 균등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전략이 요구된다. 재외동포청은 한글학교가 단순 주말학교에 머물지 않고, 전일제·요일제 세계시민학교, 디지털 원격 교육 플랫폼 등으로 확장되도록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와 협력해 국내 학생과의 교류, 쌍방향 교육, 공동 교육과정 운영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미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등은 정도의 차는 있지만 국내 교육과 재외 교육을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도 동포 교육을 더 이상 ‘외연’으로 방치하지 말고, 국가교육의 중심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동포 차세대야말로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세계시민의 모범이 될 수 있다. 21세기 재외동포 교육을 여전히 산업화 시대의 교육 행정 틀에 가두어둟 수는 없다. 지금이야말로 국내외 교육의 통합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교육 거버넌스를 정비해야 할 시점이다. 이는 동포사회를 위한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외연을 넓히고 국가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전략이기 때문이다. 외국민 우편투표 도입이나 복수국적 허용 연령 조정도 물론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시급하고 본질적인 과제는, 2027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교과 집필 기준, 그리고 다문화·민주시민·통일·인권 등 범교과 학습 주제에 ‘재외동포 이해와 연계 교육’을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학계는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고, 동포 교육 현장의 교사들이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교사 연수, 교육 자료 개발, 국내외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도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교육이 진정으로 미래를 지향한다면, 이제는 국경과 국적, 혈통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동포 차세대와 국내 학생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 교육 전략과 세계시민 실천 비전을 갖춰야 한다.
정치폭력배들이 설치던 자유당 시절도 아닌데 취재 중이던 기자가 끔찍한 폭행을 당했다. 그것도 공적 공간인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폭행을 당한 박희범 경기신문 부국장(평택 담당)의 모습을 보니 살이 떨릴 지경이다. 어떻게 사람을 저리 무자비하게 때릴 수가 있나.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것도 모자라 사무실에 있는 화분으로 머리를 내려치기도 했으니 살인미수라고 해도 모자라지 않는다. 경기신문 보도(18일자 7면, ‘특혜 의혹 밝히던 기자, 의원 사무실서 참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 을)의 지역사무실에서 박 부국장이 평택항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취재하던 중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박 부국장은 이 의원과 측근 인사들의 개입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이 의원 지역 사무실을 방문, 이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A씨를 만났다. A씨는 정책실장을 내보낸 뒤 문을 잠그고 “손 풀리면 죽는다”, “손 놓지 마라”, “너 내가 살인죄 있는 거 모르지” 등 거친 말로 위협한 뒤 구타하기 시작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박 부국장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하자 화분을 들어 머리를 가격하기까지 했다. 박 부국장은 머리와 눈을 비롯, 몸 여기저기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고 어금니까지 깨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박 부국장을 폭행한 가해자는 이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평택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며 대학교수를 비롯한 여러 명이 그의 위협을 견디지 못해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이 의원 측은 그가 일반 당원일 뿐이며, 이 의원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며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 의원 사무실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지역사무실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의원의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A씨가 이 의원의 당선 이전부터 개인적으로 알고 지낸 사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이 의원실 지역보좌관에 의하면 “개인적인 심부름도 하며 형님, 동생하는 사이” “의원님은 의혹과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A씨 의혹은 의원님이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A씨가 이 의원의 비선 실세 역할을 해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밝혀질 일이다. 기자 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경기신문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마찰이 아니라 언론의 정당한 취재 활동에 대한 폭력적 침해”라며 강력한 수사와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요청했다. 전국언론노조 경기신문지부와 인천경기기자협회 경기신문지회는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기자는 국민의 눈과 귀이며, 언론인의 안전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해당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충돌이 아니라, 공공 공간에서 자행된 언론인 폭행이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심각한 사안” “이번 사건은 언론의 자유를 향한 물리적 폭력이며, 이를 단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민주주의 질서를 해치는 일”이라며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피해 기자 및 언론계에 대한 공개 사과와 사건의 진상 규명을 이병진 의원에게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 조직적 책임 여부를 명확히 하고 국회 차원에서 언론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기자가 폭행을 당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지적은 공감을 얻고 있다. 이 사건이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지역 정치권력-브로커-폭력배 간의 유착이라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박 부국장이 취재 중이던 평택항 부지 관련 특혜 의혹도 소상하게 밝혀져야 한다.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기자가 무자비하게 폭행당함으로써 언론자유는 심각하게 침해당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11일 대통령실은 문체부,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며 총리 포함 19명의 1기 내각 인선을 마무리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37일 만이다. 인수위가 없어 준비 시간이 부족했던 터라 우려가 많았지만 대체적인 여론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첫 내각의 인선 기조는 탄핵여파에 따른 정부조직의 무기력을 회복하고 조직을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는 정무역량과 업무능력을 기본으로 부처별 특성에 맞는 참신한 인재 등용으로 해석된다. 19명의 국무위원 중 10명이 여당의원 또는 정치인 출신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배경훈 전 엘지(LG) 인공지능(AI) 연구원장 등 3명이 기업인이 등용됐다. 지역별 성별 안배도 무난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부적격이다. 두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각종 의혹이 쏟아졌지만 즉각적인 해명이나 사과를 유보한 채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회피로 일관했다. 여당은 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적절한 해명이 있을거라 기대하며 야당의 공세를 방어했지만, 청문회를 거치면서 여론은 더 악화됐다. 강선우 후보자는 보좌관 갑질의혹에 더해 청문회에서 거짓해명 한 것이 밝혀지면서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강 후보자는 보좌관에게 쓰레기 처리를 지시한 의혹과 관련해 "택배 상자나 전날 먹고 남은 음식을 차에 갖고 탄 적 있다"고 해명했다. 쓰레기가 아니라 음식이고, 실수로 차에 두고 내렸는데 그게 쓰레기 갑질의혹으로 부풀려졌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의해 거짓해명이 바로 드러났다. SBS는 강 후보자가 자신의 집으로 보좌진을 부르면서 "현관 앞에 박스를 내놨으니 지역구 사무실 건물로 가져가 버리라"고 쓰여있는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자기 집 쓰레기를 걸어서 10분 거리의 지역구 사무실로 가져가 버리라고 직접 지시한 것이다. 강 후보자는 또 갑질 피해를 주장하는 보좌진들을 법적조치 하겠다고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법적조치를 예고한 적도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난 9일 강 후보자가 "퇴직한 보좌진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는 공식답변서를 SBS에 보낸 것이 밝혀지면서 이 또한 거짓으로 드러났다. 청문회가 끝난 이후에도 임금체불, 병원갑질 등 강후보자의 갑질의혹은 계속 추가되고 있다. 이진숙 후보자의 각종 의혹도 청문회를 통해 해소하지 못했다. 우선 자녀의 조기유학이 불법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초중등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 수장으로서 결정적인 흠결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는 공립학교를 나오고 국립대에서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녔고 국비로 유학을 다녀오는 등 공교육의 혜택을 받아 이 자리에 있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한민국 공교육을 정말 많은 학생이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했다. 동문서답으로 여론을 설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답변이다. 논문표절 논란 또한 해소되지 못했다. 이 후보자는 표절 여부를 검사하는 프로그램인 '카피킬러'만 통해 얻어진 정보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다고 했는데, 11개 교수·연구자 단체로 구성된 범학계 국민검증단의 김경한 전국사학민주회교수노조 위원장은 "카피킬러는 문장 표절만 검증이 돼 김건희와 같이 수작업으로 검증하면 표절률이 훨씬 더 높게 나온다"며 "이미 저희가 준비를 해뒀으니 필요하다면 검증단과 논의해 공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두 후보자는 청문회를 거치면서 도덕성 논란 외에도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청문회를 거치면서 대통령실이나 여권의 기류도 변하고 있다. 진보당 등 야당은 물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두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청문회는 검증과정이다. 검증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으면 될 일이다.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바로잡는다면 큰 흠결은 아니다. 두 후보자와 대통령실은 국민주권정부의 취지에 맞게 결단하기 바란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치자나 성직자 그리고 기업인들은 국민을 통제하고 조종하기 위해 사람들의 비밀을 알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종하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 두어야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국민에게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그들의 정보를 알아야 한다. 정보 없이는 도와줄 방법이 없기에 더욱 그렇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어떤 시대, 어떤 사회에서도 감시 시스템은 존재했지만 불완전했다.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사생활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로 지나친 감시를 제한해 왔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반면에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감시를 제한하는 법적 장치는 없지만 언제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 적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디에서든 컴퓨터 네트워크가 전 세계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한시도 빠짐없이 감시하고 있어 정치적 이데올로기와는 상관없이 프라이버시가 무시된 채 일상적인 삶은 이어지고 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자기의 신체 기관의 일부로 여긴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고, 친구나 지인들과 소통하고, 심지어 먹을거리를 구매하는 것은 물론 컴퓨터의 도움 없이 할 수 있었던 활동마저도 온라인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누구나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정보원이 되는 세상이 된 셈이다. 컴퓨터 네트워크는 사람들을 추적하기 위해 예전처럼 수많은 요원을 고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또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수많은 분석가(analyst)를 고용할 필요도 없게 된 것이다. 그것은 머신러닝과 AI의 덕분에 무수히 많은 데이터와 정보를 컴퓨터가 스스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국의 정부들은 범죄와 싸우거나 반대 세력을 억압하고 내부 위협과 테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 전체가 스파이웨어(Spyware), CCTV 카메라, 안면 인식 및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 등 온라인 감시 네트워크로 뒤덮어 있다. 또한 정부의 감시 네트워크는 당사자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사람들의 생체 데이터를 일상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사람들이 여권을 신청할 때나 다른 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해당 국가에 여권을 제시할 때도 대개 지문, 얼굴 스캔, 또는 홍채 스캔을 의무적으로 강요받는다. 그리고 내국인이나 관광객들이 도시 거리를 활보하는 동안 그들의 움직임이 기록될 확률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요즈음이다. 그것은 전 세계의 많은 도시에 수많은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인간이 인간을 감시하던 때만 하더라도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개인의 기본적인 사생활은 보호받았다. 그러나 AI가 인간을 감시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프라이버시 보장이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른다. AI 기반 감시 시스템은 시공간에 대규모로 배치돼 있다. 런던과 뉴욕 같은 민주적인 국제도시 시민들의 프라이버시가 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시받고 있어 더 먼저 소멸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할 것이 분명하다.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은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믿어왔던 전 세계의 민주 시민들도 프라이버시의 소멸을 피할 수 없기에 두려워할 것은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