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에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의료행위를 단속할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도입하는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일고 있다. 특사경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의료계 등 일부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제도적 방지책 완비로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재정 누수는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건보 인천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재정 누수 규모는 최근 10년 사이에 2조 9162억여 원에 달하며, 징수율은 8.79%에 그치고 있다. 이 가운데 경기·인천지역을 포함한 전체 누수 규모는 연간 약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건보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의료행위는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할 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까지 위협한다고 강조한다.

현행 단속 체계는 사회적 이슈나 중대 범죄가 우선 수사 대상이 되면서 사건 처리에만 평균 11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특히 단속 기간 동안 증거 인멸이나 재산 은닉이 발생해 실질적인 환수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게 건보 측의 설명이다. 건보는 특사경을 도입해 수사 착수부터 송치까지의 기간을 단축하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재정 누수 차단 효과도 기대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특사경 도입은 과도한 권한 부여라며 반발하고 있다. 행정기관이 수사권을 갖게 될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지나친 압박이나 권한 남용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의료계의 반대 의견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이미 전문성을 갖춘 경찰 인력이 존재하는 만큼 별도의 수사권 부여는 부적절하다는 게 대한의사협회 측의 견해다. 의협은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을 직접 수사할 경우 계약 당사자를 넘어 수직적 감독 관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한다. 

하지만 건보 측은 특사경 조직을 분리해 이사장 직속의 독립 조직으로 운영하고, 검사의 수사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해 권한 남용을 방지토록 하면 문제가 없으리라는 입장이다. 특사경 지명 역시 복지부 장관의 추천과 관할 검찰청 검사장의 승인 후 제한적으로 이뤄져 수사 범위를 벗어날 경우 징계나 지명 철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특사경의 수사 범위를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기관으로 한정하면 일반 의료기관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건보에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건보공단에 40명 규모의 특사경 지정을 지시한 이래 관련 논의가 진행돼왔다. 

특사경 도입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한 재정 손실을 줄이는 방안으로 대두된 해법 중 하나다. 물론 의료계 등의 우려를 불식할 촘촘한 대안을 마련해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어리석음도 경계해야 한다.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의 폐해 일소는 어제오늘의 사회 문제가 아닌 시급한 과제다.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는 단지 건보 재정 누수에 그치지 않는다. 

사무장병원은 형식상 합법 의료기관을 가장한 채 환자를 유인·유치하고, 과잉·허위 진료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를 부적정하게 사용하도록 해 의료체계의 왜곡을 가져오는 부작용이 노출되기도 한다. 면허대여 약국에서 취급되는 의약품은 적정한 복약지도와 안전성 관리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기도 하다. 건보가 과도한 권한으로 정상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부작용을 경계하면서, 불법 의료의 폐해를 불식할 방안으로 특사경 제도의 신속한 도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