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신문 = 황기홍 기자 ]
보건복지부가 ‘가짜 구급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가짜 구급차’ 불법 운행은 사설 구급차가 응급환자 이송이 아닌 사적 용도, 출퇴근, 식당 이동 등으로 사이렌과 우선 통행 특례를 남용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서 오랫동안 구설에 올라 있다. 인명의 생사를 다투는 앰뷸런스 제도를 사적인 용도로 오염시키는 것은 악성 행태다. 국민의 신뢰를 좀먹는 ‘가짜 구급차’ 불법 운행 일탈은 이제 완전히 뿌리 뽑을 때가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민간 구급차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전수 점검 결과, 규정 위반사항 9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구급차는 ‘긴급자동차’에 포함돼 응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우선 통행 등 특례가 적용되고,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형벌이 감면된다. 속도위반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용도를 증명하면 범칙금·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급차가 본래의 목적 이외에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등의 사례가 있어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낮아지고, 신속한 환자 이송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후 안전치안점검회의 등에서 “허위 앰뷸런스 등이 기초 질서를 잘 지키
기술의 발전은 늘 인간의 노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왔다. 농업 혁명은 사냥꾼을 농부로, 산업 혁명은 장인을 공장 노동자로 변화시켰다. 이제 인공지능(AI) 시대는 우리를 또 다른 전환점으로 데려다놓고 있다. 단순 반복적인 작업에서부터 복잡한 인지와 판단 영역까지 AI가 담당하게 되면서, 우리는 ‘노동’ 그 자체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다. 과거에는 시간과 노력, 생산량으로 노동을 측정했지만,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는 지금, 인간의 가치는 더 이상 단순히 ‘일하는 것’에서 나오지 않는다. 인간의 고유한 가치와 사회적 의미는 무엇에 기여하는가에서 비롯된다. 전통적 노동 개념은 ‘몇 시간 일했는가’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라는 기준에 묶여 있었다. 그러나 AI 시대에는 이러한 기준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반복적 업무와 계산적 판단은 기계가 담당하고, 인간은 그 위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방향을 설정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역할로 이동한다. 따라서 기여 중심의 패러다임은 노동의 정의를 근본적으로 바꾼다. 시간 단위 임금에서 성과와 영향력 중심의 보상으로, 단순 기술 숙련에서 창의성과 공감 능력, 복합적 문제 해결 역량으로, 업무량에서…
지난 6월 20일, 이재명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신임 차관에 강형석 농업혁신정책실장을 지명했다. 연합뉴스는 ‘농업·농촌 전 분야 정책 경험이 풍부하고 현상 분석과 대책 수립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했다. 대부분 언론은 농식품부의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농업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구축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라는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의 발표 내용도 빼놓지 않고 보도했다. 일부 언론은 혁신적인 정책통이라고 치켜세웠다. 반년이 지난 12월 8일. 서울신문은 “관가를 뒤흔드는 ‘투서 포비아’···농림차관 경질 뒷말 무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 대통령이 3일 전 강 차관을 전격 면직하자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특정 사안에 대한 언론보도를 시간대별로 추적해 보면, 그 보도가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한눈에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서울신문은 강 전 차관 면직에 대해 다른 언론보다 다각도로 접근하려는 노력을 보였지만, 기사는 저널리즘 윈칙을 크게 벗어났다. 무엇보다 기사 내용은 독자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한다. 관가의 분위기보다는 그가 왜 새 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경찰청 등이 ‘IP 카메라 보안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내놨다. 가정집과 병원·마사지시술소 등에 설치된 IP(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 12만여 대를 해킹해 제작한 성 착취물을 유통한 범행에 대한 추가 대책이다. 정부의 대책에는 지금까지와 달리 설치업체·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IP 카메라 보안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책임소재 확대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다. 지난달 3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IP 카메라 12만여 대를 해킹해 만든 영상을 해외 음란 사이트에 판매한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 2명은 일반 가정, 사업장 탈의실 등의 영상을 빼돌려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성 착취물 영상은 해외의 한 불법 사이트에 게시된 영상의 62%를 차지할 정도로 광범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의해 각각 해킹된 IP 카메라는 약 6만 3000대, 7만 대다. 이들이 해킹한 카메라 가운데 중복된 건들이 있어 해킹 대상 카메라는 총 12만여 대로 집계됐다. 그러나 불법 사이트에 판매된 영상 수는 고작 1193개밖에 되지 않아 알려지지 않은 영상 유출 규모
한 해의 끝자락에서 지역사회와 조합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은 금융환경에 불확실성과 지역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신협은 '사람 중심금융'이라는 숭고한 이념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많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 한해 우리 신협은 조합원님과 지역민들에 경제적 필요를 가까이 살피기 위해생활금융 지원을 강화 하고 서민·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금융서비스 확대 및 '지역 순환경제'란 새로운 지역경제 발전 방향, 범시민 의식 전환 운동을 통한지역 소상공인 발전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일익 하고자 노력 했습니다. 특히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상품과 지원 제도를 마련해 조합원 분들과 지역 소상공인에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배려 청소년 장학 사업, “탄소 중립 생활 실천” 활동 등 사회 공헌사업에서도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조합원 여러분과 지역민의 신뢰와 참여, 헌신이 있기에 가능 했습니다. 다시한번 조합원 여러분들 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과 현재도 거시적 경제 동향에 악화와 그에 따른 지역 실물경제 침체로 인한중, 소상공인 사업주들에
여덟 살일까요, 아홉 살일까요. 책가방을 등에 멘 사내아이가 무인카페 안으로 들어옵니다. 잠시 둘러보더니 자판기에 카드를 밀어 넣습니다. 그러곤 버튼을 눌러 메뉴를 선택합니다. 계산을 마친 자판기가 카드를 뱉어냅니다. 뱉어낸 카드를 아이가 갈무리합니다. 아이의 눈길이 다시 자판기로 향합니다. 갸웃거리는 게 무언가 망설이는 눈치입니다. 주춤주춤, 아이의 손끝이 자판기 어디론가 향합니다. 아마도 얼음이 든 음료가 먹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버튼을 누르자 자판기에서 얼음이 쏟아집니다. 먼저 컵을 놓고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걸 아이는 몰랐습니다. 손바닥으로 얼음을 받아 보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와르르, 밀려 내려온 얼음 알갱이가 가게 바닥에 나뒹굽니다. 놀란 아이의 표정도 함께 나뒹굽니다. 이런 걸 엎친 데 덮친다고 하는 걸까요. 놀리기라도 하듯, 이번엔 음료수가 얼음 위로 쏟아집니다. 종이컵에 담겨야 할 음료수가 철철 쏟아져 가게 바닥을 흥건히 적십니다. 아이는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갑니다. 아이는 떠났지만, 아이의 모습은 가게 안 CCTV에 고스란히 남습니다. 떠났다고 떠난 게 아니듯, 보인다고 해서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세상은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대로 움직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지난 4일 인천시 부평구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굴포천에서 기쁜 일이 벌어졌다. ‘굴포천 생태하천 물맞이 행사’였다. 굴포천이 30여 년 만에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돌아온 역사적인 날이었다.(관련 기사: 경기신문 5일자 인천판 1면, ‘30년 만에 물길 살아난 굴포천… 원도심 생태하천 부활’) 굴포천은 1990년대 인천지역 도시 개발 과정에서 인천지역 도시개발로 콘크리트에 덮인 뒤 오염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던 하천이다. 복개 후 주차장과 도로로 활용되면서 수질 악화와 악취 문제가 지속되자 시민들의 원도심 수변 복원을 요구해왔다. 이날 콘크리트 복개구조물 아래에 갇혀 있던 물길에 맑고 깨끗한 하천수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복원 구간에 굴포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재이용한 하천유지용수가 매일 4만 톤 규모로 공급됨으로써 인천시 제1호 하천복원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5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써 비롯됐다. 2021년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뒤 약 4년 동안 진행됐다. 이번에 복원된 곳은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부터 부평구청까지 총 1.5㎞ 구간이다. 굴포천 생태하천은 18일부터 전 구간이 전면 개방되며 복원사업 준공식은 오는 17일 부평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