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가 있다. 바로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대규모 인사, 이른바 선심·보은·정실 인사 논란이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도 특정 인맥이나 측근 위주의 인사가 단행되거나 예고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공직사회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인사는 단순한 자리 이동이 아니다. 조직의 가치관과 운영 철학이 고스란히 반영되는 행정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임기 말에 이루어지는 무리한 인사는 공정성과 책임 행정이라는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정성에 대한 신뢰 훼손이다. 성과와 역량보다는 개인적 친분이나 정치적 고려가 인사의 기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다수의 공무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열심히 일해도 소용없다”라는 냉소가 조직 전반에 퍼지면 행정의 동력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차기 지방정부의 인사권 침해 문제다. 임기 종료를 앞두고 국·과장급을 포함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거나 핵심 보직에 장기 근무가 가능한 인사를 배치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음 단체장의 합법적인 인사권을 제약하는 효과를 낳는다.…
출산율이 0.7명대로 급감하고,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인구소멸 위기가 닥치고 있다. 생산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지방소멸 위기 또한 많은 지역이 극복해야할 시급한 과제가 됐다. 하지만 예외인 도시도 있다. 화성특례시다. 지난 8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2025년도 화성시 출생아 수가 8116명이었다. 한 해 전 출생아 수가 7283명이었는데 이보다 833명(11.4%)이나 늘어났다. 3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난 도시가 화성시다. 한 마디로 말하면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얘기다. 실제로 화성시가 기울인 노력을 살펴보면 ‘출산율 1위’라는 성과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시는 그동안 ‘선제적인 저출생 대응정책’을 펼쳤다. 지난해만 해도 저출생 대책에 투입한 예산이 4809억 원이나 된다. 이 예산은 출산지원금 확대, 다자녀 기준 완화, 보육환경 개선 등의 사업에 투입됐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출산지원금의 경우 첫째 100만 원, 둘째·셋째 200만 원, 넷째 이상 300만 원인데 총 112억 원을 지급했다. 다자녀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공영
지난달 생중계로 화제가 되었던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낯익은 주제가 들려왔다. 문화체육관광부 보고에 대한 대통령 질의 중 일부이다. 정리해 인용하자면 이렇다. “해외 순방을 다녀보니 한글을 배우는 기관 단위가 다양하게 있더군요. 세종학당, 한글학교, 한국학교... 세종학당은 어떻게 지정하는 겁니까? 몇 개나 있어요?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수요가 많다면서요?” 평소 동료 교수나 지인에게서 종종 마주하게 되던 질문을 대국민 국정보고 자리에서 듣게 되니 반가움이 밀려왔다. 한국어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정부 부처는 대상에 따라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국정보고 자리에서 언급되었던 해외 교육기관들만 한정하여 살펴보더라도 한글학교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며 외교부 재외동포청에서 관리한다. 한국학교는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정규 교육기관으로 주재원 자녀 등 대한민국 국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세종학당은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리한다. 재외동포 사회에서 자생하여 계승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담당하는 한글학교나 한국의 정규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한국학교와는 달리 세종학당은 K팝이나 K드라마, 웹툰, 뷰티, 패션 등 다양한…
중국 배우 저우둥위(주동우)의 출연작 <먼 훗날 우리>는 2018년 개봉 당시 중국 국내에서만 약 13억 7000만 위안(우리 돈 약 2500억 원)을 벌어들였다. 한국에서는 개봉하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다. 최근 개봉한 한국 영화 <만약에 우리>는 <먼 훗날 우리>의 리메이크 영화이다. 이 한국 영화는 지난 세밑(12월 31일)에 개봉해 2주 만에 관객 120만 명을 모았다. <만약에 우리>의 흥행은 여러 시그널을 주고 있다. 사실 원작인 <먼 훗날 우리>는 대만 감독이 만든 것이어서 중국 영화계의 일국양제(一國兩制) 시스템을 은근히 구현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번 한국의 리메이크와 흥행 성공의 예감 역시 한-중간의 새로운 문화협력을 넘어 지난 시대에 내려진 한한령(限韓令)의 중단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른 각도로 보면, 극장과 OTT 플랫폼 특히 넷플릭스가 공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먼 훗날 우리>가 넷플릭스로 공개된 이상 그것을 다시 극장용으로 만든다는 것은 의미 없는 일로 치부되기 쉽다. 그러나 극장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기원전 416년,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그리스의 패권을 두고 싸우던 때였다. 이름하여 펠레폰네소스전쟁이다. 당시 패권국 아테네는 중립을 지키던 작은 도시국가 멜로스와 회담을 갖고 동맹에 가입할 것을 강요한다. 하지만 멜로스는 중립을 지킬 권리도 정의라며 이에 응하지 않는다. 이때 아테네는 ‘정의는 힘이 대등할 때나 논할 수 있는 것’이라며 다음의 유명한 문구를 남긴다. "강자는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약자는 당해야 하는 일을 당할 뿐이다."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펠레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이 장면을 기록한 이유는 ‘힘이 곧 정의’라는 국제사회의 논리를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거꾸로 제국의 오만이 부른 파국을 증거하기 위해서였다. 아테네는 결국 멜로스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 여자들은 노예로 삼았다. 아테네는 멜로스를 손쉽게 파괴했지만 정작 궁극적으로 파괴된 것은 아테네였다. 이때까지 민주정의 보호자로 인식되던 아테네는 멜로스학살 이후 약탈적 제국으로 인식되면서 동맹의 신뢰를 잃었다. 이는 결국 시칠리아 원정의 패배로 이어져 병사들은 아시나루스 강가에서 도살당했고 겨우 살아남은 시민병들은 시라쿠사의 깊은 채석장 감옥에서 죽어갔다. 당연히 아테네는 스파르타에 패권을
지난 1월 13일 밤부터 14일 새벽. 대한민국 헌정사와 정치사 맨 앞 줄에 기록될 만한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 하나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사형구형이고, 다른 하나는 불법적 비상계엄 해제에 앞장섰던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이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준엄한 사법적 심판과 ‘윤어게인’ 세력의 치졸한 정치적 복수극이 교차했던 기괴한 밤이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세 가지 논거를 제시했다. 첫째는 '독재와 장기 집권'이라는 범행 동기의 중대성이다. 특검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사법권과 입법권을 장악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할 목적으로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둘째는 재발 방지 필요성이다. 특검은 "1997년 전두환·노태우 세력을 단죄한 역사가 있음에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내란을 획책한 공직 엘리트들의 행태는, 향후 유사한 헌정질서 파괴 시도가 다시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며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셋째는 범행 후 태도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진정한 반성이나 사과 없이 오히려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사회 분열을…
최근 한 해군 사관후보생 임관식 전광판에 비친 청년의 좌우명이 화제가 되었다. 재벌가 4세로 알려진 이지호 씨의 문장은 이랬다. “고통 없이 인간은 진화하지 못한다, 그러니 즐겨라.” 가득한 풍요를 손에 쥔 이가 하필 ‘고통’과 ‘진화’를 삶의 지표로 삼았다는 사실이 신선하다. 그는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고통을 회피하는 안락함은 결국 성장을 마비시킨다는 사실을 말이다. 올더스 헉슬리의 소설 ‘멋진 신세계’에는 고통 없는 유토피아가 등장한다. 시민들은 불편한 감정이 들 때마다 ‘소마(Soma)’라는 약을 먹는다. 소마는 즉각적인 행복을 주지만, 동시에 인간이 고통을 통해 현실을 직시하고 진화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한다. 분노하지 않으니 저항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으니 깊이 사랑할 수 없다. 모든 감정은 연결되어 있어, 고통을 느끼는 신경을 마비시키면 사랑과 환희를 느끼는 감각마저 함께 무뎌지기 때문이다. 소마의 진짜 부작용은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고통을 자양분 삼아 성장하는 인간 고유의 능력을 앗아가는 ‘영혼의 마비’였다. 현실의 우리는 기쁘고 만족스럽기도 하지만 자주 아프고 쓰라리다. 좌절의 순간은 대다수의 사람에게 필수 코스다. 그렇기에 우리도 고통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