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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석 당일 주요고속도로 본격 정체…밤까지 극심 예상
추석 당일 귀경길에 올라 교통량이 몰리면서 주요 고속도로들이 모두 정체구간을 형성하고 있다. 17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669만 대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49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51만 대다. 오후 3시 기준 서울 요금소를 출발한 차량이 전국 주요 도시에 도착하기 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6시간 20분, 울산 5시간 50분, 대구 5시간 20분, 강릉 2시간 50분, 양양 2시간(남양주 출발), 대전 2시간 40분, 광주 4시간 10분, 목포 3시간 47분(서서울 출발)이다. 각 도시에서 서울요금소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강릉 5시간 20분, 대전 5시간 10분, 대구 8시간 50분, 울산 9시간 20분, 광주 8시간 30분, 부산 9시간 50분, 목포 8시간 40분이다. 교통 혼잡은 귀성 방향 이날 오후 9∼10시, 귀경 방향은 18일 오전 3∼4시쯤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09-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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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문의 자유' 위해 유학 가겠다"…30대 병역기피자 법원 '병무청 거부 정당'
병역 기피로 형사처벌을 두 차례 받고 돌연 '학문의 자유'를 주장하며 해외로 유학하러 가겠다는 30대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해외여행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씨(31)의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된 후 계속 입대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2018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0년 4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아 2021년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고 비슷한 시기 다른 범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하던 A씨는 만 30세가 된 지난해 어학연수를 가겠다며 서울지방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했다. 병무청이 이를 거부하자 A씨는 "유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학문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의 침해가 더 크다"며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영을 기피한 적이 있는 A씨는 '국외여행 불허가 대상'이 맞다며 반려했다. 재판부
- 장진 기자
- 2024-09-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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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성전자, 제품 결함으로 미국서 21만 달러 소송 당해
주립 농장 화재 및 인명 피해 보험사(State Farm Fire and Casualty Company)가 삼성전자 미국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뉴저지 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삼성전자 전기레인지(모델명 NE63T8711SS AA) 결함으로 인한 화재에 따른 소비자 재산 피해에 제조사 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해 2월 삼성전자의 전기레인지 상단 버너가 가열되면서 버너 근처에 위치한 가연성 물질로 인한 화재로 부동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고 측인 주립 농장 화재 및 인명 피해 보험사는 삼성 전기 레인지는 제품의 설계상 결함이 있었고 버너 제어 노브는 최소 안전성을 규정하는 UL(보험협회 안전시험소) 표준 858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 전기레인지의 버너 제어 노브가 UL에 명시된 최소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217,964.23(한화 약 2억 9000만 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루이지아나주에서는 삼성의 물 필터 결함으로 인한 수해 피해가 제기된 바 있다. 이같은 소송들은 제품 결함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의 일환으로 삼성전자가 제조한 가전제품이 피해를…
- 장진 기자
- 2024-09-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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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불량 저울 61개 발견…남동구 총 150건 행정처분
'바가지' 상술 논란에 소비자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겠다며 상인 대표들이 나섰던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무게를 속이는 데 사용되는 저울이 대거 발견됐다. 17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매주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해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등 총 150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어시장 업소 17곳은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가 각각 과태료 5만~9만 원을 부과받았다. 또 어시장에서 실제 무게와 다른 무게가 표시되는 접시 형태 저울(계량기) 61개를 적발해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업소 3곳은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가 16~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남동구는 원산지 거짓 표시 사례와 조리장 청결 위반 사례도 각 1건씩 적발해 시정조치와 과태료 25만 원 부과 처분을 했으며 어시장 인근에서 음식물을 파는 불법 노점상 1곳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진행해 철거 조치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본격적인 꽃게철과 소래포구 축제를 맞아 많은 손님이 소래포구를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상인들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으로 소래포구 어시장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남동구는 지난…
- 장진 기자
- 2024-09-1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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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식에게 부담 줄 수 없어"…치매 아내 살해한 8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치매에 걸린 70대 아내를 4년간 돌보다 살해한 8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80대 A씨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도 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A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법원에서 이뤄진 판결 전 조사 결과 피고인은 현재 기억력 저하 등을 겪으며 수용 생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밖에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요소들은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자신과 60여 년을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한 것으로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써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를 성실히 부양한 점, 피해자는 4년 전부터 알츠하이머를 진단받고 고도 치매를 앓아 거동이 불편해 피고인이…
- 장진 기자
- 2024-09-1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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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증·비응급 환자 '정당한' 진료거부…의료진 중증 환자 집중 가능
응급의료기관에서 감기나 설사 같은 경증·비응급 상황의 환자를 수용하지 않거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은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됐다. 경증이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했을 경우 환자가 의료진을 신고함으로써 발생하던 의료현장의 혼란이나 행정력 낭비를 막고 의료진이 중증에 집중하게 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17일 정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보냈다.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데 복지부는 이 지침을 통해 정당한 진료 거부 사례를 명시했다. 복지부는 우선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정당한 진료 거부·기피로 규정했다. 또 환자나 보호자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부족해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 장진 기자
- 2024-09-1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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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정용진 신세계 회장, 반년 만에 SNS 게시물 게재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지난 3월 회장에 취임한 뒤 처음으로 SNS에 게시물을 올렸다. 지난 16일 정 회장은 자신의 SNS에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영문 글귀가 새겨진 검은색 티셔츠 사진을 공개했다. 게시물에는 사진 속 영문 문구가 어떤 의미인지, 게시글을 올린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일각에서는 이마트를 비롯한 주요 사업이 실적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경영자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대내외에 보여주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정 회장은 지난 3월 그룹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진한 뒤 자신의 SNS에 일절 글을 올리지 않았으며 매일 12시간 가까이 사무실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09-1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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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교육청, 17개 시도 공간재구조화사업 누리집 개통
미래교육 변화에 대응하고 학습자 주도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공간재구조화사업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안정적 지원이 결실을 봤다. 17일 도교육청은 공간재구조화사업의 상향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한 결과 17개 시도의 공간재구조화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누리집이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된 누리집에서는 경기 124교를 포함한 전국 913교 사업 추진학교를 지도에서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다. 또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사업예산관리, 사전 기획 적정성 검토 시스템을 연계한다. 구체적으로 공간재구조화 사업의 이해, 추진학교 데이터 활용과 시각 자료 상세 찾기, 우수학교 가상공간(VR) 체험, 준공학교 업무담당자 경험담 게시, 자료 공유 및 소통을 위한 알림 마당 등으로 구성됐다. 누리집은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기록 보관, 소통의 장, 사업절차의 신속한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합 지원하는 창구로서 역할을 할 예정이다. 공유택 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장은 "공간재구조화는 학령인구 감소, 학교 노후시설 증가, 지역사회에서의 학교 역할 강화 등을 고려한 미래교육 기반의 학교 환경 조성 사업"이라며 "주관교육청으로서 전국 사업의 지속적인 상향 발전을 위한 선도적 지원을
- 장진 기자
- 2024-09-1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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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당첨자를 찾습니다"…미수령 복권 당첨금 278억 원 넘어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복권 당첨금이 올해 상반기 278억 원을 넘어섰다. 17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수령 복권 당첨금 규모는 278억 5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로또 등 온라인 복권 미수령액은 228억 31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즉석 복권 등 인쇄 복권은 25억 8900만 원, 연금 복권 등 결합복권은 24억 3700만 원순이다. 최근 5년간 복권 미수령 규모를 보면 2020년에는 592억 3100만 원, 2021년 515억 7400만 원, 2022년 492억 4500만 원 수준을 보이다가 지난해 627억 1000만 원으로 다시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은 로또 매출액을 기록한 광역시도는 경기도로, 7,509억 원이었으며 90명의 1등 당첨자가 나왔고 평균 1인당 20억 원의 당첨금을 받았다. 4924억 원을 기록하며 매출이 두 번째로 많았던 서울은 1등 당첨자 60명이 배출됐다. 이밖에 1등 당첨자 수는 인천(26명), 부산(23명), 경남(20명), 전남(17명), 강원·대구·충북(각 14명), 경북(13명), 광주·대전(각 12명), 전북(11명), 제주(9명), 충남(8명)
- 장진 기자
- 2024-09-1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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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정보 담보 대출 불법 사금융…기간 내 못 갚으면 '신상 박제'
제때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올려 창피를 주는 '신상박제'가 횡행하고 있다. 17일 각종 SNS와 인터넷에는 개인정보를 담보로 대출해 주는 불법 사금융이 활개를 치면서 신상박제로 인한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20만~40만 원 가량을 빌린 채무자들이 기간 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채무자의 얼굴, 거주지, 출생연도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 계정에서는 "30살 A씨가 여자화장실 몰카찍다가 걸려서 합의금 낸다고 돈을 빌렸다"며 채무자의 개인정보와 돈을 빌린 이유를 적어놓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담보로 지인들의 연락처를 제공받은 후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지인들에게 폭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채무자들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무자가 자필로 쓴 차용증이 채무자의 주민등록증 및 얼굴과 함께 찍힌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하고 지인 정보 또한 모자이크 없이 올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인이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무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박제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채무 관
- 장진 기자
- 2024-09-17 12:16
- 추석 당일 주요고속도로 본격 정체…밤까지 극심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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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를 찾습니다"…미수령 복권 당첨금 278억 원 넘어
- 개인정보 담보 대출 불법 사금융…기간 내 못 갚으면 '신상 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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