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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토바이 소음 허용 기준 ‘105㏈’…이러니 규제가 안되지
“더위가 가셔 창문을 열고 자려는데 배달오토바이 소음이 너무 심하네요. 소음도 소음이지만, 쌩쌩 달리는 오토바이 때문에 길 가는 것도 너무 위험해요.” 코로나19로 늘어나는 배달 주문에 배달전문 식당이 늘며 배달업체도 우후죽순 생겨나 문제가 생겼다. 도심 속 배달기사들이 대기하기 위해 집결하는 장소가 도로변, 주택가 상관 없이 늘어나며 소음과 안전 위협 등을 유발해 시민들의 생활에 빨간불이 켜졌다. 게다가 현행 소음관리법상 오토바이 소음이 105㏈이상이 아니면 단속할 수도 없어 사실상 단속은커녕 두손두발 놓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오토바이 9644대 가운데 46.5%인 4476대가 법규를 위반했다. 해당 조사는 상당수의 오토바이의 운전자들이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배달대행업체가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대로변이나 골목길 앞에 오토바이를 주차한다. 그러나 수많은 오토바이들이 오고가는 공간임에도 안전설비나 간판 등 표지판이 없어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실제 40대 A씨는 저녁 시간 골목길에서 운전하던 중 좌회전 하던 배달 오토바이와 부딪혔다. 서행하고 있던 A씨와는 달
- 박한솔 기자
- 2021-09-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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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한국게임산업협회, 유·무료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사)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가 확률 정보 공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협회는 “게임 이용자의 니즈와 자율규제평가위원회 제안에 따라 기존 자율규제 강령을 개선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선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은 ▲적용대상 범위 확대 및 강화 ▲확률 정보 표시방법 다각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확률 공개 대상을 기존 ‘아이템’에서 ‘콘텐츠’로 확장,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콘텐츠로 확대했다. 또한 유·무료 요소가 결합된 경우에도 개별 확률을 공개해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강령에서 적용되던 확률형 아이템 기획 시 금지조항과 준수 사항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사후관리 역시 기존과 같이 자율규제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해 이행 여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규제 준수를 이끌어낸다. 강신철 (사)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이번 강령 개정은 자율규제 준수 기반을 넓힌다는 의지를 갖고 자율규제 대상 범위 확대와 확률 정보 공개 수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모든 참여사들이 엄중한 책임감으로 자율규제 강령을 준수
- 김도균 기자
- 2021-05-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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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안산시,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안산시는 ‘2020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 대회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추진한 규제합리화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행태개선 분야에서 ‘송전선로 점용료 징수로 시민 모두가 공유재를 공평하게 활용할 권리 확보’라는 주제로 공유수면에 설치된 송전철탑에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편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시는 지난 2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전국 지자체로는 최초로 공유수면에 설치된 송전선로에 대한 점용료 부과를 이끌어 내 매년 수십억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했다. 기존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이 통합돼 2010년 10월 개정된 공유수면법에 송전선로를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 해양수산부 질의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것이다. 여기에는 송전철탑 설치에 따른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시민에게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윤화섭 시장의 강력한 의지와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행정이 더해졌다. 사례발표를 통해 시는 지속가능한 세원을 발굴하는 한편 공유수면 위에 송전선로가 있는 다른 지자체들도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
- 김준호 기자
- 2020-07-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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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Smart AED 세계시장 진입… 안양, 도 규제합리화 경진대회 최우수
안양시가 신산업 규제혁신 분야에서 또 한 번 이름을 떨쳤다. 지난해 행안부로부터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하고,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1위의 성과를 거둔 데 이어 ‘2020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이다. 안양시는 1일 경기도청 신관 제1회의실에서 비대면으로 열린 경기도 주관 ‘2020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포상금 2천만원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 대회는 시·군의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해 시상하고, 하반기에 있을 행정안전부 주관 대회에 참가할 시·군을 선정하기 위한 자리다. 비대면 카카오TV 실시간 방송으로 개최된 이날 대회에서는 경기도 31개 시군 청중평가단의 심사도 함께 이뤄졌다. 안양시에 수상의 영광을 안겨준 규제개혁 건은 ‘규제샌드박스 밀착 지원을 통한 Smart AED 시장 진입’ 사례다. 안양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임시허가 국내 1호 사례를 탄생시키고, Smart AED의 시장 진입 물꼬를 텄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해 조달 및 수의계약 규제를
- 장순철 기자
- 2020-07-02 14:43
- 원유철 “핵추진 잠수함 시대, 대한민국 현실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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