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받을 기업을 3월 4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성남시 소재 중소제조기업이며, 신청기간 내 신청 서류를 성남시청 서관 8층 기업혁신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관내 중소기업이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를 임차·운영할 시 월 임차비의 80% 이내(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한도)에서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4년 지원규모는 6개 기업 내외이며, 사업비는 총 1500만 원이다. 지원대상 기업의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는 기업당 최대 1명까지 가능하다. 뿌리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은 선정 심사 시 가산점이 있으며, 신규 인력(신청 시 3년 미만 근무자)이나 청년 노동자(만 34세 이하)가 기숙사 이용 시 우선 선정된다. 근로자가 이용하는 기숙사가 관외에 소재하더라도 근무지와의 거리가 10㎞ 이내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서류 및 기타 지원 조건은 성남시 홈페이지(고시공고→‘임차비’ 검색)에서 확인 가능하다. 성남시는 2023년에 7개 기업(근로자
경기도교육청이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학교장 채용 직접고용직으로 전환한 학교청소노동자들이 “근무시간 확대 약속을 이행해달라”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경기지부)는 27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청소노동자에 대한 8시간 상시전일제를 실시하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기도교육청의 취업규칙 개정과 운영계획에 따라 8시간 노동제가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를 했지만, 여전히 시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규모가 크건 작건 6시간 근무가 정해져 있어 8시간이어도 모자랄 화장실, 복도, 계단, 특별실 등 청소를 부족한 시간에 해내야 했다”며 “지정 청소구역이 아닌 교장실, 행정실 교무실까지 청소해달라는 요구도 있다. 누가 교장의 이런 요구를 거부할 수 있나”라고 규탄했다. 이어 “청소면적 자료에 대한 파악이 끝났음에도 도교육청은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한다”라며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청소면적을 전면 공개하고 기준대로 근무시간을 확대하라”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시설 미화원, 시설 당직원,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을 별도로 정해 임금, 복지 등에서 교육공무
‘백기완 묻엄’. 고(故) 백기완(1933∼2021) 선생(통일문제연구소장)의 새긴돌(묘비)에는 약력이 빼곡하게 적힌 여느 것들과 달리, 정확히 다섯 글자뿐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의 가슴 가득히 글로 담을 수 없는 ‘백기완 정신’이 새겨졌다. ‘질라라비 훨훨’. 자유와 해방을 향해 날갯짓을 하며 훨훨 날아오른다는 의미다. ‘재야의 큰 어른’ 민중운동 버팀목이던 백기완 선생을 잃은 지 49일 만인 6일,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린 ‘백기완 선생 새긴돌 세우는 날’에 함께 한 이들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다만 생전 민주주의와 분단 극복, 평화 통일을 이해, 특히 소외된 이들의 저항과 평등, 해방을 위해 걷고 또 걸었으며, 결국 훨훨 날아오른 백기완 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서로를 위로했다. 노나메기 세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가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고 백 선생의 부인 김정숙 여사, 딸 백원담, 백미담, 백현담, 아들 백일 씨 등 유족들과 그를 따르는 제자, 노동권 인사 및 각지 시민들 수백여 명이 몰렸다. 이들은 백기완 선생의 무덤에 각자의 일터에서 따온 꽃잎을 뿌리고 꽃다발을 얹어 ‘꽃무덤’을 만들었다. 또 가수 정태춘의 클라리넷 연주로 ‘봄날은 간
화성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 앞을 가로막아 세운 뒤 운전자와 동승자를 마구 폭행한 외국인들이 구속됐다. 법원은 14일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45)씨 등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A씨 등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4시 50분쯤 화성시 남양면 남양리의 한 도로에서 외국인 B(39)씨와 C(40)씨가 타고 주행 중이던 승용차를 막아 세워 둔기로 차량을 파손하고, B씨 등을 승용차 밖으로 끌어내 둔기와 발로 머리 및 배 등을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전신 타박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즉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4일 만인 지난 12일 평택시와 인천시의 주거지 및 모텔 등에서 A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설날 연휴 기간 수사를 이어간 끝에 지난 13일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다음날인 14일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B씨를 폭행해 처벌을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지인들과 함께 보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종교인 1562명이 올해 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장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3개종단노동인권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우리 종교인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올해 안에 본 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3개 종교의 종교인 1562명이 이름을 올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재로 사망한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씨, tvN에서 과도한 업무와 갑질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난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씨 등 유가족들은 이 법의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14일째 단식 농성 중이다. 이를 두고 3개종단노동인권연대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대신하고 있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매일 6명 이상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끔찍한 사고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