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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화성시문화재단, ‘저작권 및 법률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화성시문화재단 예술지원센터는 ‘2023 예술인 역량강화 아카데미’의 3회 차 프로그램 ‘저작권 및 법률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교육은 8월 8일 오후 2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소회의실에서 약 3시간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역예술인의 실무 대응능력을 높이고 예술 활동에서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기획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앞서 예술교육 아카데미, 예술기획 아카데미 교육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이어지는 저작권 및 법률 아카데미, 회계실무 아카데미까지 지역예술인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예술 현장의 정보부족을 해결하고자 한다. 3회 차 ‘저작권 및 법률 아카데미’는 8월 8일에 진행할 예정이며, 이영욱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와 화성시 고문변호사인 오도환 변호사를 초청해 진행한다. 이날 교육은 1교시 예술인을 위한 저작권과 계약, 2교시 예술인을 위한 법률사례 살펴보기로 구성돼 있다. 화성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18일부터 8월 1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4회 차 ‘회계실무 아카데미’는 9월 26일에 개최되며, 회계 세무 기초 및 보조금 정산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4회 차 참여자 모집은 교육시작 3주전부터 시작할
- 고륜형 기자
- 2023-07-23 09:29
문화 전국 7가구 중 1가구 반려동물과 산다…‘동물, 물건 아니다’ 민법 개정 앞둬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 검토를 언급한 데 이어 동물을 법률상 ‘물건’에서 제외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우리 사회가 생명을 존중하고 동물권을 보호하는 사회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28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10월 1일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19일 법무부가 내놓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동물을 법적으로 더 이상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자는 취지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본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의 수위가 높아진다. 또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들이 제시되는 등 우리 사회가 동물을 포함해 생명 그 자체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동물은 그동안 ‘민법 제98조’에 의해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 동물학대가 발생해도 형법상 재물손괴죄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동물을 생명체로서 존중하고 보호·복지에 힘써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법 개정으로 이어지면 동물이 인간이나 물건이 아닌 ‘제3의
- 신연경 기자
- 2021-09-28 16:22
사회 ‘10년 넘게 성착취·동영상 촬영’ 목사 고소장 접수…경찰 수사 착수

교회에서 아이들을 돌보던 목사가 10년 넘게 성 착취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 관계자는 지난 4일 20대 여성 3명으로부터 ‘교회 목사가 오랜 기간 성 착취를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인 3명은 해당 교회를 다니는 신도들의 자녀로 초등학생 때부터 교회에 갇혀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목사가 자신의 부모들에게 영적으로 보살핀다고 이야기해놓고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목사가 성착취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해 억지로 함께 보도록 했다고도 진술했다. 성인이 된 후 목사에게서 벗어난 고소인 3명은 두려움에 한동안 신고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용기를 내 고소했다. 경찰은 목사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15일 경기도에 위치한 목사의 교회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목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마치고 분류과정에서 디지털 기기의 경우 분석을 맡길 예정”이라며 “추후 목사를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 신연경 기자
- 2020-12-16 09:53
문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법률 자문 서비스 ‘만화인 헬프데스크’ 운영

한국만화영상진흥원(원장 신종철)이 만화분야의 창작자 및 기업의 법리적 애로사항을 해결 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만화인 헬프데스크’를 운영한다. ‘만화인 헬프데스크’는 만화가, 예비만화가, 만화관련 종사자 및 기관 등 만화산업 종사자가 겪는 법률적인 어려움을 수수료 부담 없이 상담해주는 1:1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이다.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고충을 해소해 공정한 만화계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만화인의 권익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헬프데스크’ 상담 분야는 ▲법률 ▲세무·회계 ▲성폭력 ▲복지 ▲창업문의 등이다. 자문내용은 저작권과 2차 저작권, 초상권 관련 사안뿐 아니라 과세 항목과 비과세 항목에 대한 안내, 개인 창업, 웹툰 회사 계약 시 유의사항, 작품 계약의 갱신과 해지, 예술인들의 복지 관련 문의,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 교육 등 포괄적이고 다양한 항목을 담고 있다. 각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전문인 총 13명이 자문위원을 맡았으며, ‘만화인 헬프데스크’는 온라인 상담, 방문 대면 상담, 전화 상담 등 3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상담의 경우,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일주일 이내
- 신연경 기자
- 2020-08-24 10:05
사회 검찰, '마약 혐의' 보람상조 장남에 대해 항소심서도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마약을 몰래 들여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상조업체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 장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5일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30)씨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실형과 추징금 160만원을 구형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한 때 유혹으로 친구의 청을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마약 판매·유통 목적의 점죄가 아닌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구속 후 계속 반성하고 있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변론했다. 최씨는 최후변론에서 “너무 부끄럽고 후회된다. 이번 사거 후 아버지 건강이 악화돼 정말 죄송스럽다”며 “수감생활하며 많은 것을 깨닫고 반성했다. 앞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최씨 어머니는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내내 눈물을 훔쳤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월 22일 최씨와 함께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에 추징금 3140만원, 징역 4년에 추징금 11만2500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들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22일 열
- 김현수 기자
- 2020-07-15 17:58
문화 경기여성단체연합 “국회, 평등법 제정 미루지 말라” 논평

경기여성단체연합은 지난 달 30일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평등법)’ 제정 촉구 의견을 표명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평등법) 제정 촉구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평등법은 21대 국회의 중요한 입법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경기여성단체연합은 이러한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인권위의 제정 촉구 의견표명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논평을 통해 지난해 전국적으로 ‘인권’과 ‘평등’이 포함된 조례들이 무산되고, 경기도 성평등조례 개정도 무산될 위기를 겪었으며, 인권조례를 발의한 의원을 향한 인신공격부터 차별과 혐오의 언어로 조례의 취지를 왜곡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경기도시민사회단체들이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경기도민 행동’으로 연대해 경기도성평등조례개정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무산되거나 보류된 인권조례들에 대해 “이 조례들은 누구나 평등하고 차별
- 신연경 기자
- 2020-07-0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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