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는 20일 의장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를 한층 강화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2022년 2월 17일 처음 구성돼활동하였고, 올해 로 두번째다. 자문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등 윤리·청렴 분야의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 임기는 2024년 2월 17일부터 2년이고, 이 자리에서 이우복 세무사(세무법인 해성 대표)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자문위원회는 의원의 겸직과 영리행위 등에 대한 의장의 자문과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박광순 의장은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바람이 큰 만큼 각 분야를 대표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의원들의 행동강령과 윤리실천규범 확립을 위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엄격하고 공정한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성남시가 영세사업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주민의 세금 관련 고충을 풀어주기 위해 연중 무료로 ‘마을 세무사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한국세무사회 소속 7명을 성남시 마을 세무사로 위촉하고, 취약계층 대상 세무 상담을 하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성남시 마을 세무사는 지방세와 국세 전반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제적인 이유로 세무사와 상담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재능기부 상담이다. 이와 함께 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해 지방세로 인한 고충 민원 해결을 돕는다. 무료 세무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성남시청 누리집(분야별 정보→세금)에서 마을 세무사의 사무실 연락처를 확인한 뒤 전화 또는 팩스로 상담 신청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수원시가 지역 내 44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2억 3000만 원의 누락 세원을 확보했다. 수원시는 법인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비양심 법인을 대상으로 누락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5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내 44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세무조사 결과 28개의 법인이 지방소득세를 누락해 총 2억 3000만 원의 추징금이 나왔다. 경상남도 진주에 본점을 둔 A법인은 권선구 산업단지 안에 사무실을 설치한 뒤 법인 등기부등본 상 지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연구시설로 운영했다.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발각돼 수원시는 법인 지방소득세 1억 원을 추징했다. 수원시는 수원시를 포함해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다른 지자체에만 지방소득세를 일괄 납부한 법인을 특정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세과자료를 비교 분석한 뒤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후 임대용 부동산, 공실 등으로 납부 대상이 아닌 법인에는 소명 자료를 요구했다. 신고하지 않는 사업장은 현장을 방문해 사업장을 정상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수원시는 지방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잘 알지 못하거나 납세지 착오 등으로 가산세납부와 같은
이천세무고등학교 김갑일 교장은 3년 전 부임한 이래로 학교의 자랑거리가 쏟아져 즐거움 가득하다. 그는 다른 학교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이천세무고에 자주 방문한다며 남다른 자부심과 애착을 드러냈다. 학교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전문 인력 양성에 중점을 뒀다. 이는 인성(Personality), 휴식(Rest), 집중 교육(Intensive Program), 개발(Development), 취업(Employment)에 특화된 학과 개편으로 대표된다. 이로 인해 인사혁신처 주관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이 이뤄진다. 또한 제정직 부사관 배출의 성과도 거두고 있다. 김갑일 교장은 "학생들은 육·해·공군에서 전투병과가 아닌 세무·회계를 담당하는 제정직에도 관심이 많다"며 "학교의 지원과 선생님들의 열의로 세무고에서 꿈을 이뤘다"고 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었던 기반에는 '설성면민장학회' 역할이 컸다. 이들은 학교를 위해 헌신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천세무서에서 학생들을 위한 세금교실이 운영된다. 김 교장은 "세금 관련 교육과 성실납세에 대해 교육한다"고 강조했다. 이천세무고는 이천시의 지역농장을 위한 봉사활동도 앞장서고 있다. 장애인
이천세무고등학교는 “이천에서 꿈을 이루다”라는 목표로 인성과 실력을 모두 갖춘 전문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1958년 개교한 이천세무고는 2014년부터 세무정보과와 세무회계과로 개편했다. 2020년 각 학년 별로 2개 학과, 6개 학급이 운영되고 있다. 이천세무고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과 취업 특성화 프로그램을 실시해 국가직 9급 공무원, 금융권, 공기업, 대기업, 일반 세무직 등 우수한 인재를 길러왔다. 상업교육 사범대학교에 진학한 졸업생이 다시 이 학교 교사로 교편을 잡고, 다른 졸업생들도 자발적으로 취업 강의를 하는 등 학교와 학생의 돈독한 유대 관계 또한 관심을 끈다. 특히 공주대 사범대학 상업정보과에 4년 연속 졸업생을 배출했다. 특성화고 전환 이후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에 7명이 합격했다. 주로 일반행정, 회계, 세무, 관세 국가직시험을 본다. 금융권 및 대기업 취업도 용이해 신한은행2명, 삼성증권1명 제주항공 등 입사했다. 성균관대, 한양대, 웅지세무대학 등 취업해 특성화고는 ‘진학에 약하다’는 인식 개선을 위해 변화하고 있다. 다양한 교육특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열의에 보답하기 위해 선취업·후진학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파주 끝자락에 위치한 소외지역이라 신입생이 부족하지만, 인재 양성이라는 사명감 하나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세무고등학교 정병구 교장은 지난 2017년 9월 부임한 이후 미래가치를 개척하고 창조하는 인간을 비전으로 삼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정 교장은 “공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학교의 교장이 될 수 있다. 어떻게 학생을 지도할 것인지 비전을 제시고, 그 말을 지켜야 한다”며 “비전을 지키고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사명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세무고는 창조인을 비전으로 삼고 혁신학교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 즐겁게 살아있는 수업, 학생자치, 학교민주주의 등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세무고는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를 통해 학생들에게 공동체 의식 함양을 교육시키고 있다. 정 교장은 “파주 끝자락 소외지역이지만 적성면 지역사회 일원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장마에 임진강 수위가 높아졌을 당시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체육관을 제공하고, 전기·수도·화장실 등을 제공해 학생들과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길렀다”고 설명했다. 세무고는 학과개편을 통해 국제통상학과를 없애고 새롭게 떠오르는 부사관과를 신설했다. 부사
파주지역에서 유일한 공립인 특성화고등학교인 경기세무고등학교는 1978년 적성종합고등학교로 개교한 이래 지난 2012년 경기세무고등학교로 교명을 바꾸고, 새로운 미래가치를 개척하는 엘리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세무고는 1인 1기 체육특기 교육을 활성화 하고, 졸업시 1인 3종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게 교육한다. 또 1T-5S 교사 학생 자율동아리를 운영해 교사와 학생들의 거리를 좁혀 소통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무고의 특색있는 교육 활동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혁신공감학교를 운영했으며, 더 나아가 올해부터는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방과후 활동과, 학습별 텃밭 가꾸기 등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실행하고 있다. 또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견하기 위해 학교는 ‘미래인재상’을 수여한다. 연간 봉사 15시간, 학년 구분없이 3개년 동안 자격증 3개 이상 취득 및 20권 이상의 독서록을 기록한 학생에게 부여해 동기를 부여하고, 학생의 취업역량과 잠재력을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4~5개의 학과를 운영하는 다른 특성화고와는 다르게 세무고는 세무행정과, 부사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원장 신종철)이 만화분야의 창작자 및 기업의 법리적 애로사항을 해결 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만화인 헬프데스크’를 운영한다. ‘만화인 헬프데스크’는 만화가, 예비만화가, 만화관련 종사자 및 기관 등 만화산업 종사자가 겪는 법률적인 어려움을 수수료 부담 없이 상담해주는 1:1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이다.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고충을 해소해 공정한 만화계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만화인의 권익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헬프데스크’ 상담 분야는 ▲법률 ▲세무·회계 ▲성폭력 ▲복지 ▲창업문의 등이다. 자문내용은 저작권과 2차 저작권, 초상권 관련 사안뿐 아니라 과세 항목과 비과세 항목에 대한 안내, 개인 창업, 웹툰 회사 계약 시 유의사항, 작품 계약의 갱신과 해지, 예술인들의 복지 관련 문의,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 교육 등 포괄적이고 다양한 항목을 담고 있다. 각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전문인 총 13명이 자문위원을 맡았으며, ‘만화인 헬프데스크’는 온라인 상담, 방문 대면 상담, 전화 상담 등 3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상담의 경우,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일주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