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원지법 안산지원, 국내 최초 외국인 관련 재판역량강화교육 실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지원장 박범석)이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법관 및 직원들을 상대로 ‘외국인 관련 재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내 최초로 일선 법원에서 법관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외국인 관련 주제의 시리즈 교육프로그램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관내에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이 많아 외국인 관련 사건 비중이 매우 높은 안산의 특성을 반영했다. 외국인 관련 사건은 비단 민·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가사 사건 등 매우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건별 구체적 쟁점을 살펴보면 ▲민사사건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로 인한 일실수입의 산정 ▲형사사건에서 외국인 피고인의 국내 체류자격을 고려한 양형 ▲가사사건에서 다문화가정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 등이 있다. 이에 안산지원은 소속 법관 및 직원들이 빈번하게 처리하는 외국인 관련 사건에 관한 구체적 쟁점과 배경지식을 습득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번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박범석 수원지법 안산지원장은 “외국인 관련 재판과정 중 특히 사실조회, 양형조사, 가사조사 등을 통해 협업하게 되는 기관, 단체의 전문가들로부터 관련 배경지식을 습득함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해당 기관과 소통하

• 김기현 기자
• 2020-10-1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