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음악 산업에서의 생성형 AI 사용과 창작자 권리 보호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일 서울 글래드호텔에서 ‘2024 제2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논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수상자를 발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추가열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박학기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부회장, 전진우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무총장, 유기섭(사)한국음악적작권협회 본부장, 벤자민 응(Benjamin Ng) CISAC이사, 오승종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시상식은 김현영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추가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의 개회사, 신동욱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축사, 벤자민 응(Benjamin Ng)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이사의 축사에 이어 자유주제 부문 수상, 생성형 AI와 저작물 부문 수상으로 진행됐다. 자유주제 부문 대상엔 임춘광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연구생이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론-저작물성·의거관계·실질적 유사성에 관하여’로 선정됐다. ‘생성형 AI와 음악 저작물’ 부문 대상에는 구문모 대구대 박사과정생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데이터 이용과 저작권 쟁점에 관한 소고-음악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10월 2일(수),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 여의도에서 ‘제2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논문 공모전 시상식’이 진행됐다. 빠르게 변화하는 음악 창작 환경 속에서 음악 저작권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대한민국 저작권 관련 연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된 행사로, 많은 관계자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논문 공모전은 ‘음악 저작권’과 ‘생성형 AI와 음악 저작권’을 주제로 하여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약 90일간 진행되었으며, 치열한 심사를 거쳐 최종 10팀(또는 개인)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음악 저작권 관련 자유주제 부문은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론에 대해 저작물성 · 의거관계 · 실질적 유사성에 관하여 다룬 논문(대상 임춘광)이, 생성형AI 관련 부문에는 음악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보상을 중심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데이터 이용과 저작권 쟁점에 대해 다룬 논문(대상 구문모)이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그외 우수상 2팀, 장려상 6팀이 선정되었으며, 각 팀은 음악 창작자 권익 보호와 저작권 관련 최신 이슈를 다룬 창의적인 연구로 주목받았다. 이번 논문 공모전의 수상작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