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기도내 태양광 사업자들이 비싼 투자비용에 비해 단기 수익을 내지 못해 도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본지 4일 자 1면) 정부가 도산위기 사업자를 줄이기 위해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 지원용량을 제한키로 해 비난을 사는 등 녹색 성장 태양광 사업 분야가 위기에 빠졌다.

4일 지식경제부와 도 등에 따르면 태양광발전 사업을 위해 사업허가를 받은 도내 174개 업체 중 75개가 ‘고가의 투자비용에 비해 단기적인 수익을 얻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지난 3월말까지 사업을 미루고 있으며 나머지 99개 업체 중 일부는 이미 도산했거나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태양광시스템의 핵심장비가 독일·일본제품에만 80%이상 치중돼 있어 정부와 경기도가 한국산 제품의 저조한 사용실태에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그러나 도산하는 태양광 사업자들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2년까지 태양광 사업 지원용량을 500MW로 설정하고 올해 50MW, 내년 70MW, 2011년에는 80MW로 제한했다.

이로 인해 향후 태양광 사업에 뛰어드는 기업들은 지원한도 내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현 정부 ‘녹색성장’의 일환인 태양광 사업 분야의 위기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태양광시스템 국내 제조업체에 대한 상생방안 마련에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녹색성장 태양광사업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여주 태양광 발전소 한 관계자는 “정부가 녹생성장과 그린에너지를 위해 태양광 분야 발전에 힘써야 하는데 오히려 기업의 도산위험을 조장하고 있다”며 “자생력이 있는 사업자들은 장기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도산하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양광시스템 설치기업 애플코리아 류재봉 이사는 특히 “현재 독일·일본산에 비해 국산은 10%, 중국산은 20% 정도 저렴한데다 인증도 받은 제품이지만 사업자들은 개발역사가 깊은 독일·일본산 제품만 고집하고 있다”며 “국내산 태양광시스템 개발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는 만큼 장비도입을 제재하는 등의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자를 수 천명 양산한데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국내산 태양광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향후 검토해 볼 일이다”고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