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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국제보트쇼 편법예산 또 ‘배짱 집행’

道, 작년 행안부 주의 불구 시책추진비 10억 지원
“실적위주 행정 급급 편법지원 사례 비일비재” 지적

경기도가 지난해 경기국제보트쇼 및 세계요트대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편법으로 지원·사용해 정부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똑같은 행사에서 같은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배짱 행정’을 보여 정부 관계자들을 어이없게 만들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월 3일부터 5일간 화성시 전곡항 일원에서 113여억원을 투입해 ‘제2회 경기 국제보트쇼 및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를 열었다.

그러나 도는 재정보전금배분조례 제6조에 따라 시책추진보전금은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등에 사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올해 대회 추진비 113억원 중 10억원을 김문수 도지사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충당해 화성시에 지원하는 형식으로 편법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에 교부된 시책추진비는 보트쇼 행사장내 17만3천㎡의 제2주차장과 2천400㎡ 실내 전시장을 조성하는데 사용됐다.

특히 도는 지난해 1회 대회에서도 추진비 60억9천600만원을 시책추진비로 집행하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다.

행안부는 당시 ‘도가 예산편성 시 사업성격에 맞게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절차를 거쳐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같이 도가 예산을 편법으로 지원하는 일이 되풀이되자 실적위주에만 급급한 도의 행정집행 방식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화섭 도의원(민주당·안산5)은 “도가 실적만 쌓으려고 하다 보니 행사를 부풀리고 이에 따라 부족한 예산을 편법으로 충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정부로부터 주의조치를 받고도 이같은 편법행정을 펼치고 있는 도의 태도는 정부를 우습게 보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며 문책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대회를 준비하면서 1회 때의 문제점을 보완해 주차난을 해결하고 전시공간을 추가로 만들기 위해 시설을 조성하면서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투입됐다”며 “화성시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부족한 예산을 시책보전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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