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평택지역 발전사업을 약속해 놓고도 국비지원에는 인색한 태도로 일관, 각종 지역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경기도와 평택시 관계자들을 애태우고 있다.

10일 행정안전부와 도, 평택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2004년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도와 평택시는 평택시 전 지역에 걸쳐 국제화지구, 친환경 도시, 농·축산업 기술혁신기반, 첨단단지조성 등을 조성하는 ‘평택지역개발사업’을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농업·관광·도시정비·교통 등 9개 분야 89개 사업에 총 사업비 18조8천16억원 중 4조4천억원을 2020년까지 연차별로 지원키로 약속했다.

그러나 도와 평택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정부에 신청하고 있지만 사업추진 4년이 지난 현재, 정부가 당초 약속한 국비가 제대로 지원되기는커녕 오히려 관련예산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도와 평택시는 올해 국비 신청액 3천921억원 중 2천768억원만 지원받았으며, 지난해에는 5천225억원의 신청액 중 2천885억원만 확보했다.

2006년에도 2천24억원을 사업비로 신청했지만 1천771억원만 지원됐으며, 특히 2007년에는 신청액 4천990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천475억원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와 평택시는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비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의 경우 평택호관광지조성사업과, 첨단농업시범단지, 농촌테마마을조성 등 5건의 사업추진비가 정부 예산에서 제외됐으며, 마을회관 등 주민편익시설, 평택·당진항 개발 등 6건의 사업비가 조정·반영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2010년 사업에 대해 ‘국도 1호선 및 38호선 우회도로건설계획과 농·축산물 명품화 사업계획’ 등 10건의 사업비를 배제하거나 조정해 애초 신청액의 70%에 불과한 3천10억원만을 승인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2020년 마무리를 위해 지역개발사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국비확보가 연이어 줄어들면서 지연되거나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이 많다”며 “정부는 평택지역개발을 위해 예산지원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매년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곳이 많아 계획된 예산 전부를 승인해줄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