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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예산지원 축소…지자체 내년 사업 차질 불가피

시·군 사업 부담률 50%→70% 증가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선 시군에 대한 도비 보조비율을 20% 이상 낮추자 자체 예산부담이 늘어난 일선 시군이 도의 이같은 결정을 비난하고 나선 가운데 내년도 도내 곳곳에서 지자체들의 사업이 줄줄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1일 도와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8조에 따라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의 국세, 도세, 시·군세 세입 증가율을 분석해 90% 증가한 시·군세 세입의 부담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늘렸다.

이같은 결과는 내년도 도세 수입이 2조7천776억원인데 비해 시·군세 수입이 7조4천306억원으로 27.2%대 72.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도 SOC사업과 자체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일선 시·군은 내년도 사업차질을 우려하는 한편 도의 보조금 축소결정에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수원시의 경우 도비와 시비가 절반씩 책정되는 올해와는 달리 내년부터는 시에서 70~80%의 부담을 지게 되면서 200억여원이 들어가는 삼성로확장사업과 420억의 산업3단지조성사업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화성시도 50%의 사업부담율이 70%로 늘어나면서 총 112억원이 들어가는 내년 전곡항마리나 시설사업에 도비보다 16억 많은 시비 64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20억원의 비산·산하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평택시와 심례-퇴계원간, 덕송-상계간 광역도로건설에 35억원을 투입하는 남양주시도 예산부담으로 인한 사업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내년 3월 온암·평래 등 2곳의 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있는 남양주시는 도비지원이 끊기면서 사업지연이 불가피하며 사업비 104억원이 드는 유기농 박물관 건설에도 국비와 도비가 4억원만 책정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일선 시군에서는 사업차질을 우려할 뿐만 아니라 시·군 자체사업 중단으로 인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시·군의 세수입이 늘었다고 해서 지원율을 낮추는 것은 도가 도민들을 외면하는 거나 다름없다”며 “시·군에서 추진하는 자체사업은 도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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