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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수산양식 장비 임대 ‘그림의 떡’

어장운영 200가구중 수혜 대상 11가구뿐
내년 사업추진 앞두고 형평·실효성 논란

경기도가 도내에서 양식을 하는 어민들을 대상으로 고가의 양식 장비를 임대해주는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키로 하고 막바지 준비 작업이 한창이지만 극히 일부의 어민만을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탈락 어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15일 경기도와 수협, 통계청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은 국비 50%, 도비와 시비 25%씩 총 15억원을 지원받아 내년부터 도내 양식 어민들을 대상으로 수산 양식장비 임대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수협은 어장관리선과 활어운반차, 냉동탑차 등 양식에 필요한 장비 7종 14대를 14억500만원을 들여 구입했으며 장비구매가격의 50%를 기준으로 5년에서 10년 동안 임대한 어민들이 사용하면서 갚아나가도록 했다.

그러나 도내 어업 종사 1천400여가구 중 200여가구가 양식어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상자는 11명에 불과해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대부분의 어민들은 ‘그림의 떡’이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 11명이 5년이나 10년 동안 사용기한을 마치기 전까지는 다른 어민들은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장비활용도를 높이겠다는 도와 수협의 당초 취지도 무색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가의 장비 활용도를 높이고 좀 더 많은 어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확보와 함께 양식어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수요조사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민 A씨는 “임대료를 갚아나갈 능력이 없는 어민들에게는 장비 임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돈 있고 능력 있는 어민 만을 대상으로 한 형평성에 어긋난 사업”이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어민 B씨는 “조합이 11명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과연 도내 어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선전할 수 있는가”라며 “도와 수협이 도내 양식 어민들에게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규모별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고가의 장비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양식어민들에 대한 수요조사와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기남부수협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경우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는 사업이다 보니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어민들의 운영능력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며 “다양한 어민층에 대한 지원여부는 경기도나 지자체에서 할 일”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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