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3.3㎡당 30만원대 공급방안 윤곽
3년동안 법인·소득세 면제혜택 부여도

정부가 세종시의 기업유치에 대해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경기도가 도내 기업들의 대규모 유출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본지 18일자 1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산업단지 조성에도 정부가 찬물을 끼언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더구나 도는 화성의 바이오밸리와 광교신도시 내 의료산업단지 등 정부의 첨단의료복합단지와는 별도로 의료특화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도내 곳곳에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세종시 기업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당근책’에 대해 검토단계에까지 이른 것으로 알려져 이들 특혜가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8일 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세종시에 유치하는 국내 기업에 3.3㎡(평)당 227만원에 달하는 땅값을 30만원대에 제공하는 토지공급 혜택과 3년간 법인·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세제 감면 혜택 방안을 구상중이다.

그러나 이는 경기도의 택지공급비용이 3.3㎡(평)당 1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무려 10배 이상 차이나는 가격이다.

이와 함께 2천만평 규모의 세종시 부지 중 기업들에게 제공할 자족기능 용지를 20% 이상 올려 최소 400만평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와 의료단지 추진에도 적지않은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도는 기존 도내 기업들이 수도권의 풍부한 기반시설과 시장을 포기하고 값싼 부지와 세제혜택이 이득이라고 판단할 경우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이전도 ‘도미노 현상’을 보일 수 있어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도 경제투자실 관계자는 “정부가 파격적인 가격으로 토지를 공급하고 세제감면 혜택을 줄 경우 세수는 그만큼 줄어들어 국민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결국 정부가 감당해야할 손실은 커질 것이 뻔하다”는 논리까지 펴고 있다.

이와 관련 성균관대 사회과학연구소 류은영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이같은 행보는 김문수 도지사가 세종시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과 관련 딴지를 거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며 “정부는 세종시의 기업 유치와 지역발전 모두를 이룰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는 현재 52개의 산업단지 외에도 평택의 고덕국제화도시, 화성시 동탄산업단지 등 43개의 일반산업단지와 파주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