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성남과 하남, 서울시 일대를 둘러싸고 있는 위례신도시에 주택을 얼마만큼 공급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서울시가 송파구 공급 물량에 대해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서울시와 경기도·인천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더욱이 사업시행지분 참여를 둘러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경기도간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내년 4월로 예정된 보금자리주택 아파트 분양이 지연될 것이란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24일 경기도와 국토해양부, 신상진(한·성남중원)의원 등에 따르면 위례신도시는 총 사업 면적 678만8천㎡ 가운데 41%(278만7천㎡)는 성남시에, 38%(260만6천㎡)는 서울시 송파구에 21%(139만5천㎡)는 하남시에 걸쳐 있다.

현행 ‘지역우선공급제도’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대규모 공공택지(66만㎡)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 해당 지역거주자에게 30%의 물량을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70%는 서울 및 다른 수도권거주자에게 청약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에 해당하는 택지에 대해서는 100% 서울시민들이 청약 권리를 갖는다.

이에 경기도는 이같은 규정이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지역우선공급제도’를 기초지자체 30%, 해당 광역지자체 50%,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20%로 배정하는 수정안을 국토해양부에 제안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경기도의 제안을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부가 절충안으로 제시한 30·20·50의 비율마저 거부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우선 경기도·인천시와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현재 위례신도시 사업을 LH가 단독 시행을 맡고 있는 것에 대해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가 사업 공동 시행을 잇따라 요구하면서 갈등이 극에 치닫고 있다.

현재 전체부지 가운데 73%를 차지하는 군부대 땅은 LH가 시행하고 나머지 땅 27%에 대해 절반씩 서울시와 경기도가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국토부가 제안·설득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전체 대비 38%를 추진하겠다며 독불장군 행보를 걷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연내에 위례신도시 문제를 일괄 타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에서 양보하겠다는 입장이 좀처럼 보이지 않아 내년 4월로 예정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도 불투명할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민과 인천시민, 서울시민 모두가 형평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한발 물러서 절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중원)은 서울에 해당하는 택지에 대해 현행 서울 100%에서 70%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은 전체 공급 주택수의 50%로 조정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발의했다.